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운 의원 발언

성원되었으므로 제122회임시회제3차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우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96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중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 그리고 경기도박물관 소관 사항과 경기도체육진흥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1996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계속)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문화예술회관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관리과장, 공연과장이 교체가 됐고 해서 소개를 다시 올립니다. 먼저 관리과장 주명걸 과장입니다. 10월 1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인 사) 공연과장 신향철입니다. 6월 20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인 사) 극단예술감독 이재인 씨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 사) 무용단예술감독 김근희 씨 (인 사) 그 다음에 팝오케스트라 예술감독 최선용씨가 8월 13일자로 새로 위촉이 됐습니다. (인 사) 국악단예술감독 이준호 씨는 오늘 국악원에서 피리축제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하느라고 부득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우춘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96년도 사업년도 결산승인에 대한 결산개요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문화예술회관 소관 '96년도 사업년도 세입 세출결산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일괄 제작하여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하늘색 표지 1996년도 세입 세출결산서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세외수입란에 저희 회관 소관 세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36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가 저희 회관 소관 세출결산자료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저희가 제작하여 나눠드린 하얀색표지 '96년사업년도 세입 세출결산개요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그리고 세출예산, 불용액 세부내역, 예산전용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억 3,535만 5,000원이고 예산액의 56.7%에 해당하는 1억 3,345만 7,000원이 많은 3억 6,881만 2,000원을 징수결정해서 모두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식당 및 매점금고 등의 공유재산임대료는 예산액이 3,735만 5,000원이며 예산액의 6.5%에 해당하는 243만 9,000원이 증감한 3,979만 4,000원을 수납을 했고 입장료 수입은 예산액은 없으나 7,614만 9,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대관료인 기타사용료는 예산액이 1억 5,000만원이고 이에 4.9%에 해당하는 733만 1,000원이 적은 1억 4,266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예산액이 3,000만원이었으나 수납액은 8,650만 4,000원으로 이는 예산액보다 5,650만 4,000원이 많은 금액입니다. 매점, 식당 등 임대시설의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인 기타 잡수입은 예산액이 1,800만원이며 2,369만 6,000원을 수납해서 예산액의 31.6%에 해당하는 569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51억 5,322만 4,000원이며 '95년도에 일반운영비 1억 2,380만 4,000원이 이월돼서 예산현액은 52억 7,702만 8,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의 91.9%에 해당하는 48억 5,089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없고 4억 2,613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부분에 있어서 예산현액이 20억 5,762만 2,000원, 집행액이 19억 6,164만 9,000원으로서 9,597만 3,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는 예산편성시에 적용기준 호봉보다 저희 직원들의 호봉적용이 낮았고 그래서 기본급이 1,042만 7,000원이 남았고 수당에서 268만 9,000원이 남아서 총 1,311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두번째로는 예술단 결원이 16명 있었고 그 다음에 국악단 창단이 예산은 6개월을 책정을 했으나 실제집행은 9월달에 창단됐기 때문에 3개월분밖에 집행을 안해서 7,463만 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내식당 개관도 일용인부임을 6개월치를 계상했으나 실제개관이 9월에 돼서 3개월에 해당하는 인부임을 지출해서 822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총 4,049만 7,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먼저 보고드린 대로 예술단, 국악단 창단 지연에 따라서 가계보조금 집행이 불용액으로 발생을 해서 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의 경우는 1억 1,273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술단 정원미달하고 그 다음에 국악단 창단이 늦게 돼서 여기에 따른 지출이 그 만큼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7,754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건물 청소용역수수료 입찰잔액에서 629만 3,000원이 남았고 이중 전원장치 설치에 따른 한전부담금 또는 공공요금에서 집행잔액이 1,172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예술단 단원교육 강사수당에서 350만원이 남았고 예술단운영관련 각종 운영위원회, 전형위원회 출석수당 집행잔액으로서 1,309만원이 남았습니다. 문화교실강습수당에서 27만 5,000원이 남았고 예술단 공연의상 및 공연화구입 집행잔액으로서 1,605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6페이지에 냉난방시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으로서 203만 7,000원이 남았고 공조시설 전공구설치 집행잔액으로서 265만 4,000원, 소방시설 유지비 집행잔액이 287만 3,000원, 무대기계시설 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이 222만 8,000원 다음에 '95년도 이월사업인 오케스트라 리프트보수 정산잔액이 265만 1,000원, 예술단공연에 따른 무대제작 및 소품구입제작 집행잔액이 1,588만원, 기타자료비 집행잔액이 144만 2,000원 이렇게 해서 합계가 7,754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여비에서 4,000원이 남았고 보상금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4,372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기획공연으로 공연한 '피가로의 결혼' 보상금에서 지출잔액이 825만원이 남았습니다. 