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복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어제 개최한 체육대회에 많은 위원님들의 참석으로 우리 위원회가 좋은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소관의 199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시고 상정안건 3건을 심사하신 후 강원도 고정수렵장을 현지 시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1996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강원도지사제출) 가. 공보관실 나. 기획관리실 10시 04분

공보관 방재흥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그간 공보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함께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공보관실 소관 ＇96 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공보관리 단일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1억 4,429만원으로써 10억 6,177만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8,252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집행액의 주요내용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수당, 편집위원 인건비, 일용인부임으로 5,801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준경비입니다. 기관 및 조직운영과 시책추진을 위해 9,66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용품 및 신문구독, 공공요금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3,82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8억 1,43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유인물에는 표기가 안 됐습니다만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부 관보 형식으로 매주 발간되는 도보발간비가 4,465만원이 되겠습니다. 격월간으로 발행되는 도정 종합잡지인 동트는 강원 발간비가 6,975만원, 강원도 이미지 홍보를 위해 국․영문판으로 제작한 도정홍보 및 도 소개 기본책자 비용 3,286만원, 그리고 각종 도정기록 및 보도사진 제작비 2,015만원, 강원도 종합이미지 홍보를 위한 지하철 및 와이드컬러 광고에 8,944만원, 전국체전 개최, 도민의 날 행사 등 신문 특집광고료 1억 5,000만원, 라디오 및 잡지를 통한 강원도 이미지 광고비 5,623만원, 도 소개 기본책자 용역비 3,850만원, 그 외에 각종 홍보물 발송료 2,324만원, 홍보장비 수리비 1,1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신관상황실 운영장비 공사비가 5,210만원이 집행되었고보도자료용 전용 FAX 구입비 238만원 등 5,44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집행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96년도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보관리 세출예산 중 불용액은 집행잔액 4,660만원과 예산절감액 2,734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액 856만원을 포함해서 총 8,25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 불용액 12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기준경비에서의 불용액 331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불용액 332만원은 집행잔액 16만원과 예산절감액 3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경상경비 불용액은 모두 7,275만원입니다만 그중 집행잔액이 4,001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액 856만원, 예산절감액 2,418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 4,001만원에 대한 내역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우선 각종 홍보물 우송을 위해 우편료로 예산을 당초에 계상했었으나 대량 우편물의 물류센터 이용에 따라 절감된 1,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매주 발행되는 도보에서 710만원과 도정소개 팸플릿 제작비 263만원이 단가계약에 따라 절감되므로써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격월로 발행되는 동트는 강원 발간과정에서 자체 편집을 확대함에 따라서 편집제작비용 330만원이 절감되어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음향 및 사진 등 홍보장비 수리비용 510만원과 VTR 제작 및 편집비용 277만원이 각각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아울러 종합유선방송 수신료를 추진단가로 계상하였으나 집행과정에서 수신료 단가조정에 따라서 144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음향보조인력 인부임으로 예산에 책정하였으나 전문성 요구에 따라서 기능직으로 되는 바람에 216만원이 봉급재원에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외에 도정소개책자 용역비 150만원, 홍보장비 구입비에서 113만원, 하이테크 영상광고에서 56만원, 홍보활동여비에서 99만원, 사무용기기 소모품 등의 집행잔액 133만원이 각각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여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지급사유 미발생액 856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중 강원도정지에 퀴즈당첨자 보상비 260만원과 원고보상비 26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96년 3월 20일 도정지를 동트는 강원으로 대체하므로써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도정홍보요원 활동보상비, 편집위원 여비보상 등 해서 336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비 불용액 311만원은 음향장비 공사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290만원과 홍보장비구입 집행잔액 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계획되었던 모든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재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자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자명입니다. 199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 공보실 소관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와 집행내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보관실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세출은 예산액 11억 4,429만원 중에서 10억 6,178만원이 집행되었고 8,251만 8,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보면 도정편집위원 및 일용인부임 등의 인건비 5,800만 2,000원과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기준경비로 9,667만 5,000원, 관서운영비로 3,827만 8,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일반운영비 5억 4,795만 8,000원, 국내여비 1,891만원, 도정소개 기본책자 용역에 따른 연구개발비 3,850만원, 각종 도정홍보에 따른 민간인들에 대한 보상금 5,660만원, TV 편집 재생기, 조정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 1,577만 1,000원 등 경상적 경비로 8억 1,432만 2,000원이 집행되었고 게시판 정비, FAX 구입비 등 사업예산으로 5,448만 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의 발생사유를 보면 초과근무수당과 도정 편집위원 급여 및 일용인부임의 인건비 12만 4,000원이 집행잔액이 되었고 기준경비로서 330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직원 1명의 결원에 따른 일반업무추진비가 불용 처리된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의 불용액은 7,275만 3,000원으로 이중 도정신문 제작 및 각종 홍보자료 발송료 등 일반수용비와 홍보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경비 집행잔액이 6,069만 3,000원으로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시책으로 국내여비 9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도정소개 기본책자 용역에 따른 연구개발비 150만원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도정홍보에 따른 국민홍보위원 여비 등의 보상금에서는 집행잔액 844만원이 불용처리되었고, TV 스위치 임팩트 및 재생기, 조정기 등의 자산취득비에서는 112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301만 4,000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도정게시판 정비 등의 시설비 290만원과 기자실 FAX기 구입 등의 자산취득비 11만 4,000원이 불용 처리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96년도 공보관실 소관 결산내용은 대부분이 계획된 사업의 완료 후에 집행잔액이 예산절감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용액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서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자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방재흥 공보관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방재흥 공보관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님.

공보관실의 ＇95년도 세출예산이 7억 7,876만 9,000원인데 ＇96년도의 예산액은 11억 4,429만 1,000원으로써 약 3억 6,600만원 정도 40%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불용액은 3,749만7,060원인데 ＇96년도 불용액은 8,251만 7,750원으로 약 120%가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이 약 30%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도 아닌 공보관실에서 ＇96년도 불용액이 120%나 발생한 것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보관님께서 예산결산검사를 통해서 공보관실 예산의 집행과 편성에 따른 공보관님의 견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증가가 되고 230%씩, ＇97년 당초예산은 얼마가 더 증가됐는데 지금 그 계수는 제가 모르겠어요. 한 30% 이상씩 도 일반예산의 증가폭을 훨씬 넘어서 공보관실 예산이 많은 폭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공보관실의 업무가 다양해서 그런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96년도 결산을 하면서 앞으로 공보관실 예산에 관련해서 공보관실에서 어떤 예산확보, 더 증액되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또 절감을 해야 된다든지, 어떤 예산은 부족하다든지,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든지 자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가 있으면 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특수활동비는 불용액이 하나도 없는데 업무추진비에서는 불용액이 330만원 정도가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 세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와 ＇96년도 결산 대비해서 불용액이 ＇96년도에 과다하게 증가된 원인이 뭐냐고 질의해 주신데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금년에 와서 보니까 불용액이 우선 8,000만원씩 있다는 데에서 굉장히 의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불용액 내역을 보니까 광고비에서 2,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동트는 강원이라든지 이런 발간비 중에서 900여만원이 남았고 시설장비유지비 등에서 500만원, 그 외에도 도보발간에서 700만원 등의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거나 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원인을 보니까 광고비는 이게 광고단가에 의해서 예산에 당초에 계상했다가 이것을 연초에 연중단가 총괄계획을 맺다 보니까 당초 기준보다 엄청 싸게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용액은 거기에서 과다하게 2,000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각종 간행물 발간과정에서 남은 것은 운송비를 당초에 기준대로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이것을 시군 채송이라든지 이런 데로 보내다 보니까 절감이 된 바가 있고 또 그 외에 단가계약 당시에 역시 예산액보다 다운되어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000만원 남은 것 같습니다만 내역별로 따져보니까 그럴만한 이유가 다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그것을 근사치에 효과적으로 예견해 가지고 맞춰야지, 예를 들어서 매년 불용액이 될 수 있으면 감소가 되도록 편성되는 것이 잘 짜여진 예산 아닙니까? 현재 예산증액은 약 30% 정도 됐는데 불용액은 120% 증가했으면 ＇96년도에는 예산집행을, 그 전에 절감한 부분도 있지만 계획을 잘못 세우거나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남은 게 많잖아요.

그런 점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점은…….

그것을 단적으로 얘기하면 ＇95년도 불용액 중에서 강원도정 편집위원에 대한 인건비 46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96년도에도 또 편집위원하고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가 580만원이 불용으로 처리된 것을 보면 공보관실의 불용액은 편집위원에 대한 불용액이 2년 연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예산절감도 아니고 직원들을 채용하거나 직원들을 관리하는 인사관리에 있어서 공보관실의 어떤 계획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연속되는 불용액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공보관실 예산에 대해서 방만한 집행구조가 되어 있지 않느냐를 지적하는 거예요.

인건비의 경우는 우리가 동트는 강원 편집위원이 조례에 의한 편집위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인건비를 세워놨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2년 동안 계속해서 ＇95년도에도 불용액으로 나오고 ＇96년도에도 불용액으로 나오고…….

그런데 편집위원이 조례에 의한 편집위원이었다가 도 정규직원으로 특채되는 바람에 그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을 잘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광고비 같은 경우는 조달청 광고단가가 있는데 예산이 빤히 우리가 계약과정에서 다운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운되는 것을 감안해서 세운다는 것은 약간 저희도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달청 단가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추경할 때 거의 2개월 정도씩 남아서 추경하는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고비 같은 경우는 연간으로 서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광고가 나가는 경우를 대비해서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추경에 가서 정리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보관실의 예산편성이 증가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증가요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금년에도 작년보다는 도정홍보 방법을 좀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철 광고를 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그런 광고비가 증가됐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세한 것은 전체적으로 늘었다고 보겠지만 큰 요인은 광고비에서 증가가 됐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의 업무추진비 중에서 특수활동비는 불용잔액이 없고 업무추진비는 33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특수활동비는 작년도에 전국체전이 개최되므로써 공보관실에 업무추진비가 많이 계상되었었는데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고 업무추진비, 뭐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비용에서 33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아마 물품구입과정에서 잔액처리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헌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쪽 상단에 보면 보상금이 6,500여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6,500여만원의 내역이 전문위원의 보고에 의하면 도정홍보에 따른 국민홍보위원 여비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했는데 보상금을 국민홍보위원 여비만 보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역이 또 있습니까? 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보상금 과목입니다. 내역을 보면 편집위원 여비보상이 700만원, 3명에서 12개월 동안, 그리고 원고료가 800만원, 다음에 취재기자 여비보상이 1,200만원, 이것은 사진기자라든지 이런 데에 1,200만원, 전화여론조사를 하는 홍보활동 인건비가 2,400만원, 다음에 기타 홍보활동비 540만원, 이래 가지고 전부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고된 국민홍보위원 여비는 얼마로 보상금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보상금 6,500여만원의 내역 중에…….

