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10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과 논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직제순에 따라서 과ㆍ사업소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의문사항은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답변시간을 통하여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아야 됩니다만 받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몸 병환으로 입원했습니다. 고로 과장님 설명을 듣지 못하게 된 점을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소관에 대해서는 선임 계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장님의 병환이 조속히 쾌유되시기를 비는 마음으로 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유도인입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장이 병원에 입원 중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주셔서 제가 보고드림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 입니다. 우리 과는 기정예산액 31억 4,466만 4천원으로 금번 추경에 856만 8천원의 증요인이 발생하여 31억 5,323만 2천원으로 예산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제49회 도민체전에 여성자원봉사자의 1인당 조끼 1만 5천원, 모자 3천원씩 233명에게 지급하여서 419만 4천원의 보상금을 계상하고, 국고보조사업중 장애인자녀 30명에 대한 학비지원액이 국ㆍ도비 증 요인으로 542만 4천원의 보상금과 다음 78쪽 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국ㆍ도비 증 요인으로 375만원, 합계 91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보조사업의 중증장애인 생계보조비가 도비 240만원의 감요인으로 시비부담과 함께 4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9쪽 입니다. 자체사업 전출금 및 예탁금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시비 10% 부담 추가분 1,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경되살리기 운동 차원으로 실시하는 강경 공동묘지 이전사업의 기초조사 비용인 경계측량수수료 168만원. 다음 80쪽 입니다. 경계측량실시 제초작업비 714만원 합계 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로 부적공동묘지 무연분묘 이전이 완료되어 5,376만 7천원을 감액하였고,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연산 노인회관 보수사업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하기 위하여 2,500만원을 감액하고 광석 왕전1리 노인회관 신축사업비를 역시 과목변경하기 위하여 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부적 공동묘지 무연분묘 시설부대비도 사업이 완료되었기 260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1쪽 입니다. 연산 관동1리 노인회관신축이 사실은 마을회관신축으로 도의새마을과 소관으로 계상하고자 1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앞에서 설명 드린 연산노인회 분회관 신축 2,500만원은, 죄송합니다 오자가 있습니다. 보수가 아니고 신축입니다. 동 사업비를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하고 또한 광석 왕전1리 노인회관 신축 2,500만원도 과목변경하고자 계상하였으며 연무 동산3리 노인회관 신축이, 죄송합니다 마을회관이 아니고 사실은 노인회관입니다. 오자가 또 발생하였습니다. 57쪽 도의새마을과 소관 민간자본보조 3천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 소관인 노인회관신축이므로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층 여성강사수당 24만원과 여성 읍 면 순회강사 교육강사 수당 49만원은 사업이 완료되어 합계 7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입니다. 사업이 완료되어 여성읍면 순회교육 참가자 급식 보상금등 354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ㆍ도비 보조사업인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가 도비 감요인으로 6,6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급하고자 1억 9,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예산계상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이 됩니다만 우선 제가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오타를 지금 현재 설명 중에 오타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 사전에 밝히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사회복지과하고 도의새마을과하고 서로 긴밀한 협조체계가 덜돼서 오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보고가 될 때 여기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사전에 좀 고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 거수) 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희 위원입니다. 78쪽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가 240만원이 감액이 됐죠?

예.

감액에 따른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한 480만원 돈 되겠네요! 이렇게 감액으로 인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에는 지장이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중중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인원수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급하는데 감요인으로 그에 따른 중증장애인한테 드리는 생계보조수당은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어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이러한 도비보조액에 따른 중증장애자는 더 좀 발굴을 하셔서 더 많은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 (김성중위원 거수) 예. 김성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마디 더 해야겠어요!

