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질 및 환경조사특별위원회 운영일정 연장의 건,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입니다.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85번입니다. 제안사유는 95년 말 내무부에서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원가를 분석하여 98년까지 연차적으로 내무부 원가분석액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수수료 현실화 계획이 시달되었고 이에 따라 94년에 최종 개정하여 내무부 원가분석액의 30% 수준인 본군 제증명 수수료에 대하여 관련 부서별로 원가분석자료에 의거 제증명 수수료 개정이 추진되었으나 일부 부서만 개정되어 그 성과가 미흡하므로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에 맞게 제증명 수수료를 내무부 원가분석액의 70∼80% 수준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수수료 징수요율의 조정이 시급한 인감증명외 96종에 대하여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 내무부 원가분석 대비 75% 수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련법 폐지 및 타기관으로의 업무이관 등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신원증명 외 12종을 폐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요율)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 『별표1』이 되겠습니다.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1. 인감에 관한 증명 (1) 인감증명 : 600원 (2) 인감의 개인신고 : 500원 2. 신상에 관한 증명 (1) 신원증명 : 관계법에 의해 삭제 (2) 부양사실 증명 : 400원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각종 신고 및 등록필 : 900원 (2) 분배농지 상환완료 : 1,000원 (3) 공장등록 증명 : 800원 (4) 실수요자 증명 : 삭제 (5) 원자재(시설재, 공업소요)소요량 증명 가. 가소요량 : 3,300원 나. 확정소요량 : 1,200원 (6) 시설보유 증명 : 2,000원 (7) (식품환경)영업허가 휴·폐업허가 : 1,700원 (8) 의료기관약국(휴·폐업)사실 증명 : 2,000원 이하 9페이지까지의 요율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위생법 제3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주민 자체적으로 유지·관리하던 간이급수시설이 수도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관리조례 제정(96. 1. 8)으로 군수가 유지·관리하게 되어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주민편의 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시설관리 체제를 주민과 밀접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풍부한 식수원 공급 및 주민위생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읍·면으로 위임되어 있던 수도에 관한 권한을 삭제하고, 간이상수도 관리업무 일부(시설물 유지관리, 수질검사 의뢰, 소독실시 및 건강진단 의뢰) 및 간이상수도 시설 개·보수 업무를 신설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위명택입니다. 광주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퇴촌보건지소와 남종보건지소를 통합하여 퇴촌·남종통합보건지소가 설치됨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과 일부 부합된 명칭을 개정하고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임용대상 직군을 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퇴촌보건지소와 남종보건지소를 폐지하고 퇴촌·남종통합보건지소를 신설하고 광주군오포지소를 광주군오포보건지소로, 광주군초월지소를 광주군초월보건지소로, 광주군도척지소를 광주군도척보건지소로 하며, 보건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의무직군 사무관으로 하고, 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직 또는 지방전문직공무원으로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광주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보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중 별표의 광주군퇴촌지소, 광주군남종지소란을 삭제하고 퇴촌·남종통합보건지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명칭, 광주군퇴촌·남종통합보건지소. 위치, 퇴촌면 오리 73-2번지. 관할구역, 퇴촌·남종면 일원. 제2조 중 별표의 광주군오포지소를 광주군오포보건지소로, 광주군초월지소를 광주군초월보건지소로, 광주군도척지소를 광주군도척보건지소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지방보건사무관』을 『지방보건의무직군 사무관』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직 또는 지방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3쪽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4조(소장 및 지소장) ②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한다. 이것을 개정으로써 『제4조(소장 및 지소장) ② 보건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의무직군 사무관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3항의 『지소장은 의사면허 소지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지소장을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로 지소장을 임명할 수 있다』를 『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직 또는 지방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로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쪽은 별지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관할지역』과 5쪽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관할지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퇴촌보건지소와 남종보건지소, 정지리보건진료소를 통합하여 퇴촌·남종통합보건지소가 설치됨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지리보건진료소를 폐지하고 남종면 분원리에 분원리보건진료소를 신설함에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광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중 정지리보건진료소란을 삭제하고 검천리란 다음에 분원리보건진료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명칭, 분원리보건진료소. 위치, 남종면 분원리 67-3번지. 관할구역, 분원리, 금사리, 귀여1·2·3·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로서 맨 아래 검천리 다음에 신설이 분원리보건진료소가 설치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쪽에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지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급수계장 김경식입니다. 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수도법 제54조(손괴자부담금) 규정에 의거 도로굴착 시공시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 상수도시설물을 손괴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토록 근거법규를 제정하고, 광주군수도급수조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급수공사비를 정액제로 일괄 산출하여 공사구간 20m를 기본거리로 하고 기본거리내의 공사에 대해 일정액을 동일하게 징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급수공사 신청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급수공사 신청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자는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 일체를 부담시키고, 급수공사비는 정액제에서 실공사거리에 따른 실액제로 산정한다. 2쪽이 되겠습니다. 