거기에 내역이 없습니다만 560만원입니다.

왜 이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보상금의 불용액이 840여만원으로 지금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보관실 전체 평균 불용비율이 7%인데 보상금에 대한 불용액 비율은 13%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평균 불용비율의 두 배 가까이 지금 보상금의 불용비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상금의 불용액은 공보관실 전체 불용액의 10%를 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보상금의 내역을 보니까 편집요원이라든가 취재기자에 대한 여론조사, 기타 홍보활동이라는 이런 구체적인 내역이 얘기해 주듯이 공보관실에서 하는 주요업무를 대변하고 있는 보상금의 성격을 띄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불용액이 평균불용액의 두 배에 다다를 정도로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96년도 공보관실의 업무가 좀더 적극적인 성격을 띄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자료상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공보관의 견해부터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공보관실의 보상금 불용액이 평균불용액을 상회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딱히 그렇다고 볼 수가 없지만 그럴만한 이유가 좀 있습니다. 보니까 보상금 중에서 동트는 강원이 나오기 전에 도정지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퀴즈당첨비를 주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동트는 강원으로 바뀌는 바람에 그 퀴즈란이 없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있던 260만원이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죠. 다음에 도정홍보요원 활동비, 편집위원 여비 등에서 336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44만원의 내역이 대충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보관 답변으로는 편집위원 여비 336만원하고 퀴즈당첨비 260만원을 제외하고 그래도 사실 평균 불용비율보다 높은 상태거든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보상금의 예산만 해부해 봐도 공보관실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좀 느슨하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96년도 업무가 느슨하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느냐?

제가 이 내역을 보니까 공무원 같으면 여비로 쓰는데 이 편집위원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여비를 주려면 출장을 나가야 되는데 출장을 덜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말씀이죠, 전체적인 내역은 그렇게 보고 특히 궁금한 부분이 국민홍보요원의 불용액이 330만원이 나왔다고 했는데 ＇96년 당시 국민홍보요원으로 도에서 운영한 인원이 어느 정도 돼죠?

10명입니다.

10명이고, 그러면 그 보상금 성격으로 나가는 것은 결국은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몇 번 모이셨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이 330만원의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 330만원의 불용액이 어떤 구체적인 내역 때문에 발생했는지?

국민홍보요원의 경우는 공보처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공보처에서 회의소집을 하지 않으면 도에서는 소집을 안 합니다. 저희는 도정홍보요원을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국민홍보요원은 공보처에서 관리를 하는데 단지 도에서 여비만 보조하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공보처에서 금년에도 1박 2일 과정으로 소집을 했었는데 그것이 공보실에서 며칠 동안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더 들고 그렇지 않으면 남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결국 ＇96년도 보상금을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일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면 본 위원이 주장하는대로 좀더 능동적인 집행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97년도 지금까지 집행된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을 자료로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이수 위원님.

김이수 위원입니다. 이 훈 위원이나 유헌수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하고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없는 집 살림살이는 절약해야 한다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지금 대체적으로 결산서를 보니까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정확한 계획과 사업평가와 추진 뭐 이런 것이 같이 되어야 적절한 예산편성이 되고 사업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보관실을 보면 무조건 예산을 세우고 보자는식의 예산편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보관님께서도 알다시피 11억 4,000만원 중에서 8,200만원이에요. 이게 100억 예산을 가지고 있었으면 제가 말도 안하겠습니다. 11억 4,000 예산 가지고 8,200만원을 불용으로 남긴다는 것은 10%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조건 살림살이를 잘못한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보관님 답변 중에서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느니 관례가 어떻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11억 4,000만원 ＇96년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8,200만원 불용액이라면 이거 살림살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불용액 내용이 어떻든간에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절약을 하고 짜게 살아야, 또 조금 남으면 빨리빨리 돌려 가지고서라도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야죠. 그럼 이 11억 4,000만원 중에 8,200만원이란 돈을 1년 동안 사장한다는 것은 우리 강원도 발전에 그만큼 저해되는 것 아니냐 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그냥 난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세웠으니까 금년도에는 10% 이상 어떻게든 세워야 될 게 아니냐. 또 ＇98년도에는 얼마 더 세워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관례가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이거 뭐 우리가 작년보다 예산이 적으니까 일 안 하는 거 아니냐, 예산이 많고 적어서 일 잘하고 못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은 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보관실도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매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R도 해야 되고 광고도 내야 되고 동트는 강원처럼 강원지에서 동트는 강원으로 개발도 해 내야 되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도정을 홍보해야 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 공보관실에서 이게 뭐예요. 11억 4,000에 8,200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안상현 위원님.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한 건 하겠습니다.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종류별 광고비 책정된 액수와 불용액 항목을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복기 위원님.

황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96년도 결산과 관련한 집행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일단은 현직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여쭙기가 그렇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96년도 결산서를 보시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96년도 결산검사 결과 예산편성시에 세웠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보십니까?

전임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일단은 어떤 말로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산회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례가 발견이 되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96년도 결산은 결국 ＇97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별로 반영을 못 시키고 ＇98년도 예산편성에 ＇96년도 결산에 대한 경험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공보관님께서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98년도 예산 중 경상비라든가 특히 공보관실은 대체적으로 보조비도 없고 자체사업으로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러한 ＇96년도 결산을 경험으로 지금 현재 편성과정에 있는 ＇98년도 예산수립에 있어서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도 왜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겼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갑니다 왜냐 하면 아까 선복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간중간 추경을 할 때에 미리 예측을 해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빨리 다른 데로 돌린다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공감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나중에 내년도 예산승인 과정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불용성이 예측되는 부분, 광고비라든지 이런 부분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광고행정을 다양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없어서 못 쓰지 불용액은 안 남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규 위원님.

이수규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따끔하게 지적도 하고 주위를 환기시킨 점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건대 공보관실 업무가 사실 일은 죽도록 하고 생색은 안 나는 일입니다. 잘 해야 본전에 불과한 그런 입장인데 특히 ＇96년도에 공보관실 요원들이 제가 알기로 많이 뛰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전국체전 행사라든가 도민의 날 행사라든가 특히 도정지에서 동트는 강원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엄청난 일을 하고 늘 불이 켜져 있는 것을 제 눈으로 많이 목격을 했는데 이 결산과 더불어서 보다 보니까 불용액이 단지 좀 많이 남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방만한 예산운용이라는 비난을 듣는 것 같은데 결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기죽을 것은 조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신을 가지고 하시는데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정도에서 업무를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또 본 위원이 이 불용액 가지고는 조금도 따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일단 예산을 세워놨다가 이것을 위원들이 질타를 하고 잔소리를 하니까 이것을 면키 위해서 편법적으로 운영해서 싹싹 닦아쓴다고 하게 되면 이것은 정말 공무원으로서는 자격이 없는 그런 오류도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그러면 일은 사실 많이 했고 의원들이 질타를 하는 거나 앞으로 예산수립과 지출과정에 평소 철저를 기해 달라 하는 것으로 소화를 해 주시고 방재흥 공보관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알기에도 행정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압니다. 좀더 공보관실 운영에 세심한 주의를 환기시켜 준다고 그러면 앞으로 훌륭한 강원도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유헌수 위원님.

유헌수 위원입니다. 결산심의와는 좀 동떨어진 질문일 수가 있는데 이왕에 이렇게 공보관님하고 자리가 됐으니까 좀 원론적인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곤란할 수도 있는데 지금 공보관으로 부임받으신지 얼마 정도 됐습니까?

3개월 정도 됐습니다.

