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락운 의원 발언

제138회 제14차 전주시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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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차 전주시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현안사업, 그리고 공사 바쁘신 가운데에도 모든일을 뒤로하시고 전주시정의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행정조사활동을 하고계시는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업무보고청취에따른질의의건 - 청소관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에따른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의는 행정사무조사의 효과성을 높이기위한 본 위원회의 의결로 출석요구한 증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질의를 위해서 오전에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리고 오후에는 민간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선서후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준비된 선서문에 의해 선서하여 주시되 환경사업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준비된 선서문에 의해서 선서하여 주시되 환경사업소장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들, 선서하실 공무원들 함께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현철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0월 17일 선서인 김현철 유광수 신방하

김성근위원장

선서하신 관계관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과 고사평 쓰레기 야적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은 진솔하고 책임성 있게, 그리고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라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김현철 전 청소과장에 대한 질의를 먼저 마친다음 이어서 유광수, 신방하 전 청소과장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김현철 전 과장은 몇 년 몇월 몇일부터 몇 년 몇월 몇일까지 근무하였습니까.

증인

김현철 환경사업소장 김현철 입니다. 저는 청소과장을 '95년 8월 18일부터 '96년 3월 11일까지 약 7개월간 근무를 했습니다.

최수완위원

전 청소과장으로 재직당시 김현철 과장 전 과장과 사무 인수인계때 주민과 대화를 몇번이나 했다고 알고있으며, 몇번 대화했는지 인수인계때 받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현철 공식적으로 사무 인수인계때, 일지는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있는데 - 일지는 그전부터 써왔으니까 대화한 내용에 대한 일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무 인수인계때 그렇게 구체적인, 몇회했다 이런 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최수완위원

본위원이 어째서 그말을 먼저 묻는고하니 현재 청소과장으로 계시는 분이 사회환경위원회 업무보고당시 313번이라는 날짜에 걸쳐서 주민과 대화했다는 기록이 된 업무보고를 들은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증인

김현철 그 관계는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기억이 2년 전입니다만 주민과 대화하면 반드시 거기다가 기록을 하고 위에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일지가 보존이 되고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일지가 있다면 그것이 근거서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수완위원

그 일지를 보니까 그 마을에 직접 나간적은 없고 주민들한테 전화로 대화를 했다고 기재가 되었는데 과장으로 재직당시 몇 개마을이나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증인

김현철 저는 그당시에 전임 선배들께서 열심히 해가지고 광역매립장 조성이 다 원활히 진행이 되어가는 상태였고 공사를 하는 동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가서 어려웠던 것은 그 1공구 내에 여산송씨 부지만이, - 제가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 여산송씨 부지가 몇필지가 있는데 그분들이 매수에 응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집중적으로 그분들만 그때 거의 면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대개 종친회 임원들이기 때문에 집을 방문하지 않고 그분들과 약속을 해가지고 사무실에 오시는 경우도 있었고 국장님실에 오시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몇차례 제가 같이 모시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을에 방문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종친회 임원들이기 때문에 마을에 가서 단독으로 면담을 해야 안될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다음에 철거하는 마을, 매립장 조성되는 그 마을, 마산부락 거기는 그때 보상금이 거의 다 나가고 제가 기억나는 것으로는 농기구 값을 보상을 해달라고 사무실에 대표가, 역시 거기도 대표가 왔는데 그때 제가 기억나기로는 농기구값 보상은 이사를 한 후에야만이 가능하도록 알고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협의를 하는 과정에 협의가 안이루진 상태에서 저는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마을을 방문한 일은, 마산마을은 광역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가끔 갔지만 개별적으로 어디 방문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최수완위원

개별적으로는 다른마을에 가본적이 없다 그말이겠죠.

증인

김현철 예, 그때는 민원이 그렇게 저한테 없었습니다.

최수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현재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가 문제없이 반입이 되려면 전주시에서 재정을 얼마나 지원을 해줘야 하는고니 최하로 500억 정도 가져야 쓰레기가 매립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것을 먼저 묻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주민들 언성이 높은곳이 오리골, 삼산, 어전마을 이곳이 직간접 피해지역이고 간접 피해지역이 40개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313번을 주민과 대화를 했다고 그런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김과장께서는 오리골이나 삼산이나 어전이 직접 피해지역인데 여기는 한 번도 가본적이 없어요?

증인

김현철 그때는 제가 업무파악을 하는중이었는데 실제로 그때는 공사가 잘 진행이 되고 제가 갔을 때는 거기에 사업이 지역주민들 사업으로 기억나는 것은 상수도 사업을 해주고 마을회관인가를 지어주는 것으로 그런사업이 결정되어있는 상태로 제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난하게 예산이 편성되면 매립장 조성이전에 상수도 사업만 해주고 그것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었고, 그때 특별한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는 그런 상황을 못느꼈습니다.

최수완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오리골, 삼산, 어전 주민들은 전부다 이주를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토지매입도 전부다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오리골하고 삼산하고 어전하고 토지매입을 해주고 이전을 시켜준다고 하면 약 300억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최하로. 그렇다고 하면 주민하고 이렇게 마찰이 심한데 그런 마을에 한 번도 안나가셨다고 그러면 무슨 이유 때문에 한 번도 안나가셨는지

증인

김현철 조금전에 말씀올린대로 제가있을때는 그런문제가 직접적으로 부딪혀지지도 않고 또, 그런민원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제가 가니까 이미 사업결정이 되어가지고 상수도 사업하고 마을회관만 해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있고 제가 있는 동안에는 민원이 없으니까, 지금 그 뒤에 확대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가 들어가고, - 그 당시에는 조성 초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까지 사업이 추진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최수완위원

그것은 전 과장으로부터 사무 인수인계 당시에 오리골이나 삼산, 어전에 대해서 그렇게 굉장한 민원이 있단 말도 못들었습니까.

증인

김현철 구체적으로 저는

최수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치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위원

위원장님, 고사평과 쓰레기장하고 병행해서 질의를 합니까.

김성근위원장

전체를 하시죠.

신치범위원

고사평 야적장 설치를 해가지고 쓰레기 매립을 할 때 그때 현직에 계셨습니까.

증인

김현철 제가 갔을때는 '95년 8월 18일에서 '96년 3월 11일까지 사이에는 이미 쓰레기 야적이 다 되어가지고 거기에 침출수가 흘러나오는데 그것을 운반하는 과정에 있었고, 거기다는 쓰레기 매립을 중단했었어요. 제가 갔을때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끝난 사후관리만 했습니다.

신치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최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위원

청소과에 근무했던 과장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가 격무부서다 해서 전부다들 좋은 자리로 가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방하 전 청소과장께서는 '95년 1월 20일부터 '95년 8월 17일까지 7개월만에 자리를 옮겼고, 김현철 현 소장님께서도 '95년 8월 18일날 왔다가 '96년 3월 11일날 역시 8개월만에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인사권은 전적으로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저희가 본 특위에서 전주권 쓰레기 광역매립장이라든가 우아동 호동골 매립장이라든가 서신동 고사평 매립장 이런 막대한 사업들이, 또한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런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7개월, 8개월만에 자리를 뜸으로서 일의 연계가 되지않고 민원은 민원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면서 김현철 소장께서는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때 업무보고라든가 의견청취때 저희들과 같이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현장을 방문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에 서신동 고사평 야적쓰레기장에 있는 쓰레기를 빠른시간내에 바로 이곳으로 옮기든가 어디 제3 장소라도 옮길 계획이다, 그리고 적어도 U대회 이전에는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U대회가 이미 끝나고 난 이후에도 그 쓰레기는 그대로 방치가 되고있는데 그때 김소장님께서는 U대회 이전에 옮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연유에서 옮길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증인

김현철 제가 지금은 확실한 기억이 없는데 혹시 기록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것을 U대회 전에 옮겨야 한다 대외적으로 U대회 이전에 옮겨야만 되고, 그쪽이 관문이니까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주민들도 옮겨달라고 하니까 옮겨야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판단했을때는 그 당시에 옮긴다는 것은 거의 어려운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의원님들을 모시고 갔을때 설명을 그렇게 한 기억은 없는데 저는 분명히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시의 방침이 옮겨야 한다고 하다 보니까 옮기는 방향으로 노력은 해 보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이것을 옮기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니까 서신 야적장 위에 차수막 설치를 해서 미관을 살리고 침출수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세워져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 대비로 빨리 그 사업을 형식적이지 않고 제대로 잘 해서 외관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방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때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니까 저도 의아스러운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U대회 전에 옮겨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 져야 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U대회가 끝났지만 앞으로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론과 실제가 맞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다면 아마 잘못된 말씀이었고, 그러나 대외적으로 공식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U대회 전에 안 옮긴다고 했을때는 옮길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못 하더라도 노력은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그것을 꼭 옮길수 있을 것이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명철위원

김소장님께서 물론 전임과장들이 오고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와서 업무파악만 하고 떠나는 그런 재임 기간 이었습니다. 이미 일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김소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반면에 현재 계시는 청소과장님한테도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전임 과장들한테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때 U대회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갔을때도 옮겨져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역시도 과장님이 계실 때 빠른 시간내에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청소과장으로 계실 때 서신동 쓰레기 야적장에 산업폐기물이 들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증인

김현철 저는 그런 내용은 잘 못 들었습니다.

최명철위원

여기에도 1996년 1월19일에 건의서가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9일 전주시장으로부터 민원인에게 건의서에 대해서 회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김소장이 청소과장으로 재직을 하고 계셨습니다. 맞죠?

증인

김현철 예.