예매처 입장권 판매수수료 지출잔액이 582만 1,000원이 남았고 예술단 공연 관련 급식비 집행잔액이 411만 6,000원 그리고 예술단공연에 따른 객원출연료 집행잔액이 2,267만원 끝으로 예술단 정원미달에 따른 의료보험부담금 지출잔액이 1,300만원이 이렇게 합해서 4,372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는 2,741만 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역시 예술단 정원미달에 따른 연금지급금 집행잔액이 2,294만 6,000원이 남았고 예술단 퇴직수당 부담금집행잔액이 446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경상사업비 중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1,067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만 그 내용은 국악단 창단에 따른 악기 및 소품구입비 집행잔액에서 590만원이 남았고 무대진행 무선인터폰구입 집행잔액이 145만 6,000원, 그리고 기타재산취득비 집행잔액이 331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비등에서는 전체잔액이 1,372만 5,000원이나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2개소에 파고라설치 집행잔액이 72만 9,000원, 공연장도장 보수공사 집행잔액이 235만 5,000원, 무대장치 사무실 집행잔액이 35만 9,000원, 자동전환장치 ALTS설치 집행잔액이 100만원 그리고 구내식당설치 집행잔액이 65만 8,000원, 국악단 연습실 설치 집행잔액이 862만 3,000원 그래서 합계가 1,372만 5,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자체사업비 중 자산취득비는 총 남아있는 금액이 170만 4,000원으로서 그 내용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집행잔액이 5만 8,000원, 냉방비구입잔액이 2만 8,000원, 모사전송구입비 집행잔액이 7만 3,000원, 작은 거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만 이런 등등 합해서 모두 집행잔액으로서 170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예산전용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반운영비예산액이 5,312만원 중에서 전용한 금액이 1,2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그 전용한 내역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900만원을 전용을 했는데 그것은 국악단 창단 공연 및 무용단 정기공연의 원활한 수행과 양질의 공연효과를 연출하기 위해서 고성능음향 및 조명기의 임차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차를 하는데 500만원을 전용집행 했고 도민과 함께 하는 국악단 송년무대 이때 음향장비 임차를 해서 400만원을 전용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에 순회공연이 증가하고 또 저희 차량이 상당히 노후화돼서 차량관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차량관리비가 부족해서 이 중에서 300만원을 전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문화예술회관 소관 결산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 중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은 2억 3,535만 5,000원으로 이중 3억 6,881만 1,000원이 징수결정되어 3억 6,881만 1,000원이 수납되었으나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중 대관료수입이 1억 4,269만원인데 무료대관료가 5,461만 3,000원으로 38.3%를 차지하고 있는 바, 무료대관료를 최대한 감축하는 방향을 간구함으로써 수입증대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운영 세출예산현액은 52억 7,702만 8,000원으로 48억 5,089만 5,000원이 집행되고 4억 2,613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운영 예산현액이 예산액보다 1억 2,380만 4,000원이 증액된 것은 무대기계설비시설보수비 1억 2,380만 4,000원이 사고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문화예술회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예산현액의 13.2%인 4,049만 7,000원, 복리후생비가 예산현액의 22.3%인 1억 1,273만 6,000원이 불용된 것은 극단, 무용단, 국악단 등 예술단원 정원보다 인명이 결원됨에 따른 미집행액과 국악단 창단 지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의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3억 9,642만 5,000원이 5.6%인 7,754만 8,000원이 불용되었는 바, 이는 건물청소 수수료 용역입찰차액, 이중 전원장치 한전부담금 집행잔액, 극단 무용단 단원 교육계획축소, 예술단 공연의상 구입비 집행잔액에 따른 무대제작 및 소품구입비 집행잔액 등으로 분석되나 이중 전원장치의 설치한전부담금이 예산액의 60.3%인 2,530만 5,000원, 극단 무용단 국악단 운영수당이 예산액의 41%인 1,686만 5,000원 등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소요공사비 산정 부적절 및 순회공연 등 잦은 공연에 따라 예술단원 교육계획 축소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출예산세목간 용도변경을 통해 운영수당에서 '96년 11월 800만원, '96년 12월 400만원 등 총 1,200만원을 감액하고 임차료에 900만원, 차량선박비에 3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예산회계법제37조제1항 및 경기도재무회의규칙제28조규정에 의거 국악단창단공연에 따른 조명기기구입 임차료 부족액 등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용도변경되었다고는 하나 국악단 인건비등이 당초예산에 계상된 점을 감안 예산편성자의 부주의로 누락된 것으로 생각되는 바, 향후 예상소요액의 정확한 판단으로 용도변경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보상금 예산현액 2억 6,478만 8,000원의 16.5%인 4,372만 1,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기획공연 '피가로의 결혼' 지출잔액, 예술단공연 등 입장권 판매수수료 감소, 무용단 공연에 따른 객원출연 계획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중 입장료 판매수수료는 예산현액 98.8%인 582만 1,000원이 불용되었는 바, '95년도 세입 세출결산시에도 전액 미집행되어 지적받은 사항으로 예술공연을 예매확대를 위해서는 예술공연 질적향상 및 홍보확대를 위한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 재차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민간이전비 예산현액 8,766만 2,000원의 31.3%인 2,741만 3,000원이 불용된 것은 예술단원이 정원보다 16명 미달된 119명이 충원되고 국악단이 '96년 8월 창단됨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분석됩니다. 기타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자체계속사업시설비 등은 불용률이 6% 미만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문화공보위원회소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문화예술회관장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용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문화예술발전에 많은 노고가 있으신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그리고 예술단 감독님 여러분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수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예산중에서 많은 불용액이 생겼는데 더욱이 업무추진비에서 예술단 정원미달에 따르는 가계보조금 불용액 발생도 복리후생비에서도 정원미달에 따른 등등 계속 정원미달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불용액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말하자면 충원을 그때그때 해주지 못함으로 해서 이런 불용액을 낳지 않았는가 해서 한 말씀했습니다.