예.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가정복지사업에 민간자본이전으로 계산된 동산3리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3천만원이 도의새마을과에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는데 그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예. 96년도 명시이월사업비가 2천만원이 노인회관으로 저희 과 사업으로 이미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연무 동산3리 마을회관 신축으로 해서 도의새마을과에 3천만원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마을회관 신축이 아니고 새마을과것인 노인회관 신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회관으로 하면은 노인회관을 못 짓기 때문에 도의새마을과하고 저희하고 그쪽에서는 말 그대로 연무 동산3리 마을회관 신축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는것을 이번에 예산결산을 하면서 저희가 노인회관 신축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좀 한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시기로 보아서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과목을 변경 해 가지고 작업을 착수할 때 동절기에 하등의 피해가 없는지 가능한 것인지 또는 이 사업을 내년도로 이월시킬 것인지 그런 예상은 해 보셨습니까?

동산3리 ……

아니 동산3리뿐 아니라 거기 전부 지금 연산노인회 분회관 신축하고 광석 왕전1리 노인회관 신축하는데에 왜 당초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 하시지 지금 해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실시해서 동절기사업에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예. 추경에 이게 제1회 추경에 들어간 사항이고 그래서 관계되는 마을유지분들하고 상의를 해봤는데요 지금 해주시면 하자없이 연내 마무리된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81쪽을 보면은 요사이 여성에 대한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참여를 많이 시켜야 하고 또 모범가정을 좀 많이 선정을 해서 많이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어째 여성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감액을 하셔도 지장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여성교육을 상당히 중차대하게 생각하고 교육이 저희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시행할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거법에 저촉관계로 어쩔 수 없이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차질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끄트머리 저소득층 영유아간식비는 이렇게 감해도 그 간식비 지원에 차질이 없습니까?

예. 이 영유아간식비가 사실은 이중으로 계상됐었습니다. 그 점 죄송합니다.

예, 잘못됐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성중위원 거수) 예. 김성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승직 위원입니다. 시청사 고효율 조명기기가 무엇입니까?

예. 전기교체 그리고 절전형 형광등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그것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시비로 전부 했는데 국비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를 보내와서.

시청사 시설비에다가 투자를 했다! 그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사실은 재무과 예산으로 편성이 돼야 하는데 상금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사항 설명을 듣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영기 입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 보상금으로 해서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7일 사이에 낸 호우피해의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농약대와 대파대의 내용에 대해서 국비 1,288만원, 도비 240만 2천원, 합계 1,528만 2천원에 대한 성립전 집행을 추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해면적은 그 당시 침수가 495.4m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학자금 지원대상이 총 38농가에 고등학생 48명에 대한 학자금 지원내용 추진이 된 것입니다. 다음 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벼멸구 긴급방제 6천㏊라고 내용에 나와있습니다만 그 뒤에는 7,370㏊의 관내 과면작에 대한 벼멸구 긴급방제를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집중방제를 실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6천만원은 전액 도비로 예산이 성립 전 집행이 된 사항이고 예비비에서 저희 시비가 6천만원이 집행된 내용은 별도로 있습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 논산딸기의 디자인이 그동안 총괄로 운영되는 디자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논산딸기의 공동브랜드화를 추진하기 위한 그런 포장재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400만원을 그동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이 잘못 이렇게 편성이 돼 가지고 이번에 연구개발비로 과목을 변경한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400만원 중에는 도비가 200입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산업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산사태 먼저 수해복구인데 이게 1,850만 7천원인데 시비 462만 7천원, 예비비에서 계상이 됐기 때문에 국ㆍ도비 1,3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이번에는 계상이 된 것입니다. 총액은 1,85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시비 462만 7천원만 예비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1,388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한 건입니다. 위치는 벌곡면 검천리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산림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원모 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희 건설도시국장님은 현재 연산, 양촌간 도로포장 덧씌우기 사업장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나왔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과 격려차 거기를 나가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제2회 추경은 예산안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옆에 놓아드린 저희 건설과 소관 추경 편성내용을 저희가 요약을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서보다는 좀 요약을 한 것으로 설명말씀을 드리면은 이해가 빠르실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으로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예산은 당초 91억 9,681만 5천원이 예산했습니다마는 이번에 6억 2,605만 2천원이 증가돼서 총 98억 2,286만 7천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수해복구비 예산으로 5억 3,216만 4천원이, 내역으로는 수리시설이 우리시군과 농경지 1개소, 소하천, 준용하천 등 총 27개 지구의 복구비확정은 저희 시비까지 포함을 해서 8억 8,56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시비는 예비비로 충당을 하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만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5억 3,26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각각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지개량사업의 금년 가을에 착수하고자 했던 경지정리사업분이 가을착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시비예산 5,800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정주권개발사업비중에 저희들이 설계를 실시하다 보니까 설계용역비가 부족해서 9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농지개량조합구역내 수리시설 개보수비가 도비 3,100만원이 저희 지원이 되는 바람에 저희 시비 3,100만원까지 해서 6,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은 사월소하천, 인천배수로가 모두 사업이 완료되고 집행잔액이 556만 2천원이 있어서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상월면 파출소 옆에 있는 신충소하천의 정비비를 5천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부적 문화마을에 토지매입비 12억 기채를 96년도에 했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이자를 3,6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본 요약설명이외에 저희 107페이지 예산서 107페이지를 보시면은 부적지구 문화마을 조성 하수처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시설비부분에 시설부대비와 감리비로 구분을 했던 것을 일괄 농어촌진흥공사에 감리를 주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필요해서 사업비는 시설비로 몫을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에서 300만원과 감리비에서 1,884만원을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2,184만원을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상월파출소옆 소하천정비사업으로 5천만원 교부세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내무부 특별교부세입니까?