3개월 정도 됐으니까 어느 정도 판단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조직도 그 조직에서 오랜 동안 한 사람보다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모 정당의 대통령 후보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여러 공보부서를 다른 기관으로 편입시키고 공보처를 폐지하겠다는 그런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보관께서 공보관으로 부임해서 한 3개월 책임을 맡아 보시니까 과연 우리 도에서도 이 공보관실이 별도의 조직으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타 부서와 우리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듯이 도정의 기구를 작고 탄력성있게 운영할 필요도 있으니까 오히려 공보관 실 기구를 다른 기구와 통합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 생각해 본 바가 있는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결론적으로 공보관실은 다른 부서에 편입되거나 이런 것을 떠나서 오히려 더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도정을 홍보하는 임무가 주임무입니다. 그러나 도정홍보라는 것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유인물을 통한다든지 이런 것밖에 없는데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도정이 일한만큼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우선 안타까움을 느끼고 또 일한대로 올바로 알려지지 않고 왜곡되게 알려졌다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정이 도가 일한만큼 도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지고 사전에 시책을 알려주고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또 반영하고 이런 과정을 공보관실이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왜곡되어 가지고 도민들이 잘못 받아들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공보관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 도정이 하는 일을 도민에게 알린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적극적인 활동이라기보다는 도정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업무를 시책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의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기능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할 생각으로 있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내외적인 홍보를 떠나서 앞으로 모든 홍보는, 관광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이제는 도 공보관실에서 주도적으로 총괄적으로 해서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강원도가 전국에서 제일 우리의 위상을 부각시키고 관광으로 말하면 사람이 많이 찾아오게 한다든지 이미지를 개선한다든지 그래서 이미지 개선쪽에 저희가 많이 주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보관님의 어떤 각오를 듣고 공보관실의 독자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대로 지금 말씀한 부분이 실제 실행이 되어서 도정속에서 위치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지껏 추진해 온 결과 어떤 체감정도는 과연 공보관실 독자적인 존재의 의미가 있는가 하는데에 대한 어떤 의구심도 사실 바닥에 깔려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오늘은 결산심의니까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방재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공보관실 소관 199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히 답변하여 주신 방재흥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기획관리실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기획관리실장 조규영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임시회 이후에 한달여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올해도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만 그동안 크고 작은 도정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기획관리실에 새로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혁신담당관 최흥집. (행정혁신담당관 최흥집 인사) 그러면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96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결산은 지난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심사위원님들의 세밀한 심사가 계셨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은 업무의 성격상 대부분이 도의 총괄적인 공통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세출결산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기획관리실의 결산총괄을 먼저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은 총 606억 3,191만 7,500원으로써 이중에 516억 2,208만 1,04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54억 1,552만 3,280원은 익년도로 이월이 되었고 또 35억 9,461만 3,180원이 불용액으로써 결산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원전문대학의 설립비와 토지교환 차입금으로서 ＇97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관서운영비, 여비 등 예산절감액과 결원발생에 따른 인건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집행액을 세항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지출액은 총 6억 5,675만 9,920원으로써 수당 및 일용인부임 인건비에 1억 1,113만 8,240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에 3억 2,404만 5,330원, 관서운영비로 1억 7,680만 9,960원,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에 4,476만 6,690원입니다. 불용액은 3,879만 9,080원으로 관서당 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예산절감액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하단입니다. 사업예산의 국고보조사업비는 강원전문대학 설립비로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 등으로 총 9억 1,776만 1,010원이 지출되었고 익년도 이월액 51억 1,522만 3,280원은 ＇97년도 착공에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비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 불용액 469만 7,210원은 CA-TV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상단에 심사분석비가 되겠습니다. 현지 평가에 따른 여비 및 일반운영비로 총 952만 5,500원이 지출되었고 보상금 300만원은 실국에 대한 비교평가가 곤란해서 실국평가를 하지 않아서 생긴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예산운영비입니다. 경상예산 지출액은 총 235억 5,674만 3,190원으로써 인건비, 기준경비가 224억 3,867만 9,320원, 그리고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가 11억 1,806만 3,87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10억 7,523만 9,810원은 일반운영비, 관서운영비, 국내외 여비 등 예산절감액과 기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의 경우에 결원발생과 또 당초예산 편성시 기준호봉 책정의 상향조정 등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상단 사업예산 지출액 총 82억 6,367만 6,940원은 여권발급에 따른 담당직원의 국고보조 인건비 7,199만 3,500원민간이전 등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81억 7,122만 4,27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8,250만 6,606원은 여권발급공무원 인건비 또 민간이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하단입니다. 투자관리비 총 지출액은 434만 9,000원으로 경상적 경비와 여비 등에 지출되었고 불용액 125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시정개발비입니다. 경상예산 총 지출액은 2억 878만1,980원으로써 도정백서 및 「강원비전 21」 홍보책자 발간 등 경상적 경비와 이미지 통합사업 용역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3,318만 3,020원은 도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이 되겠고, 기타 일반운영비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사업예산 총 지출액 15억원은 강원개발연구원 등의 출연금과 연구과제 수행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1,000만원은 정책토론회 1회 미개최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법무관리비입니다.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등을 위한 수용비, 변호사 수임료,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1,671만 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수임사건 감소와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사건이 적게 발생되어서 1,451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통계전산 운영비입니다 경상예산 총 지출액은 7억 9,727만4,070원으로서 통계전문요원 인건비 등 4,029만 520원, 주전산기 임차 및 유지보수비, 회선사용료, 프린터 구입비 등 경상적 경비 7억 5,698만 3,550원이며, 불용액 7,887만 4,930원은 통계전문직 임용지연에 따른 보수 미집행 인건비와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사업예산 총 지출액은 4억 4,695만 830원으로서 화상회의실 내장공사, 컴퓨터 구입비 등이고 불용액 506만 9,17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에 재산관리비입니다. 총 25억 2,888만 5,26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감정수수료, 공고료, 등기수수료 등 6,373만 9,000원 또 여비 1,955만 4,000원, 지방청사 정비기금 출연금으로 20억 1,759만 2,260원, 또 국유재산 매각대금 의 도 귀속금에 대한 시군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 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7,019만 6,740원 중에 6,000만원은 종축장 원주분장 매각 감정평가수수료로서 원매자인 원주시의 매입의사 및 준비부족으로 매각절차가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감정 미실시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019만 6,740원은 일반운영비 절감액과 지방청사 정비기금 출연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1억 4,000만원 예산 전액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원의 시설보호장비 현대화 자금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총 82억 5,479만 8,290원이 도로건설과 의료원 장비현대화 등을 위해 IBRD, OECF 등에서 도입한 해외차관의 원금과 이자상환액 등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5억 6,356만 1,710원인데 이는 국제금리와 환율변동에 따른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제지출금에 지출액 2억 1,142만 4,050원은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이고 집행잔액은 5,315만 1,950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의 예비비는 강릉지역 침투 무장공비 소탕작전 지원비, 그리고 고성군 관 내 산불발생에 따른 이재민 구호비, 집중호우 피해지역 생활쓰레기 처리요원 간식비 또 응급복구비 등 지방도상 안전사고에 따른 배상금 등 30억 6,096만 5,000원이 집행됐습니다. 기타 예산전용 조서와 계속비 집행 이월사업비 조서, 채무결산보고서, 그리고 도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6년도 강원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1996년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금년도 3월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96 회계년도의 경영성과와 현금의 흐름내용 등은 지방공기업법과 또 ＇96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는 내용의 공인회계사 감사내용을 첨부해서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지역개발기금 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내용을 총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총 942억 154만2,821원으로써 수익적 수입이 187억 7,179만 3,821원, 자본적 수입이 754억 2,97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총 1,062억 7,716만 2,679원으로써 수익적 지출이 123억2,869만 2,679원이고 자본적 지출이 939억 4,8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이 156억 2,153만 2,674원, 당해년도 수입이 946억 6,147만 4,101원이며, 지출은 1,062억 7,716만 2,679원으로써 이월액을 포함한 수입 1,102억 8,300만 6,775원과 지출액 1,062억 7,716만 2,679원과의 차액 40억 584만 4,096원은 ＇97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 결산의 수입합계액 A와 자금결산상의 수입액 B가 차이가 나는 것은 미수금의 발생에 의한 것으로 그 내용은 ＇95년도에 미수되었던 융자원리금 59억 4,999만 9,000원이 회수된 반면에 ＇96년도에 다시 54억 9,006만 7,720원의 미수금이 발생하므로써 자금결산 결과 실제 자금수입액은 예산결산상의 수입액보다 4억 5,993만 1,280원이 많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수지에 의한 결산내역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우측상단 자금결산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수입액은 1,102억 8,300만 6,775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중에 기금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이 175억 7,829만 1,420원이고 예금이자수입인 영업외수익이 9억 2,945만3,035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채상환금의 소멸시효 만료로 채무가 면제된 것이 5,698만 1,646원과 기금융자금의 회수수입인 투자자산 수입이 184억 7,390만 9,000원, 그리고 지역개발공채 발행에 의한 지방채 매출수입액으로서 고정부채수입이 516억 7,284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95년도에 미수되었던 기금융자 원리금 회수 수입액으로서 전년도 미수금 59억 4,999만 9,000원과 ＇95년도에서 ＇96년도로 이월된 전년도 이월금 수입이 156억 2,153만 2,67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에 대한 자금결산이 되겠습니다. 지출총액은 1,062억 7,716만 2,679원으로써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은 123억 2,869만 2,679원으로써 기금관리비 2,290만 5,400원, 또 지역개발공채 지급이자 103억 1,679만 8,859원, 그리고 공채제조비 6,564만 5,500원, 융자금 이자 추가반환금 19억 2,334만 2,920원 등이 되겠습니다. 투자자산은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한 기금융자금으로서 상하수도 사업 등 30개 사업에 637억 9,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고정부채 상환금은 상환기한이 도래한 ＇91년도 발행액 지역개발공채 원금상환액으로 301억 5,847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입총액에서 지출총액을 감한 40억 584만 4,096원은 ＇97년도로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8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는 보고드린 총괄부분에 대한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이하 뒷부분의 결산부속 명세서와 53페이지의 재무재표는 결산에 따른 부속서류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개발기금의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 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또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6 회계년도 강원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에 앞서서 강원도 공영개발사업단이 1996년 12월 31일 설치시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기구가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던 사업은 강원도개발공사와 관련 실국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만 본 결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보고드리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1996년도 강원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금년도 3월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96 회계년도에 경영성과와 현금의 흐름 등을 지방공기업법과 ＇96년도 지방공기업결산지침에 따라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는 내용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서 제출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6년도 강원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은 지역균형개발 촉진과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자립기반 확충을 목표로 해서 ＇89년 3월 22일 발족한 이래 지금까지 춘천 호반 붕어섬 관광용지 조성사업, 속초 교동 및 홍천 연봉지구 택지개발 2개소, 또 공영빌딩 신축과 임대사업,삼악산 삭도시설 사업 등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말 현재 속초 교동 택지분양은 96.1%, 또 홍천 연봉지구는 56.1%가 분양됐습니다. 그리고 ＇97년부터 본 분양사업을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빌딩은 강원도개발공사의 설립자본금으로 현물출자되어서 관리하고 있고 또 붕어섬 관광용지 조성 및 삼악산 삭도시설사업은 관광문화국에서 업무를 이관받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건설 개량공사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홍천 연봉 택지개발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11억 497만 2,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확정측량 결과 추가편입된 토지보상비 1,262만 8,000원, 또 지구내 공원시설물 보수비 650만원, 홍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담금 등에 10억 8,58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용의 총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총 81억 4,557만 7,017원으로써 수익적 수입이 54억 9,298만 6,373원이고 자본적 수입이 26억5,259만 644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총 81억 2,530만 1,110원으로써 수익적 지출이 17억 9,643만 8,870원, 자본적 지출이 63억 2,886만 2,2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금결산은 당해년도 수입이 81억 4,557만 7,017원이고 지출은 81억 2,530만 1,110원으로써 수입과 지출의 차액 2,027만 5,907원은 공영개발사업단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97년 2월 강원도 일반회계로 세입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자금수지에 의한 결산내역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우측 상단에 자금결산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수입액은 81억 4,557만 7,017원으로써 영업적 수입으로 속초 교동, 홍천 연봉 택지분양 수입금 51억 3,487만 8,340원, 또 영업외 수익으로 예금이자수입 등이 3억 5,751만 7,703원, 또 과오납 반환금 등 특별이익 59만 330원과 전년도 이월금 23억 1,036만 4,304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강원도개발공사 설립비용인 잉여금 수입이 1억170만원이 되고 지역개발기금 이자 환입액으로 기타 자본적 수입이 2억 4,052만 6,3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에 대한 자금결산이 되겠습니다. 지출총액은 81억 2,530만 1,110원으로써 그 내역을 말씀 올리면 영업비용으로 빌딩 임대사업비와 업무관리비 등 8억 4,342만 6,940원과 또 영업외 비용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금 9억 5,301만 1,930원,용지 및 주택건설사업비로 홍천 연봉 택지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 납부 등으로 11억 497만 1,980원, 또 가동설비자산으로 강원도개발공사 설립비용 4,845만 2,950원, 고정부채상환금으로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50억원, 또 분양택지 해약금등으로 기타 자본적 지출 1억 7,543만 7,310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입총액에서 지출총액을 감안 2,027만 5,907원은 ＇97년도에 강원도 일반회계로 전입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18쪽에서 31쪽까지 보고드린 총괄부분에 대한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쪽 이하 뒷부분에 결산부속명세서와 또 53페이지의 재무재표는 결산에 따른 부속서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강원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관리실 소관 ＇96 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7 예산편성시에 철저한 사전심의에 의해서 불필요한 불용액을 최소화하므로써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효율화를 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96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눈부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정보화사회가 옛날과는 다른 모습으로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고 또 이러한 변화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서는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전략을 이미 선언한 바가 있고 또 지역정보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보화촉진기금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과 함께 이 법 제정의 취지에 따라서 강원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이번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에 따라서 기왕에 운영해 오던 강원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와 강원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통폐합 보관하고 지역정보화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도의 특성과 지역발전 전략에 맞는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고 또 이는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명시했고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을 근거로 연도별로 수립 시행하되 시군의 시행계획을 종합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둘째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심의 등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를 두고 도의회 의원님 두분 이내 또 실국장 4명 이내, 유관기관의 전문가 등 14명 이내로 총 2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도록 했습니다. 셋째로 계획의 수립시행 등 사업시행을 위해서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기술적으로 자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나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하거나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해서 수탁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보완업무규정에 따라서 제한구역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대책과 주요자료의 복구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조례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첫걸음으로써 지역정보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임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원만하게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과 ＇98년도 공유재산관리 당초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첫페이지입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금년도 제2차 변경분으로서 공유재산의 확대조성과 활용증대를 위해 조성한 공용,공공용 건물의 신축 취득과 또 ＇98년도 공공용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금년도에 시설부지의 교환, 그리고 국가기관이 공공, 공용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도유재산을 무상 사용허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건물신축 2건 2,976평에 취득가액이 95억 6,300만원이 되겠고요, 교환재산은 취득, 처분 각 1건, 무상사용재산 1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사안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재산취득에 있어서는 고정수렵장 건물은 수렵장 조성과 관련해서 사유지를 매입하는 단계에서 사전 도의회의 보고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최근 레저성향의 고급화, 다양화, 또 사계절화 추세에 따라서 급증하는 수렵수요를 적극 수용하고 자연자원을 이용한 수렵조수의 인공사육과 보호번식, 그리고 고정수렵장 운영에 필요한 클럽하우스, 조수관리사 등 17동의 관리시설물을 도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수산양식시험장 건물은 지난 ＇97년 7월 22일 제84회 임시회에서 강원도수산양식시험장설치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이미 의결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최근 연안 수산자원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고소득 정착성 품종을 양산 방류하여 어획자원을 보존 유지하고 또 연안어장의 목장화와 안정적인 어민소득증대를 도모하면서 우리 도의 해양여건에 맞는 특산양식품종의 연구개발을 통해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고 또 국제화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수산양식시험장 청사와 치어생산시설 등 12동의 관리시설물을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박물관 건립을 위한 재산교환은 ＇98년도 계획으로 도립화목원과 연계해서 산림박물관을 건립하므로 지역시설의 활용증대와 이용편의 등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도내에 도립화목원 연접 사유지와 또 인근의 도유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상사용과 관련한 도유재산은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용목적으로 도유지 70평을 무상 사용해 왔습니다만 또 선관위가 동면 장학리에 별도의 청사를 신축해서 이전하면서 사무실난을 겪고 있는 춘천시 을 선관위가 동 건물을 잠정 사용신청함에 따라서 이번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춘천시 을 선거관리위원회로 사용주체를 변경, 무상사용허가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드린 ＇97년도 제2차 변경계획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해 올린 공유재산 설명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 당초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입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 도가 명년도에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98년도 당초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 농촌진흥원 산하의 시험포장의 기능활성화를 위한 소요부지의 확보를 비롯해서 향토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되는 강원전문대학 건물신축, 또 도 산하 기관 및 사업소의 공용, 공공용 재산의 확대조성, 그리고 도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도립화목원 조성, 산림박물관 건립, 농산식품개발시험장 건립, 태백고원 농업시험장 설치에 따른 건물신축과 농업기술연수원의 노후청사 신축 등 본 안건은 모두 공유재산을 신규로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총괄내용은 토지매입이 4건과 또 건물신축 취득이 6건 등 모두 10건에 2만 1,576평, 또 재산취득가액은 332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사안별로 설명을 드리면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취득에 있어서 먼저 토지매입은 도 농촌진흥원 본장과 사업소에 시험포지를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4개소에 10필지 평수로는 8,943평이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은 2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춘천시 우두동에 농촌진흥원 본장 시험포장은 동 부지내의 춘천농지개량조합 소유토지 일부를 그동안 무상 사용하여 왔으나 농조측으로부터 유상사용으로 전환 및 임대료 납부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차제에 관련 토지를 매입해서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철원군 김화읍 정양리 소재 철원특작시험장 시험포장 부지와 강릉시 사천면 노동리 소재 강릉근채시험장 시험포장 부지, 그리고 평창군 봉평면 흥정리에 평창산채시험장 시험포장은 부지의 협소 등으로 다양한 소득작목 개발연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접사유지를 각각 추가로 매입해서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건물신축과 관련해서 도립화목원은 도내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목의 보존과 번식 및 시험연구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 춘천시 사농동의 현 산림개발연구원 시험포지에 조성하는 것으로 이를 운영하기 위한 산림개발연구원 청사 또 향토꽃나무 전시장, 천적사육실 등 건물 7동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산림박물관은 ＇97년도 2차 변경계획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립화목원과 연계하여 산림자료의 보전 전시와 학술연구 등 자연학습장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므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또 산림문화의 종합전시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립화목원 인근에 산림박물관 건물 1동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식품개발시험장은 우리 농업이 그동안 식량증산에만 치중한 결과 농산식품의 가공산업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어서 앞으로 농산업을 청정 가공식품으로 발전시키므로서 농특산물의 저장 가공과 또 상품화 개발, 기술지원 육성 등의 기술을 수행하기 위해서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의 현 종축장 시험포지 내에 도 자체 가공산업 전문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장 기관 청사와 버섯재배사 등 관리시설 4동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태백고원 농원시험장은 지난 ＇96년 12월 제77회 정기회의 시에 위원님들께서 소요부지의 취득을 의결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만 최근 탄광지역 폐광에 따른 경기침체로 대체작목의 개발이 시급함에 따라서 당귀, 시호, 황기 등의 약초주산지를 중심으로 특화작목을 집중 개발하기 위해서 고원 광산지대인 태백시 철암동에 시험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관청사와 온실,창고 등 6동의 시설을 신축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에 소재하는 농업기술연수원은 지난 ＇72년도에 건립한 본관 건물의 노후로 옥상 난간과 벽체 균열 심화에 따른 누수발생으로 보수가 어렵고 또 현 시설로서는 교육생 수용능력 부족과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기존 부지 위에다가 청사건물 1동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강릉시 주문진의 강원전문대학은 지난 ＇96년 2월 제76회 임시회에서 우리 내무위원님들께 대학설립계획안에 대하여 사전 보고를 드렸고 지난 ＇96년 12월 16일 제77회 정기회에서 도립강원전문대학설치조례를 의결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만 본 대학은 지역균형 발전과 또 향토인재 양성을 위해서 ＇9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규모가 확정된 대학본부, 도서관, 기숙사, 학생회관 등 건물 10동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공유재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차례로 설명 올린 ＇97년도 공유재산관리 2차 변경안과 또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규정상의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므로써 적법성과 공익성 유지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를 집행함에 있어서 관계규정을 철저히 준수함과 아울러 보다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제안설명드린 2건이 아무쪼록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충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1안, 제2안, 제3안, 제4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충환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199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의 예산규모와 지출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 회계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예산과목상 장별로는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458억5,100 만원 중 390억 1,600만원을 지출하였고 54억 1,5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조치하였으며 예산액 대비 3.1%인 14억 1,9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불용내역은 인건비 7억 7,800만원, 관서운영비 5,400만원, 기준경비 1억 2,500만원, 경상경비 3억 6,000만원, 시설비 등 사업예산 1억 200만원 등이며 사유별 내용은 계획취소 변경이 7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2억 4,100만원, 예산절감 6,8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억 300만원으로써 일반행정비 지출에 있어 예산전액을 집행한 과목이 있는 반면 집행액보다 이월액과 불용액이 더 많은 과목이 있는 예산절감 노력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법령, 조례 및 각종 지침 등에 정한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좀더 신중을 기했어야 했으며 또한 합리적인 예산집행계획을 수립 운용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전용은 3건에 2,900만원으로 초고속사업 도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W/S구입, 이것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강원도립전문대학 건축 및 토목시설 대체를 위한 지형현황 측량 등에 따른 것으로써 이는 시기적으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봅니다. 사회복지비 예산현액 41억 4,000만원은 춘천의료원 등 지방공사 의료원 시설장비 보강 및 업무전산화 장비구입과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차액보전비 등으로 전액 지출되었는 바 이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 반환금,예비비로서 지방채상환은 88억 1,800만원 중 82억 5,500만원을 지출하고 5억 6,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국외차입금 상환이자 및 원리금 집행잔액으로 환율변동 등에 따른 상환금 차액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국고반환금은 예산액 2억 6,500만원 중 2억 1,100만원을 반납하고 중앙부처의 반납지시가 없는 5,300만원을 불용 처리하여 자체재원화하였고 예비비는 예산액 46억 1,900만원 중 강릉지역침투 무장공비 소탕작전 지원 등 12건에 30억 6,100만원을 집행하고 15억5,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강원도립전문대학이 설립되면 예산현액 59억 7,700만원 중 8억 6,200만원을 지출하고 51억 1,500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으며 도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유인물의 내용과 같으며 기타예산의 목적외 사용이나 위법부당한 사례는 발견하지 못하였는 바 ＇96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은 전반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산편성 및 집행에 좀더 신중을 기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두번째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 회계년도 중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운영사항은 공채발행 516억 7,300만원, 기금융자 및 이자수입 360억 5,200만원, 이월금 및 미수금 215억 7,200만원, 예금이자를 비롯한 기타수입 9억 8,600만원 등 총 1,102억 8,3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상하수도사업 등 30건의 사업비 융자금 637억 9,000만원, 공채원리금 상환 424억 6,400만원, 기금관리비 2,300만원 등 총 1,062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 기금잔액 40억 6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는 바 기금운용면에서는 공채발행을 550억 정도로 예상하였으나 516억 7,300만원의 발행에 그쳤는 바 이는 공채매출 증가수요 예상에 따른 추가발행액 중 미매출에 따른 것이나 연간 융자사업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융자원리금 회수수입 415억 4,200만원 중 260억 5,200만원을 회수하였고 또 융자원리금 미회수는 54억 9,000만원인 바 ＇96년도 상환예정이었던 하중도관광지 개발사업비 붕어섬 관광용지 조성사업비, 속초 교통택지 사업비 등은 재원부족으로 미상환되었으나 금년도에 상환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금융자현황을 보면 당초 659억 8,900만원을 융자할 계획이었으나 637억9,000 만원을 융자하고 21억 9,900만원을 융자하지 못하였는 바 이는 강릉시 하수도시설사업비 및 경포호 정화사업비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융자신청을 포기한 것이며 자금관리면에서는 운영자금을 제외한 여유자금은 정기예금과 기업금전신탁에 예치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23.8%가 증가한 9억 2,900만원이 발생하였고 고정부채와 지급이자의 상환지연으로 연체이자를 부담한 사례는 없습니다. 예산관리면에서는 예산의 초과집행이나 전용, 예비비사용이 없으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며 공인회계사 임성빈 사무소에 용역 의뢰하여 실시한 감사의견서상에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및 재무상태 변동표 등을 검토한 결과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및 강원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였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96년도 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운영사항은 ＇96 세입예산액은 총 115억2,200만원으로서 예산 대비 70.7%인 81억4,600만원을 수납하고 33억 7,600만원이 미수납되었는 바 이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홍천 연봉지구 택지개발 부지분양 저조와 춘천 호반 붕어섬 관광용지 매각지연 등에 따른 32억 8,900만원과 공영빌딩 임대사업 추진에 따른 임대료 8,7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은 ＇96년 12월 31일자로 강원도 공영개발사업단의 설치시한 만료에 따라 일반회계로 세입조치되었으며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의 당해년도 상환 예정액인 71억 5,500만원 중 붕어섬 관광용지 매각부진에 따른 수입 미수납액 발생으로 붕어섬 관광용지 조성 및 속초 교동 택지개발사업 차입금 원금 중 21억 5,500만원이 ＇97년도로 수납 연기되었으므로 원금 50억을 상환하였습니다. ＇96년도 예비비 사용은 없었으나 예산전용은 1건에 1,3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는 바 모두 지방공기업법 제29조에서 규정한 전용기준을 준수하여 동일항목 내에서 과목경정하여 집행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회계사 임성빈사무소에 용역의뢰하여 실시한 감사결과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및 강원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였으므로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 바 ＇96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공영개발사업단 폐지에 따라 그동안 추진하던 업무는 관련실국 및 강원도개발공사에 입안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기획관리실 소관 부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부응하고자 한 민․산․학․관이 주체가 되어 정보화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 네트워크의 구축으로 도민들에게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여 주므로써 지역경쟁력 향상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 가는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그 내용은 지역정보화 추진목적과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향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방향과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자료 제공에 따른 사용료 징수기준을 설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물가동향, 행정자료 서비스, 지역특산물 소개, 관광명소 및 교통안내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므로써 정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도시와 농촌간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격차를 해소시키며 경쟁력을 향상시켜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생활수준과 문화혜택을 향상시키는데 커다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강원도지역 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와 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는 신규 제정되는 강원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 통폐합 보완되었기에 폐지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1997년도 제2차 변경동의안으로 공용, 공공용 건물의 신축 취득 2건에 9,838㎡, 교환재산 취득 1건 7,888㎡, 처분 1건 8,503㎡, 무상사용재산 1건 231.4㎡입니다. 먼저 재산취득은 신축 취득하고자 하는 고정수렵장 건물 17동 1,340㎡는 수렵조수의 인공사육과 방사, 보호번식 및 고정수렵장의 운영에 필요한 관리시설물로 최근 레저성향의 고급화, 다양화, 사계절화 추세에 따라 급증하는 수렵수요를 적극 수용코자 하는 것이며, 수산양식시험장 건물 12동 8,498㎡는 해양여건에 맞는 특산양식 품종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 국제화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수산양식시험장 시설물을 신규 취득하는 것으로써 고소득 정착성 품종을 양산 방류하여 어획자원을 보존 유지하고 연안어장의 목장화와 안정적인 어민소득 증대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산교환은 산림박물관 건립에 따른 시설활용 증대와 이용편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산림박물관 건립부지에 편입된 도립화목원 연접사유지 3필지 7,888㎡와 인근 도유지 1필지 8,503㎡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도유재산 무상사용은 도청 구내 1필지 231.4㎡를 국가기관인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간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공용목적으로 무상 사용해 왔으나 금년 8월 춘천시 동면 장학리에 도선관위가 별도 청사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서 이번에 사용주체를 변경하여 춘천시 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무상 사용허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에 포함된 공용, 공공용 건물의 신규취득과 공공용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시설부지의 상호 교환무상사용 계획 등 모든 재산의 선량한 관리와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사안들로서 새 소득원 개발로 경기침체 회복,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클 뿐만 아니라 수산양식사업을 통해 침체된 어업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므로써 주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타당한 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 당초계획분으로 총 10건에 7만 1,328㎡, 332억 1,700만원으로 토지매입 4건에 2만 9,564㎡ 2억 7,600만원,건물 신축 6건에 4만 1,764㎡가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매입에 있어서는 춘천시 우두동 농촌진흥원 본장 시험포장 부지내에 일부 편입된 춘천 농지개량조합 소유토지 5필지 1,896㎡를 그동안 무상사용하여 왔으나 농조측으로부터 유상사용으로 전환 및 임대로 납부요구가 제기됨에 따라서 이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철원특작시험장 시험포장 부지 3필지 2만 5,258㎡와 강릉근채시험장 시험포장 부지 1필지 1,987㎡, 평창산채시험장 시험포장 부지 1필지 423㎡ 등 5필지 2만 7,668㎡는 부지의 협소 등으로 다양한 소득작목 개발연구에 어려움이 있어 연접 사유지를 사용 추가매입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실제 토지매입 시에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을 근거로 매입하게 되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건축신축은 도내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목의 보존과 번식 및 시험연구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한 춘천시 사농동에 현 산림개발연구원 시험포지에 도립화목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연수원 청사, 향토꽃나무 전시장, 천적사육실, 임산물 판매장, 농기계창고 안내실 등 7동 5,509㎡를 신축하고 도립화목원과 연계하여 산림자원의 보존 전시와 학술연구 등 자연학습장과 휴식공간을 제공키 위한 산림문화의 종합전시장인 산림박물관 1동 3,300㎡ 신축과 농특산물의 저장 가공 및 상품화 개발, 기술지원 육성 등을 수행하기 위한 도 자체 가공산업 전문기관인 농산식품개발시험장 4동 3,040㎡를 신축함은 물론 탄광지역 폐광에 따른 경기침체로 대체작목의 개발이 시급함에 따라 당귀, 시호, 황기 등 약초주산지를 중심으로 특화작물을 집중 개발하기 위한 태백고원 농업시험장 6동 3,718㎡를 신축하고 농업기술연수원은 ＇72년도에 건축된 건물로 노후로 말미암아 옥상 난간과 벽체균열이 심화되어 재보수가 어려울 뿐 아니라 현 시설로서는 교육생 수용능력 부족 및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기존 부지 위에 청사 1동 4,136㎡를 신축할 계획이며 지역 균형발전과 향토인재 양성을 위하여 ＇9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인 강원전문대학은 건물규모가 10동 2만 2,061㎡로 확정됨에 따라 신축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관리계획에 포함된 토지매입과 건물신축 등 모든 재산이 공유재산의 선량한 관리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위해 불가피한 사안들로서 관련 법령상 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목적과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타당한 계획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조충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안건순서에 관계없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님.

