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병조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 10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이 1997년 10월 16일 제60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조정제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조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상제 위원께서 진병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진병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병조 위원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형석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법규연찬 미숙으로 본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게 되어서 번잡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함안군문예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의 제정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7년 2월 21일 제56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 되었으나 조례규칙 제정에 대한 경상남도 상황보고 과정에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저촉된 본 조례 제7조를 수정하여 97년 3월 15일 제57회 임시회에 재의 요구하였으나 부결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입법예고와 조례춘칙심의회를 다시 거쳐 제60회 함안군의회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정신문화 함양을 위한 기금조성이 목적이라고 하겠으나 실질적인 목적은 군민의날·아라제 민간주도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조성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제3조 기금의 구분에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4조 적립기금이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보조금, 기금의 이자수익금, 경영수익사업의 수익금중 일부의 출연금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운용기금의 재원은 특정사업에 지정된 보조금이나 지원금, 특정사업에 지정된 기타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제5조, 제6조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해서 규정되어 있고 기 조성된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해서 부칙으로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경과규정에는 군민의날·아라제위원회 기금과 함안군체육회 기금을 본 기금으로 조성시키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안군문예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읽어가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이라 함은 지방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②문화예술·체육진흥 적립기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및 출연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구분)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 운영하며, 적립기금의 목표액은 15억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2. 기금의 이자 수익금 3. 경영수익사업의 수익금중 일부의 출연금 4. 기타 수입금등 ②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특정사업에 지정된 보조금이나 지원금 2. 특정사업에 지정된 기타 수입금등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3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세입·세출의 현금구좌(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구좌설치)에 납입 관리한다. ②적립기금은 수익률이 가장 높은 최고이율로 군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 ①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문학, 미술, 음악, 연예 등의 활동 2. 전통 문화예술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활동 3. 지방 문화시설의 개·보수사업 4. 지방 체육진흥사업 5. 기타 문화예술·체육진흥에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제1항에 의한 운용기금의 사용은 미리 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에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조 이것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저촉이 되어서 다시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군수는 기금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문화공보실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문화계장으로 한다. 제9조(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군수는 조례 제4조에 의거 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적립기금의 조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운용기금의 집행은 함안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83년 11월 1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성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본다. 이 경과규정을 둠으로 해서 아라제기금과 체육회기금을 이 기금으로 조성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함안군문예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는 1997년 10월 11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10월 16일자 제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997년 10월 17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사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앞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기금의 조성목적과 관리운용 사항 규정, 제3조에 기금조성 목표액은 15억 한도, 제4조에 기금조성 재원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설정, 제6조에 기금의 운용범위 설정, 제7조에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대한 통제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 2월 13일자 의안번호 제3호로 접수되어 1997년 2월 18일자 제56회 임시회에 상정 1997년 2월 19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사시 지방문화예술진흥과 군민의 체력증진 향상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의결되어 