최명철위원

그때 회신에서 답변을, 서신동 산업폐기물은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을 한다면 불허를 하겠다. 그리고 일반 폐기물에 한해서 반입할 계획이다라는 답변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증인

김현철 제가 알기로는 특정페기물은 아무데나 버릴수는 없습니다. 특정폐기물은 특정폐기물을 버릴수 있는 법적인 장소로 지정된 곳에 버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 들어 온다면 그것은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뜻이었죠.

최명철위원

이미 그때는 서신동의 쓰레기 야적장에는 야적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답변 역시 광역쓰레기 매립장에는 서신동에 있는 산업폐기물을 묻지 않겠다, 가져가지 않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의 답변은 서신동에 산업쓰레기가 있다는 것을 김소장께서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증인

김현철 그것은 아니고, 만약에 거기에 특정폐기물이 있다면 일반 쓰레기 매립장에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것은 그쪽으로 넣을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최명철위원

그러면 김소장께서는 전혀 모르십니까.

증인

김현철 그것은 제가 모릅니다. 이 자리에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가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문제가 대두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선배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간 위생매립을 하지 않다고 갑자기 위생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정폐기물이 무엇이고 산업폐기물이 무엇이고 일반폐기물이 무엇인지 조차 모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쓰레기가 들어 갔을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없이 특정 폐기물이 들었다 아니다 이럴수도 없고 그것이 기다 아니다 라고 할 수도 없고 다만, 제가 청소과장을 할 때는 특정폐기물을 광역매립장에 받을 수 있느냐 할 때는 그것은 안됩니다 하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위원

고사평 야적장에 당시에 매립을 할 때 근무를 했던 과장님과 이야기를 다시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진해서 나갔기 때문에 소장님께 한마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 청소과가 전에 계셨던 신과장님이나 김현철 소장님은 7, 8개월만에 자리를 옮기셨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막중한 업무가 있는 부서였기 때문에 물론 다른 부서에 1년 근무한 것 보다도 7,8개월 근무를 한 것이 훨씬 더 힘이 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일의 연계성이나 이런 큰 공사를 앞두고 쉽게 쉽게 자리를 이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현철 물론 이것은 상식적인 이야기 입니다만, 그 업무를 순수하게 잘 처리할려면 처음부터 맡아서 끝까지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옮겨 지는데 이것은 두가지 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이 형편없이 오랜 시간만 끌을수도 있고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빨리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공무원이 그 공사를 처음부터 끝가지 하면 좋지만 그럴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그것은 어떤 것이 옳다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시 발전과 시 행정을 위해서 하지만 그 자리에 가서 고생하고 나오셨던 분들이 승진도 못하고 거기에서 고생을 죽기 살기로 하고 그 뒤에 사후 처리 때문에 끌려 다니는 사람들이 저희들 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자리에 가서 사명감을 가지고 할려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제도가 2년이면 2년을 해서 승진을 시켜주던지, 이런 것도 없이, - 저도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선언은 없었지만 갈때는 한 6개월만 있으면 총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겨주는 것으로 해서 한 번 어려운 일을 해라,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천이 안된것이 인사라니까 그 문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위원

과장님들이 충분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증인

김현철 좋은 말씀인데 현재 여기에 세분이 계시는데 제일 고생하신 분이 유광수 과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신방하 과장님 입니다. 그리고 터를 다 닦아 놓은 다음에 저는 했습니다마는 뭐 볼 사이가 없었습니다. 인수인계 할 사이가 없습니다. 몽둥이를 들고와서 책상을 두드릴려고 하지, 매립장에서는 매립을 중지시키지, 정신이 나갑니다. 언제 인수인계 찾고 무엇이 잘되고, 사후에 이것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하는 것이지 그 당시에는 오로지 그날 그날 헤쳐 나가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위에서도 그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시고 사기를 올려주기 위하는데 방향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이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전 시민이 협조해 주시고, 특히 의회에서 잘 도와 주셔야 해결된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법대로 해야 하지만 현실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위원

쓰레기 매립장 입찰 당시 어떤 과장님이 했습니까.

증인

유광수 그 분은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가 했습니다.

황만길위원

그때 총 매입한 것이 몇평 입니까.

증인

유광수 환경처에서 입지선정 타당성 기본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9만 6백평으로 시달 했습니다.

황만길위원

잠시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위원

김현철 소장께서 당시의 청소과장으로 계시면서 고사평 쓰레기 야적장은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차수막이 덮혀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전에 신방하 과장이나 유광수 과장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야적장을 만들면서 계획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우선 쓰레기장이 없으니까 토개공 쪽에 30만톤하고, 우리시 쪽에 70만톤 해서 1백만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과장으로서 야적은 임시로 해 놓는 것이지, 거기다가 영원히 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증인

김현철 제가 그 문제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선배님들이 계시니까, 야적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임시로쌓아 놓는 것을 야적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실정을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위생매립을 하지 아니하고 그때는 아무데나 쓰레기를 가져다가 버렸습니다.

신치범위원

그때 당시에 위생매립을 할 수 있는 매립장 설치를 못해서 임시로 야적을 한 것이 아닙니까.

증인

김현철 그때는 법적으로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신치범위원

저희들이 '91년 3월 26일날 선거를 하고 4월 15일날 의회 개원을 해서 전주시의회 4대의원으로서 의회구성을 했어요. 그때에 의회 구성 그 이후에 바로 이 쓰레기매립장은 심각한 문제로 등장이 돼서 광역쓰레기매립장 부지를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95년도에 청소과장으로 들어갔을 무렵에는 그전에 몇 분의 과장들이 계실때에 광역쓰레기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 쓰레기매립장을 구입을 못하니까 우선 야적이라도 해서 나중에 옮긴다는 기본 방침이 있었어요. 그것 몰랐습니까.

증인

김현철 저는 그런 기본계획은 모르고

신치범위원

근무를 '95년 8월 18일날 들어가셔가지고 '96년 3월 11일 날짜로 해서 청소과장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증인

김현철 세정과장으로 갔습니다.

신치범위원

그러면 그때 갈 무렵인 '95년도에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활발하게 사업추진을 하고 있을때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전에 광역위생매립장을 못 만드니까 우선 야적을 해놓은 것을 몰랐다는 말이예요.

증인

김현철 제가 언제부터 한계가 되는가는 잘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렸는데, 그때는 어려운 시절이고 막 버렸는데 쓰레기가 많이 나오다보니까 환경 차원에서 안되겠다 해가지고 국가에서 법을 개정해가지고 위생 매립을 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을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버릴때는 그 당시에 청소운반 업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운반업자들이 시내에서 쓰레기를 가져가기는 가져가되 버리는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서신 야적장 부지가 개인 사유의 땅인데 그전에 골재채취를 해내고 거기가 웅덩이가 있으니까 개인들한테 돈을 주고 거기다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으로 임시로 아마 했을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에서 책임을 지고 매립장을 만들어주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당장 만들어야 하는데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차피 쓰레기가 쌓여있으니까 거기다 덮어서 쌓아놓고 매립장을 만들어가지고 옮길 계획으로 아마 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됐지 처음부터 시에서, - 그런데 법이 경과 규정을 두어서 만들려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매립장이 금방 안되니까 거기가 어차피 쌓여있으니까 거기다 쌓은 것으로 제가 알고있어요.

신치범위원

지금 야적해놓은 것을 다른데로 이적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해가 저희들이 안가요.

증인

김현철 모르는게 아니라 야적을 하면 당연히 옮겨서 가야죠. 당시 야적이 된 동기는 그렇게해서 야적을 했고, 그다음에 법이 개정되어서 그것을 옮겨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아동 호동골을 만들어놓고 보니까 또 당면한 것이 당하니까 옮길 계획은 가졌을 것입니다만 못옮겼죠.

신치범위원

이미 '95년도에 청소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에 청소과장으로서 고사평에 야적되어있는 쓰레기를 언제쯤 이적하는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전혀 모릅니까.

증인

김현철 그것은 그 당시에 호동골 매립장을 만들면서 거기에 만들면 그리 옮길 방침으로 처음에는 추진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호동골 매립장을 만들어놓고 쓰레기를 반입하면서 보니까 이쪽 광역매립장이 그것이 끝나기전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시에서는 물론 거기에 쌓아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앞으로 장래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것을 당장에 옮길 수 없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막상 거기다가 서신 야적장을 옮기려고 했지만 이쪽 호동골 매립장 지역 주민들이 절대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통 쓰레기 들어가는 것도 몇 번 밤중에 막아가지고 겨우 사정해서 넣고 그런 실정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계획은 그렇게 가졌을지라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밀려온 것입니다.

신치범위원

그러니까 호동골 쓰레기매립장이 만들어지면 그리 이적할려는 것은 알았다 이 말씀이죠.

증인

김현철 예.

신치범위원

그러면 그전에 김현철 그때 당시 과장께서 거기 가셨을때는 고사평에 있는 야적된 쓰레기에 차수막이 덮여있었습니까. 그때 가셔가지고 덮었습니까.

증인

김현철 공사중이었습니다.

신치범위원

덮는 중이었습니까.

증인

김현철 예.

신치범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확실하게 이적된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 야적된 쓰레기가 침출수가 나온다는 것은 기본 상식적으로 알죠.

증인

김현철 예.

신치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책임자니까 어떻게 그때 당시 제대로 시설을 갖추었던가요.

증인

김현철 그때 침출수가 흘러나오면 침출수 저장탱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 모아져서 들어오도록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모아져 들어오면 그때는 차로 운반을 했습니다. 제가 갔을때는 공사중에 있었기 때문에 차수막 설치를 안해가지고 침출수가 비가 오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차로 늘 퍼내는데 제가 떠난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차수막 시설하고 보니까 침출수가 거의 근절상태가 되었고 그뒤에 하수처리장으로 관을 연결시켜가지고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신치범위원

그뒤에 김과장께서 다른 과로 옮긴뒤에 했다 그 말이죠.