＇96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우리 황영철 대표위원, 또 유헌수 위원 등이 약 20일간에 걸쳐서 상세하게 심도있게 심사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 검사의견서가 나와 있어서 대체로 강원도의 ＇9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계획대로 집행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의 심사에 이어서 23일, 24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마지막 심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체적인 것은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가 열리기 전에 행정혁신담당관이 새로 취임되어서 인사를 했는데 행정혁신 담당, 발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에 제가 들러보니까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분장대로의 업무가 아니고 이상한 일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기왕에 오늘 처음 공직생활을 통해 앞줄에 앉았으니까 직접 나와서 답변시간에 그 소관업무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자세로 담당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소견을 직접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두 가지만 간단하게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기획관께서 처음으로 실국장 제일 앞자리에 오늘 앉으신 것 같은데 오늘 직접 나오셔 가지고 예산담당관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의 내용을 보면 익년도 이월액이 29억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는 54억이 됐습니다, ＇96년도에는. 그리고 불용액이 ＇95년도에는 113억인데 ＇96년도에는 3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의 변화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변화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의 흐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용역을 임성빈공인회계사 사무소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용역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임성빈 사무소에서 계속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지. 혹시 한 사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기관으로도 그렇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가까워지면 감사기능이라는 것은 냉정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행여나 타성에 젖어서 의례적으로 할 개연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또 타 시도에서는 결산검사를 얼마동안 하고 있으며 타 시도의 결산검사 의견서가 도에도 확보되고 있는지, 비교해 보기 위해서, 있으면 답변시간에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서를 보고는 전문성이 부족해서 질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의견서가 좀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와 있으면 결산검사의 심사를 하거나 예산심의를 할 때 도움이 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전문성으로 개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4일날 예결위를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6년 결산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미수액 발생액과 결산처리 상황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96년 대비 불용액 현황 회계별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불용액 정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실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 예산과목의 사항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비율의 불합리에 관한 사례와 시정조치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누락사례와 향후대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지출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예산편성과 시군예산의 불일치 사례를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수 위원님.