네. 지금 정원미달하고 국악단 창단을 이렇게 한 걸로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60명의 국악단창단이 3개월분밖에 지출이 안돼서 거기서 비중이 크고요, 그 다음에 정원결원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가능하면 그때그때 충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금년에도 특별전형으로 한 사례도 있고 필요시에 바로바로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1명 나갔다고 해서 금방 또 채용하고 그러기가 뭣해 가지고 이렇게 몰아갖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16명 결원은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결원도 적었던 상태로 돼 있고 그래서 그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급적이면 오래 공백을 두지 않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다가요, 국악단 창단에 따른 소품구입 집행잔액 내가 알기는 국악단도 그렇고 팝오케스트라도 그렇고 악기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데서 불량이 생겼다 하는 것은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이 예술단에 대한 뒷받침이 제대로 안돼서 이 불용액이 생긴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관장님의 견해는?

네, 그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불용액이 어떤 품목을 안사서 생긴 불용액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품목을 품일해서 사다 보면 가격조정하는데 있어서 계약단계에서 깎아지기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생기는 집행잔액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1,000만원씩이나 차이가, 아무리 깎아도 그렇지.

금액이 크니까 그렇게 납니다. 그리고 또 예산서상에는 저희가 정확한 현지 가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해서 그런 결과로 나는 집행잔액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물건은 다 샀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출신 윤학상 위원입니다. 대관수입료 1억 5,000만원쯤 되는데 반해서 무료대관이 38.3%를 했는데 무료대관의 대상은 무엇이고 전번에 신한국당대선주자경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선때 대관료는 얼마를 받았으며 문화예술회관에서 정치집회를 주관할 수 있도록 대관해 주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첫 번째는 무료대관대상 말씀하셨지요?

네.

무료대관대상은 도에서 하는 행사 또는 도가 직접 후원하는 행사 이게 일차적으로 무료대관대상으로 되어 있고요, 조례상에요. 그리고 시 군이 주관하는 행사라도 특별히 공익성이 인정이 되고 유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료로 해서 무료대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료대관 문제가 위원님들 여기서 조례를 해주셨습니다만 그전에는 상당히 범위가 넓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도에서 하는 행사로 축소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무료대관은 점차 억제를 하고 있고 줄여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신한국당 대관문제에 있어서는. 대관료 그때 받았나 어떻게 됐어요?

대관료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네, 받은 걸로 저는 기억이 드는데.

돈 받은 자료 좀 가져와 보시고요.