증인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신치범위원

그전에는 이미 침출수가 유출되어가지고 문제가 제기된 적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증인

김현철 그것은 저장탱크를 방죽같이 파놓아 있었어요. 거기다 모이는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운반해서 실어가요.

신치범위원

그러면 거기는 맨땅을 파놓은 거예요.

증인

김현철 거기 시설을 해놓았다니까요.

신치범위원

탱크를 만들었어요.

증인

김현철 예.

신치범위원

그래서 지하나 이런데로는 침출수가

증인

김현철 그때는 오염이 안된 상태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가 많이온다든가 할 때는 양이 오버되어가지고 우기때는 정확히 다 들어갔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신치범위원

그러면 쓰레기를 야적해 놓았다든지 위생매립장에 넣었다든지 여기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김과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현철 제일 중요한 것은 침출수가 유출 안되도록 위생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치범위원

그렇죠.

증인

김현철 예.

신치범위원

쓰레기가 야적된다든지 위생매립장에 매립이 된 이후에 큰 문제는 침출수 유출문제가 문제겠죠. 그런데 침출수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적한데서 비가 온다든지 그랬을때 침출수가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

김현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문제점이고 그것은 우리 국가의 현실에서 이해를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그것을 만약에

신치범위원

우리 위원들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이러는 것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서 지금은 그럴때입니다. 특위 위원들이나 집행부에 집행을 했던분들이 솔직하게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혜를 모으자는 쪽이지 이 부분을 가지고 잘잘못을 크게 가려서 죽이자, 살리자는 이야기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것으로 이야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예를들어서 거기에 침출수가 어떻게 집수되어가지고 종말처리장으로 간다든지 안간다든지, 아니면 종말처리장으로 안가고 그 자리에다 탱크에다가 집수가 되면 그것을 차로 옮긴다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본인들이 이야기를 해주어야 앞으로 저것을 이적을 시킨 이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땅을 파낸다든지 해가지고 어떤 공해를 방지하는 차원이 되는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때당시 침출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단단한 시설은 갖추지 못했고만요.

증인

김현철 시설은 최선을 다해서 갖추어가지고 탱크를 만들어서 퍼냈는데

신치범위원

비라는 것은 수시로 오는것인데요.

증인

김현철 그게 1만 4천평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까 제가 경과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고 처음에 매립할 때 이미 지하에다가,- 지금처럼 법이 되어있고 환경 문제가 심각했으면 차수막 설치해가지고 견고히 처음서부터 되어야 되는데 이미 그때는 지하를 7m정도 파서 들어가가지고 시설을 할 수가 없죠.

신치범위원

법 찾고 그러시는데 그게 아니고 '95년도에는 쓰레기매립장이 심각한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 된지 몇 년후예요. 그래서 위생매립장이나 이런 것을 각 도시에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민, 도민, 국민 다 알고 있는 처지였고, 여기저기서 다투어가면서 광역쓰레기장이나 이런 위생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95년에 김과장께서 청소과장으로 계실 때는.

증인

김현철 그러면 제가 원론적으로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답변드릴 수 없고 저는 아무튼 그 밑에 시설이 위생적으로 되어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은 상식으로는 그 자리는 민간인들이 처음에 매립을 해가지고 중간에 시에서 올렸기 때문에 그뒤에 최대한도로 침출수 방지시설을 해가지고 탱크를 만들어서 퍼냈는데 그것이 100% 됐는지 안됐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신치범위원

김과장이 전주시민이고 시청에 있는 과장이라면 중간간부로서 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책임자로서 그때 거기에 차수막을 덮으면 틀림없이 이게 부패해지면서 침출수가 유출될 거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설을 원만하게 갖추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노력한 부분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김과장님은 그때 당시에는 위생쓰레기 매립장이나 이런 것이 법적으로 해야된다는 그런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대충 쓰레기들을 밖에 야적해놓은 상태였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95년도에는 위생쓰레기매립장이 설치가

증인

김현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연장선에서 당연히 시에서 법이 개정되면 거기다 야적할 것이 아니라 매립장을 항아리 사다놓듯이 사다놓고 그래야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부득이 거기다 놓아둔 것으로 알아요.

신치범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침출수가 나온다는 것은 이미 알았을 것 아니겠어요.

증인

김현철 침출수야 당연히 나오죠.

신치범위원

알면 그런 시설을 과장이 시장한테 보고해서 쓰레기를 야적해놓았는데 여기서 지금 침출수가 나오면 이 금방 땅이 오염되고 땅이 오염되면서 그 물이 바로 천으로 내려가가지고 천이 오염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자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조기에 문제 발생을 줄였어야 되지않겠냐.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문제는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보도도 되고 그런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과장으로서 책임을 다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증인

김현철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신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자면 그 야적쓰레기를 다 파내고 차수막 시설을 처음부터 해야되는데 그것은 사실 불가항력적이죠.

신치범위원

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습니까.

증인

김현철 현상태에서 최대한도로 침출수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거죠. 그게. 그것은 원천적으로는 할 수없습니다.

신치범위원

노력을 한게 침출수가 나오는데다가 밑에 탱크를 묻어가지고 집수해서 거기서 차로 옮겨가지고

증인

김현철 그런 시설은 제가 가기전에 이미 그런 시설이 되어있었습니다.

신치범위원

그전에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과장께서 봤을때는 침출수가 유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이야기를 아까 했잖아요. 그런 것 까지도 그때 당시 이미 알고 준비를 했어야 하지않겠느냐

증인

김현철 그러니까 차수막을 위에다가 설치한거죠.

신치범위원

침출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는 알죠.

증인

김현철 예.

신치범위원

그때도 알고 있었어요. 지금 알았어요.

증인

김현철 제가 전문지식은 없으니까

신치범위원

요즘에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되면서 침출수가 무서운 것이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 그 말씀이죠.

증인

김현철 물론 그 당시에도 감지는 했지만 그래서 침출수를 줄이기 위한 그런 최선을 다했죠.

신치범위원

그러한 중요한 부분을 책임자로서 판단하고 돈이 필요하면 시에 이야기를 하고 의회에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과감하게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행여나 설마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지못했던 부분이 결국 시에 있는 땅을 오염시키고 땅이 오염되므로서 천이 오염되고 그래서 시민의 건강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지 않냐 생각을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위원

방금 김소장님께서 비가 오는날만 침출수가 유출이 된다고 그러는데 비가 오지않는 날은 전혀 유출이 안되고 있습니까.

증인

김현철 제가 그것은 확정적으로 된다, 안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최명철위원

금방 신위원님 질의할때는 비가 올때나 유출이 될까 그렇지않으면 안된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증인

김현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처음에 그 시설이 견고한 시설로 안되어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100% 침출수가 유출이 안된다고 내가 보장은 할 수가 없으나 최선은 다해서 했고 저희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큰 비가 왔다든지 그때는 침출수의 탱크가 있으니까 그 양이 오버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최명철위원

소장님, 원천적으로 거기를 왜 처음부터 잘못했냐, 잘했냐는 것은 아니고 이미 벌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러죠.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는데 어제도 서신동 고사평 야적 쓰레기매립장은 이미 침출수가 흐르고 있다라고 보사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데 금방 소장님께서는 비가 오는 날이나 유출이 될거라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러죠. 근본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것이지, 지금 소장님께서도 근본적으로 할려면 다 드러내서 시설을 해야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현재 유출되고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증인

김현철 그러나 제가 여기서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유출이 된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기 어렵죠.

최명철위원

그러면 거꾸로 정확하게 안된다 그렇게도 못한다고 볼 수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그러면 김현철 전청소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그러면 김현철 전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11시 40분입니다. 다음 전과장 두 분 증인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중식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오후로 시간을 정해서 증인 질의답변을 받도록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오후에 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42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민간인 증인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선서후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해 고발될수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준비된 선서문에 의해서 선서하여 주시되 유영택씨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고 출석하신 분께서는 유영택씨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영택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0월 17일 선서인 유영택 이옥실 최학권 김성운 김문재

김성근위원장

선서한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증인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답변은 진솔하고 책임성있게, 그리고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위원

강길구 위원입니다. 유영택씨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증언하기 위해서 출석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은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제대로 잘 매립되고 있는가 여부를 감시하는 감시반장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입니까?

증인

유영택 맞습니다.

강길구위원

증인은 전주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내에 소각장과 재활용 공장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하는 말을 들은 일 있습니까?

증인

유영택 들었습니다.

강길구위원

몇 년도에 누구에게 어떻게 들었습니까?

