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페회중)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건설교통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및 '97행정사무감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및'97행정사무감사계획의결의건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그 건과 지난번에 난 신문발췌에 대해서 신문발췌 건, 96년도행정사무감사때 참고된 사항, 또 우리 위원회별 전문위원이 실제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을 유인물로 해서 드린 것입니다. 소관별 감사 항목은 유인물로써 갈음하고, 총 142건이 됩니다. 공통사항은 18건, 건설교통국 56건, 민방위재난관리국 34건, 종합개발본부 21건, 차량등록사업소 11건, 기타 타 소관이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2건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위원:요구자료및'97행정사무감사계획 설명) 【참조】 '97 행정사무감사계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요구자료 및 '97행정사무감사계획 내용에 대한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천천히 훑어보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부분에는 시공자가 있는 데 설계, 감리, 용역 분야에는 없거든요. 이 부분에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설계 감리용역 부분에 회사명을 삽입시키자는 것이지요?

예.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실·국이 있고 또 실·과가 있습니다. 사무분장표로 대비해 본 결과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혹시 위원님께서 요구사항을 더 말씀해 주시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예산전용사항 1,000만원 이상했는데 이것만 하면 되겠죠? 공통사항에 더 토론할 위원 안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3,000만원 이상 한도의 요구처리를 준다고 나와 있거든요. 시공자가 나왔는데 이것에 딸려서 하자보수 지적사항을 받은 건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자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잘못되어서 지적사항이 있는지 어느 공사에서 몇건 있다든지 하면 부실한 건설업체를 우리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다가 그것을 삽입해 쥤으면 하고 어느 업체가 무슨 공사때 어떤 지적을 몇번 받았다든지 하면 부실업체를 색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두번째 줄 제일 끝에 10월말 현재 하자보수실시현황이라고 해놨는데 여기에 같이 넣어주든지 아니면 세번째 장에 하자조치내역이라고 해놨는데 하자조치내역에 수의계약한 것하고 세 가지를 같이 넣어주면 건 수가 몇 건 된다라고…

수의계약을 한 건 수에 대해서도 하자보수한 그것을 넣자. 밑에 것은 수의계약 뿐 아니고 입찰건도 여기에 포함돼 있거든요.

울산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얼마나 하자가 생기는지, 또 하자가 있음에도 그 회사에 자꾸 공사를 주는데 회사의 경고성 차원에서도 이것을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건에 하자보수한 회사명, 불성실업자......

그러니까 하자 건수를 예를 들어서 태화다리면 태화다리에 조치사항을 6번 당했다고하면 그런 업체를 그런 일에 개입을 시키지 않는 쪽이 좋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첫째장 맨 밑에 공사 수의별 현황에 보면 10억원 이상 수의계약은 93년부터 97년까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10억원이상을 1억원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계약인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은 5,000만원입니다.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계약은 '93년부터 97년까지로 수정해 주십시오. 공통사항에 더 추가시킬 자료 있습니까?

위쪽에 하자보수 조치내역에 보면 하자 발생률하고 이것은 다 되어 있는데 하자보수 후에 관리실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하자보수 후 관리실태'라고 해서 관리대장을 만든다든지 하는 관리하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 후의 관리실태', 알겠습니다. 더 추가할 사항이 없으시면 건설교통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중복이 되어 있어서 제가 대충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96～'97.10월만 현재,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대한 행정처분상황입니까?

행정처분상황은 지적되어서 적발되는지 처분대상......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동차를 말합니까,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의 소관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교통소관 전체를 말합니다.

건설분야에서도 각종 공사에서 행정처분사항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망라해서 교통건설국소관 전체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 전체입니다.

다음에 보면 자동차 일제점검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역시 건설교통에 해당되는 전체사항입니다.

일제점검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일제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까? 자동차소관이라고 표시는 해 놨는데 우리시에서 무엇을 점검합니까? 일제점검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각 운수회사에서 1일차량 운행 후에 시내버스나 택시를 일제점검을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그 자체를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것을 일제점검 현황을 한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교통지도과에서 점검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점검이라고 하면 운수사업법 위반사례를 지도점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인지 그 구분을 제가 정리하면 '사업용 자동차의 일제점검 실태조사현황'이라고 하든지, 일제점검이라고 하지말고 실태조사라고 하든지 실태조사현황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실태조사현황'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부에서 분기별로 택시업체도 점검을 하고 시내버스도 점검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현황을 이 쪽에 맞추는 느낌이 있는데 그것을 그 쪽에 맞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고, 그 밑에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공용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용버스 운영실태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추가로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표시를 노선하고 수익금현황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 건설교통국 두번째 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운송사업 면허현황', '자동차운송사업 취소현황'이라고 되어 있죠? 버스, 택시, 화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음장에 보면 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현황, 증·감차, 노선신설, 노선연장 및 변경 있죠. 그 밑에 보면 운송사업계획 택시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이것이 한장으로 자료를 요구를 하면 뒤에 2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2개를 취소하고 뒤에를 보게되면 운송사업계획·변경하는데는 지금 얘기하는 면허현황이 다 나옵니다. 다 나오니까 이것은 중복되는 부분이라서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그 외에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용에 차이가 있을것 같아 그냥 두었습니다. 이 외에 노선폐지실태 이것의 자료를 부산광역시의 것을 보고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것을 보고.......

여객사별 버스노선운행실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노선별 운영 대수 조정, 운행시간 조정이라고 또 해놨는데 이것을 버스운행 실태에다가 버스운행시간, 운행대수 등 이런 것을 알면 지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배차시간 등을 알면 불편한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운행간격 시간 등을 표시해 주면 이것 하나만으로도 다 알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추가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무허가정비업체 지도단속현황, '자가용영업행위 단속현황'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때 언론에 많이 올랐던 '과적차량단속' 이것도 우리 상임위 소관 아닙니까?

그것은 각 구청소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내버스 요금실사량 사업비에서 예산을 1억원정도 주지 않았습니까?

10월30일까지 나온답니다.

건설교통국에 행정처분사항이 있는데 그 밑에 자료 넣으면서 우리건설국에 소속되어 있는 장비관리실태를 넣어 주십시오.

첫 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운영에서 소요인원조사, 소요인원 배정협의 등이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공익근무요원운영실태'를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개발본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하나 삽입했으면 합니다. 매암동 보상관계 때문에 우리가 21억원 예산이 올라와서 3억원 깎고 18억원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는 224명으로 해서 다받았다 아닙니까. 이것이 요율을 잘못 적용했는지 어떻게 해서 울산시에서 손해를 입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 넣도록 하지요.

'매암동 철거주민 이자배상금에 대한 자료'괄호해서 원인규명이라고 넣읍시다.

택지개발은 어디를 말합니까 ?

이게 어느 지구입니까?

나중에 알아보고 삽입하겠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차량번호판 제작업소 선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법적 절차는 어떻게 해서 선정하는지 묻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번호판 제작업체 선정에 관한 자료'를 하나 삽입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건물토지 등 보상금지급이라고 했는데 너무 광범위 한 것같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번영로 도로개설에 따른 건물토지 등 보상금 지급현황'이렇게 삽입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첨단교통신호 체제의 실태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게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ITS 추진실태'해서 공통사항에 넣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ITS 추진현황'......

지금 우리 울산시가 행정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패소당합니다. 지금 패소된 원인을 보면 옛날에 길을 만들때 개인에게서 사든지 증여받든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이전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4, 5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주인들이 내땅이라고 하니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상 후 등기이전 등은 챙겨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 또는 수정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97년도 행정사무감사요구의건′에 대해서 내용 중 추가 또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