김용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시장으로부터 97년 10월 10일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실과소 직제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설명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담당관실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미홍입니다.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기획담당관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소관으로 기본급에 지방공무원 봉급사항입니다. 저희들 정원이 944명에서 현재 현원이 932명으로 현재 12명이 적게 지금 현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을 3억을 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당도 1억을 감했습니다. 이어서 관서당경비 입니다. 연말까지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수한 경비를 감안할 때 1천만원은 소요될 것 같아서 1천만원 넣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2페이지. 임의보조금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도 시 기준이 2억 7,300만원인데 아직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필요한 자금을 최소한도 1천만원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류제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류제협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은 예산의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꼭 기획담당관실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추가경정 예산안 44페이지 총무과 예산에 제49회 도민체육대회 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1천만원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 사업비로 해서 4천만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59페이지에 그 사항이 나오는데 시ㆍ군 자치구는 시ㆍ도지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하되 내무부에 보고한 후 시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항을 업무추진비 1천만원하고 특수활동비 4천만원이 도지사로부터 그 기준이 시달이 됐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할께요?

예. 97년도 논산시 기준액은 1억 7,600만원으로써 기준에 의해서 업무추진비가 75%, 특수활동비가 25% 나눠서 예산이 편성 집행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 편성된 업무추진비 5천만원은 지난 7월초에 발생했던 수해복구라든가 병충해 방제에 따라서 동원되었던 군장비, 또 주민격려와 지금 다가오는 제49회 충청남도 체육대회 참가선수 및 임원들을 격려, 임원들에게 소요되는 자원을 보조하기 위해서 8월 21일 업무추진비 추가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8월 26일 예산 13310-554로 97년도 추진사업비 업무추진 및 경비추가승인이 돼서 금번 2회 추경에 예산안을 계상을 해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훈위원 거수) 예. 신용훈 위원님!

신용훈 위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시에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시비부담을 안했는데 이번 2회추경 예산안도 시비부담을 안한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시다시피 제2회 추경은 액면이 원체 적은, 재원이 없어서 사실상 시비 저희들 부담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은진면 시묘2리와 3리의 마을안길이 4천만원, 4천만원씩 8천만원을 시비를 부담을 했고 나머지 액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원관계로 인해서 금번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2회추경 예산시 재원이 부족해서 1회 추경시 국ㆍ도비에 시비 미부담액을 부담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2회 추경시에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것은 몇건에 얼마나 됩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서면보고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시간을 종결하고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우장길 입니다.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3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다가 도민체전 전야제 행사비로 600만원이 부족되었기 때문에 600만원을 추가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예, 미술, 사진, 수석 전시회를 공설운동장 한 공간에 개최하기 때문에 1,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내고장 역사탐방 참가 급식비를 200만원 추가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97년도 수해복구사업 문화재 보수사업으로써 노성면에 윤증고택의 연못이 파손 돼 가지고 거기에 1,358만 1천원의 국ㆍ도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에 대한 이전으로써 전씨부인열녀각 보수로다가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해서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개태사 정문건립이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 해서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38페이지입니다. 연무도서관이 신축됐기 때문에 거기에 현판이 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도서정리 및 분류작업하는데 여기에 따른 소모품이 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용품구입이 30만원,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전부 187만원, 연료비가 245만원, 다음에 도서관 시설장비 유지비 즉 복사용지라든가 토너 이런 소모품 구입비가 30만원, 강경도서관 현관입구의 화강석이 파손됐습니다. 이게 보수비가 100만원, 연무도서관 분류작업대 2대를 세우기 때문에 60만원,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용훈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예, 미술, 사진, 수석전시회 개최를 위해서 1,500만원을 지원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도민체전의 문화행사로다가 도에서 계획이 서예, 미술, 사진, 수석전시회를 개최하도록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여러 가지 시민회관에서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시민회관에는 그런 공간이 없고 그래서 공설운동장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1,500만원에 서예, 사진 전시회를 하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에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도민체전을 하는데 도에서 지원받는 것은 3억원 뿐이죠? 그러면서 자꾸 이걸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지 않고 시에서만 하라고 한다고 그럴 때에는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관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런 도에서 상당한 금액을 충분히 지원해 줘야만이 시비가 부담이 덜 되는데 또 이런 서예, 미술, 사진 이런데에도 회원들이 거기에 작품전시회를 할려고 하는 의욕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회원들과 도민체전에 대한 당초계획대로 부득이하게 이렇게 행사를 거기에 하기 때문에 1,500만원을 저희 시비에서 이렇게 부담을 해야되는 그런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제 질의내용은 3억을 주면서 도에서 하란다고 그럴 때 전부를 시에서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서예, 미술, 사진 수석 전시회를 하는 것이 나쁘다가 아니라 도에서 자금을 더 끌어올 수 있도록 로비를 했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이게 서예, 미술, 사진, 수석 전시회를 하면은 그 전시회 하는데에 대한 시설을 하는데 1,500만원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으면 작품을 거기 출품하는데 돈을 얼마씩을 주는 것이냐 자세한 뭐가 있어야지 수석전시회 개최 1,500만원 이렇게 해 놓으면은 1,500만원을 어떻게 쓰는지 정확한 근거가 없단 말이예요?

그것이 거기 전시대를 만드는데도 물론 제작비도 들어가고요, 그 개인개인이 출품할려면 사진이면 사진을 자기가 작품을 찍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사진액자 이런데에도 필요한, 그림 그리는 자재들이랄지 재료비 이런것이 다 포함되어서 이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전시회라고 하는것은 평소에 제작이 된 것을 전시를 하는것이지 그때 찍어서 전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이 필요가 없을건데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갖다가 1,500만원을 넣어 놓으면 어디다 쓰는건지 알수가 있어야지 예산심의를 하는 거 아니예요?