증인

유영택 우선 말씀드리기전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을 비롯해서 또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정전반에 걸쳐서 노고하시는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각시설하고 재활용 공장에 대해서는 '95년 5월까지 10일날 신문에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전북대학 기술연구소하고 삼한건설에 환경영향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6억 5,5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는 5월중에 납품받아서 1995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강길구위원

그런데 재활용공장은 언제

증인

유영택 재활용공장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기억하기를 유과장하고 김락수국장 당시에 자기들이 6천평만 주면 자기들이 시설해서 운영하겠다. 청소과에 확인하면 관련 서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소각시설 관계는 그동안 약 200억을 들여서 하루에 200톤정도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하지않은 이유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동안에 관선시장에서 민선시장 누구라고 지목할 수는 없습니다만 위원여러분들이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인계인수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것하고 신문에 난 식으로 책상에서 낮잠잤다고 되어있는데 그런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달갑게 생각하지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간에는 다이옥신이니 해서 도처에 있는 스토카식도 좋지않다고 해서 다 반발했는데 이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소각시설을 하는 것보다도 기왕에 한다면 제가 금년도 4월 20일에 시의회에 건의서를 낸것이 있습니다. 재활용공장을 유치한다면 현재 쓰레기매립량의 40% 이상을 줄일수있다. 두 번째 자원이 없는 우리 국가에서 경제에 기여할수있고 또한 마산지역이라든가 피해 예상 지역 주민들에 옛날에 약속한 직장보장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것은 민자유치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시지만 오늘날에 쓰레기가 들어가게 한 것 전에 국장, 과장, 시장이 있지만 솔직한 이야기로 이 두분들 있다고 해서 제가 아부의 말이 아니라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소각시설은 저 역시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활용공장은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김성근위원장

주재민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위원

증인께서는 있다가 혹시 답변에 그런 기회를 드리면 소각장에 대해서 느끼는 본인의 의견이라든가 그런것을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위원

그러면 재활용공장이 설치된다면 쓰레기의 40%는 줄일수있다는 말입니까?

증인

유영택 예.

강길구위원

그러면 소각장을 설치운영한다면 몇 %나 줄일수 있습니까?

증인

유영택 소각장은 1일에 200톤이라면 막대합니다. 약 70%정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각시설같은 경우 지역주민 여건이 주민들도 원치않고 있습니다.

강길구위원

주민들이 반대합니까?

증인

유영택 예.

강길구위원

현재 매립되고 있는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운반되고 있는 쓰레기가 전주시와 김제시, 완주군 3개시·군에서 운반되고 있는데 이 운반과정에서 문제될 만한 점이 있습니까?

증인

유영택 있습니다. 이미 청소과에서 공문으로 구청에 지시되어있지만 하절기에 수박철인데 청소차 밑에 쓰레기물을 흘리고 다니기 때문에 청소차가 운행하는 도로에는 냄새가 굉장히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해서 시정조치하도록 해서 시에서 공문이 내려갔지만 주로 중앙시장, 남부시장, 모래내시장, 송천동 농산물시장, 삼천동 농산물시장이라든가 아파트단지에 있는 박스는 용접도 안해놓아서 가장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시정되지않은 것이 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랄지 방금 거론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가서라도 박스관계를 다 정비하도록, 전에 김제에서 물이 새지않도록 해가지고 오는 것을 확인해서 김제 어느 공업사에서 하고 있는가 확인했습니다. 30만원씩이면 된다고 해서 청소과에서 행정지시가 내려가서 각 업체같은데는 되어었는데 현재 박스가 놓아져 있는 것 이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것을 시정해야 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길구위원

그리고 금년 여름같은 경우는 가까운 인근부락에서는 저희들이 현지에 주민들 여론청취차 가보니까 파리를 많이 잡은 것을 내놓으면서 여름에는 냄새와 파리, 모기등으로 여러 가지 살수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증인

유영택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는 긴급조처로서 킬러를 보내주었지만 그것으로는 예방이 안되고 실은 환경영향평가가 나온뒤에 얘기할 문제인데 삼산이나 안산, 어전같은 경우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파리, 모기 때문에 사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신치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위원

신치범 위원입니다. 유영택 증인께서는 원래 삼천동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때 거기에 반대추진위원장이었습니까.

증인

유영택 예. 그렇습니다.

신치범위원

반대했던 이유는 처음에 무엇이었습니까?

증인

유영택 반대했던 이유는 안산, - 처음에는 마산은 몰랐습니다. 거기에 유치한다면 치명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생존권 문제가 많았던 것입니다.

신치범위원

그러다가 중간에 오히려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유치해야된다라는 쪽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랄지 증인 유영택 선생께서 충족이 되어서 그랬습니까.

증인

유영택 그렇습니다.

신치범위원

그런데 지금 살고 계시는 동이 삼천 3동이십니까?

증인

유영택 삼천 3동 3가입니다.

신치범위원

그런데 지금 마산마을에서 쓰레기반입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650미터 지점에 삼산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 200미터는 오리골 마을이 있는데 그때 당시는 오히려 쓰레기매립장이 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추진을 하게 되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맡고 계시는데 그때 저희들이 듣기로는 주민들과 합의가 끝난 것으로 유영택 증인을 비롯한 쓰레기매립장 주변 근동에 살고계시는 주민들과 합의가 끝나가지고 된 것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증인

유영택 사실입니다.

신치범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삼산마을쪽에서 민원을 제기하면서 그때 당시 합의가 되지않았다고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까?

증인

유영택 그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최종합의볼때 삼산에 가서 전부, 안산이라든가 전체모여서 회의를 하고 서식으로 다 받아서 마산은 벌써 유치가 합의가 되었으니 삼천동 안산지역 역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안산에 유치할 것이냐 그렇지않으면 반대할 것이냐 이것을 진심으로 각자 세대별로 여기에 대해서 찬반을 확인해 달라고 해서 전부 다 받아서 시에 제출했습니다.

신치범위원

삼산마을에 호당 찬반용지를 보내서 찬성하는 쪽이 얼마이고 반대하는 쪽이 얼마였습니까?

증인

유영택 찬성은 없고 전부다 반대였습니다.

신치범위원

거기가 53가구입니까?

증인

유영택 제가 67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신치범위원

오리골까지입니까?

증인

유영택 예. 전체입니다.

신치범위원

삼산마을은 53가구에 인구가 250명정도 된다는데.

증인

유영택 실제 집을 가진 사람들이고 세를 사는 사람들까지 다해서 67세대입니다.

신치범위원

그러면 67세대에 실질적으로 하면 53세대 정도는 자기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세들어있는 분들이라는 말씀입니까?

증인

유영택 예.

신치범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여론을 수렴하기위해서 찬반용지를 67세대 다 주었습니까. 아니면 53세대 주었습니까.

증인

유영택 삼산반장하고 당시는 반대추진위원장이 구백서이기 때문에 전체모여서 회의를 하고 지금 시에서는 마산은 완전히 합의가 되어서 마산은 유치하게 되었으니 삼산은 어떠냐. 우리가 안산리에 유치하고 지역발전을 했으면 좋겠느냐 반대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의사를 이와 같이 물어서 전부다 받아갔습니다. 한명도 찬성없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신치범위원

찬성자 없이 반대했습니까?

증인

유영택 예.

신치범위원

쓰레기매립장을 만드는 것을 반대했다.

증인

유영택 예. 이와 같이 해서 그 후부터는 삼산하고 저하고는, 제가 삼천동 번영회장으로 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동안에 삼산주민들이 뭐라고 했냐면 유영택은 마산에다 유치시켜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었다지만 제가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조명근시장이 있을때 다 아시겠지만 그런 사항이고 제가 삼산에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가서 회의를 하고 이와 같이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신치범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때도 삼산마을의 주민들은 반대했습니까?

증인

유영택 반대했습니다.

신치범위원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여론을 물어가지고 주민들이 동의를 전혀 안해준 상태에서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유치된 상태군요.

증인

유영택 삼산주민들은 반대하면 덧붙여서 마산까지도 유치반대하자, 이것이 삼산에서 주민들이 얘기한 사항이고 이미 대세는 흘러가는 것인데

신치범위원

그때 당시 무조건 반대했습니까. 조건부 반대했습니까.

증인

유영택 완전반대를 했습니다. 조건은 전에 시장과 관계관하고 조건이 있죠.

신치범위원

무슨 조건이었습니까?

증인

유영택 조건이 그 당시 안산이 4만 5,000평, 4만 5,600평인데 안산리는, 전주시 것은 안들어갈테니 마산만 33세대 집단이주시키면 전부 51만평이 있는데 임야를 공제하고 46만평의 대지가 있는데 전에, 그 당시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14분이 타당성 조사를 12일간 했습니다. 그 근거도 갖고 왔습니다만 안산리는 민원 관계하고, 그것을 수용할려면 그당시 시장에게도 얘기했습니다. 마산은 4,000만원씩 줄망정 우리 삼천동 3가 지역 옮길려면 지가도 다르니까 1억씩 내놓아라. 토지 전답다 사달라 이러니까 손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안산리에 못들어오고 관계관들이 각서까지 써주고 다음에

신치범위원

안산리에 안들어가는 각서입니까.

증인

유영택 마산만 하겠다. 마산을 집단이주시키고, 다 받아놓은 서류가 있습니다.

신치범위원

그런 이유에 의해서 마산에다가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현재 감사반장으로 계시죠.

증인

유영택 추진위원장입니다.

신치범위원

현재는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에 감시반장으로 계시죠.

증인

유영택 예.

신치범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 끝에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이 현지에 설치되어서 금년 년말에 준공이 되게 되어있는데 쓰레기는 이미 지난 5월달이 반입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쓰레기 반입이 될무렵에 주민대표이고 반장으로서 봤을때에 쓰레기를 받아도 침출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은 없다고 판단은 되셨습니까.

증인

유영택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받는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의 실정이 호동골이 다 차고, 한두달전 부터도 국장이나 과장께서 도저히 저리 수용을 못해서 이리 넣어야 하니까 완전한 준공이 금년 11월말까지 되지만 지금 완주것은 안들어오지만 김제하고 전주시것이 급하니까 공사를 하면서 넣지않으면 안되겠다라고 했을때 그 당시만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정화시설도 안되고 모든 것이 미비하지만 제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막게된다면 쓰레기가 어디로 가겠느냐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하는수없이 시하고 관계관들하고 협의를해서 넣어주었습니다.