아닙니다. 일반교부세입니다.

일반교부세로 지정이 돼서 내려 온 거죠?

일반교부세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정이…

안된 거예요 ?

저희 시에서 구분을 해도 가능합니다. 특별교부세는 지정이 돼서 내려오고……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거기 부적 문화마을 조성사업 기채융자금 이자가 계상이 됐는데요 기채융자금 이자는 계속 시비부담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6년도에 차입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분양이 되면은 분양가를 받어 가지고 이자까지 계상을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대체라고 ……

우선 대체를 해주는 거죠, 다시 수입을 잡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설명을 듣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전기업입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21페이지입니다. 12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958만 4천원은 지난번 수해 때 연산면 화악리에 옹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복구가 되어서 이번에 조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958만 4천원을 금번 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양여금 사업중에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예산은 뭐냐면은 123쪽을 보시면은 제일 위에 양촌 농도 302호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당초 채무부담으로 계상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채무부담 1억을 줄여서 농어촌도로 정비공사에 1억을 늘리는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원의 변경없이 채무부담은 양촌 농도 2억을 줄여서 1억은 농어촌도로로하고 1억은 그냥 남은 것은 이렇게 단순히 부기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22쪽 입니다. 군도확포장공사와 선행되는 공사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밑에 보시면은 감리비가 있습니다. 1억 9,400만원인데 1억 9,400만원을 충청남도에서 책임감리제도를 예산에 반영시키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면 책임감리제도를 도입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보상비증액과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감리회사들이 감리비 1억 9,400만원 갖고는 도저히 인건비도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공사에는 감리가 안되기 때문에 이돈을 갖고 각 시설비에 그러니까 도로포장하는데 부족한 공사비들이 많기 때문에 각각 배분해서 변경을 이렇게 예산안을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입니다. 123쪽은 특별교부세 8억을 이번에 저희한테 와서 양촌리 위험교량 개량사업에 8,400만원은 계상하고 또 시설비 설계비로 8,400과 나머지는 위험교량 개량사업비하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로교통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위원 거수) 김성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양승직 위원입니다. 122쪽에 감리비를 다른 시설보조금으로 이설시킨다고 하셨죠?