전시대를 이런 벽에다가 그냥 걸어 놓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전시대를 만들어서 설치를 해놔야 됩니다. 설치를 하고 또 거기에 출품하는 작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물론 출품제작된 것도 있지만은 글씨같은 것도 그때 이런 행사가 있으면은 거기에서 자기가 써 가지고 거기에 선정된 그림, 사진도 자신이 출품하게 되면 자기가 준비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듭니다. 당초에는 3천만원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는 못한다, 솔직하게 그런 말씀을 전부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해서 이정도 안해 주면은 우리도 이런 행사를 가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많이 제재를 한 겁니다, 이게. 최소한도의 경비로.

알았어요.

예.

그 예산은 전부 단체별로 서예면 서예, 사진이면 사진 최소한도의 경비를 단체별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단체별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출품을 저희들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10점 미만으로 하라 그런 자기들의 작품을 만들어 오라고 하는 것이 계획이 돼 있죠.

기준은 그 단체에서 자기들이 10점 미만으로 최소한도의 제일 잘된 작품을 선정 해 가지고 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 별도로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선중 위원입니다. 금년도 내고장 역사탐방은 몇회를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는 몇회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80회 금년에 계획인데요, 지금 82회 정도 했습니다.

역사탐방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각 단체별로 또 읍면동별로 이렇게 해서 읍면동장이 명단을 제출해서 신청하면 우리가 일자를 정해가지고 시달해서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있습니다.

총무과장 송희정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전산교육장 실습용지 및 소모품구입비는 42만 7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주전산기 운영 임차료 부족분 42만 7천원으로 과목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비 부족분 151만 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중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도민체육대회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 1천만원, 또 특수활동비중에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도민체육대회 업무추진에 있어서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취약지역 단속 참석자 보상비 120만원입니다. 사회봉사단체 시정설명 참석자 보상 200만원은 감을 해서 제2회 도민의 날 행사 민간참여자 보상금 200만원으로 부기정정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있어서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취약지역 순찰 참석단체 지원에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는 지방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1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 시민헌장 및 상징조형물 제막식이 다음 월요일날 20일날 있습니다. 제막식 안내 팜프렛 책자발간에 240만원입니다. 보상금 중에서 시민헌장 제정위원 및 시민상징 조형물 제작자에 대한 감사패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제협 위원입니다. 43페이지요, 주전산기 운영 임차료는 어떤 전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년에 새로 설치한 3층에 있는 주전산기 임차료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주전산기를 임차하게 됐으면 그 임차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어느 기간동안에 얼마에 임차하기로, 그런 계약서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요 저희 당초 계약이 추경이 이루어진 뒤에 계약했는데 42만 7천원을 대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 계약을 할 때에 6,371만원에 만약에 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어떤 사유로 해서 42만 7천원이 늘어났습니까? 계약이라는 게 어떤 일정기간동안에 우리가 가령 1년에 얼마를 물겠다든가, 6개월에 얼마를 주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42만 7천원이라는 플러스요인이 왜 생기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건 다분히 임의적인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42만 7천원이 여기서 부족했고 소모품 중에서 또 42만 7천원을 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채우기 위해서 거기서 감한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제 생각에 이 소모품비도 잘못 계상이 된 거죠. 예컨대 주전산기가 5대가 가령 필요한데 처음에 수용량을 잘못 파악 해 가지고 4대만 했는데 한대가 더 추가가 되어서 얼마가 더 늘어났다든지 뭐 그런 요인이 있어야지 않아요?

늘어난 요인은 아니고요 당초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 과목 중에는, 임차료 과목 중에 6,371만원인데 이게 저희가 설치 후 3개월 후부터 저희가 임차료를 주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할 적에 조금 제가 판단이 잘못된 거죠, 그만큼 모자라게 된 거죠.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지금 현재 과장께서 답변을 전체적으로 전모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 같은데 차후에 왜 이러한 증가요인이 발생했는지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용훈 위원입니다. 44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보상금이 120만원 서있고 또 45페이지를 보면은 민간경상보조에 학교폭력 근절로 또 300만원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왜 이걸 구분해서 이중으로 세웠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상금은 지금도 일주일에 한번씩 지금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봉사원들하고 하루에 30여명 이상씩 같이 우리 행정, 경찰, 자원봉사대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식대입니다. 밤 9시부터 12시까지 단속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경상적보조 이것은 거기에 대한 홍보비라든지 이러한 경비이기 때문에 그리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를 보면은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내내 그 사람들한테 간식비를 주는 거니까 한꺼번에 세워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그때 그러면 시청에서 비용을 집행하는 겁니까?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지원을 못해줬어요. 여기서 간식대를 지금 저희가 9시부터 12시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은 간식이라도 먹고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차라리 2개를 합들여서 지원을 해주고 간식을 자시든지 경비로 만들어놓고 각자 싸갖고 와서 먹든지 하는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물론 경상보조로 같이 해도 되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학교교사 또 자율방범대원, 해병전우회 이런 분들 간식을 일주일에 한번씩 30여명씩 나와서 하는데 나눠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구분한 겁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이게 지금 예산편성 자체가 틀린 게 뭐냐면 지금 보상금에 학교폭력 근절 취약지역 단속 참석자 보상해서 약 1인당 1만원꼴 해서 30명 4회 해서 120만원이 섰고 그 밑에 보면 도민의 날 행사 민간참여보상은 100명이 어떻게 200만원 해서 2만원꼴로 되고 여기는 1만원꼴로 되고 그 밑에는 민간경상보조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단체에 대해서 1회에 대해서 300만원을 주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보상을 적으나마나 해주고 또 단체에다가 이거 준다는 것은 이중으로 편성을 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기 위한 방편밖에는 안된다고, 나쁘게 생각하면. 따라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의 300만원을 여기를 30명에 10회를 하든지, 40회를 하든지 해서 1인당 1만원꼴이면 1만원꼴, 이 도민의 날 행사 민간참여보상은 어째서 2만원씩 하고 100명에 대해서 200만원이니까 2만원씩 하고 여기는 1만원씩 했냐 이것도 예산편성 이게 문제가 많다 이거예요. 따라서 단체에는 줄 필요가 없어요. 단체를 왜 줍니까? 나와서 그 날 봉사를 하고 단속에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 간식을 먹던지 하는 거지 단체에 준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삭감 안 할 수가 없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간식대로 해서 집행하는 것이고요, 도민의 날 행사 2만원씩 된 것은 이것은 버스임차료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또 중식대 늦게 와서 간식대 포함되어서 2만원입니다. 이게 천안서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가 틀리고요. 단체에 지원하는 경상적보조는 지금 저희가 8월달 한달 동안 방학동안에 8개 단체 회원들하고 같이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9월 28일인가에 강경지청에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추진본부 현판식을 하고 또 경찰, 우리 행정, 교육 또 일반봉사단체 회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학교정문이나 학교주변에 보시면 알지만 프랑카드도 해서 다 학교에 배부를 해줬고 그 단체에서, 그 다음에 유인물로 팜프렛이라든지 이런 게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경상보조한 겁니다. 같이 했으면 좋지만 집행하는 과목구분이 틀리기 때문에 나눠서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단체 운영에 대한 문제를 우리 시에서 경비조달하는 책임을 짓네, 그럼. 프랑카드도 만들어 줘, 그럼 그 간판은 헛 거 아니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9월달까지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마는 10월달부터는 대검에서 지금 같이 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벌여 가지고 같이 여러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이 단체들이 읍 면 단위도 지금 발족이 돼 있지요?