신치범위원

전주시민들에게서 하루에 2백톤정도의 양이 쏟아져나오는데 호동골 쓰레기매립장까지도 완전히 다 매립이 되어서 더 이상 넣을수가없고, 그러다보니까 준공은 연말로 계획되어있는데 5월정도에 가서 쓰레기를 넣지않으면 야적을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넣었다는 말씀이신데 쓰레기를 넣어가지고 만약에 침출수가 유출된다든지하면 쓰레기는 다시 파내가지고 공사를 다시해야돼죠.

증인

유영택 그렇습니다.

신치범위원

그런 위험부담이 있는곳은 현재 유영택 증인께서 보시기에는 없습니까.

증인

유영택 현재로는 없다고 봅니다. 전에 7월 19일 7시20분 사건은 조그만한 것이고 저희 감시반들이 추궁도 했지만 그런 사건은 현 상태로 봐서는 전혀 없을것입니다.

신치범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불안해하고있기 때문에 이번 행정조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모든 관계관들을 모셔다가 놓고 확실한 것을 알아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도 가지고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답사를 갔었는데 밑에 침출수 정화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정화를 일부해서 바로 다른데다 물을 방류하는것이 아니거든요, 1차 해가지고 전미동에 있는 종말처리장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거기가서 다시 정화를 시키니까 1차 정화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다만 지난 여름에 침출수가 유출되어서 밑에 대문안마을 앞에있는 천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해가지고 시민들이 매우 걱정을 하고 그 마을에 사시는 주민은 말할것도 없고 전주를 둘러싼 김제, 완주주민들까지도 광역쓰레기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어서 물고기가 죽었다고 한다면 결국 오염이 어디까지 갈것이냐 그래서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도 크지않겠느냐 해가지고 염려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는데 침출수는 왜 유출되었다고 보십니까.

증인

유영택 그것은 부분공사를 하면서 쓰레기를 매립하는데 밑에있는데 까지 다 유관으로 한다면 침출수가 우수쪽으로 빠지면 완전히 밖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 밑에는 무관이고 유관으로 한 것을 다시 밑에 내려갈때 자르는 작업과정에서 흐른 것이죠. 관 교체과정에서 그런 것이죠. 그 관계는 김소장이 왔으니까 자세한 것은 물어보시면 확실한 답변을 줄 것입니다.

신치범위원

물론 그것을 직접공사를 하고있는 부분들은 자기쪽에 유리하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유영택 증인께서는 감시반장을 시민대표로 하고있는 것이거든요,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묻는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관을 잘라가지고 다시 잇은 과정에서 유출된 것이지 공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증인

유영택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신치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유영택 증인께서는 평소 건강이 안좋으십니까. 서서 답변하시기 불편하시면 앉아서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증인

유영택 괜찮습니다.

김성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전 보사국장하고 전 조명근시장 당시부터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마산하고 삼산하고 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참여를 했죠.

증인

유영택 그렇습니다.

최수완위원

그래서 전주시의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4대 시의원 시절에 타당성 조사를 한 것도 알고계시죠.

증인

유영택 알고있습니다.

최수완위원

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90년 8월 1일날 내가 전주시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행정구역상 사실상 상림동으로 되었지만 부락으로 보면 바로 방마라는 동네입니다. 방마에다가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유치했으면 김제시, 완주군이 다 필요없이 전주시 쓰레기만 40년 50년간 매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계시죠.

증인

유영택 알고있습니다.

최수완위원

그리고 그 당시 피해지역으로 본다면 즉, 피해가 있는 마을은 거기는 산이있기 때문에 안심마을하고 몇 개 마을만 피해가 있다는 것을 아시죠.

증인

유영택 알고있습니다.

최수완위원

그러나 그 당시 시에서 밀어붙이기 행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 마산마을에 4만5천평, 삼천동 안산마을에 4만5천평을 유치를 하게 되었죠.

증인

유영택 맞습니다.

최수완위원

그 당시 '93년 3월말일경에 김락수국장하고 저하고 증인하고 상림저수지에서 걸어서 삼산으로 넘어간 일이있죠.

증인

유영택 있습니다.

최수완위원

그당시 삼산마을에 가가지고 조그만한 점포에서 김락수국장하고 저하고 증인하고 만일 삼산마을에- 오리골부근 안산이죠 - 거기다가 4만5천평 쓰레기매립장을 하게된다면 그 당시 세대를 따지니까 삼산마을만 70세대가 되더라고요, 마을보상비를 1억이상 달라고 한 것을 증인을 알고 계십니까.

증인

유영택 알고있고 저역시도 1억이상 주지않으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최수완위원

그리고 논전답을 다 사달라고 했죠.

증인

유영택 당연히 논전답을 다 사달라고 했죠.

최수완위원

그리고 복숭아나무 한주에 15만원씩 달라고 했죠.

증인

유영택 15만원이상 20만원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수완위원

그래서 안산마을에 4만5천평 쓰레기매립이 불가하지않냐라고 논의한적이 있죠.

증인

유영택 그렇습니다.

최수완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안산마을은 배척을 시키고 마산마을에 쓰레기매립장이 유치되었다고 봅니까.

증인

유영택 그것은 강길구 위원님도 계시지만 당시에 사회산업분과위원 14분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경제성하고 대규모 민원관계로 인해서 여기는 불가하다는 것으로 판정하고서 당시 강길구의원께서 의장 당시에 45인 만장일치로 안산지역을 부적지라고 그당시 의회에서부터 반대했던 것입니다.

최수완위원

그러면 현재 삼천동 삼산마을하고 오리골하고 엄청난 냄새가 나가지고 주민들의 실생활에 불편이 있다는 신치범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워줘야 한다고 증인은 보십니까.

증인

유영택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삼산하고 안산 또한 인접 어전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2개월전에 시장님의 야간토론회에서 들었습니다마는 타지역에서도 피해 예상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민원 숙원사업이라든가 호동골같은 것을 조족지혈식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분명히 이것은 시의회 차원에서도 철저히 확인해서 제가 생각할때는 대문안까지 피해예상 지역에 대해서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주장을 하고싶습니다.

최수완위원

그러면 증인하고 저하고 김락수국장하고 상림동에 방마마을에 유치를 했다면 삼산도 피해가 없고, 어전도 피해가 없고, 대문안도 피해가 없죠.

증인

유영택 당연하죠.

최수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삼산에서 그런 내용도 모르고 상림동에다가 최수완 의원이 매립을 시킬려고 했다라는 말이 흘러나옵니다. 원상림이 아니죠.

증인

유영택 원상림이 아닙니다.

최수완위원

그러면 증인은 삼산마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계십니까.

증인

유영택 당연히 환경영향평가가 나온대로, 또한 금년 여름철에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재 삼산, 안산할것없이 심지어 안심, 어전 여기는 실질적으로 냄새가 나서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피해 예상지역 주민대표들하고 회합을 해서 시에서 응분의 지원을 해주지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강력히 투쟁을 할 것입니다.

최수완위원

그리고 현재 보사국장이나 청소과장전에 국장,과장을 거의 알고계시죠.

증인

유영택 다 알고있습니다.

최수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313번 주민하고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삼산마을에 가서 주민하고 대화한것을 증인은 알고계십니까.

증인

유영택 삼산하고 대화한 것은 저하고 대화한 후에 청소과장이이라든가 해서 몇차례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삼산 가기전에는 전체 삼천동 3가 11개부락, 마산 전체로 해서 제가 대표들하고 같이 다녔기 때문에 3백몇번이라는 것은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산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완전히 합의한 후에는 삼산 몇번간 횟수는 모르겠습니다.

최수완위원

합의를 했다니요, 삼산하고 무슨 합의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증인

유영택 삼산하고는 안산지역에 유치를 하지않겠다라는 합의입니다.

최수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위원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를 받았는데 거기가 안전한가에 대해서 묻고 안전하다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지난번에 현장답사를 한 다음날 대전에 있는 대전광역쓰레기 매립장을 현지답사를 했고, 다음에 음성 진천에서 지난번에 만들어 놓고 침출수가 유출되어서 매립했던 쓰레기를 4천톤이나 되는 것을 다시 꺼내올렸는데 꺼내올렸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광역쓰레기장같이 되어있지않고 아주 가파른 산 계곡에다가 만들었는데 그것은 차가 들어가는것이 아니고, 차가 위에서 부으면 밑에 낭떠러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것을 다시 끌어올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를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회의를 통해서 듣고 보고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보니까 다소의 식견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떨지 몰라도 제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서 제가 들었던것이 오히려 거기를 먼저가고 여기를 나중에 갔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첫째 차수막을 깔기전에 매립장안에 토목공사가 제대로 되었는가, 물론 관계공무원들한테 물으면 다 잘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왜 유영택 증인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유영택 증인은 시민대표로 감시반장을 하고계시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들이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정말로 지금 받았다가 나중에 침출수가 유출되면 쓰레기를 모두 파내야 합니다. 그것을 파낼려면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잘되었는지 확인을 해야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목공사가 잘되어있는데 차수막을 깔았느냐는 얘기입니다.

증인

유영택 제가 생각할때는 전국적으로 우리같이 이렇게 한데가 없습니다. 제가 8개, 9개지역을 돌아다녀보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할것이 없습니다.

신치범위원

차수막과 차수막이 연결되는 부분을 잘 이었습니까.

증인

유영택 이은 것 이상없고 감시관이 항상 확인을 합니다.

신치범위원

그것이 두꺼운 고무이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은 다릅니다.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을 받고, 겨울에는 햇빛을 받아도 춥기 때문에 고무가 오그라드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않습니까. 그러한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관찰이 되어서 공사가 된 것으로 보이던가요.

증인

유영택 예, 틀림없습니다.

