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기수 의원 발언

사무처장 김관수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의회사무처를 항상 지도.편달하여 주시고 아껴주시는 문기수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96년도세출예산결산 중 의회사무처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세입.세출결산서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 중반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저희 사무처에서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96년도세출예산결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에서 '96년도세출예산결산 총괄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96억 3,314만원이며 이중 89.4%인 86억 1,349만원을 집행하였고 10.6%인 10억 1,965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출예산결산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 예산의 경우 총 55억 2,000만원으로 89.3%인 49억 2,677만원을 집행하였고 10.7%인 5억 9,323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처리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직원의 급여, 수당 등 필수 소요경비로 6,57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업무추진비 3억 3,144만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로 정상집행되었고 37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6억 1,576만원은 정액급식비, 명절휴가 등 정액지급경비 등으로 6억 10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한마음수련대회 경비 등 집행잔액 1,467만원이 불용되었고 기관 및 부서운영에 따른 관서운영비 17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2억 6,084만원은 회의록 발간 등 자료유인 및 소모품구입비, 공공요금 청사시설장비 유지비 등 10개 세목에서 9억 7,680만원을 집행하고 22.5%인 2억 8,404만원은 의사당 청소용역비 등 입찰에 따른 예산절감 및 간행물 구독료, 공공요금, 강사수당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 1억 809만원은 각종 의안처리 등 국내여비 6,624만원과 외빈초청여비 4,185만원으로 7,371만원을 집행하고 3,43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외빈 초청여비 중 일본, 미국, 중국 등 자매결연 국가의 의원방문 소요경비로서 중국 요령성 의원만 우리 의회를 방문하고 미국 및 일본의회 방문단의 현지사정으로 방문이 연기되어 예산이 미집행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상금 9,870만원은 도정현안 14대 과제 세미나, 유공공무원 포상 등의 사업경비로 5,724만원을 집행하고 4,145만원은 집행잔액이며 민간 이전은 일용인부가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으로 64만원을 집행하고 235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2억 8,494만원은 각종 행정사무용기기와 물품구입 등으로 2억 1,601만원을 집행하고 편집용 컴퓨터 등 구입시 공개입찰을 통한 입찰차액과 조달 구입에 따른 6,893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3억 7,050만원은 의사당 전기수전설비의 설치 등 시설비와 의전용 대형승용차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억 9,447만원을 집행하고 7,60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 이는 전기수전설비의 경쟁입찰에 따른 입찰차액과 각종 물품의 조달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경비 41억 1,313만원에 대하여는 89.6%인 36억 8,671만원을 집행하였고 10.4%인 4억 2,641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2억 1,000만원은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위원회별, 시책업무추진비로 2억 459만원을 집행하고 54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특수활동비 2억 8,000만원은 2억 3,854만원을 집행하고 '96년제1회추경의 추가 편성에 따른 예산절감액으로서 4,145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의회비 33억 5,636만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경비로서 30억 3,37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회의 참석수당 예산은 120일로 편성되었으나 평균 회의참석 일수는 연간 74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으며 또한 의정활동비, 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3억 2,25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3,174만원은 야간회의운영 물품구입비 등으로 1,495만원을 집행하였고 1,67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보상금 1억 1,254만원은 의원취미 활동지원, 세미나개최 관련경비 등으로 8,011만원을 집행하고 의원 취미활동지원 부업대학생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과 행정사무감사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금으로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이에 따른 3,242만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5,617만원은 경기도의정사 발간의 보조금으로 경기도 의정회에 전액 보조하였으나 정산결과 5,603만원을 집행하고 13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민간자본이전 5,000만원은 경기도 의정회 육성기금으로 전액 집행된 바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1,632만원은 법규집 구입비로 870만원을 집행하고 762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의 세출예산 집행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세출결산승인의건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출결산의 개괄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소관 '96년도 세출결산액 86억 1,349만원은 경기도 일반회계 부문 전체 세출결산액 2조 7,975억 7,612만원의 0.3%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96억 3,314만원의 89.4%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총 10억 1,965만원으로서 계획변경 취소액이 5,35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3억 3,704만원, 예산절감액이 2억 8,098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3억 4,81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집행내역과 불용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상운영비에서는 예산현액 55억 2,000만원 중에서 49억 2,677만원이 지출되고 5억 9,32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세부과목별로 그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예산현액 21억 1,595만원 중에서 96.9%인 20억 5,021만원이 지출되어 6,57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기준 경비는 예산현액 10억 5,821만원 중에서 98.3%인 10억 3,970만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1,85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예산현액 2억 1,977만원 중에서 99.2%인 2억 1,798만원이 지출되어 17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예산현액 17억 5,558만원 중에서 75.4%인 13억 2,442만원이 지출되고 4억 3,11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자체 사업은 예산현액 3억 7,050만원 중에서 79.5%인 2억 9,447만원이 지출되고 7,60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발생 이유는 민원실 이전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비 4,000만원, 옥상 공조실 바닥 방진작업비 1,350만원의 예산이 변경되어서 취소되었고 의정활동관련 소송 수행료 1,000만원, 일본, 미국, 중국 등 자매결연 국가의 의원 방문은 중국 요령성의 한.