1997년 2월 21일자 제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집행부서의 공포과정에서 동조례안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이 지방자치법(의회의결원칙)에 위배된다는 내무부의 재의 요구지시에 따라 1997년 3월 16일자 의안번호 제25호로 접수된 함안군수의 동조례안 재의요구를 1997년 5월 12일자 제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부결처리한 것으로 이번에 심사될 조례안은 재의 요구의 주안이 된 동조례안 제7조를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과 제4항을 적용 수정한 것으로 다른 조항에 대하여는 달리할 것이 없고 또는 내무부의 재의 요구지시 내용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기금조성에 대해서 그 적립기금의 주요 근간을 이루는 사업이 가의 3항에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수익금중 일부의 출연금에 대한"인 것 같은데 이것은 아마 우리 함안군으로서는 별다른 경영수익사업이 없고 단지 하천골재채취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해지는 출연금으로 1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할 때 앞으로 몇 년이 소요될 예정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15억의 기금을 마련하는데 5년 정도 소요가 되지 않겠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안에라도 다른 좋은 여건이 있어서 15억 정도가 빨리 충족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보조금도 일부 거기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는데 여기는 지원금과 보조금 관계는 앞으로 매년 얼마를 적립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원금과 보조금이 지금 확실한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3항의 경영수익사업의 수익금 중 일부 출연금 이것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어느 정도 결정이 난 연후에 우리가 목표연도를 5년정도로 잡았으니까 그에 맞게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도 결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태까지 추진해온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아라제 행사나 군민의 날 행사때 보면 매년 긴축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소요되는 그 예산을 충당하려고 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거 각 기업체에 준조세 형식으로 해서 출연금을 징수를 하던 것을 지금은 관계법령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일반 통념상 협찬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날 행사가 매년 앞으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각 읍면의 대회 참가비용 부담을 좀 덜어 주기 위해서라도 이 기금이 5년이 아니라 3년 정도로 단축해서 될 수 있도록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성해서 각 읍면이 아라제·군민의날 행사에 용이하게 부담없이 참가할 수 있는 그러한 풍토를 조성하는데 실장님께서 특히 상세한 내용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앞당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가능성은 좀 엿보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5년 정도로 잡았습니다만 되도록 기간을 단축해서 기금이 조성되어 기금 이자수입으로써 모든 행사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조용문 위원님의 질의와 맥을 같이 합니다만 제4조3항에 있어서 경영수익사업의 수익금 중 일부의 출연금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문예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전체의 돈이 어떻게 보면 그 돈이 그 돈 아니냐, 어떤 특정인이 출연금을 낸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지금 우리군 살림이 안 그래도 빠듯한데 굳이 기금을 이런 식으로 마련한다는 것이 취지는 좋지만 그 돈의 성질을 알고보면 그 돈이 그 돈이고 또 돈은 순수한 군비로써 보아졌는데 앞으로 5년간 돈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쓰는 주체는 앞으로 읍면단위에서 읍면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 사람들이 쓰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4조3항의 경영수익사업의 수익금 중 일부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경영수익사업의 수익금이라는 그 범위가 어떤 것인지, 또 우리군에서 경영사업을 만약 한다손 치더라도 문예·체육기금에 수익금을 일부 출연한다면 경영사업의 본래의 취지가 부실로 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경영수익사업의 수익금이라는 이 범위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아까 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하천골재사업을 거의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앞으로 어떤 경영수익사업이 개발되어서 수익을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조례를 만들때는 골재채취 사업의 수익금 중 약 1%정도를 출연금으로 잡아서 5개년 안에 15억 정도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15억이 충당이 되면 이것은 재단법인화 시켜서 운영 주체도 민간주도로 함으로 해서 어떤 재원의 귀속을 안 받고 명실상부한 민간주도로서의 기능을 100% 발휘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을 기금화시켜서 재단법인화 시키므로해서 지금 약간의 갈등이 되는 관 주도, 민 주도라는 것도 완전히 그때쯤이면 해소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보실장께서는 하천골재채취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각종 자체적인 경영수익사업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마스코트를 하나 만들어서 판매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타 수익금이라는 포괄적인 범위는 괜찮을지 몰라도 경영수익사업을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골재채취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함안군의 골재현황이 지금 현재 합천이나 창녕에서 실어오는 것보다는 한 차량당 만원을 적게 받고 있습니다. 