신치범위원

폐타이어를 앞부분에다가 깔은 뒤에 처음에 쓰레기를 받기전에 거기에 대해서 질이 좋은 흙을 복토를 해가지고 전부 잘쳤습니까.

증인

유영택 예,

신치범위원

폐타이어 위에다가 얼마정도 다졌습니까.

증인

유영택 그것은 타지역도 그렇지만 다진 것보다도 흙이라든가 복토를 하지않으면 만약에 쓰레기를 매립하게 된다면 차수막이 찢기고

신치범위원

그러니까 몇㎝ 정도

증인

유영택 한 50㎝ 정도해서 미리 흙을 타이어 한 곳에다 부어넣고 그 뒤에 쓰레기를 받으니까

신치범위원

50㎝ 분명해요?

증인

유영택 예.

신치범위원

50㎝ 정도를 받아가지고 폐타이어가 보이지 않게 해서, - 지금 폐타이어가 가운데는 구멍이 뚫려있잖아요. 그리고 폐타이어와 폐타이어 이어놓은데에 공간이 있어요. 그런부분에 흙을 제대로 넣어가지고 했느냐 이런얘기에요.

증인

유영택 당연히 넣어가지고 해야죠. 제 주장이 그겁니다. 이 타이어가 어디서부터 생겼느냐면 창원에서 생겼는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식으로 흙을 전부 쪄줘야 할 것 아니냐, 만약에 4~5년까지 쓴다면 여름에는 늘어나고 겨울에는 오그라들고 자연 마모되었을시에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 자문을 받았는데 당시에 감리단장을 했던 김문재 소장한테도 묻고 책자에도 나왔는데 햇빛이라든가 그러더라도 5년까지는 보장된다고 해서, 그렇치 않으면 다 쪄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카바하기 위해서. 아무 이상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치범위원

그래서 거기다가 해놓고 쓰레기를 넣고 다시 쓰레기를 다지는 롤라차 왔다갔다 하고 다지잖아요. 그러면 그 쓰레기 안에 쇠붙이도 있을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무도 뾰족한게 있을 수 있고 해가지고 그것이 곧서가지고 누르면 차수막이 구멍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대화를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고나서 처음 쓰레기를 받을때 현장에서 시민대표로 감시반장으로 계시는 유선생께서 그 자리에 서서 같이 쓰레기를 받았습니까.

증인

유영택 처음에 가서 받았죠. 받는 것 봤죠.

신치범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받아가지고 쓰레기가 위에 올라갔을 때에는 상관이 없지만 처음에 받을때

증인

유영택 받을때부터 확인했습니다.

신치범위원

확인했습니까.

증인

유영택 예, 확인했습니다.

신치범위원

그리고 그 자리는 증언하고 계시는 유선생도 계시고 공무원들은 누가 있었습니까.

증인

유영택 공무원들은 처음 들어올때는 청소과장이라든가 미도파 소장, - 처음 들어올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신치범위원

그분들이 현장에서 처음 들어올때에 보고 차수막이 샌다든지 구멍이 난다고 하면 문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감독은 한것처럼 보이든가요?

증인

유영택 당연하죠. 그당시에 청소과장이나

신치범위원

지금 시민대표에요. 그러니까 시민의 편에서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증인

유영택 당연하죠. 당연한테 청소과장이나 청소계장이 직접 나갔었고, 그당시 처음 들어올때는 국장도 나와서 보았습니다. 그것 다 염려하고 있어요.

신치범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로 봤을때 준공을 남겨놓고 쓰레기를 받기는 했지만 침출수가 유출된다든지 그럴 염려는 전혀 없다.

증인

유영택 그것은 단정합니다.

신치범위원

그것은 시민의 대표로서의 감시를 했던 단장이시고 그런데 분명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증인

유영택 예, 분명합니다. 단,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전주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것,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종말처리장 슬러지라는 것이 하루 생산되는 것이 차 대수로 14대가 생산됩니다. 전에 침출수 사건도 사실의 주범이 바로 그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비는 계속오지 그러니까 구멍을 막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침출수가 빠지지 못하고

신치범위원

침출수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수관하고 같이 되어있습니까.

증인

유영택 우수관은 우수대로 나가고 침출수는 침출수대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7월초순엔가 건의한 게 있어요. 그것이 말이 그렇지 두 탱크를 청소하는데 몇대가 나오느냐, 140대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군산에도 그런 공장이 있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화학처리를 잘한다면 고기 사료로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꼭 거기다가 부어야 할 것이냐, 이래서 처음부터 1,2,3단계로 정화시설만 있으면 받으려고 했는데 시민을 위해서는 안받을려고 했어요. 그래서 유예를 내년으로 예산도 없고 하기 때문에 넘기자 이래서 된 것인데 위원님들께서는

황만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성근위원장

황만길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위원

지금은 사무조사입니다.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장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영택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사업소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처리문제를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건의도 했지만 이 관계를 계속 거기다가 반입을 해서는 안되겠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재활용품 중에서 활용 못한다는 것이

신치범위원

그 부분은 다시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위원

강길구 위원입니다. 아까 증인은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제대로 매립이 잘 될 수있도록 하는 감시반장이라고 했어요.

증인

유영택 예.

강길구위원

그러면 그 인근에 파리나 모기가 날아간다, 여름에는 악취가 나고. 그 예방을 위해서 차수막 위에다 타이어를 깔았는데 복토를 할 때 그냥 복토를 하면 물론 타이어와 타이어 사이에는 복토가 되겠지만 타이어는 그 안이 비어있단 말입니다. 그 비어있는 공간에 전부 흙이 메워져야 되는데 메워지지않는 경우가 있을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경우 거기에 물이 괴면 모기가 서식을 하게됩니다. 이럴때 모기가 서식해서 인근 주민들이 살수가 없으니 소독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유영택 소독계획에 의해서 현장에서는 하루 네 번 합니다. 매립하는데 쓰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립장 부근에도 다 하고, 피해 예상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주 2회씩 가장 제가 신경쓴 것이 뭐냐면 소독이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고 있었습니다.

강길구위원

그러면 인근 부락에, 삼산부락에 파리떼가 많이 모여든다고 하는데 여름에 악취가 발생하는 곳에서 파리떼가 모여들고 거기서 서식을 하고 그럴 것이란 말이에요.

증인

유영택 당연하죠.

강길구위원

그러면 악취가 나는곳은 복토를 하고 소독을해서 악취를 제거한다면 파리 서식이 안될 것 아니에요.

증인

유영택 그러니까 그런 약품을 배이상 타가면서 하더라도 광범하지 않습니까. 그것 전체 타이어를 할 것 같으면 소독차 5대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360도 회전롤라도 없습니다. 이러한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서 타이어 전체에 대해서 소독을 못하고 쓰레기 들어온 그 부근에만 타이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1일 4회씩 소독을 실시 했습니다.

강길구위원

요는 감시반장이니까 광역쓰레기 매립이 제대로 인근 부락이나 인근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시당국에 요청해서 시정하도록 해야된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

유영택 좋은 질문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 관계관한테, 시장앞으로도 건의서도 내고 한두번이라도 다 하고 관계관들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오리골 관계 9세대라든가 또한 삼산 문제, 어전 문제 짚어서 건의서까지 다 시에 냈습니다.

강길구위원

앞으로 증인께서는 계속 철저한 감시를 해서 지역주민이나 인근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잘 완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증인

유영택 감사합니다.

김성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시간동안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문재 증인 증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재 증인은 매립공사 현장의 감리단장 직책으로 근무를 한적이 있습니까.

증인

김문재 예, 맞습니다.

김성근위원장

본적이 어디에요?

증인

김문재 본적이 전라북도 정읍군 영원면 운암리입니다.

김성근위원장

현주소

증인

김문재 현주소는 서서학동 대하 청산 아파트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생년월일이 어떻게 돼요?

증인

김문재 1956년 3월 31일 생입니다.

김성근위원장

학교는요?

증인

김문재 최종학교 전북대학교 졸업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전북대학교 무슨학과

증인

김문재 공대 토목공학과 졸업입니다.

김성근위원장

그러면 주식회사 미도파에 근무기간이 얼마 됩니까.

증인

김문재 미도파에 입사는 '97년 6월 25일부로 입사했습니다. 그 전에는 극동건설 주식회사에 근무했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그런데 현장 감리책임자를 언제까지 했어요?

증인

김문재 제가 '95년도부터 '97년도 6월 24일까지 했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 감리를 맡은 것 아니에요?

증인

김문재 그렇습니다. 당초에 제가 매립장 조성공사의 감리단장을 맡고있다가 최근에 '97년도 6월 25일부로 회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쓰레기 매립 현장소장을 맡고있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그러니까 전에는 극동건설의 직원으로 현장감리 책임자를 맡고있다가 '97년 몇일요?

증인

김문재 '97년도 6월 25일요.

김성근위원장

6월 25일 사직을 하고 미도파로

증인

김문재 미도파로 회사를 옮겼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그 회사이름을 정확히 다시한번 대주세요.

증인

김문재 미도파 산업개발 주식회사입니다.

김성근위원장

미도파 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몇일부로 입사했어요?

증인

김문재 '97년도 6월 25일부입니다.

김성근위원장

동일이네요?

증인

김문재 그렇죠.

김성근위원장

동일 사표를 내고 동일 미도파 산업개발에 입사를 했다 이런 얘기죠?

증인

김문재 예.

김성근위원장

그러면 미도파 산업개발에 입사할 때 저쪽 회사와 직급이 달라졌습니까.