네, 그건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술회관에서 무슨 정치집회를 주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집회문제를 사실상 여기까지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못한다는 그런 명문규정은 없습니다만 예술회관이기 때문에 정치집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저희가 억지 내지는 대관을 안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신한국당한테도 사실은 처음에 관장으로서는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윗분들의 사고는 어차피 문화예술회관은 시민들이 공유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어떤 대관이든지 다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제기한 문제가 앞으로 어떤 정당이든 어떤거든 정치에 관해서 대관신청이 들어오면 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하고 대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민회의에서 도당행사 때 우리가 부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문건으로 받은 게 있지요. 그런데 예술회관에서는 못해 준다고 이렇게 보냈지 않습니까? 반려했지요. 그런데 왜 신한국당은 했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 문건 받았던 것하고 이번 하고 전체적으로 제출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정치집회를 예술회관에서 여당에만 특혜주고 야당에는 안해 주고 말이지.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정치 집회요구가 들어오면 어느 당을 막론하고 이것은 해줘야 되겠습니다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회의에서 들어왔던 시기하고 이번에 신한국당에서 들어왔던 시기를 전체적으로 저한테 자료로 1부 주시고 대관료는 얼마 받았고 평상시 이런 대관을 해주었을 때 받았던 금액하고 그 차이점을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극단, 무용단 단원 교육계획 변경을 10회에서 3회로 하고 불용액을 처리했고 객원출연 계획변경을 4회에서 3회로 하는 등 예술단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서 질적 향상과 예술단의 사기가 좀 저하되는 것이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한 관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극단, 무용단하고 단원 교육계획을 10회 하기로 했는데 3회로 하고 불용액을 처리했잖아요. 그리고 객원출연 계획변경을 4회에서 3회로 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살려서 예술단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불용액 처리하고 이렇게 한 것은 사기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이것은 저희가 사기 떨어지도록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최대한 하는데 결국 그때에 자체교육하고 그런 것이 저희가 순회공연이 많다 보니까 예술단 자체에서 바쁘고 일정이 안 맞아서 이것을 못한 것이지 계획을 이렇게 줄여서 하라 해서 사기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전부 마치고 저번에 제가 자료요구했던 것을 꼭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헌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7월 17일부터 영국의 북잉글랜드주에 경기도의회 날 행사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립무용단이 우리 전통예술을 영국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무용단원이 왔었는데 공연을 여러 번 했어요. 상당히 영국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고 우리 고유한복, 무용의 예술성을 국위선양하는 데 십분 발휘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불용액 이름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관찰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 인원 가지고 상당히 힘들더라, 제가 보기에 한 단원이 옷을 세 번, 네 번 갈아입고 들어와서 공연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또 타 시 도와 비교도 한번 해 봤습니다. 또 당시에 국립무용단이 거기 왔었어요. 그 무용단이 공연하는 것도 보고 우리 경기도립무용단이 하는 것도 봤는데 제가 편파적으로 봤는지는 모르나 상당히 우리 도립무용단이 잘 하더라 이렇게 평가를, 아주 냉정하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인천시립무용단의 단원 수가 53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850만 도세로 봐서 인천보다 단원이 적어서도 안될 것이고 또 공연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본 저로서는 이것을 질의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제가 문화관광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랬더니 객원출연하는 사람들로 보충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임시로 쓰시는 그런 것 보다는 우리 경기도세에 맞게 850만 도세에 맞게 우리 보다 도세가 광역시로서 인천이 인구가 250만명밖에 더 됩니까? 우리가 세 배가 넘는데 예술단원 숫자는 우리가 더 적고 또 제가 보기에도 충분한 창작활동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경기도의 문화예술창달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목격한 것이 그 무용단인 것 뿐이지 팝오케스트라가 그렇지 않으라는 법 없고 국악단, 연극단 이런 것에 대해서 관장님께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98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좀 잘하여 주십사 하는 촉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의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달라 이겁니다. 또 이렇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이것도 신경 써 주시고 제가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어떤 예산이 올라오는지.