중친선의원 연맹소속 의원만 우리 의회를 방문하고 일본,미국 등 의원친선연맹은 현지 사정으로 방문이 연기되어서 여비 3,375만원의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발생하였으며 회의록 발간비.의정활동 홍보용 영상물 제작비 등은 입찰에 의하여 절감된 경비 1억 3,221만원이 예산 절감액으로,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건비 집행잔액 6,574만원, 도정현안 14대 과제에 대한 세미나 경비 집행잔액 3,179만원 등이 각각 예산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직접관련 경비인 의정활동비의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예산 현액 41억 1,313만원 중에서 89.6%인 36억 8,672만원이 집행되고 불용액은 4억 2,641만원이 됩니다. 이를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기준경비에서 의장단, 상임원장단 등의 공적경비와 위원회별 경비로 구성된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서는 예산현액 4억 9,000만원 중에서 90.4%인 4억 4,314만원이 지출되고 4,68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96년도제1회추경 편성시 의장단 활동비 추가 편성에 따른 자체 예산 절감액 4,146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의원의정활동비 및 회의참석수당, 국제교류 사업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등으로 구성된 의회비도 예산현액 33억 5,636만원 중에서 90.4%인 30억 3,377만원이 집행되고 3억 2,25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연간 회기 120일 중에서 실제 회의 일수가 의원 1인당 74일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지급사유 미발생액으로 2억 8,56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의원공무수행 여비와 국제교류사업 여비에서도 집행잔액 2,650만원이 역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대한 결산 내용으로서 이 경비에서는 야간회의 운영물품구입비, 의장실 및 상임위원회실 접대용품 구입비, 의원 취미활동경비, 의원세미나 관련경비, 경기도의정회 육성기금 등 예산현액 2억 6,677만원 중에서 78.6%인 2억 981만원이 집행되고 5,69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에 출석 증인.참고인 등 실비 변상금이 연간 20회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실시회수가 9회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지급사유 미발생액 64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야간회의 운영 물품 및 의장실. 상임위원회실 접대용품구입 집행잔액 1,678만원, 의원 세미나 경비 등 보상금 집행잔액 2,595만원이 각각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불용액 발생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심사 참고자료 3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로 지난 '91년 제3대 개원 이후부터 연도별로 발생한 의회예산의 불용액 변동추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심사 참고자료 4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91년도에는 의사 운영비에서 1.4%, 의정활동비에서 70%의 불용액이 발생해서 전체적으로는 예산현액 38억 3,186만원의 43.3%에 해당하는 16억 6,01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다음 '92년도에도 총 예산현액 42억 1,527만원의 15.8%인 6억 6,67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 전체 불용률 6.0%를 월등하게 상회한 바 있으며, 지난 '93년도에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사운영비에서 2.0%, 의정활동비에서 7.8%, 전체적으로는 5.3%의 불용률을 나타냄으로써 역시 당해 회계연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 1.5%의 3.5배를 상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94년도의 경우에도 의사운영 부문에서 29.5%, 의정활동 부문에서 4.5%, 전체적으로 5.1%의 불용률을 나타냄으로써 역시 일반회계 세출 전체 불용률 1.6%를 3.2배나 웃돌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의사운영에서 30.6%, 의정활동부문에서 15.9%, 사무처 운영에서 6.7% 등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10.8%의 불용률을 나타냄으로써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 2.3%의 4.7배를 능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사하고 계시는 '96년도에서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사운영에서 10.7%, 의정활동에서 10.4%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는 10.5%의 불용률을 나타냄으로써 역시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 1.2%의 8.7배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지난 '91년도의 경우에는 동년 3월경에 광역의회를 구성하려 했으나 전국적으로 5개월 정도가 지연된 8월초에 원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 미집행액이 과도하게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연도부터는 법정경비 중 의원의 일비 및 여비 4대의회 이후부터는 출석수당입니다. 의회비의 경우 연간 회기 100일에서 120일분을 당초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그 집행은 실제로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는 의원에게만 지급하기 때문에 연간 실제 회의 참석일수 60일 내지 70일을 제외한 40일 내지 50일 정도의 예산은 미집행액으로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결산에 대한 개요와 부분별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 전반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집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96년도는 예산절감과 일부 의정활동 경비의 집행결과에 따라서 불용액이 그만큼 증가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심사참고자료 5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회비의 총 불용률이 10.5%로서 일반회계 전체의 불용률 1.2%에 비하면 무려 8.7배나 상회하고 있으므로 비록 의정활동비 부문의 법정경비에서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높은 비율의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모순이 있다 하더라고 앞으로 이를 개선하는 실용예산을 편성하는 등 불용비율의 개선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보다 효과적인 개선을 위해서 의원의 출석수당과 회의비 등 법정경비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편성에서 실제로 회의개회가 가능한 예상 일수만큼 계상하고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추가경정예산 안에 반영하도록 하는 예산편성 지침상의 개선이 이루어 지도록 전국 시.도의회 협의기구 차원에서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정경비에 대한 개선방안과 병행하여 여타 경비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청구시의 기초자료를 좀더 정확히 수집.산정해야 할 것이며 그 집행에 있어서도 예산집행의 예측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인 집행계획을 수립운용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한 상례적으로 불용률이 많은 비목에 대해서는 긴요한 다른 경비에 충당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부터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6년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세출결산승인에대한심사참고자료