증인

김문재 회사마다 직급 체제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있던 회사 극동건설은 예를들어서 밑에 사원이 있고 주임이 있고 대리가 있고 과장이 있고 차장이 있는데 미도파는 그 사이에 직급 하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를들어서 미도파 과장이면 극동의 대리, 미도파 차장이면 극동의 과장 정도 수준이 됩니다.

김성근위원장

그러면 현재 미도파 산업개발에서 직위를

증인

김문재 차장입니다.

김성근위원장

보수는요?

증인

김문재 보수는 약 170만원 정도 됩니다.

김성근위원장

그것은 보너스까지

증인

김문재 아닙니다.

김성근위원장

그러면 월

증인

김문재 월 세금하면 2백 이삼십 만원 될 것입니다.

김성근위원장

그리고 보너스는 몇% 받죠?

증인

김문재 보너스가 600%인데 보너스까지 합쳐서 그로스로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로스로 12개월로 나눴을 때

김성근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했을때 그정도 보수가 된다 그런얘기죠?

증인

김문재 예.

김성근위원장

그러면 전에 극동건설에 있을때와 보수가 많이 높아졌습니까.

증인

김문재 극동보다 월 따지면 5만원 내지 10만원 줄었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그런데 왜 보수가 줄었는데 그리 갔나요.

증인

김문재 그것은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옮겼습니다. 잠깐 제 개인적인 사정을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김성근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 6월 25일부로 극동건설에서 미도파 산업개발로 회사를 옮겼는데 만 4개월이 채 못되네요?

증인

김문재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그러면 만 3개월 동안의 보수를, 미도파 산업개발에서 보수받은 근거 자료를, 이를테면 소득세 원천징수를 했다든지 이런 것을 떼어올수가 있네요?

증인

김문재 그렇죠.

김성근위원장

그것을 내일까지 떼어올수 있습니까.

증인

김문재 제가 미도파에서 4개월 받은 월급과, 전체적으로 1년동안 총, - 제가 왜 그런얘기를 하냐면 저희들이 회사에 근무를 하다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면 월차, 연차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도파에서는 제가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연월차 수당이 없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좋습니다. 현재 3개월여동안 지급받은 급료명세만 확인을 받아올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증인

김문재 가능합니다.

김성근위원장

그런데 극동건설에서 보수가 더 적은 미도파 산업개발로 옮겼다 이런얘기에요. 그러면 전에 공사를 맡아서 시공업체로 있었던 주식회사 미도파하고 증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증인

김문재 무슨말씀이신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근위원장

현재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미도파 산업개발에서 하고있어요. 그 전에는 주식회사 미도파에서 했습니다. 맞죠?

증인

김문재 예.

김성근위원장

그런데 증인하고 주식회사 미도파하고는 아무 연고가 없느냐 이런얘기에요.

증인

김문재 아닙니다. 주식회사 미도파가 상호변경이 되었습니다. 미도파 산업개발로.

김성근위원장

증인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군요. 우리가 어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회사에요. 주식회사 미도파와 미도파 산업개발은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회사입니다.

증인

김문재 9월 4일날 상호변경해가지고

김성근위원장

상호변경 한게아니라 이를테면 건설업 면허 자체가 새로 나왔어요.

증인

김문재 아닙니다. 그것은요. 새로나온게 아니라

김성근위원장

서류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아니라고 그래요.

증인

김문재 그것은 양도 양수가 되었는데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그것은 증인하고 따질것은 아닌데 여하튼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주식회사 미도파로 있을때 혹시 그리 옮겼다가 미도파 산업개발로 소속이 되어갔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증인

김문재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그러면 원래 6월 25일에 주식회사 미도파로 회사를 옮겼던 것입니까.

증인

김문재 그렇죠.

김성근위원장

좋습니다. 퇴직이유만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증인

김문재 퇴직 이유요?

김성근위원장

극동건설에서 퇴직을 하고 주식회사 미도파로 회사를 옮긴 이유를 간단하게

증인

김문재 제가 고향이 이쪽 정읍입니다. 제가 건설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객지로 많이 떠돌아 다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버님 임종을 제가 못봤습니다. 그래서 노모가 시골에 계시는데 제가 와이프와 약속을 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실때까지만 고향에 같이 있을수 있으면 내가 막노동을 해도 좋다, 월급을 백만원을 받아도 좋다, 고향에 어머니 계실때까지만 있기로 마누라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욕심은 없습니다. 제가 아주 조건이 좋지않은 미도파로, 그때 미도파는 사실 부도에 휩쌓이고 있었습니다. 극동은 상당히 탄탄한 회사입니다. 그런 조건하에서도 제가 고향이 여기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노모 때문에 제가 회사를 옮겼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좋습니다. 이제까지 물었던 것은 다음 질의를 증인한테 성실하게 답변을 구하고자 이제까지 서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증인은 미도파 산업개발로부터 하도급을 받아서 쓰레기 매립공사를 하고있다라는 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증인

김문재 그것은 사실 무근입니다. 기업이 일개 개인한데 그렇게 줄수 없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김성근위원장

법적으로야 당연히 개인한테 하도급을 할 수 없죠. 그런데 과거 우리 건설업계나 건축업계 보면 무자격자한테 하도급해서 공사한 것은 증인도 그런 직종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알죠?

증인

김문재 그렇습니다. 소규모로는요

김성근위원장

여하튼 그런 상례는 많이 있어왔죠. 우리 건축 또는 건설 현장에서.

증인

김문재 그게 '80년대 초에는 가능했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여하튼 과거에는 그랬다 이런얘기에요. 과거에. 이 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이 하도급 설은 왜 나왔다고 생각해요?

증인

김문재 저도 금시초문입니다. 미도파 회사가 조그마한 구멍가게는 아닙니다. 구멍가게는 아닌데 과연 그 얘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저는 전혀 그것을 알수가 없습니다. 여기와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김성근위원장

그렇습니까.

증인

김문재 예.

김성근위원장

극동건설에 증인이 근무할 당시 증인과 같이 근무했던 극동건설의 직원이 지금 미도파 산업개발로 증인과 똑같이 옮긴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까.

증인

김문재 한사람도 없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증인 혼자만이 옮겼습니까.

증인

김문재 예.

김성근위원장

확실하죠?

증인

김문재 예.

김성근위원장

그러면 증인에 대한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는데 아까 자료요구했던 보수에 대한 증빙서류를 내일 토요일이니까 오전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문재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3개월치 자료를 본사에서 명세서를 받아와야 되거든요. 내일 그것이 다소

김성근위원장

전화해서 팩스로 넣어달라고 하면 바로 오죠. 도장도 책임자, 경리계장이면 경리계장 받으면 되니까.

증인

김문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다음 강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위원

증인은 전에 근무한 회사가 주식회사 미도파였습니까.

증인

김문재 아닙니다. 전에는 극동건설이었습니다.

강길구위원

미도파 산업개발이 주식회사 미도파에서 명의만 변경한 같은 회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가요?

증인

김문재 그것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께요. 주식회사 미도파가 유통과 건설부분이 있었습니다. 본래 주식회사 미도파가 대농 그룹이었는데 대농이 이번에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책적으로 주식회사 미도파만 살고 나머지는 전부 법정관리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서 건설 부분만 떼어가지고 성원 그룹에 인수가 되었습니다. MNA사건으로 인해서 성원건설로 건설부분만 넘어가면서 미도파 산업개발로 바뀌어졌습니다. 결국은 주식회사 미도파의 건설부분이 미도파 산업개발 주식회사로 상호만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성원그룹으로 넘어갔습니다.

강길구위원

그러니까 다시 설립을 하는 절차를 밟았는지 모르지만

증인

김문재 아닙니다.

강길구위원

명의변경을 해서 동일한 회사다 그런얘기죠?

증인

김문재 그렇죠.

강길구위원

증인이 그당시 감리로 있다가 지금은 무엇으로 근무를 하죠?

증인

김문재 현재는 매립현장의 소장으로 있습니다.

강길구위원

현재 쓰레기 매립은 어떤 방식입니까

증인

김문재 셀방식 입니다.

강길구위원

제일 밑에 차수막을 깔고 하는데 그 단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문재 저희들은 원 지반을 걷어 내고, 원 지반은 잘 다져서 그리고 나서 저희가 전북대학교에 의뢰해서 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지반이 어느 정도 까지 견딜수 있느냐 해서 약 50톤 해가지고 안전으로 판정이 나고, 그 위에 벤토나이트를 50㎝ 정도 깝니다. 벤토나이트는 미세한 광물질 입니다. 이것은 침출수가 벤토나이트에 닿았을때는 벤토나이트가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공극을 메꿔줍니다. 그래서 침출수를 차단하고 벤토나이트를 친 위에 시트를 깔고 그 사이에 시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치로풀을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5㎝짜리 시트를 깝니다. 그 위에 시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래를 20㎝ 깝니다. 그 다음에 양질토를 30㎝ 깝니다. 이 양질토는 현장에서 나오는 흙입니다. 실질적으로 시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모래 입니다. 모래 자체만 놓아두면 비가 온다고 할 때는 모래가 밀립니다. 그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0㎝의 양질토를 깔은 다음에 그 위에 자갈을 깝니다. 여기까지 하면 끝이 나고 쓰레기를 매립하게 됩니다.

강길구위원

자갈은 얼마나 깝니까.

증인

김문재 30㎝ 입니다.

강길구위원

쓰레기는 높이를 얼마나 합니까.

증인

김문재 5m를 쌓습니다. 그리고 복토를 하게 됩니다. 복토는 1일 복토가 있고 중간복토가 있는데 1일 복토는 내일 쓰레기를 매립할 연결 구간 입니다. 이것을 20㎝로 하고 쓰레기 매립이 완전히 끝이 난 지역은 50㎝로 합니다.