읍면까지는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읍 면까지 조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상적보조로 한다고 그러면 읍면동까지도 보조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다고 할 때 이거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드는데.

읍면까지는 아직 저희는 그런걸 못 듣고요 지금 논산, 부여 양개시군에 합해 가지고 지금 한 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시군별로 나눠서 합니다. 주관은 지금 강경지청 이호검사 주관으로 하고 실제 행동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인근 부여군에서도 8월달에 거기서도 450여만원 거기서 지원해 줬다고 그래서 이쪽 우리 논산쪽에서는 지금 봉사요원들이 9시부터 12시까지 다니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가 단속하는데 고등학교 남학생 또 중학교 여학생들이 황산대교 밑에서 텐트를 치고 담배 또 술 그 다음에 포승줄이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포승줄같은 한 3m의 흰 나일론 끈까지 해서 저희 단속반원들이 그걸 압수를 하고 학부형들한테 일부러 전화 걸어서 귀가시킨 예도 있고 또 엊그저께 화요일날도 연무와 논산에서 초등학교 학생까지도 배회하는 걸 타일러서 보낸적도 있고 또 업소에서 비디오방이라든지 이런 데에 학생들이 출입해서 갔던 일도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민간봉사원들이 야간에 자기 생업을 종사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면 안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모든 사고는 읍소재지만 나는 건 아니예요, 면소재지도 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생조직이 돼서 그 사람들도 봉사를 하고 있다 그런다고 그럴 때 시만 다니는 그 자생단체만 지원을 하느냐 읍면에서 하는 사람들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밤 12시, 한시까지 다닙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위안하나 안 해 주고 시관할에서만 해주는 사람한테 지원을 한다고 할 때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면단위까지는 지원을 못합니다마는 그것을 더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김선중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8개 단체가 학교폭력 근절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는데 8개 단체가 어디어디 단체입니까?

범죄예방 자원봉사 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바르게 살기위원회 또 해병전우회 등 논산에 몇 개 있습니다. 또 제가 다 못 외웁니다마는 1회에 30명 이상씩 와서 지금 3개조로 편성을 해서 매일 일주일에 한번씩 알아서 단속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온 사람들 참석자 싸인을 받아서 저희가 나올때마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예산이 없어서 지원계획은 세운 일이 없습니다.

예.