예.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것이 감리인데 만일 공무원들이 하신다고 그러면은 감리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실질적으로 공사에 만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사항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정성입니다. 저희 지적과는 1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예산은 지적서고에 공기가 대단히 탁해서 공기청정기 2대를 구입해서 설치코자 240만원씩 2대는 4,800만원은 이번 추경에 올렸으며 개발부담금 과오납금 1,500만원은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삭감이유인 것은 개발부담금을 종료시점을 그 다음해 개별공시지가로 산정을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종료시점을 잡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과오납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오납을 이번에 전액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지적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입니다. 도시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일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금액 중에서 6억 9,100만원은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세출에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내역에서 주택파손 유실 수해복구 성립전 집행 2동에 대한 1차분 2동에 대한 400만원과 보조금 또 주택파손 유실 수해복구 2차 5동에 대한 900만원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파손 유실 수해복구 성립전 집행 도비 2차분에 대한 200만원, 그리고 논산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설치공사 1억 5천만원, 그리고 하수도 정비사업 2천만원을 삭감을 했고, 주택파손 유실 수해복구 2차 사업입니다. 도비 450만원을 세입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체육진흥에서 시설비등입니다. 논산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설치공사 보조경기장에 대한 도비보조 1억 5천을 저희가 성립 전 집행하는 관계로 1억 5,000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에 시설비등에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논산하수종말처리장 진입도로 개설 실시설계를 당초에는 금년에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실시설계가 좀 늦어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을 해야 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삭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비 2,1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또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6억 7천만원 아까 세입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저희가 부담을 해서 반환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입을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ㆍ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에 채운 우기 2, 3리 하수도 정비사업 입니다. 도비가 2천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비 1,964만원과 시설부대비 36만원에서 2천만원을 감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경상적경비의 보상금에서 농어촌 빈집철거보상 저희가 5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것을 과목변경을 해서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할 계획으로 보상금에서는 삭감을 하고 시설비로 500만원을 과목변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적 이전에서 아까 그 세입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97년도 수해복구사업 1차 성립 전 집행부분입니다. 650만원을 별도로 저희가 세웠구요. 그 다음에 2차분인데 2차분에 대한 1,800만원을 예산을 이번에 세워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 수해복구사업은 금년도에 전체가 가옥이 10채가 파손이 됐습니다. 1차에 5동, 2차에 5동해서 10동이 파손이 됐는데 이중에서 4동은 본인들이 포기를 했고 지금 현재 6동을 가지고 저희가 복구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18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어촌 빈집철거 500만원 보상금을 시설비에서 과목을 변경해서 500만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목변경하는 사유는 저희가 보상비로 당초에 보상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주면은 보상비를 받고 철거를 안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예산을 시설비를 투자를 해서 우리가 시에서 그 사업을 그 빈집을 철거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강경에 봄에 호우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유실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옹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2,521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소방시설비에서 소방서 진입도로개설에 대한 개설공사에서 1,900만원을 감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 위원님!

예. 김용희 위원입니다. 118쪽에 농어촌 빈집철거에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셨는데 여기에서 제가 건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에는 빈집이 많이 상견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흉가로도 보이고 또는 청소년 불량장소로써 화재의 위험성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전에 선고절차를 이행하셔서 충분한 예산을 계상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빈집철거는 저희 비록 저희시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그래서 정부에서도 빈집철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지금 일차적으로 빈집에 대한 조사를 다해서 가능하면 본인들로 하여금 철거를 좀 유도를 하고 또 굳이 그 집에서 안 살 사람들은 외지에서 그런 집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전이나 대도시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살고싶은 그러한 일들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도 선호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끈을 좀 맺어줄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실제로 주인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그 빈집이 전혀 살지않고 안 사는게 아니고 집들이 어느정도 또 짐이 있고 또 자식들이 보면은 그집을 없애지 않고 뒀다가 다음에 자기들이 쓰겠다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은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내년도에는 좀 예산을 좀 많이 좀 투자를 해서 빈집 가능하면 철거할 수 있는것이면은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양승직 위원입니다. 118쪽에 시설비 소방서 진입로 개설공사에 1,900만원을 감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설명이 좀 미흡합니다.

예. 이 전체가 전체예산은 지금 서 있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보상비입니다. 이게 3억 4천인데 3억 4천중에서 시비부담액이 있습니다. 시비부담액이 있는데 시비부담을 전체사업비가 도비가 깎여있기 때문에 시비부담도 역시 1,900만원에 대한 것을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깎은 것입니다.

그럼 포장하는 데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예.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예. 알었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김성중위원 거수) 김성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