위원장님! 내용이 결산이고 그래서 많은 질의가 없을 것 같은데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시간도 절약하고.......

네, 한기태입니다. 의사정족수가 어떻게 되며 지금 의결정족수가 되는 겁니까? 그것도 좀 확인해 주십시오.

지난 달 신우근 위원님께서 사임을 하셨기 때문에 재적위원이 열 다섯 분인데 현재 여덟 분이 오셨기 때문에 의결정족수까지는 되겠습니다.

신한국당에는 대표의원밖에 안나오셨어요.

우선 '96년도의 결산에 즈음해서 우리 위원들의 뒷바라지와 그리고 여러 가지 뒤에서 챙겨 주시느라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결산보고를 보고 특히 검토보고에도 있고 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불용액이 정말 너무 많고 불용액이 많음으로 해서 도민들은 우리 도의원들이 돈을 많이 쓴 것으로 알 수가 있고 그 실제 의원들이나 사무처 직원들에게는 돌아간 것이 없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아까 검토보고와 같이 정말 부득이한 예산, 그리고 과학적인 예산수립이 올해부터 돼야 되겠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난해 결산을 좀 충분히 다시 검토하고 봐 가지고, 특히 어제 인건비 문제에서 인건비는 사무처 기본인건비인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중에서 좀 불용액이 많은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당초에 그전에는 소위 말하는 고참 공무원 호봉이 많은 공무원 15호봉, 이렇게 기준이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호봉이 낮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 차액이 많이 나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좀 낮춰 가지고 불용액이 안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몇 명 기준으로 해서 세우니까 실제 오는 것은 그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부문에서 고급인력이 빠져 나갔습니까? 교체된 부분이.