도의새마을과장 서병우입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의새마을과 정원이 당초에 11명이었습니다만서도 6월 30일날 공설운동장 준공으로 인해서 5명이 증원이 돼서 현재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관서당경비 129만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무 마산3리 진입로포장 부족분 108만원은 당초 채무부담행위로 2,7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108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49회 도민체전을 홍보를 하고자 아치를 당초에 4개소를 설치를 할려고 했었는데 논산대교의 공사로 인해서 한개소를 설치할 수가 없어서 간개소를 취소를 하는 대신 저희들이 초청인사 홍보물발송 우편료 60만원이 부족해서 그걸로 계상을 했고 전화회선 사용료 90만원, 인력수송에 따른 관광버스 임차료 670만원을 820만원을 깎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벌곡면 게이트볼장 설치사업비 600만원은 전액 도비로 해서 도에서 벌곡면에다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 포괄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성립전 집행이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제49회 도민체전 출전보조금으로 당초에 8천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보디빌딩하고 장애인경기, 여자배구경기가 추가로 되는 바람에 20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가훈련비 및 출전비가 1,327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에게 기념메달을 제작해서 구입할려고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서도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도민체전 때 환영만찬을 할려고 했었는데 환영만찬의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서 취소를 했기 때문에 환영만찬예산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감액을 시켜도 가능하겠습니다. 이건 계상안해도 상관없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때 농촌지도소에서 은진면 성평리에다가 꽃묘포장을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꽃을 시가지에 내놨는데 시가지에 내 놓을 때 농촌지도자회에서 하루에 15명씩 해서 자원봉사자와 청소인부들이 내 놓는데 한 15일 동안 거기에 대한 급량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이 준공을 해서 관리사무소라든가 체육회, 가맹단체 사무실 등이 이전을 해서 물품구입비로 해서 귀빈실 안락의자 등 해서 1,66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전광판 설치에 따른 조달물품 구입 수수료가 255만 5천원이 그동안에 누락이 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에 숙직실이 있었는데 숙직실 바닥이 시멘트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다가 보일러설치 공사를 하기 위해서 90만원, 겨울을 날려면 보일러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공설운동장 본부석 상단 3층에 가보신 위원님께서는 아시겠지만 뒷 쪽의 의자를 앉으면 앞쪽이 관람이 안되기 때문에 3층의 층대를 만드는 그런 깔판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깔판설치하는데 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마 체전대회식 때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집기 중에서 복사기 등 FAX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51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청소년상담실 인건비를 위원님들이 작년에 가셔 가지고 여자인건비를 여자를 두게 해서, 여자를 둬서 시비로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 1회 추경부터 여자인건비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이 돼 가지고 시비 1,253만 1천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적 부인1리 하수구 설치 및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2천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2천만원 가지고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인1리와 3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로 나누어서 한 다음에 나중에 시비를 확보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은진 시묘2리 도로확포장공사는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4천만원의 예산이 1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 4천만원을 확보해서 시묘리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에 대한 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시묘3리 마을안길 포장도 내내 마찬가지로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이기 때문에 4천만원의 시비 확보를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97년도 저희들 수해복구공사가 3건이 있는데 성립 전 집행을 했습니다. 2회 추경에 도비 1,403만 9천원이 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아까 말씀드린 부적 부인리 관계 시설부대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시민생활편익사업비 7천만원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에서 시설비로 재원을 대체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57페이지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월 주곡 ∼학당간 도로 수해피해보수 및 포장공사로 5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전액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가야곡면 종합복지회관 다목적 집회장 시설비가 2,823만 6천원의 예산편성을 했는데 입찰잔액이 남아서 191만원의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성동면 월성2리 마을회관 예산이 당초 2,5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2,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비가 부족하고 해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7천만원은 아까 시설비로 대체한 것이 되겠습니다. 연무 동산3리 마을회관 신축사업비는 노인회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로 과목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산 관동1리 노인회관 보수사업은 당초 사회복지과 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 노인회관이 아니고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저희 도의새마을과에서 1천만원을 과목변경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광석 이사1리 마을회관 신축사업비를 당초 2천만원을 했었는데 2천만원 갖고는 도저히 사업이 안 돼 가지고 2천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그동안에 공설운동장이 준공이 됐고 도민체전을 치뤄야 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들 도의새마을과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제협위원 입니다. 57페이지 연무 동산3리 마을회관 신축의 과목변경 사항하고 연산 관동1리의 역시 노인회관의 과목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마을에 노인회관과 마을회관을 두 가지로 짓는 곳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가 노인회관 겸 마을회관으로 복합회관으로 지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현재상태로 봤을 때는 가장 활용도도 높고 유지관리, 보수하기도 좋게 그렇게 돼서 각 마을에서 그렇게 선호해서 하고 있는데 그럼 연무 동산3리 마을회관은 원래는 마을회관을 짓는다고 그래서 도의새마을과에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노인회관을 짓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로 이렇게 과목변경을 했다 그런 말씀인가요?

예.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지금 실제로 노인회관과 마을회관을 그렇게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없다 거의 마을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는 또다시 노인회관으로 맨 처음에는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일을 이게 알고 보니까 마을회관이라서 도의새마을과에서 갖다가 예산을 이쪽으로 과목변경을 하시겠단 말씀인데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까지만 노인회관, 마을회관으로 구분이 되어서 사회복지과에서 노인회관, 새마을과에서 마을회관으로 사업을 하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노인회관이라는건 개념이 없어지고 전체가 다시 마을회관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서 예산이 각 과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금년추경까지 이렇게 해서 아마 이걸 마무리 질려고 과목을 변경을 한 겁니다.

그리고요 내내 같은 민간자본보조에 관한 사항인데요. 마을회관 신축의 부족분이라고 해 가지고 한군데 1천만원, 한군데 2천만원을 이렇게 보조를 해 주셨는데 이거는 어차피 보조거든요. 예를 든다고 하면 마을회관을 1억을 들여서 질 수도 있고 3천만원을 들여서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들여서 더 좋은 시설을 하고 더 좋은 장치를 하는 것은 그 마을에서 예컨대 출향인사들이라든가 또는 마을에 있는 분들의 희사금을 받아서 하도록 하고 이 시에서는 얼마라는 걸 딱 기준을 정해서 그만큼만 보조를 해주고 말아야지 가령 저는 지금 가야곡면 출신입니다마는 가야곡면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마을회관은 무조건 3천만원씩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썽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어떤 마을은 가령 4천만원을 주고, 어떤 마을은 예를 들어 3천만원을 주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형평성의 문제때문에 오히려 혼란만 나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마을은 5천만원 줘서 잘하면 부족한 거 여기서 보상해줄 겁니까? 못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방침도 마을회관 짓는데는 무조건 3천만원 이상은 안 줄려고 3천만원을 아주 상한선으로 잡아가지고 원칙을 정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월성2리 같으면 당초에 3천만원이 계상이 됐으면은 찾아와서 얘기해도 반영이 안될텐데 당초에 2,5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이게. 그런데 제가 월성2리 마을주민들이 여러 번을 시청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와서 2천만원만 더 달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2,500만원 갖고는 도저히 질 수가 없다고 2천만원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을 간신히 그 사람들 설득을 해 가지고 1천만원 갖고는 안되지만 자기들이 보태준다고 해서 1천만원 정도를 더 추가계상하도록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방침도 3천만원 이상은 절대로 안주는 걸로 방침은 서 있는데 추경에 이렇게 3천만원 미만으로 계상이 되다 보니까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마을회관 계상하는데 3천만원 이상은 안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사례를 들어서요 가야곡에 이제까지 3년 동안 아무 말썽없이 3천만원 가지고 잘 짓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없이. 그러니까 다른 곳도 다 똑같이 3천만원이면 3천만원 그렇지 않으면 그것가지고 현실적으로 물가도 상승되고 여러 가지 부자재도 오르고 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4천만원이면 4천만원 일률적으로 해야지 어떤 곳은 4천만원 주고, 어떤 곳은 3,500만원 주고, 어떤 데는 3천만원 이렇게 주면 형평성의 문제가 나서 좋은 일을 하면서도 괜시리 말썽이 난다 저는 앞으로는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의 구분도 없이 도의새마을과에서 일괄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 기준을 분명히 정해서 말썽없이 형평에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운 위원입니다. 시설비에서 부적이 3건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왕덕리 쓰레기장 보상관계로 부인리 지역에 준다는 풍신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더군다나 도비가 내려와 있는데도 시비부담금을 못해서 이렇게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갖다가 엉터리로 그냥 4천만원짜리, 2천만원, 1천만원 그냥 넙덕어미 떡 돌리듯이 전부 해놓고 진짜 도비지원 받는 거 시비도 못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올리니 누가 보든지 문제가 있는 걸로 해석할 수밖에 더 있어요? 도비부담 내려온 걸 시비부담 못해서 사업집행을 못하면서 신규사업으로 갖다가 몇천만원씩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손실이 얼마나 크냐 이 얘기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 1회 추경에 도비가 와 가지고 시비를 못한 부분이 무척 많습니다. 거의 다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사업에 할려고 하는데요.