김이수 위원입니다.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은 우리 강원도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기획예산, 자산관리, 사업평가,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전 시간에 공보관실 소관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96년도에는 살림을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본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불용액이 많은 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기획관리실만 해도 35억 9,000만원 ＇95년도보다 좀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불용액에 대해서 말하자면 예산절감 차원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지금 공무원 출장을 억제하고 물품사는 것을 아끼고 조그만 것에 대해서는 절감을 하면서 이 많은 돈에 대해서 불용액을 남겨 가지고 사업효과를 얻지 못하는 책임은 기획관리실에서 져야 한다 이거예요. 예산권도 있고 예산계획도 세우고 편성권도 여기에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 예산편성 조정 등 타 실국의 모범이 되어서 예산액을 적절히 투자해 가지고 예산집행액을 평가해서 타 실국에 대해서 모범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안되고 있다. 그래서 ＇96년도 전체예산의 불용액과 비율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직접 수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나 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살림살이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강원도는. 타 도에 비해서 예산도 적고 자원도 적고 다 적은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근검절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각 실국의 예산을 보면 그저 무조건 세우고 보는 식이에요, 전부 보면. 무조건 뭐 ＇95년도에 얼마 세웠으니까 우리 실국에서 몇% 더 증액해서 세워야 되겠다. 전년도 예산보다 예산을 좀 덜 세우면 실국장이 무능한 실국장으로 되어 버리는, 과장이 무능한 과장이 되어 버리는 그런 타성이 아직까지 배겨있다 이거야,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세우고 보자는 식에서 벗어나서, 그런 구태의연한 관료적 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좀 완전한 지방자치예산으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각 시도가 다 하는 것인지 우리 강원도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복기 위원님.