제가 그것을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이렇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좋게 평을 해주시고 그 세부분까지 관찰하시고 도와주시는 데에 대해서 고맙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술단의 정원문제는 그러지 않아도 작년도에 얘기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많을 수록 좋습니다. 웅장하게 될 수도 있고 참 좋습니다마는 그 적정성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을 모두 종합을 해서 작년도에 건의안을 만들어서 현재 135명의 정원을 170명으로 늘리는 안을 저희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협의과정에서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등등 기반여건 때문에 결국 그것이 관철되지 못하고 3월에 저희가 결심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3월에 그러면 현원대로 유지를 하고 객원을 늘리는 것으로 해라 하는 최종방침을 3월에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금년 3월에 결심을 받은 사항인데 또 이것을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어떨까 하는 조금 우려는 됩니다마는 어차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장님! 말을 조금 거꾸로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관광국장님한테 어저께 얘기를 들었는데 문화예술회관 측에서 객원을 써도 좋다고 거기서 얘기를 했다는데, 지금 거꾸로 말씀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제가 관광국장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측에서 "객원을 써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은 고려해서 뺐으면 좋겠습니다, 김 위원님." 어떻게 거꾸로 얘기를 하세요.

저희가 그것을 올린 근거도 지금 있습니다. 3월에 결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35명 늘리는 것으로 올렸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도세에 맞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용단을 제가 봐서 관심 있어서 알아봤어요. 인천이 53명인가, 몇 명인데 여기는 40몇 명이고 10명씩이나, 도세입에서도 안돼요. 그리고 공연하는 것을 직접 보니까 비지땀을 흘리고, 그 인원 가지고는 안되겠던데 연극단도 그럴 것 같고 팝오케스트라도 그럴 것 같고 극단도 그럴 것 아니냐 제가 못 봤으니까 모를 뿐이지 현장을 목격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겁니다. 관장님이 그것을 잘 파악하셔야지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시 긍정적으로 건의를 다시 해야 합니다.

아니 1년에 몇 번 하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경기도의 문화예술창달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또 이 각박한 사회에 훈훈한 예술의 저거를 자꾸 전파시켜서 우리 국민정서를 좋게 만들어 줄 의무가 우선 있다라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 위원입니다. 지금 팝오케스트라나 무용단, 예술단, 국악단 여기 지금 정원에 결원이 생겨 있습니까?

네, 일부 결원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현재 16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빨리 보충을 해주시고 김용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현지에서 보고 또 실무자들 하고 의견도 교환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전체적으로 무용단 뿐만 아니라 대개의 경우가 마찬가지로 국악단, 예술단, 팝오케스트라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밝혀 주시지요.

네.

그리고 세입내역에 대해서 팝오케스트라의 연습실이 먼저 제가 듣기로는 레스토랑을 내보내고 거기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레스토랑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레스토랑을 내보내고 국악단이 그쪽으로 옮겼고 당초에 회관을 지을 때 오케스트라 연습장이라고 지은 데가 국악단이 썼기 때문에 그 자리로 팝이 들어 갔습니다.

세입내역에서는 2억 5,500만원 예산 잡아 가지고 3억 6,800만원 해서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증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에서 보면 무료대관료가 5,461만 3,000원으로 38.3%나 차지하고 있는데 향후에 무료대관료를 줄일 수 있는 방향,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료대관은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에서 도에서 후원하는 행사하고…….

제 얘기는 꼭 필요한 것만 무료대관을 시켰느냐, 자체 내에서 판단을 해서 한 것은 없느냐 그런 요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 도에서 후원 또는 직접하는 행사 이런 것에 대한 무료대관이지요.

그리고 아까 윤학상 위원이 질의하신 앞으로 정당도 우리 경기도내 도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개방을 하겠다, 그것은 그렇게 틀림없이 실행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회의 창당을 할 때, 도지부 창립을 할 때 그때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이 반려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이번에 신한국당에서 할 때는 거기를 빌려서 해서 이것이 우리 야권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다른 정당에서나 다른 곳에서도 우리 도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행정부의 결심을 그때 당시 얻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왜 신한국당을 주고 나서 현시점에서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야권에서 이해가 전혀 가지 않는, 앞으로 그러한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본이 그 시점에서 서야지 지나와서 하고 나서 거기서 문제점을 제기해서 앞으로 시정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 따라서 객원출연료 집행잔액이 2,267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그 객원출연료는 한 사람을 불러와도 섭외하는 사람에 따라서 3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달라는 대로 주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나가고 그래서 저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저 인맥을 통해서 또 같은 라인을 통해서 최대한 깎아 가지고 객원을 쓰고 그러는데 사실 규모있게 살림하느라고 처음부터 절약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불용액이 비중을 많이 차지했다는 것은 무용단에서 '제암리의 아침'을 공연했는데 그것이 당초에 타도 교류기관까지 해서 3일을 예상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회관에서 했을 적에 객원료를 지출했고 두 번은 울산하고 과천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 당시 객원료를 초청기관에서 전액부담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거기서 조금 객원료가 여유가 있었습니다.