신규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도에서 생각할 적에 도비내려줘도 시비부담 못한다! 편의대로 신규사업을 갖다 한다! 누가 나중에 도에서 도비 주겠어요?

도비부담 사업건수가 원체 많아가지고요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인리 같은 데는 논산시민의 쓰레기를 18년째 놓는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처음으로 해 준다는 것이 도비부담이 내려와서 시비를 못 해 가지고 못해준다고 할 적에 거기에 대한 원성은 누가 책임질 거냐? 이게 부적으로 많이 준 게 아니예요 2천만원, 얼마짜리 900만원짜리 이런 거나 하면서, 도의새마을과장 같은 면은 한 지역에다가 쓰레기장을 그것도 1∼2년도 아니요 근 20년 가까이 설치해서 갖다 넣어 놨어도 말 한마디 안 해서 사정해서 도비 조금씩 뜯어내면 그거 시비부담을 못해준다는 건 말여 문제가 있지 않냐 안 그래요. 답변해 봐요?

문제가 있습니다. 시비를 부담 못한다는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는데 이거 당초예산에 꼭 계상해서 꼭 사업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신용훈 위원입니다. 지금 김영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7천만원이 신규로 돼 있습니다. 재원대체 일부 해가지고요. 그걸 좀 털어서라도 국비ㆍ도비가 내려온 사업부터 해야 되는데 7천만원을 별도로 다시 계상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다 기 계상한 것이 아니고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사업비는 다 집행이 됐는데, 시장 포괄사업비인데 시설비하고 자본적보조하고 형평이 안 맞아서 재원대체를 한 겁니다.

일부만 재원대체 했다고 돼 있는데요 7천만원 전체에서 된건 아니잖아요?

시장님 포괄사업비 전체가 지금 이번 전체예산이 10억 아닙니까? 그 중에서 추경까지 다 합해 10억이 섰는데 시설비하고 민자하고 시설비가 7억이고 민자가 3억인데 쓰다보면은 훼손이 많이 가게되면은 민자가 모자라고, 포장을 많이 하다 보면 시설비가 모자라고 그래서 조정한 겁니다. 새로 세운 것이 아니고 조정한 겁니다. 민자에서 시설비를 조정한 것이지 그거를 새로 세운 예산이 아닙니다.