유헌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내용 중에 보면 기존의 도 선관위에서 사용하던 도유지를 춘천시 을 선관위로 사용토록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 선관위가 사용하고 있는 봉의동 4-3번지의 토지사용이 어떻게 계약에 의해서 된 것인지, 계약에 의해서 됐다면 문서가 오간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본을 답변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 건물이 등기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한 이처럼 도유지 위에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도내의 현황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자료로 먼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번 무상사용 허가건에 대해서 좀 수긍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보면 도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건물을 도 선관위가 신축 이전하니까 다시 춘천 을 선관위와 무상사용을 변경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 도 선관위하고 허가조치한 그 상태 그대로는 춘천시 을 선관위에서 사용할 수 없는지,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것인지에 대한 파악이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안건에 보면 1차 사용만료 이후에는 도에서 건물을 인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0년 9월달에는 도에 건물을 인수하겠다 하는 의사가 명확하게 그쪽에서 문안상으로 나와 있는지, 이번에 허가를 한다면 그것을 문헌상 남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도에서도 도청건물이 좁고 이래서 우리 도 공무원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고 또 도 유관기관들도 어떤 사무실에 대한 애로를 겪고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불현듯이 도 단위 기관인 도 선관위에게 무상사용을 해 준 부분이 단지 선관위 건물이라 해서 도가 땅을 시 단위 기관에게 지금 사용을 허가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조류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구한 자료와 아울러서 도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건 다분히 정책성 질문입니다만 금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금 강원도 지역에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그 후보자들마다 강원도의 관광세에 대해서 다들 괜찮다는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주재원 확보 말씀이 나왔지만 관광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원확보를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92년도부터인가 줄기차게 시행해 오던 바인데 그렇다면 한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관광세를 충분히 신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은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산검사를 하는 자리입니다만 혹 시기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도가 관광세 신설을 포함해서 금번 대통령 선거과정 동안에 도가 취할 수 있는 노력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그간에 상징적으로 관광세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와 아울러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소명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에 주로 의료원 지원사항이 41억 4,000만원인데 각 의료원별로 지원사업비별로 해서 서류제출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는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인데 조례안의 법적 취지로 봤을 때 모든 사업시행은 지금 내용을 읽어보니까 지사가 주체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추진위원회라는 어떤 자문기관의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법의 형편상 조금 졸속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위원회에는 부위원장제도가 있고 물론 지사님 바쁘셔서 아마 이런 편법을 쓰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부위원장제도가 있고 사업시행자가 있으면 마땅히 지사가 위원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한 번 법무담당을 하시는 분이 법의 형평성을 놓고 한 번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복기 위원님.