왜 적게 받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 모래는 지금 질 자체가 저하되어서 칠원에 약 7개의 레미콘 공장이 있습니다만 섞어서 쓰지 않으면 함안군에서 생산되는 모래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지금 새로운 골재채취장을 만들지 아니하면 골재채취도 할 수 없는 위급한 실정에 와 있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경영수익사업이라는 이 자체가 자칫 앞으로 전개되어 나갈 때 부실로 갈 수 있는 우려성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께 경영수익사업의 수익금 중 출연금이라는 것은 문제성이 있고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함안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64조1항에 보면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맞게 우리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며, 두 번째로 97년 7월 1일자로 직제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4조제2항에 보면 "금융기관에"라는 말을 "군금고에"로 자구수정을 하고, 제6조제1항에 기금출납원이 있습니다. "사회계장"을 "가정복지계장"으로 업무 분장사무에 따라서 변경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 조항은 생략하기로 하고 다음 페이지 신·구문 대비표를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4조제2항에 보면 "금융기관에"가 "군금고에"로 되어 있습니다. 제6조제1항제2호에 보면 지금출납원 "사회계장"을 "가정복지계장"으로 업무분장이 가정복지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제2항에 대한 금융기관은 지방재정법에 우리가 조례를 해가지고 내무부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방재정법에 위배가 된다고 해서 금융기관을 군금고로 개정건의가 되어 이번에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1항에 보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제도적으로 금융기관에 하면 부도가 난다든지 이러한 금융사고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군금고를 지정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운용은 우리 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한 것은 마산투자신탁에 14%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기금은 우리 군금고에 12%대의 이자율로 예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재정법 64조1항에 의해 도내 노인복지기금설치조례를 한 시군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이 우리군에 통보되어서 개정하려고 제안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희권입니다. 함안군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직제개편이 있었습니다. 직제개편과 병행해서 명칭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자금출납공무원등 지역경제계장을 공단관리계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회계공무원 지정) 이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지역경제과장, 자금출납공무원은 지역경제계장으로 한다의 "지역경제계장"을 "공단관리계장"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신준범입니다. 함안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료진 특히 전문의의 경우 일반 차관 및 정부지원 병원, 지방공사병원과의 봉급 격차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반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진료수당이 97년 1월부터 2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서 상대적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88년 89년 보건복지부 조례준칙안에 의해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조례개정시 타 보건의료원보다 저희 의료원이 낮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조례규정 범위내에서 상향조정 지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제고 차원과 우수 의료진 유치 확보를 위해서 각 병원에서 상향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립병원 및 재활병원의 경우 현재 150만원이던 것을 1000만원으로, 공동연구과제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1500만원으로 현실화 조정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7월 12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제4조1항중 100만원을 150만원으로 제4조2항중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제6조중 "국고"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 대비표는 방금 주요골자를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5년 12월 9일 법률 제5101호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됨과 동시에 96년 7월 13일 대통령령 제15119호 보건소법시행령이 지역보건법시행규칙으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95년 1월 25일자로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상한기준이 설정되어 95년 3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음용수의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이 개정되어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 7. 음용수에 관한 시험·수질검사수수료가 현실에 맞게 개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수가조례중개정조례는 제1조중 보건소법 제6조는 지역보건법 제14조로 하고, 제3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제4조중 보건사회부는 보건복지부로 개정코자 하며 제증명수수료중 기 발급증명서 추가 발급시외 1종 삭제 및 운전면허 적성외 6종을 신설코자 합니다. 그리고 의 검사 시험항목은 PH외 2종을 신설코자 합니다. 과 의 설명은 신구문 대비표를 가지고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증명수수료는 1번에 근로자 건강진단서 1통에 수수료 5백원을 1통에 1천원으로 하고,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는 1통에 5백원을 1천원으로, 일반진단서 5백원을 1천원으로 하고 4번에서 7번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8번 사망진단서는 5백원에서 1천원으로, 출생·사산·사태증명서는 5백원을 1천원으로, 10번과 11번을 삭제코자 합니다. 