재무과장 한기수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먼저 관서당경비 163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유는 징수2계가 9월부터 신설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 운영을 위한 급량비, 여비, 수용비를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써 지방세 홍보물제작 본 청 10만원, 읍 면 동 75만원 해서 85만원이 섰는데 이는 금년도 종합토지세 홍보를 위한 프랑카드라든지 이런 홍보제작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 독려활동비 189만원 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수2계 신설에 따른 체납처분 등 관외세금 징수를 위한 여비입니다. 다음 자치단체 부담금 이는 집행잔액 불용액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써 6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서 추가인쇄와 부속서류 인쇄 부족액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물품도서구입비로써 각종 상패진열대 구입이 현재 타 시 군에 가보면은 부속실이라든지 상황실에 각종 상이라든지 패 이런 것을 진열을 해놓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게 각 실과 또는 어떤 게 방치된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데 모아서 우리 시정홍보도 하고 아울러서 발전하는 면모를 비춰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을 앞두고 접의자 100개를 구입코자 합니다. 이는 우리 회의용 의자로도 앞으로 계속 사용이 돼야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대규모 회의실은 의자가 부족 해 가지고 취암동이라든지 부창 동 이런 데에 가서 의자를 빌려오는 실정인데 이번 계제에 100개를 더 좀 확보를 해서 효용을 기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써 공사입찰 전산프로그램구입 이는 삭감하는 겁니다. 앞으로 주전산기하고 연결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예산이 절감이 될 걸로 보고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었는데 이거는 깎고자 합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시유재산 820만원은 예산절감한 거고 아래 청사 공기닥트 청소수수료 당초에 150만원이 섰는데 이는 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매년 청사의 환경 위생관리를 위해서 닥트청소를 하도록 돼 있는데 예산이 부족 해 가지고 실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족액 55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국유재산 관리 세입징수 보고와 국세 일반회계 세입징수 보고 이게 온라인 사용료라고 해 가지고 3개월분 한국데이콤회사에 우리가 보내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국유재산 온라인용 세입징수 모뎀 15만원, 국세 일반회계 온라인 세입징수 모뎀 15만원, 이것은 전화기와 모뎀에 연결을 해 가지고 세입징수보고를 하는 그런 연결을 하는 하이넷2 336이라고 하는 그런 기재를 해서 행정의 원활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질문을 드려서 미안한데요, 14일날 아침 7시 방송에 논산시가 세수가 14억을 못 거둬들였다고 부진하다는 TV 방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들이 논산시가 현재 총 체납액이 18억 9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수2계로 금년 9월달에 신설을 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가일층 분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들이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는 당연 100% 징수가 돼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징수가 현재 어려운 사항은 기업체들이 상당량의 숫자들이 경영부진, 부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 체납액 18억 9천 중에 약 7억 정도가 기업체 부진으로 인해서 현재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부다 재산압류가 돼 있는데 이분들이 보면은 또 금융권이라든지 이런 데에 저당설정이 돼 있었어요, 융자금을 얻어오고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현재 경매신청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경락이 되면은 저희 지방세가 포함이 돼서 바로 이러한 현 단계에서는 각 읍 면에 보면 한 두 개씩은 전부다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7억 정도가 그러한 요인이 되겠고, 두 번째로 많이 찾아오는 게 자동차세 체납액입니다. 자동차세가 이게 오늘날 문제점으로 전국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자동차는 어떤 폐차가 됐다든지 도난이 됐다든지 하면은 자동차 대장상에 등록말소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동차세의 경우는 등록제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무공무원들이 자동차가 폐차가 된걸 인지하면서도 자동차 등록상에 본인들이 말소를 안한 경우는 저희들이 직권말소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거 또 A에서 C,D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차가 행방불명이 된 이런 사항들이 나오고 해 가지고 요즘 자동차세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 가지고 자동차세의 세법을 개정 뭔가 다른 방향으로 개정이 돼 가지고 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주행세로 해 가지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거기에 자동차세를 부과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전환이 돼야 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로 체납이 되고 있는 것이 약 4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타가 저희들이 징수가능분으로 보고 계속 체납액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들이 아까 18억 9천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저희 도내 각 시ㆍ군중에서는 저희들이 그래도 체납액이 적은 편에, 자부하는 얘기는 아니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고 KBS 공주방송국에서 자기네들이 5개 시ㆍ군을 카바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논산을 뭔가 좀 한번 보도를 할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이 어떻게 되나 규명을 해봤더니 체납액의 각 시ㆍ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걸 내보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로써 지금 2차 추경에 자체세입이 한푼도 안 들어간 추경이라는 건 추경하기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재무과장께서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분발해서 세수증대를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 위원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사용 접의자 도민체전용 100개를 산다고 15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도의새마을과에서도 공설운동장 집기구입비로 1,66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괄해서 한군데서 취급을 해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예. 도의새마을과에서는 이 접의자가 예산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접의자는 도민체전을 위한다는 것보다도 이번 계제에 우리 회의실용 의자도 확보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무슨 도민체전용이라는 것을 안 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놓고 대여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부기를 도민체전 용어 자체가 문제가……

그리고 그 윗줄 각종 상패진열대 구입비 600만원 비서실에다가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식으로 진열대를 하는데 600만원씩이나 드는지 ……

우리 논산에서도 수년동안에 각종 상패를 받아온 게 많습니다. 어떤 기성제 도로심사, 예를 들어서 지방세 우수 이런 것 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타온 게 있는데 보면은 지금 어떠한 일정한 장소에 진열을 하고 외부에서 와서 봤을 때 우리행정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저희 시에는 그게 없어요. 진열장을 구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진열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글쎄 저도 알고 좋으신 말씀인데 비서실에다가 600만원 어치를 진열대를 한다고 하면 비서실이 없어질 정도예요.

그래서 단가가 규모가 크다는 것보다도 인테리어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규모있게 설치를 해볼려고 우선 견적을 받아봤더니 이 금액이 나온 겁니다.

이상입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징수2계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징수1계와 2계의 업무의 구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징수1계에서 그동안에 다루던 업무를 징수2계가 새로 생겨나면서 업무분장을 징수1계와 2계로 나눴습니다. 징수1계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세입금정리, 장부정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자금관리 그 다음에 세외수입부과, 세외수입도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징수1계에서는 세외수입 부과 이런 업무를 중점으로 보고 있고, 징수2계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이거에 대한 징수, 결손처분 이러한 업무를 주업무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부터 세금자동납부제를 권장을 하고 있지요?

예.