홍천 출신 황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과 또 존경하는 유헌수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이 이번 세입세출결산위원으로 선임되어서 오랜 기간 동안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도 나름대로 부족합니다만 몇 가지를 의견서로 냈습니다. 이 의견서는 물론 이에 따른 나름대로의 도 집행부의 입장, 도 교육청의 입장들이 전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번 ＇98년도 예산편성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참고가 되어야 될 사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나름대로 제출된 검사의견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검토하신 바가 있으시리라고 보고 이 부분이 예산편성 수립과정에서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강원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강원도가 과연 중앙정부에서 21세기를 바라보고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 지역정보화에 대한 전략적 차원의 준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수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 의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근자에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정책이 이 정보화 정책이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도 이 점에 대해서는 각급 장관과 시도지사를 참석시키는 정보화회의도 수시로 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성을 띄고 있는 사업이고 21세기에 정부의 전략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보화촉진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준칙안에도 지금 앞서서 말씀하셨던 정재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시도의 장인 시도지사가 이 위원회, 아니면 협의회의 장을 맡게끔 준칙을 내려줬고 특히 그 준칙안 제8장에 나와 있는 정보화 교육 및 인력양성, 그리고 보완시스템의 구축 등 보완관리 및 정보보호 등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이 준칙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은 이러한 여러 가지 중앙정부로부터 나름대로 준비된 내용들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했다고는 합니다만 이러한 축소조정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화 정책의 중요성을 감쇄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나을 수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지역정보화 촉진과 관련된 사업들은 내무행정부 뿐만이 아니라 체신관청과도 밀접한 연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부 산하기관, 그래서 준칙 안에도 각 지방 체신청장이 임명하는 임원들이 이 정보화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선임되게끔 명시를 하고 있고, 또한 간사를 둠에 있어서도 기획관리실장과 지방체신청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간사를 맡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체적으로 도지사가 맡게끔한 위원장의 위치는 행정부지사가 맡고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과 지방체신청 관리국장 2인으로 두게끔 되어 있는 이러한 사안을 정보통신담당관이 간사를 맡도록끔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정보화촉진위원회의 그 위상을 상당히 낮추어서 지금 조례를 상정해 왔습니다. 저는 이점에 대해서 물론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효율성과 합리성이란 측면에서도 우리 도의 입장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중요하게 21세기 전략사업으로서 전략정책으로서 시행하고자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강원도에서 충분히 예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도의 입장을 진솔하게 밝혀 주시고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유헌수 위원님께서 ＇97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춘천시 을 선관위가 지금 이사를 나간 도 선관위에 대체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저는 적절한 지적을 하셨다고 봅니다. 우리 도 단위 기관에 어쩔 수 없어서 도 단위의 다른 기관이 무상임대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것도 불가피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강원도 도 단위의 기관이 위치했던 곳에 기초자치단체와 관련된 그러한 기관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것은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춘천시 을 선관위는 지금 춘천시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춘천시청에 위치하고 있는 춘천시을 선관위가 어째서 도청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가. 그럼 춘천시는 춘천시 나름대로의 재산관리 차원에서 그러면 이 선관위를 다른 데로 이전시키고자 하는데 반대로 우리 도는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기관을 이렇게 도에서 받아들여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줄 수가 있는가, 이점에 대해서 저는 우리 재정경영담당관님께서 상당 부분 이제까지 우리 도유재산 관리에 굉장히 의욕적이고 합리적인 일을 해 오셨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가피한 판단이 있으셔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정확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하실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많은 안건을 일괄상정하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혼동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충분히 하겠으니 못다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다음에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기획관리실장 조규영입니다. 오전에 질문을 주신 위원님은 이 훈 위원님, 김이수 위원님, 선복기 위원님, 유헌수 위원님, 정재욱 위원님, 황영철 위원님여섯 위원님이 되시겠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신 이 훈 위원님의 예산관련 자료와 유헌수 위원님의 재산 계약관련 자료, 또 정재욱 위원님의 의료원 관련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훈 위원님의 질문사항은 말씀하신대로 행정혁신담당관과 기획관이 직접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이수 위원님께서 타 실국에 모범이 되어야 할 기획관리실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살림을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이와 관련해서 ＇96년도 불용액을 직접 수치로 답변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 중에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기획관리실 예산 대부분이 집중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공무원의 인건비라든가 복리후생비를 비롯해서, 또 환율변동으로 인한 채무상환액에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또 예비비 잔액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타 실국보다는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치로 말씀을 드려보면 ＇96년도 예산의 불용액 비율은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가 1조 911억원이 되기 때문에 그 총액의 1.5%인 166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좀더 예산편성을 계획적으로 해 나가고 또한 이 집행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 나가므로써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위원님들로부터 살림을 잘 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국별 불용액 현황이 필요하시면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김이수 위원님께서 무조건 예산을 많이 세우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등 좋지 않은 관행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떠하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편성 시에 각 실국별로 업무의욕이 앞서서 그와 같은 타성적인 사례와 관행이 없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마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저희도 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을 유념해서 예산편성에 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이수 위원님께서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 구성은 다른 시도에서도 구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정은 지난 ＇95년 8월에 제정된 바 있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모두가 같이 추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해서 시도별로 그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6개 시도 중에서 8개 시도가 제정을 완료했고 우리 도를 포함한 8개 시도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진위원회는 타 시도의 경우 등 모두 다 구성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선복기 위원님께서 대선과 관련해서 대선후보들에게 제시한 현안사항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도정수행에 도움이 될까 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전 내무위원님께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헌수 위원님께서 도 선관위의 도유재산 무상사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 선관위의 무상사용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계약서가 있다면 사본을 제출하도록 말씀이 계셨고 도 선관위 건물은 등기가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2000년 이후에도 도가 선관위 건물을 인수한다고 했는데 문안으로 약정해 놓은 것이 있는지 말씀이 계셨고 또 도 선관위 건물을 산하기관은 춘천시 을 선관위로 변경을 해서 사용허가를 해 주어야 할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또 도유지를 국가나 다른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황은 어떠한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황영철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원도 선관위는 ＇69년 11월 당초 건물을 신축하면서 사전에 강원도에 토지의 무상사용허가를 신청해서 도에서는 국가기관인 점을 감안해서 관계법, 지방재정법이 되겠습니다만 관계법에 의해서 무상사용허가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별도로 계약에 의해서 사용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도 선관위는 별도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이 소유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0년 이후에 본 건물을 도가 인수하는 문제는 현재 춘천시 갑․을 선관위가 동면 장학리에 별도 부지를 확보해서 2000년까지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고려했을 때 선관위에서도 이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해를 한만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은 도가 사용허가를 할 때 그 내용을 반드시 명시를 해서 허가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도 선관위 건물을 춘천시 을 선관위로 사용주체를 변경해서 무상사용허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95년 12월 제67회 정기회 시에 도 선관위에 대하여 ＇96년 1월부터 ＇98년 12월까지 무상사용 동의를 받아서 무상사용허가를 하고 현재 그 기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나 시군기관을 동일기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도의 입장은 사용주체 변경에 따른 기간연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랐습니다. 아울러서 경찰청의 도유지 사용이나 강원도의 국유지 사용 경우와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공용목적에 한해서 관계법 규정에 의거 무상사용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모두 395필지에 43만 4,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를 비롯한 시군에서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68필지에 6만 7,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점을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을 해서 재산관리에 손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의 재산 상호사용 내용은 별도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유헌수 위원님께서 자주재원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관광세 신설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서 우리 도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관광세 신설문제를 중앙에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95년 11월 내무부에 건의한 관광세 신설방안으로는 관광지 입장요금과 주차요금, 또 카지노, 골프장, 스키장 등 관광시설 이용요금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안을 내용으로 세목신설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건의안에서는 세율을 10% 정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내무부에서 각 시도의 건의사항을 취합해서 관광세를 신설하는 등 신세원 확충문제를 심층 연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 건의한 내용이 반영될 경우에 관광세는 연간 약 120억 정도의 세수증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의 지역현안 차원에서 기회가 되는대로 꼭 이 문제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으로 하여금 이를 심층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정재욱 위원님께서 강원도 정보화촉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또 황영철 위원님께서도 내무부의 표준안에서 제시된 정보화촉진위원회의 위원장간사에 대해서 하향조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재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위촉한 사례를 저희들이 파악을 좀 해 봤더니 현재 8개 시도에 4개 시도가 모두 행정부지사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이게 법적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이렇게 직접 답변드리기에는 좀 죄송스럽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부지사로 하는 것이 저희들 업무추진이나 또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히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으로 도정조정위원회의 의견도 들어봤고 또 조례규칙심의회 때도 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조례규칙심의회 때는 좀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효성있게 관리를 해 나가려면 기획관리실장이 낫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타 도의 사례에 따라서 좀더 효율성, 실효성,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행정부지사로 했습니다. 이점 널리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황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정보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정보화촉진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도지사의 사전결재를 받은 후에 위원회에 부의하게 되기 때문에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에 있어서 결코 업무가 소홀해 지거나 이렇게 되는 소지는 없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사를 기획관리실장과 강원체신청 관리국장으로 두도록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정보통계담당관을 간사로 한 이유는 21세기 정보화사업은 전문분야의 공무원이 아니면 전담할 수 없는 단계가 꼭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지금 현재의 정보통계담당관은 행정직으로 보직이 되어 있습니다만 얼마 안 가서 정보전문직 공무원으로 앞으로 임용을 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체신청 관계관의 경우는 위원회 위원 위촉 시에 가급적이면 위원님의 의견대로 관리국장을 위촉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황영철 위원님께서 ＇96 세입세출 예산 결산검사 결과 제시하신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사보고서 내용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황영철 위원님과 유헌수 위원님께서 저희 도의 ＇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서 여러 날 동안 애써 주시고 많은 수고를 해 주신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검사보고서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으로는 첫째가 불용재산 편성이 과다한 점, 또 두번째는 도비보조비율이 불합리한 점, 또 국고보조금이 예산편성에서 누락된 점, 부주의한 예산편성과 예비비 지출의 신중성이 결여된 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참작을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용생 기획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채용생입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세입세출예산 결산과 관련해서 ＇95년도, ＇96년도 이월액 및 불용액에 대해 수치변화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산결산에 따른 도 전체의 이월액 및 불용액에 대해서 앞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5년도의 이월액과 불용액은 29억 7,700만원과 113억 500만원이며, ＇96년도의 이월액과 불용액은 54억 1,500만원과 35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월액은 계속비의 집행에 따른 이월액과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그 집행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비로서 이는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 이월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 이월액은 강원전문대학 설립에 따른 시설비 등 계속비 이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의 불용액은 도 전체의 인건비 등 기관 공통경비와 예비비를 기획관리실에 계상함에 따라 발생되는 불용액이 대부분으로써 ＇95년도 불용액 113억 500만원 중 예비비 및 기관 공통경비 미집행잔액이 99%인 112억 800만원을 차지하고 순수한 의미의 불용액인 예산절감 및 경상비 집행잔액은 9,7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96년도에 불용액 35억 9,400만원 중 예비비 및 기관 공통경비 미집행잔액이 83%인 29억 7,800만원을 차지하고 해외차관 상환원금 및 이자가 환율변동에 따른 집행잔액 5억 400만원, 그리고 순수한 의미의 불용액은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용에 따라 이월액 및 불용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다 세밀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어 가급적 그 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임성빈 공인회계사 회계감사와 관련해서 결산용역비는 얼마이고 언제부터 용역을 주었는지와 현행 결산용역 방법에 대한 미비점을 지적하시면서 타 시도의 결산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방공기업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 35조와 내무부의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의한 공인회계사 지정 기준에 따라 현재 도의 회계감사 경영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그리고 공기업에 대한 회계감사 실적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공기업 회계감사를 맡고 있는 임성빈 공인회계사는 동 회계감사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80년부터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96년도의 용역비는 지역개발기금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회계감사에 모두 484만원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동일 공인회계사가 계속하여 회계감사를 할 경우 감사내용이 충실치 못할 우려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내실있는 회계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는 동시에 타 공인회계사로 교체하는 방안등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 회계감사보고서는 입수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몇 개 시도에 협조해서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용생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담당관 최흥집입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행정혁신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업무내용에 관하여 물음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행정혁신담당관으로서의 개인적인 각오와 자세에 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저희 행정혁신담당관실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대해 저희 담당관실 전 직원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직접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행정혁신담당관실은 지난해 7월 1일 도 조직개편 시에 기획관리실에 신설된 기구로 일상적 업무보다는 도의 현안사업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태스크포스 기능을 수행하도록 시도된 조직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는 행정쇄신, 제도개선 등의 기존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만 도의 당면 현안인 ＇99년 국제관광엑스포 개최를 추진해야 할 현안이 대두되어서 금년 2월 1일 스포츠대회준비지원단 직제규칙을 개정하면서 행정혁신담당관실의 기능을 ＇99년 국제관광엑스포 준비지원팀으로 업무기능을 전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소속 10명 전원이 관광엑스포 준비지원업무 근무지정을 받아 지금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99년 국제관광엑스포의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인간과 자연, 그리고 미래의 삶이라는 주제로 속초시 청초호 주변 12만 4,000평의 부지 위에 ＇99년 9월에서 10월 약 50일간 국제관광박람회를 개최하는 일입니다. 이 행사는 관광을 주제로 강원도가 개최하는 자치단체가 주관이 되는 최초의 국제규모 행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30여개 국 70여개 지방정부와 국내외 70여 관광기업체, 그리고 기업이 참여하게 되며 150만 이상의 관람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99년 관광엑스포를 통해서 강원도가 한국관광의 일번지로 입지를 확고히 하며 관광을 통해서 21세기를 향한 강원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저희 도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10월 말이면 박람회의 전체적 마스터플랜이 완료됩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상세히 그 내용을 보고받게 될 것입니다. 저희 행정혁신담당관실에서는 이러한 우리 도의 큰 현안과제가 차질없이 준비되고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각별하신 관심과 함께 성공적으로 대회가 치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저 개인이 공직에 임하는 각오와 자세도 물으셨습니다. 저는 늘 공직자는 공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으로서 공복으로서 더구나 도정에 일익을 담당하는 강원도 공무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끝난 후에도 일에 관한한 후회하지 않는 자세로 항상 저의 역량이 닿는 한 최선을 다 하는 자세로 복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각오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늘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혁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김이수 위원님.