불용액이 4억 2,600여만원이 나왔는데 살림을 열심히 해서 남겼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사업계획과 맞지 않는 부분에서 시행착오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재발이 되지 않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게 질 높은 여러 가지 행사를 해서 우리 도민이나 우리 국민들한테 돌려 드려야 되는 이런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아서 출연료가 싸다, 뭐하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수준 낮은 그러한 것을 행사한 게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수준 높은, 거기에 맞는, 누가 보더라도 '아! 이것은 꼭 가봐야 되겠다' 저희도 사실 문예회관에서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리 관계상 가고 싶어도 못가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를 하고 도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현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현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헌 위원님이나 한동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의 의지가 대단하니까 저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도 양이지만 질적인 문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금년초에도 업무보고하실 때 관장님한테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 단원들이 과연 후생복지나 또는 그분들이 충분히 공연을 할 수 있는 체제가 사실 되어 있느냐 또 그러한 수당이나 이것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관장님이 좀 생각을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한 대책은 명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서울 같은 극단에, 예를 들어서 공연할 때 약 3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1만원을 지급하고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어제 바로 안성에서 했습니다. 그 단원들이 10시 넘어서 끝나서 그분들이 버스를 타고 수원에 와서 각자 집으로 갈 때 그 1만원 가지고, 차는 다 끊어지고 택시타고 가고 그럴 텐데 관장님의 자녀가, 우리 자녀가 그 단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어제 깜짝 놀랐다고요.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관장님께서 그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술인들은, 그 양반들은 전문성이 있습니다. 또 그분들은 특유의 고집이라고 할까 아니면 그분들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우리 행정은 그 분들을 도와 주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조장 행정 공무원을 하다가 의료원, 병원을 갔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그 의사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간호사를 도와주어야 하고. 우리 공직자는 바로 우리 850만 도민의 문화창달과 문화를 향상시키는 바로 그 문화를 하고 있는 그분들입니다. 그분들의 뒷바라지는 바로 관장님이 총책을 가지시고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그 감독님들 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그분들 뜻을 따라서 돼야 그 문화가 창달되고 그것이 우리 도민의 문화정서가 스며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직돼 있는 행정을 가지고 자꾸 고집을 한다면 문화는 발전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보고 하신 것에 보면 우선 세입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예산편성 자체에 세입을 2억 3,535만 5,000원을 해 가지고 징수결정을 보면 1억 3,345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6,882만 2,000원을 징수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세입 자체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징수결정액 하고 차이가 난다면 우리 공무원들 잘못된 것입니다. 경기도에 약 4조원 되는 예산세입을 이런 식으로 했다면 우리 예산편성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관장님 이것은 좀 내년도 예산부터는, 세입하고 징수결정액 하고는 1억원 차이 나오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예술단 운영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1억 3,090만원, 공연화라든가 공연에 구입하는데 1억 6,000만원, 또 예술공연단 무대설치나 물품구입제작 집행잔액이 약 1,500만원 되는데 문제는 이런 예산을 불용시켰다면 그 예술단원들이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인데 공연을 덜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소홀하게 했다든지 한 것밖에 안된다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집행하시는 과장님들이 이런 것은 충분히 주시라고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만 절감시키고, 불용되는 자체가 잘못되는 것이거든요. 예산은 충분히 필요한 것을 세웠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도 필요한 것도 80%도 못세운 거란 말입니다. 그 중에서 또 불용을 시키면 안되지요. 저희가 관장님께서 참 열심히 하셔서 아까 김용헌 위원님이나 한동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기도 문화창달이 정말 잘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 무용단이나 극단이나 국악단, 오케스트라단은 못봤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에서 일하시는 것이 저도 참 자랑으로 알고 있고 우리 경기도가 정말로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장님께서 명년도에 이 단원들에 대한 또는 감독들에 대한 후생에 대한 수당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꼭 금년보다 획기적으로 해주시고 집행부에서 예산담당 부서라든가 본청에서 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을 위시하고 위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또 촉구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향상되고 양보다는 질이 향상되는 또 훌륭한 단원들이 나가지 않는 정말로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그 분들이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단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는 얼마씩 받는 건데요?