삭제한 다음 10번부터 13번까지는 신설코자 합니다. 10번에 운전면허 적성 및 총포도검은 1천원, 11번에 상해진단서 3주미만은 5만원, 3주이상은 10만원으로, 12번에 장해진단서는 1통에 5만원으로, 13번에 정신감정서는 1통에 5만원으로, 14번에 입·퇴원 및 외래확인서는 퇴원시는 무료로 하되 퇴원후는 1통에 1천원으로, 15번에 중기적성검사는 1통에 1만원, 16번에 진료비추정서는 1천만원미만은 1통에 2만5천원, 1천만원이상은 1통에 5만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의 검사 및 시험항목은 1번과 2번은 현행과 같으며 3번은 색도 380원을 1천원으로 탁도도 380원을 1천원으로 냄새도 380원을 1천원으로 맛도 380원을 1천원으로 이건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수가조례는 1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번은 현행과 같으며 대장균군 검사도 3,790원을 4천원으로 신설되는 PH는 1300원, 과망산칼륨소비량검사도 1300원으로 11번 유리잔류염소도 1300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안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1과제 연구비 종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2인이상 공동연구비 1과제중 종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동조례 제6조 연구비의 목적외 사용금지등의 조문중 "국고에 반환"을 "국고"를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의료진료가 진료의사의 자질 향상으로 만족스러운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반대급부적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당연사라 하겠으나 열악한 군 재정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의 연구수당을 인상 지급함에 있어 연구수당을 위한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조례개정도 좋지만 수당에 따른 진료인의 자질향상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의 개선도 중요한 일면이라 사료되며 본 인상분에 대한 예산확보가 충족된다면 조례개정안 자체에는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함안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별표1의 제증명수수료중 종전 11개 번호중 10번(기 발급증명서 추가발급 3백원) 11번(1통 추가발급 1백원)은 삭제되고, 10번에 운전면허 적성 및 총포도검, 11번 상해진단서(3주미만, 3주이상) 12번 장해진단서, 13번 정신감정서, 14번 입·퇴원 의뢰확인서(퇴원시·후), 15번 중기적성검사서, 16번 진료비추정서(1천만원미만, 1천만원이상)를 신설했으며, 별표3의 검사시험항목중 요율구분 종전 8개 번호에서 3개 번호를 신설하여 총 11개 번호로 확대 개정하고 기존의 일부수수료를 100%에서 124%로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상위법의 개정에 의한 관련기관의 명칭변경도 아울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에 명시된 관련기관의 명칭변경은 당연한 사항으로 받아들여지며 의료에 관련한 각종 증명수수료 인상은 사회경제의 현실성과 상급부서 방침에 따라 전국 보건의료원 기관의 형평성에 맞는다면 동조례 개정에는 달리할 의견을 없습니다. 다만, 보건의료기관의 세입적 측면에서 수수료의 인상보다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일반진단서, 운전면허 및 적성검사 수수료의 인상은 서민위주의 행정적 서비스 측면에서 본다면 수수료의 인상만이 최선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증명수수료의 인상은 상부지침이나 인근 타시군과 비교해서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수질검사수수료 관계에 있어서는 수수료 돈이 문제가 아니고 검사의 신빙성 자체가 주민들에게 의문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검사가 국내기준 검사시설과는 차이가 없는지? 또 우리군에서 시설검사장비에 대한 필요한 장비구입 계획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 수질검사로써 우리 민원에서 요구하는 각종 수질검사가 통과가 되어야만 민원서류가 해소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러하면 우리군에서 수질검사를 한 것을 가지고 합격판정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함안군 보건의료원의 검사인력이나 장비는 타시군 보다 저희들이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검사항목이나 장비도 저희들하고 똑같은 시험방법에 의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발급되는 증명에 대해서 합격이나 불합격을 저희들 의료원에서 발급하는 합격 불합격 판정이 다른 기관보다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판정을 받은 것으로 식당허가를 받는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군민들이 지하수를 파서 도 환경보전수질연구소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만 식당허가도 가능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군에서 이런 수질검사장비가 완벽하게 다 갖춰지고 수수료도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수질검사 합격판정서를 받으면 바로 우리 위생계에 제출하면 민원서류가 합격판정 기준에서 유효하게 판정이 난다는 말입니까?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48개 항목 전체는 안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음료수에 대한 음료적합여부, 간이급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만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우리 의료원에서는 업소에 필요한 합격기준 검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8가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그 외 항목은 환경보건연구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 지하수를 뚫어 할 때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건연구원으로 넘기고 중간에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증명수수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년에 제증명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17개 의료원이 있는데 17개 의료원중에서 14개 의료원 연구비가 150만원, 공동연구 300만원으로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같고 강원도 평창의료원은 300만원,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인상을 못해준다고 하더라도 다른 의료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의사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상을 시켜 우수 의료인력이 확보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개정코자 합니다. 수수료 인상은 저희들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토론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100% 내지 120%를 인상시키면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물가인상 요인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냐, 인상을 좀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88년도부터 인상요인이 발생되어 사실상 연도별로 조금씩이라도 인상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동안 직원들의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복지부 수수료 요율이 개정되었다든지 아니면 도 보건환경연구원 조례가 개정될 때를 맞추어서 저희들이 인상을 못시켜서 이번에 도 보건환경연구원 기준과 같이 1300원까지는 못 올린다고 하더라도 50% 수준정도는 우선 올리고 다음에 또 조금 인상을 시키면 다소나마 물가인상 요인에 지장을 안 주면서 다른 곳과 밸런스를 맞출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조정을 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해도 다른 시군보다 인상이 많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단지 해마다 조정될 때 했어야 되는데 안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