강길구위원

침출수가 흘러서 처리장으로 갈때 까지 침출수는 전부 자갈 사이로 흘러 나옵니까.

증인

김문재 아닙니다. 침출수를 차집하는 유공관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자갈은 침출수가 유공관까지 가는 것을 도와 주는 것입니다.

강길구위원

쓰레기 매립을 제대로 해서 침출수가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 악취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금년 여름 같은경우는 악취가 발생해서 인근 부락에서 농사를 지을수가 없다는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증인

김문재 악취가 날 수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6월과 7월이 우기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쓰레기를 매립하면 쓰레기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설계대로 큰 악취는 없고,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악취가 나는 것은 극히 일부 입니다.

강길구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를 5m를 쌓고 그 위에 모래를 20㎝ 정도 복토를 하고,

증인

김문재 아닙니다. 자갈까지 하고 그 위에 쓰레기를 5m 까지 쌓고 그 위에 50㎝를 흙으로 덮습니다.

강길구위원

그러면 50㎝의 복토를 하고 나면 그 지역은 악취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증인

김문재 그렇죠.

김성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위원

방금 강길구 위원님께서 매립장의 악취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깊이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답사를 해서 삼산마을에 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데 한 주민이 그동안 파리가 어느 정도인가의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파리가 붙어 있는 진드기를 저희한테 보여 주어서 보았는데 그냥 넘어가기에 매우 안타까울 정도로 파리가 많았습니다. 여름에 파리떼가 침투가 된다면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매우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쓰레기를 쌓고 나서 20㎝를 복토를 한다고 하셨는데 쓰레기에 약은 하지 않습니까.

증인

김문재 쓰레기 매립을 새벽4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는데 이 사이에는 복토가 불가능 합니다. 시에서 소독차가 와서 대기를 하고 있어서 그 사이에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신치범위원

소독을 안 한 때도 있습니까.

증인

김문재 일일이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제가 현장에서 보면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치범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한다는 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때 그때 한다는 것인데 쓰레기를 받는 시간이 오전4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받는데 매일 반복되는 일인데 충을 죽이는 약을 뿌리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증인

김문재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소독은 전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치범위원

현장소장은 기술적인 측면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때 그때 시에다가 이야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

김문재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신치범위원

그러면 네 번 정도 약을 하는데 오전에 들어온 쓰레기에는 약을 하는데 오후에 마지막 쓰레기를 받고 복토를 하고 내일 쓰레기를 놓을 자리도 덮어지는 것인데 거기가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거기도 덮어 집니까.

증인

김문재 예

신치범위원

그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증인

김문재 그것을 기술적인 용어로 사면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평지라면 이런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제방에서 보았을때 사면이 보였을 것입니다. 거기는 매일 복토로서 20㎝만 합니다.

신치범위원

그러니까 20㎝를 해서 쓰레기가 보이지 않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현장에서 사실로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인

김문재 사실 입니다.

신치범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고 현장에서는 그것이 이행이 안되면 안됩니다.

증인

김문재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치범위원

책임이 있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파리가 그렇게 많이 서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증인

김문재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동네에 있는 가축이나 하수구 이런곳에는 파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에서도 발생할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따라서 파리가 들어 올 수도 있고 자연적으로 발생할수도 있지만, 파리가 전혀 없을수 없다고 봅니다.

신치범위원

저는 책임이 있다고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계하고 있는 공무원도 계시지만 정확한 답변을 회피할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까 파리의 경우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소독을 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야할 텐데 그것을 줄이는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되기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 입니다.

한동석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완위원

현재 증인은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현장소장으로 계시죠.

증인

김문재 예.

최수완위원

전에는 광역쓰레기 매립장 감리단장을 했죠.

증인

김문재 예.

최수완위원

언제 이쪽으로 옮겼습니까.

증인

김문재 1997년도 6월 25일 입니다.

최수완위원

그러면 증인은 1997년5월 29일 까지는 감리단장으로 있었죠.

증인

김문재 예

최수완위원

그때의 감리를 보면 29일부터 쓰레기가 들어 가는데 감리가 내가 보았을때는 쓰레기가 들어가서는 안된다 이런것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증인

김문재 1996년 9월 26일 여산송씨 토지 보상이 되어서 작업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전주시에서 저희한테 1997년 5월 1일 쓰레기가 들어갈수 있게 작업을 독려를 했는데 그것이 불가능해서 5월말로 연기를 했습니다. 5월 29일 쓰레기가 본격적으로 들어 갔는데 저희 감리단 입장에서는 완전히 전체적으로 준공이 되어서 쓰레기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때 사정을 보면 전주시에서도 쓰레기가 갈데가 없으니까 부분 준공을 해서 쓰레기를 넣을수 있게,

최수완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감리단장으로 계시면서 감리를 한 결과 쓰레기가 들어가도 괜찮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증인

김문재 그렇습니다.

최수완위원

그러면 완벽한 공사라고 봅니까.

증인

김문재 예.

최수완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준공 검사가 전반적으로 안떨어진 것으로 보는데요.

증인

김문재 도에서 같이 현장을 돌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최수완위원

그래서 도에서 부분 준공 검사를 해 주었습니까.

증인

김문재 예, 일반 쓰레기 매립장은 도에서 반입지시가 떨어져야 됩니다.

최수완위원

만일 개인이 그렇게 쓰레기 매립장을 했다고 하면 감리가 보았을때 그것이 합법적으로 공사가 잘 되었다고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증인

김문재 예, 인정 합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위원

아까 최수완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감리를 했던 분으로서 그때 당시의 쓰레기 반입을 하는데 이상이 없었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하니까 이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회사의 대표로서 있는 것인데 감리자의 결정이 회사의 결정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그 현장에 관해서는 -

증인

김문재 그렇습니다.

신치범위원

그러면 감리자가 판단했을때 5월 22일에 쓰레기를 받아도 된다는 결정은 증인이 내려준 것이죠,

증인

김문재 예.

신치범위원

그래서 시에서 받았죠.

증인

김문재 예.

신치범위원

그러면 쓰레기를 받은 후에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감리자로서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시죠.

증인

김문재 그렇죠.

신치범위원

회사로서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증인

김문재 예.

신치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민위원

김문재씨는 전 감리단장으로서 나와 있는데 당시에는 어디에 근무를 하셨습니까.

증인

김문재 극동건설에 있었습니다.

주재민위원

현재도 극동건설이 감리회사로 되어 있습니까.

증인

김문재 예.

주재민위원

현재 단장은 누구 입니까.

증인

김문재 박용섭 단장입니다

주재민위원

이번에 환경 평가를 맡은데가 극동건설 입니까.

증인

김문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재민위원

그 평가를 하면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까.

증인

김문재 아닙니다. 극동건설 서울 본사의 엔지니어링 사업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재민위원

감리회사도 하면서 환경성 평가도 그쪽에서,

증인

김문재 저희는 감리팀이고 그것은 엔지니어링 사업부 설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재민위원

올해 6월 25일까지 감리단장으로 계셨는데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가스포집시설 도급 계약이 공동이행 방식으로 한 것 아시죠.

증인

김문재 예.

주재민위원

어디 어디가 맡았습니까.

증인

김문재 흥건사하고 60대 40으로 했습니다.

주재민위원

60대 40이라고 하면 기구, 인력, 장비, 자금 이런 것을,

증인

김문재 공동이행방식이 출자방식 입니다. 사실 건설회사는 돈이 선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해 놓고 돈을 받기 때문에 선투자가 되는데 그런 선투자의 출자 방식 입니다. 제가 공동 이행방식에 대해서는 사실 자세히 모릅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주재민위원

표준협정 이행서에 어떻게 나와있는가를 본위원도 자료 제출 요구를 하였는데 적어도 이런식의 60대 40의 지분으로서 참여를 했다라면 마땅히 흥건사의 인력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장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투입돼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상식선에서

증인

김문재 일반적으로 공동도급에서 어느 개인회사 장비가 투입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에서는 개인장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관리하기 힘드니까 안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임대라든가 이렇게 쓰고있습니다.

주재민위원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이 광역쓰레기매립장 포집시설 자체가 60대 40으로 '97년 6월 7일날 계약이 됐고, 2차 계약이 '97년 10월 1일날 똑같은 회사인 미도파 산업개발하고 주식회사 흥건사하고 60대 40으로 발주가 됐단 말입니다. 수의계약이. 그 부분에 의혹을 갖고 있는데 물론 한 번 했던 업체한테 주는 것을 예를들면 지속성, 책임성 그런 부분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흥건사가 어떠한 형태로 참여를 했는가. 그리고 과연 흥건사의 인력들이 거기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가 감리단장으로서 보셨을 것 아니에요.

증인

김문재 현장에는 흥건사 직원은 안나와 있습니다.

주재민위원

어떤 형태로든 참여를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증인

김문재 참여는 꼭 현장에 직원이 나와있어야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본사에서 어떻게 서로 이행 참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모릅니다. 다만, 현장은 저희들은 명에 의해서 오늘 있다가도 내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명에 의해서 현장에 나와서 일을 하고있을 뿐입니다. 출자방식 그런 것은 저희들은 모릅니다.

주재민위원

현재는 미도파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하도급을 부분 부분 주어가지고 그 인력들이 와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증인

김문재 그렇죠. 본사에서 하도자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미도파가 하도자 선정하라고 이야기 할수는 없습니다.

주재민위원

흥건사에서는 아무튼 아무 인력도 나와있지않다.

증인

김문재 인력은 안나와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재민위원

그러니까 전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다 그 말씀이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