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3(손괴자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수도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손괴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 가. 자재비 나. 인건비 다. 장비임대료 및 기타 2. 수돗물의 요금 가. 실제 누수량 및 퇴수량(사용할 수 없게된 수돗물 포함) 나. 비상급수량 3.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 및 홍보경비 가. 급수인건비 나. 비상급수차량 임대료 다. 비상급수장비 사용료 라. 기타 홍보에 소요된 실경비(차량, 인원 등) 3쪽입니다. 4.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등 가. 동원된 차량의 경비 나. 동원된 직원의 인건비 다. 기타 사고 등 재해발생시의 모든 비용 5. 도로복구비 및 도로 결빙방지 비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산출 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 가. 자재비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 물가자료 또는 실거래 가격 나. 인건비 : 시중 노임단가 중 특별인부임(근무시간 및 야간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함) 다. 장비 임대료 등 : 실거래 가격 2. 수돗물의 요금 가. 누수 및 퇴수량 요금 : 영업용 최종단계 요금 요율적용 나. 비상급수량 요금 : 영업용 최초단계 요금 요율적용 3.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 및 홍보경비 가. 급수인건비 (1) 6급이상 : 시중노임단가 중 작업반장임 (2) 7급이하 : 시중노임단가 중 보통인부임 (3) 근무시간 및 야간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나. 비상급수차량 임차료 : 실거래 가격 다. 기타 홍보에 소요된 경비 (1) 차 량 : 실거래 가격 또는 실제 소요된 경비 (2) 유인물 : 실제 소요된 경비 (3) 방 송 : 실제 소요된 경비 (4) 기 타 : 실제 소요된 경비 4.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등 가. 동원된 차량의 경비 : 실제 소요된 경비 나. 동원된 직원의 경비 (1) 6급이상 : 시중노임단가 중 작업반장임 (2) 7급이하 : 시중노임단가 중 보통인부임 (3) 근무시간 및 야간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다. 기타 사고 등 재해발생시의 모든 비용 (1) 대인사고 : 시중 일반보험 약관을 적용 (2) 대물사고 : 실제 소요된 모든 경비 5. 도로복구비 및 결빙방지 비용은 설계금액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괴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쪽입니다. ④ 손괴자가 납부기간까지 손괴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 징수예에 의한다. 제12조 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공사비, 군납부금)로 한다. (단,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3조 제3항 중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제13조 중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급수공사를 위탁 시공하였을 때는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4조 제2항 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산정한다. 2. 비거주용 근린생활시설은 점포수별로 산정한다. 3. 숙박시설 및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은 각호별로 산정한다. 6쪽입니다. 제39조 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설계수수료, 자재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는 각각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 실제 소요된 경비 3.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처분해제 수수료 가. 계량기 구경 40㎜미만 2,000원 나. 계량기 구경 40㎜이상 4,000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쪽의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지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질 및 환경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성기선 의원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수질 및 환경조사를 위하여 오랫 동안 특위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범 국민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군은 팔당호로 인하여 각종 제약을 받고 있음은 물론, 공무원 또한 상급부서의 각종 감사로 인한 업무의 폭증으로 가장 시급한 민생업무까지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직자 상당수가 처벌 위기까지 가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회 차원의 자체조사를 통해서 외부 요인으로 인한 수질악화를 미연에 방지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당초 97년 10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10일간 수계별 수질검사 및 골프장 관련 환경문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장조사 및 자료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수질검사 등에 따른 기일 또한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사활동 기간을 97년 10월 18일부터 97년 10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하여 환경관련 업체의 방류수 및 경안천 등 직할하천과 준용하천 세천에 대하여 정확한 수질분석을 통한 관내 하천의 오염원을 찾아내고 이에 따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개선점을 찾고,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 Ⅰ권역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어 개선하고자 수질 및 환경조사특별위원회 회기연장의 건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필입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6일 광주군수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고정부채 수입에서 11억원이 삭감된 114억 5,600만 3,000원이 되겠으며, 잉여금 수입은 1억 8,400만원이 삭감된 31억 9,3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지난 96년 10월 31일 경기도를 경유, 환경부로 30억원의 재정자금 특별융자를 신청하고 환경부로부터 96년 11월 19일자 공문으로 국고융자로 지원한다는 회시가 있어 재특자금으로 30억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융자금과 지방비가 각각 50%로 반영되어야 할 총 사업비 60억원 중 경기도에서 지원이 되어야 할 지방비 15억원 중 교부세로 4억원만 지원되었습니다. 11억원은 지원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재특자금 신청액 30억원을 모두 예산에 반영한 것은 엄연한 업무태만으로밖에 볼 수 없으므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번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함께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이니 만큼 원안 가결하여 주셔서 상수도 급수공사에 원활을 기할 수 있게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