그 실적이 좋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납세 관내가 4만 7천 가구정도가 되고 있는데 현재 가입한 사람들이 4,500건이 지금 현재 접수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럼 약 한 10%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말이죠? 여기의 호응도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낮다고 보는데 예컨대 저 같은 경우도 제주변을 보면 가령 전화요금이나 전기요금 뭐 여러 가지 공과금적 성격의 그런 것을 매일 은행이나 농협이든지 가서 하기가 번거로우니까 자동납부를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월부금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자동납부 신청자가 저조한 것은 제 생각에는 특히 지금처럼 징수1계와 2계로 구분해서 2계에서 세금체납자의 어떤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 더욱더 그럴 가능성이 많아지는데요 이게 잘못돼서 가령 세금을 냈는데 또다시 독촉장이 나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압류가 되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가끔 과장님께서도 아마 신문을 보셔서 잘 아실 수 있으실텐데 제 주변에서도 그런 일은 종종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동산이 이동이 됐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이미 넘어간 부동산이 자꾸만 전 소유자한테 세금이 나갑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쉽게 제가 작년도에 우리시와 시산하 기관에서 관리하는 장부를 전부다 내보라고 하니까 대장숫자가 867건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얘기를 하면 “예,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렇게 해 드릴께요”한단 말입니다, 그 장소에서는. 그런데 내년에 또 그렇게 나오는 거죠, 후년에 또 그렇고 계속. 그러니까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관계 공무원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세금 자동납부제도 상당히 좋은 겁니다. 이게 다른 거 전화나 전기나 이런 것처럼 그런 것 같으면 상당히 올라갔을텐데 앞으로도 이게 저는 얼마나 될지 상당히 사실 의문스럽습니다마는 더구나 이게 예를 들어서 잘못 세금이 납부가 됐다 그러면 다시 찿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냥 가서 이게 잘못 됐으니까 주세요 해서 주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가지 증빙서류를 첨부를 해야되고 여기서 심사를 해야되고 그것을 다시 그 사람이 받을때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과 그야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1년에 한두번 내는 거니까 그때 내지 뭐하러 사서 고생하느냐 이런것이 상당히 팽배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업무를 자꾸만 나누면 나눌수록 그럴 가능성은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 부과와 징수를 한꺼번에 한계에서 맡아서 할 때 하고 부과는 따로 하고, 징수는 따로 하고, 체납자는 체납자대로 따로 처리를 하면 그런 가능성은 훨씬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체납세금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뢰세정」을 확립하는 건 더욱 더 중요하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납세자 헌장이라는 것도 나왔지 않습니까? 특별한 어떤 사유가 없는 한 납세자가 신고하는 것은 성실한 체납자로 일단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그렇죠? 특별한 어떤 사정이 없는한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체납세금을 받는 것 못지 않게 신뢰세정을 구현하는 것이 더욱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체납세금을 해소한다는데 너무 중점을 두시지 말고 그런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의 견해는 어떠세요 ?

류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이런 것들은 진짜 세무공무원들, 오늘날의 세무종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은 진짜 명심하여야 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납세의무자 권리헌장 이게 선포가 10월 1일자로 돼서 저희 시에서도 이에 따른 행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어떤 세무공무원들이 납세의무자들한테 억울한 세금 이런 것을 절대 인정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공무원들의 우선 자질향상 또 성실한 대장관리 또 어떠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 납세자한테 체납자로 잘못 정리가 돼 가지고 두번 세번 납세의무자한테 피해를 주었을 때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에 와서는 상당히 지난날하고 더욱 틀린 양상으로 저희들한테 와서 닿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세정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발전시켜야 할 사항들이고 이를 위해서는 지난날에는 모든 게 수작업으로 이루어 졌었는데 3년전부터 컴퓨터화되는 과정에서 수작업과 컴퓨터화의 중간과정의 과도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컴퓨터가 익숙치 못했던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랬으니까 앞으로는 컴퓨터가 정착이 되는 상태고 하니까 체납액에 대해서는 낸 사람들이 이런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겠고 또 자동신고납부제 이 관계도 납세의무자한테는 은행까지 가지 않는 그런 불편을 덜어주는 거고 또 세무공무원들은 납세의무자한테 가서 독려하는, 인력절감할 수 있는 그런 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반대급부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은 전기료나 수도료하고 또 틀려 가지고 상당한 거부감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무조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손병문입니다. 97년도 시민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시설비로 자동민원안내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1,385만원을 본 예산에 계상을 해서 세운바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민원실에 ARS설치를 해서 타 시ㆍ군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설치하지 않은 시ㆍ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ARS설치를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도의 지시가 있어서 이것을 감을 했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저희 차량등록계가 97년도 3월 1일자로 차량등록계가 신설이 되어서 자동차 책임보험에 관한 컴퓨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발부하던게 정전이 되는 수가 있어서 민원인들한테 애로를 주는 사항이 있어서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로다 50만원 계상을 한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 예산에 대해서 민원요구 사항에 대하여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종결하고 시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양흠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양촌 소방청사 준공검사 표지판 제작이 95년도에 신축한 양촌면 소방청사의 공사실명제에 따른 준공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아서 97년도에도 1월중에 도감사에 준공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지적되어서 150만원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 말씀해 주세요.

류제협 위원입니다. 준공검사 표지판이 무슨 재질로 얼마큼 크기로 만들길래 150만원짜리가 됩니까?

이게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자문을 올렸는데요, 석회로다가 가로가 1m 40㎝, 높이는 1m정도 됩니다. 설치하는데 건설과에서 135만원 내지 140만원으로 제작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추정을 했기 때문에 150만원 계상을 하는 겁니다.

어떤 법령이나 규칙에 그러한 재질로 그러한 크기로 만들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예. 건축법에 그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용해서 단가를 지금 말씀드린대로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기 설치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준해서 설치를 할려고 계상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에 지금 짓거나 증축하고 있는 소방청사에도 내내 이와 똑같은 준공검사 표지판을 세워야 되는 건가요?

앞으로는 원칙대로 하자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사실명제라는게 간단히 말하면 사람에게 명찰을 붙이듯이 어떤 책임감을 좀더 심어주기 위해서 이 건물은 어떤 건설회사에서 누가, 언제, 어떻게 지었다는 사항을 명판을 붙여놓는 거죠. 그것이 부실이 났을 때는 ‘아, 이 회사는 이렇게 부실공사를 하는 회사구나!’이렇게 알려주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소방청사 같은 조그만 건물에 150만원씩이나 들여서 그런 표지판을 세운다는 건 전 무리라고 보고 이런 건물을 보게되면 현재 벽에다 부착식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개 동판이라든지 석판으로 하더라도. 저는 규정을 다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과장께서 다시 한번 그런 규정을 검토를 하셔서, 왜냐면 이게 몇억씩이나 또는 몇수십억 들어가는 큰 대공사라든가 이렇게 하면 표지판도 여러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게 크게 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면지역의 소방청사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여러 많은 사람에게 공개할 필요는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 규정범위내에서는 우리가 예산에 맞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건축법 규정에는 동판 또는 석재로 별도로 설치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규정에 준수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종결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순증액 214만 2천원 입니다. 절감된 예산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편성 된 부분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로 직제개편에 따른 위생업무요원의 부서운영비에 281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도민체전 관련 방역약품 구입비에 242만 9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도민체전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14개소, 역, 고속터미널, 직행버스터미널 등 공중화장실 관련 재료비가 소요약품으로 소요되겠습니다. 기타 운영비로 4/4분기 영ㆍ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부족액이 158만 4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당초 예산액이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줬었으나 약값이 단가인상으로 예산액이 부족하여 시비로 확보지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소장실에 사용할 회의용 집기구입비로 1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쌍계사 보건진료소 노후건물 철거공사비에 39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구진료소 건물은 사유지에 건축되었던 노후건축물로 97년 시유지에 신축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류제협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도민체전관련 예산안 예산 242만 9천원은요 사실은 이거는 도민체전을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경비가 발생을 하는건데 이건 도비에서 보조를 안해 주나요?

