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덕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경산시장으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0월 8일 14시에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3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등을 협의하여 금번 제23회 임시회는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토록 결정하였으며, ‘96 회계년도 결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세 분,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 네 분, 총 일곱 분으로 구성토록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8월 27일과 10월 16일 경산시장으로 부터 각각 제출된 ‘9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경산시진량읍설치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들 안건중 ‘9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며, 11월 1일자로 진량면이 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조례 제·개정이 필요한 경산시진량읍설치에관한조례안과 제22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명문사립중·고등학교설립 시유지 사용승낙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된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은 ‘97년 9월 29일 경산시보 제44호로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문명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9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시정운영의 기본을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시민의 뜻과 바램을 최대한 존중하는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시정, 봉사행정의 실천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96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성과를 이룬 주요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민원행정 전국 최우수기관 표창에 이어 내무부의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으로 선정되고, 그리고 내무부가 후원하고 영남일보사가 주관한 제1회 영남일보 자치대상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으며, 세외수입 업무와 재난관리 부분에서도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또한 도단위에서도 지방세정의 실적평가외 8개 분야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같은 성과가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에게 아낌없는 감사를 드리며,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 한 부분에 대하여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사오니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96년 예산액은 2,117억 2,700만원에 세입결산액은 2,265억 6,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627억 8,100만원으로 637억 8,6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예산액은 1,527억 7,000만원이며, 1,761억 5,800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이중 1,734억 300만원이 수납되고 27억 5,500만원이 미수납되었고, 이중 1억 9,400만원을 결손처분한 바가 있었습니다. 수납액의 주요재원은 지방세가 373억 2,300만원, 세외수입이 547억 1,400만원, 지방교부세가 263억 1,100만원, 지방양여금이 99억 1,700만원, 보조금이 264억 7,300만원, 지방채가 186억 6,500만원으로 우리시 자립도는 53%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체납자 행방불명으로 4억 200만원, 재력부족으로 5억 6,900만원, 납세자 태만이 8억 9,200만원, 재산압류가 6억 9,800만원, 결손처분된 것이 1억 9,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에 1.6%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1,220억 4,800만원으로 예산액 1,527억 7,000만원의 80%이고, 이월액은 421억 3,3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외 44건에 129억 8,000만원, 사고이월은 대학로 확장 및 영대교 개수외 102건에 291억 5,300만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147억 2,7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주로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집행 잔액이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모두 8개의 특별회계로서 공기업특별회계는 건설도시국에서 별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사업,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치수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를 합하여 441억 8,500만원으로 111억 1,5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각 회계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 내용으로는 시영아파트 건립공사등 명시이월이 38억 5,700만원, 사고이월은 자인공단 상수도시설외 11건에 68억 2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59억 4,600만원과 8개 특별회계에 27억 7,600만원을 계상하여 총 87억 2,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에서 3억 5,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가뭄대책외 5건에 3억 5,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외 8종류로써 전년말 5억 7,400만원에 당해년도 1억 3,600만원을 수납하여 5,600만원을 사용하고 6억 5,400만원의 잔액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96년도에 8억 3,000만원이 발생하여 현재 28억 4,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택사업 융자금등 4개 특별회계에서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융자금입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273억 5,900만원이 늘어나 일반회계 443억 1,000만원, 주택사업외 2개 특별회계에서 125억 700만원으로서 각종 사업에 대한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1,300만㎡, 건물은 5,000㎡, 기타 6,000여건에 3,754억 4,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품은 1,244종에 29억 7,400만원 상당액의 비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으로 설명드린 ‘96 회계년도 세입세출은 우리시 재정여건등을 감안하여 주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기대에 미흡했던 점들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은 알뜰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개선하겠사오니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본 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존경하는 문명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오늘 제2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1996년도 경산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제출하면서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의 지도와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해 시정에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지난해에는 맑은 물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상수도사업분야에 의원님의 특별한 배려로 정수장시설개량 및 노후관개체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96년도 상수도 운영성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배수관로 38개소 25㎞를 매설하여 상수도 보급율 68.8%에서 74.6%로 5.8% 향상시켰으며, 급수인구도 11만 3,200명에서 13만 7,838명으로 증가되어 농촌지역 식수난을 해소하여 주민생활 편익향상과 보건위생에 기여하였으며, 노후관 13㎞를 개체하여 누수율감소 0.8%를 재고 및 상수도 공급과정에서의 수질저하를 방지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양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사업은 정수장에서 여과중에 물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이며,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년간 70만톤의 물을 재활용할 수 있으며, 5,500만원의 물값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한 경산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147억 7,2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 153억 4,126만원이므로 그중 지출액은 140억 2,495만 1,000원으로 91.4%가 지출되었습니다. 그 집행잔액 13억 1,630만 9,000원중 사고이월액 8억 2,314만 5,000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 9,316만 4,000원으로 차기년도 이월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세입 및 미수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은 158억 8,721만 6,000원이며, 수입액은 153억 4,126만원으로 미수액은 5억 4,595만 6,000원입니다. 수입액 내역은 사업수입이 77억 373만 7,000원이며, 자본적수입은 41억 5,704만 1,000원으로 타회계부담금 수입 20억 2,000만원, 보전재원 14억 6,048만 2,000원입니다. 타회계보조금 수입 20억 2,000만원중 일반회계 보조금이 16억 2,000만원이고, 도비보조가 4억원입니다. 다음은 미수금 5억 4,595만 6,000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미수금중 12월말 납기분 2억 4,850만원은 공동구좌에 예치되어 익년도에 이체되므로 수납된 금액이며, 그 나머지 2억 9,745만 6,000원이 실제 미수금으로 약 1.9% 정도가 미수처리되었습니다. ‘96년말 현재 상수도사용료 체납액 2억 9,745만 6,000원중 2억 8,585만 2,000원은 징수하고 현재 과년도 미수액 1,160억 4,000원은 별도 관리하여 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전액 수납처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60억 4,456만 3,000원이며, 수입액 153억 4,126만원중 140억 2,495만 1,000원이 지출되어 91.4%가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액은 11억 9,646만 6,000원으로서 사유별로 보면 예산집행사유 미발생분 5억원, 예산절감 4억 995만원, 예산집행잔액 2억 8,651만 6,000원이며, 예비비 사용은 당해년도 기채 차입분에 대한 이자발생분 상환금 680만원과 간이 상수도 지하수 부족수량으로 제한급수 및 운반급수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와촌면 계전2리의 상수도공급을 위한 관로매설 공사비 6,780만원을 승인받아 6,636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사업으로는 원인행위는 이루어지고 집행완료되지 않은 사고이월비는 계양정수장 배출수 처리 시설공사외 2건 사업비 8억 2,314만 5,000원을 ‘97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토록 하여 원활한 회계처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경산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명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본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9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본 결산승인의 건을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재회부하여 특위안을 확정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