김이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 훈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행정혁신담당관님께서 ＇99년 관광엑스포를 주관하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행정혁신담당관실에서 ＇99년 관광엑스포를 주관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게 행정혁신담당관실이 한가해서 할 일이 없어 가지고 ＇99년 관광엑스포를 주관하는 것인지, 이런 관광엑스포 주관은 행정혁신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명칭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글쎄 명칭이 행정혁신담당관이면 우리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몰라요, 제가 무식해서 모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99년 관광엑스포를 행정혁신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전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만 당초에 조직개편이 될 때 잉여인력이 남아서 이런 조직을 저희 기획관리실에 만들어놨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하고, 다만 이제 새로운 조직의 어떤 체제개념으로 시도를 하다 보니까 태스크포스 개념으로 어떤 정형화된 업무보다는 부정형적인 업무를 거기에서 맡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 팀제로 운영해 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조직개편이 될 때 기획관리실에 이것을 갖다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이것은 제가 드릴 답변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직파트에서 답변을 올려야 할 사항입니다만 저희들도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명칭을 정할 때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행정혁신담당관실이라고 하는 게 마음에 좀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그때로서는 좀 새로운 시도를 하다 보니까 개혁적 차원에서, 혁신적 차원에서 또 경영마인드를 가져오고 이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행정혁신담당관실이란 명칭이 붙었고 또 지역개발담당관실 역시 한 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조직개편 문제를 갖다가 제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까지 할 입장은 전혀 못 됩니다만 지금 저희 건설도시국에 거기에도 지금 지역개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하고 혼란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실무의견도 서로 교환도 하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역시 지역개발담당관실은 토목직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파트, 이런 데에 어떤 엔지니어링 분야의 업무에 대한 태스크포스, 이것을 좀 만들려고, 또 행정혁신은 좀더 일반행정 관리제도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그 설명이야 실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조직개편을 할 때에는 다변화된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99년 관광엑스포 이것은 어쨌든간에 관광하고 대충 상충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혁신담당관실에서 ＇99년 관광엑스포를 주관하는 이유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죠? 난 그 얘기고, 이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불용액에 대해서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이상합니다만 솔직히 얘기해서 예산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 사업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획관리실에서 그 계획이나 예산집행, 전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맡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게 불용액 부분이 사업비가 아닌 경상적 경비 이런 게 많아요, 보니까. 각 실국 것을 다 들춰보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다수가 경상적 경비예요. 경상적 경비는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수시로 보태고 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게 이 많은 경상적 사업비를 불용액으로 만들어서 1년 동안 사장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좀더 우리가 추경을 할 때 기획관리실에서 점검을 하든지 실사를 하든지 해 가지고 그 돈이 1년 동안 사장이 안 되도록 단계적으로 끊어서 여느 데에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비는 사업비가 없어서 못써 경상적경비 불용액은 그대로 남아돌아가, 그것은 우리가 지방자치예산으로서는 아니다 이거야. 이런 것도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은 이 표현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고쳐야 한다 이거죠. 고쳐 나가야 되겠다. 아까 실장님이 고치겠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부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혁신쪽에 들어가서 이것 좀 고쳐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의 효율적 방안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야 하겠다. 우리가 2000년대를 대비해서 방법도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 위원입니다. 강원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관해서는 설명을 들어서 별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지사일 경우에 문제는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강원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 당해년도에 그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매월 2월말 이전에 자체 업무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골자를 보면. 그러면 부지사가 심의위원장이 되어서 지사가 하는 모든 일이 평가가 된다는 어떤 모순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 법안 자체의 성격을 봤을 경우에, 물론 행정의 틀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든 서로가 상호 호환성이 있고 해서 상관이 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부지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데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순된 사항이 과연 조례안에 계속 상존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 위원회 위원장을 지사로 하고 또 부위원장제도가 있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부지사라는 직함은 지사님이 바쁠 때 부지사가 대신하는 게 부지사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또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지난번 회기 때는 강원도가 갖고 있는 전산망과 전산장비를 몸소 견학도 해 봤어요. 그래서 타 시도보다 앞서가는 정보화 내지 전산화의 첨단장비를 구경했는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 아직까지도 컴맹입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을 취급하고 거기에 조금 관심있는 분들이 봤을 때에 강원도의 정보는 타 시도에 비해서 빈약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하고 비슷한 도세를 가지고 예산규모가 거의 비슷한 전북이 외람되지만 전국에서 가장 좋은 정보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 강원도가 지금 도세가 약하니 뭐 자연환경이 어떠니 이런 것보다도 이제는 어떤 개인정보나 기술정보의 보완면 또 앞으로 도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축적을 위해서 남한테 가져올 수 있는 저작권까지도 우리가 보호해야 할 측면,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보화를 대하는 도의 태도가 좀 안일한 거 아니냐. 보다 좀 앞서가는 행정, 앞서가는 열의를 가지면 이런 데 만큼은 우리가 도세가 약하다고 해서 타 시도에 뒤질 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업시행을 하는 실무부서의 여러분들이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애정과 이 시점에서 기본 틀을 제대로 갖춰야만 우리가 어떤 경쟁에서 충분히 이기고 앞서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황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문드린 사항 중 몇 가지만 추가로 여쭙고자 합니다.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현황을 몰라서 지금 도유지 중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게 395필지에 약 43만 3,000평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도 도 재산으로 되어 있는 건물 중에서도 국가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죠. 지금 경찰청 건물이 그렇습니까?

경찰청 건물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땅 자체가 도유지로 되어 있다가 교환해서 다 가지고 갔습니다. 저번에 관리계획 승인받을 때 정리가 다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건물은 어디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다 경찰청 소관으로 되어 있고 땅만 과거에…….

땅이 그러니까 도유지였었는데 경찰청으로 갔고 건물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도 재산으로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본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사항과 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건물을 선관위고 토지는 도유지로 되어 있고, 저는 이번에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전해 가면서 춘천시 을 선관위가 옮에 있어서 우리 재정경영담당관실에서 가졌던 나름대로의 입장이 정말로 타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마찰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오늘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우리 도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선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중앙선관위나 아니면 중앙단위 어떤 국가기관의 예하기관들이 같은 건물을 이전해 가면서, 도 단위 기관을 이전해 가면서 그 예하 자치단체급 기관이 그리로 왔을 경우에 과연 그 관리주체가 도로 되어 있었으니까 재계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분명히 재계약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우리 도에서는 가졌고 그로 인해서 재계약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례는 앞으로 만약에 경찰청이 이러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도 경찰청이 부지를 구입해서 이전해 갔을 경우에 이 땅이나 이 건물에 춘천시경이 오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만약에 이번처럼 강원도 선관위가 나가고 춘천시을 선관위가 온다고 했을 때 똑같은 관리주체자로 보고서 우리가 아무런 재계약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면 앞으로 이런 일들은 관례 삼아서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이 점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우리 나름대로의 입장들을 관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쉽게도 이렇게 서로 부처간에 관계를 원활히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아직 승인도 받지 않은, 그리고 입장차이로 인해서 이것이 재계약 대상이 되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춘천시 을 선관위는 지금 이전해 간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입주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에 있어서 춘천시 을 선관위에 대한 무상임대와 관련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루기에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 같이 살겠다고 들어와 있는 며느리를혼인신고가 안 됐다고 쫓아버리는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도청 내 도 단위의 어떤 기관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인정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도 단위 기관에 적어도 기초 자치단체급의 기관이 들어왔을 경우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말로 도 경찰청이 나갔을 때 지금과 똑같은 문제로 춘천시경이 거기에 들어와서 있겠다 했을 경우에 우리 도의 위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록 작은 데에서 출발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바로 우리 도가 집행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도 있고 다음에 불가피한 사정도 있다고 해서 기 입주했고 그리고 앞으로 새로 건물이 지어지면 나름대로 나간다는 입장들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입장들을 충분히 관철시켜서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도의 위상도 찾고 나름대로 재산관리의 합리성들을 제고해 주시기를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오늘 사실상 안건과 별다른 관련이 없습니다만 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거론되었던 행정혁신담당관실이 오늘 또 새롭게 하나의 사안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99년 국제관광엑스포의 실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책임부서가 어디죠?

지금 사실상 스포츠대회준비지원단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행정혁신담당관실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관광엑스포의 모든 준비는 최종 결재까지가 행정혁신담당관실에서 다 마무리가 됩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죠. 지휘계통이 있고 실무부서가…….

그러면 관광문화국과의 업무연결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가 있고 직접은 안 합니다.

참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내무부에 직제조정신청을 해 가지고 그게 답이 어떻게 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스포츠대회준비지원단이 엑스포를 맡아 한다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이기는 하지만 국제행사준비지원단으로 직제가 바뀝니다. 바뀌면서 거기에 우리 행정혁신담당관실에 근무지정을 해 가지고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업무가 되고 또 공식적으로는 엑스포조직위가 가동이 됩니다. 같은 직책을 갖고 하기는 합니다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엑스포조직위가 가동이 되면 행정혁신담당관실은 더 이상 이 업무를…….

그러니까 이 엑스포 행사가 끝날 때까지는 행정혁신담당관실이 근무지 지정을 해 가지고 그냥 운영하는 게 불가피할 것 같아요.

불가피하다고요.

그 문제는 위원님, 우리 기획관리실보다는 조직을 담당한 국을 심의하실 때…….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내무국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고 보고 그럼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될 부서와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이 ＇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와 관련해서 충분히 반영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노력을 좀 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타 상임위도 마찬가지로 불용액 부분이 가장 부각되고 있습니다. 불용액 부분에 있어서는 총액이 얼마냐, 이런 부분들이 저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용액의 사안, 사안별로 어떤 의미에서 발생된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려했던 바가 이 불용액 부분이 추경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 가지고서 감액되거나 감액되어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 처리가 되는 것은 차년도 예산계상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계상액이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그랬다는 점이 상당히 인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불용액 부분을 추정을 해서 그것을 적절하게 감해 가는 부서가 차년도 예산계상에 있어서 전년도 기준액과 대비하는 그런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측면을 말씀드린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저는 ＇98년도 예산편성에서부터도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등등의 문제들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조목조목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의문사항만 좀 짚겠습니다. 아까 본 질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면서 본 의회에 보고가 되기로는 춘천시 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을 하고 2000년 9월달까지 3년간 1차 사용 만료 이후에는 도에서 건물을 인수한다 하는 조건으로 어쨌든 춘천시 을에 무상사용을 허가한다 이 말인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거든요. 이거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허가를 내 주겠다 이러한 말씀이죠?

허가조건을 명시해서…….

그거 관철시킬 수 있습니까?

예.

그쪽에서 문안으로 남길 수 있는 거죠?

예.

명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그리고 추후 문안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도 선관위에서 9월 4일날 협조요청한 자료를 보면 뭐라 했는가 하면 ˝청사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산하기관인 춘천시 을 선거관리위원회를 이전시켜 청사가 마련될 때까지 무상사용코자 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2000년 9월달까지는 춘천시 을에서 틀림없이 이 청사를 마련해서 옮겨간다는 확약이 되어 있는 거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니, 틀림없이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도의 재산을 도민의 어떤 면의 공유재산을 지금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명확하게 확신이 섰을 때 그 확신을 받고서야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해서 이 부분을 짚는가 하면 그 후에 9월 26일날 춘천시 을 선관위에서 사용허가 신청을 하면서도 언제까지 사용하겠다는 것은 한 줄도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의 표시, 지목, 면적만 있고 사용주체도 춘천시 을 선관위만 있고 사용조건은 무상인데 임대기간이 전혀 없거든요, 문서상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의 기간이 말입니다, 그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그 건물을 우리가 인수하는 문제, 그 문제는 허가 시에 조건에다 명기를 해서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강원도 선관위하고 무상사용 허가를 하면서도 여기 엄연히 허가조건 7조에 보면 ˝사용인은 본 도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래 놓고 2호에 ˝사용허가받는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못 하게 해 놨습니다. 못 하게 해 놨는데 지금 파악이 되는 바로 보면 벌써 도의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죠. 벌써 도 선관위에서 춘천시 선관위로 이미 사용이 어떤 면에서 전대 상태로 되어 있는 이런 상태로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도에서 명확하게 이 권리를 본 도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는 못 한다 이렇게 허가를 내 주고도 그 권리에 의해서 어떤 면에서 잠자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번 3년간 어떤 면에는 하위기관이라 할 수 있는 춘천시 을에 1차적으로 무상임대를 해 주고 틀림없이 회수하는 거죠?

예.

틀림없이 확인된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하신 바와 같이 기획관리실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조례안 등의 제안설명과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조규영 실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좀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관에 대기 중인 버스에 승차하셔서 고정수렵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