당초 저희가 예산을 지원요청을 했었으나 지원되는 사항이 없어서 추경예산에 부득이 소요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신청은 했는데 도에서 자금영달을 안 해 줬다고요?

예.

그 다음에 138페이지 기타운영비에서요 X-선 소모품이 처음에는 592만원이 섰다가 25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됐지요? 삭감을 하게 됐죠?

예산집행잔액이 25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납할 계획으로다가 삭감을 조치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아직도 앞으로 연도말이 남아 있는데 예산이 다 집행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지금 판단할 수 있어요?

저희가 예산이 남을 걸로 보고 지금 나머지 금액은 삭감조치를 해서 예산을 감시켰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X-선 소모품이라고 한다면 X-선의 필름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소모품이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예컨대 X-Ray검진이나 이런 사업들은 다 종료가 됐다는 말씀인가요?

아직도 금년말까지는 소요되는 예산을 어느 정도 남겨놓고 집행 가능액은 최대한 반영을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250만원 정도는 잔액이 발생될 걸로 보고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물론 예산을 처음에 짤 적에 했지만은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산이 거의 약 반액에 속하거든요, 592만원에서 250만원이라고 하면. 그럼 이거는 맨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예산계획을 할 때 잘못됐던 거 아닙니까? 거의 반절이 남는데 한 10%나 이런 정도가 남거나 모자랄 수는 있겠죠? 하다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년도 예산부터는 예산액을 감안해서 적정액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훈위원 거수) 예, 신용훈 위원님!

신용훈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쌍계사 보건진료소 철거공사 396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신축을 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죠?

예, 예.

철거를 안하고 임대계약으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건물은 사유지에 건축된 구건물로 노후된 건물로 부득이 철거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유지땅 임자한테 매각을 한다든가 하면은 철거비용이 안들어갈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철거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철거를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인데 그 건물을 그냥 땅 주인한테 준다고 하는 경우에 그 사람도 헐어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냥 증여를 해버리면, 줘버리면 396만원이라는 게 안 들어갈 것 아니예요. 건물을 그냥 주는 거예요, 철거하느니.

개인 사유지 소유자가 구보건진료소 건물에 대한 철거요청이 있어서 그 예산을 반영시켜서 철거를 할려고 합니다.

글쎄, 철거는 그 사람이 쓰지 않기 때문에 철거라고 하는 건지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철거라고 하는 건지 모르니까 그 건물을 그대로 본인한테 준다고 하는 경우에 철거비가 안 들어갈 것 아니냐, 본인한테 그냥 줘라 이거예요. 그렇게 상의해 봤어요? 안 해 봤죠?

사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청이 있어서 지금 예산에 반영시켜서 철거할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점령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처리할 도리가 없는 거 아니예요? 그 건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건물을 너는 그냥 가져라 하고 줘버리든지 그럼 철거비가 안 들어갈 것 아니냐 그 얘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토지소유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구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요청한 겁니다.

요청을 하는 것은 시에서 시의 건물로 돼 있으니까 철거를 해달라고 너희가 집 졌으니까 철거를 해주시오. 그래서 토지로 쓰겠습니다하는 얘기지만 그 건물을 당신 가져라고 하는 경우에는 가질것 아니예요? 하다못해 허청으로래도 쓰든지, 축사를 하든지, 뭘하든지 할것 아니예요, 볏다발이라도 넣든지. 그렇게 해봤냐 이거예요?

보건진료소 건물이 지역단위로다가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거기 협의회에서 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에서 관리하는 진료소가 아니고 지역단위로다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운영협의회에서요.

아니, 글쎄 보건진료소를 지었기 때문에 구진료소 건물이 있는 것을 그 땅 임자가 우리 시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헐어다가 이 건물이 필요없으니 헐어서 땅으로 달라고 하는건데 건물로 그냥 줄적에 무슨 구건물에 대한 운영위원이라든가 이런것이 필요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본인한테 돌려주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봐라 그 얘깁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다른 과에서는 말이죠 다른 과나 부서에서는 과장이나 담당관 이런 분들이 수년동안 그 부서에 근무했던 분들도 계장이나 또는 그 부서의 보조자들이 와있는 상태에서 질의답변을 하는데 지금 제가 알고있기로는 보건소의 지금 과장께서는 그리로 간지가 불과 한 2개월 정도밖에 안됐지 않습니까? 전혀 업무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의는 뒤로 보류하고 다른 부서를 먼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동의합니다.

예. 류제협 위원께서 현재 김과장님께서 보건소에 가신지가 몇 개월 안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현재 예산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니까 다음으로 그 실무진들 참가시켜서 설명을 듣도록 하자고 하는 동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그러면은 류제협 위원께서 설명을 내일 실무진들 와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고 동의에 대해서 재청까지 하셨으니까 오늘은 이걸로 소관을 마치시고 내일 오전에 나오셔서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고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