그것은 요율에 의해서 그냥 자평해서 받는 겁니다. 뭐 쓰는데 사용료는 얼마.......

내역서를 만들어서.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한국당건 이후에 다른 정당도 개방을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만 그때도 저는 그런 우려를 분명히 얘길 했습니다. 어느 정당이든 요구를 하면 하는데 시 군단위 정당까지는 갈 수가 없다. 도단위 정당이 할 적에는 형평성 때문이라도 다 수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금 보고를 그렇게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네.

그 대관에 대한 조례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대관규칙도 있을 거고요. 그거 보면 대관은 도 행사나 도 후원행사 또는 시단위 주관하는 공익성행사에 대해서만 무료대관입니까? 유료대관입니까? 대관해 주겠다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료대관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관장님께서는 이 문화예술회관을 각 정당한테 특히 신한국당한테 유료대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정당에 대관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관장님 소신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료로 할 경우에는 아무 행사고 대관을 해주실 수 있는 건지 그 근거가 뭔지 다시 말씀드려서 신한국당은 돈을 받고 대관을 해 주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돈을 주는 행사면 다 대관해 줄 수 있는 건지 어느 근거가 있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람직하냐 안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양쪽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막대한 도비를 들여서 좋은 시설을 해 놨으니까 가급적이면 개방시켜서 많은 사람이 활용하자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답이 나올 수 있고 사실 문화예술회관이니까 예술에 국한해서 사용하자 하는 측면의 답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치도 예술 아닙니까?

그렇게 양면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유료면 어느 것이든지 가능하냐 하는 것은 지금 공연분야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연분야에 있어서요, 기획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관요청을 할 적에 예술성이 아니고 흥행적인 대중성 경우에는 수입료의 30%을 더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30%가 상당히 큽니다, 그게 총수입액의 30%를 더 받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간접 제재를 하고 있고 또 다른 1개가 더 있는데.

아니, 좋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면성이 있다고 해주신 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신한국당에서 하는 행사가 도단위 이상 행사이기 때문에 다음 정당에도 도단위행사에 형평성을 기준해서 대관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당에서 유료대관을 해 달라고 하면 안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받는 측면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답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정당에서 하는 행사라고 해서 대관 못해 줄 이유는 어디있느냐, 유료대관인데. 그건 무슨 근거를 가지고 도단위 이상 행사만 대관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근거는 없고요, 대관을 하는데 예술성 있는 행사, 예술단체가 하는 행사, 이런 등등 우선 순위를 나열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우선해서 예술쪽에 먼저 개관하도록 돼있고 어떤 정치행사, 종교행사 이런 건 안된다는 근거는 지금 없습니다.

그럼 대관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것은 대관심의위원회 돌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저희가.

그런데 상당히 관장님께서 외풍에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걸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윗분에 의해서 대관결정을 했다 이런 답변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문제있지 않느냐 그래도 관장님이 결정권자면 관장님 소신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지 윗분이 이렇게 해라 하면 시단위 정당행사도 있으면 아직 순위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윗분들이 빌려줘라 하면 빌려주시겠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전제를 깔아놓고 제가 개관 결제를 한 겁니다. 도단위 이상은 공개하겠다는 전제를 깔아놓고 대관조처를 한 겁니다.

대관하시게 되면 대관료 반드시 받지요? 아무튼 관장님 소신껏해 주셔야지 잘못되면 이게 문화예술회관이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모든 규정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문화관광국 또 체육청소년과가 주관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전국체전에 직원들이 전부 가 있었고 또 우리 경기도가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우리 850만 도민의 긍지와 전국에 우리 도를 다시 빛내 준 것은 사실입니다. 또 지금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조례를 사전에 저는 여기 문화공보위원회에 와서 누차 들은 바 있습니다. 다만 우리한테 넘어온 시기가 이렇게 촉박하게 넘어온 것은 우리가 감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나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이 계시다고 하지만 우리가 2연패를 달성한 지금 체육진흥기금을 확보하자는 데 대한 조례는 틀림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전부 바라고 있는 것이고 또 이러한 기회에 우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금회에 우리가 이런 것을 확보했다는 역사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가지만 이러한 촉박성이 있다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접수를 해서 심사하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이번에 전국체육대회에서 2연패의 위업을 달성하게끔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그리고 체육회 임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한 10분 정회를 해 가지고 위원들의 의견을 나눈 후에 다시 논의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시간은 현재 1시 20분입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