그것은 저희 예산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6급은 15호봉 기준, 7급은 10호봉 기준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현원이 6급은 10호봉 이렇게 낮은 직원들이 오니까 차액만큼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무처 직원의 평균호봉을 기준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몇 급일 경우 몇 호봉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에서 평균으로 하실 수 있는 겁니까?

기준 호봉이 있습니다. 몇 급 몇 호봉이다.......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문제를 다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장내소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100억원의 예산을 의회예산으로 책정해 놓으면 최소한 90억원은 쓸 수 있는 그러한 기본이 돼야 되는데 불용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도민에게는 필요 이상으로 누를 끼치고 실제 우리 사무처나 의원들한테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사무처에서도 예산 수립할 때 과학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현 위원입니다. 지금 한기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지적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사무처장님께서 직급이 하향조정이 되는 바람에 인건비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그런 말씀을 답변하셨죠?

호봉입니다.

호봉이나 직급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의회사무처 요원들의 질의라고 하면 지나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하향조정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갖게 하는데 동의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박상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 일부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잠깐 부연해서 말씀을 올리며는 지금 여기 양 담당관님이 계시지마는 담당관 오실 때만 해도 도에서 그래도 한참 고참 과장이 오셨습니다. 현재는.......

신참들만 온다면서요.

현재는 도청 과장들도 안오지 않습니까? 시.군에 가셨던 분이 들어오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벌써 이게 차이가 제도적으로 낮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며는 실제로 의회의 의원들이 회기에 출석하는 일수가 적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을 따로 계산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3대 때부터는 하여튼 나오시든 안나오시든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며는 아마 우리 사무처에 이렇게 좋은 살림을 하시느라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 지방자치를 해 놓는다고 해 놓고 아까 한기태 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도민들이 봤을 때는 불용액이 다른 저기에 비해서 8배니 몇 배니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서 위원들이 나오는 날짜를 갖다가 미리 계상을 해 가지고 현실적인 것을 짠다고 해 가지고 그걸 또 계상해서 수당을 결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 아니냐, 일리는 있지마는 상당히 문제를 내포한 계획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제도상의 문제가 크다고 봐요. 제도상의 문제가 크다고 보는데 이렇게 어려운 여건이라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여건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또 그러한 처우를 받고 있는 적어도 의회사무처 직원들 만큼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경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걸 직시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하는 것을 직시하셔 가지고 좀 해줘야 될 노릇이고 아까도 의사정족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좀 그렇잖아요. 지금 딱 보면 그러한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여하튼 불용액이 이런 상태로 가면 내년에도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예산을 결산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불용액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게끔 제도상으로나 외부에, 저희는 그렇지 않겠지만 의도적인 것에 의해 가지고 이런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지방자치라는 것이 과연 실효를 거두고 날로 발전할 수 있느냐 하는데 대해 의혹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집행에 어려움도 많이 계셨을 텐데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박상현 위원님께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며는 사실 지난 번 전국사무처장 모임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건 사무처보다도 지금 의장단협의회도 구성이 되고 해서 여태까지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은 아마 충분히 중앙에 건의가 된 것으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은 거 내봐야 소용없어요.

박문숙 위원입니다. 불용액 총액이 10억 1,965만원 중에 계획변경 취소액이 5,350만원이 있죠? 그 내용이 지금 3페이지에 있거든요. 불용액 주요발생 이유가 민원실 이전에 따른 사무실재배치공사비 4,000만원하고 옥상공조실바닥방진작업비가 1,350만원이 예산 변경으로 취소가 되었는데 계획이 서고 나서 예산을 잡은 거 아닙니까?

작년도에 사무실을 재배치 해 가지고서 지금 다시 개선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다가 우리가 세웠을 때는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있는 집행부사무실 전부 가고 전체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세웠던 건데 그것이 전체 못가고 있으니까 집행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행부하고 확실한 협의도 없이 먼저 예산을 잡으셨어요?

당초에는 전부 내보내고서 이 건물은 독단적으로 의회만 사용하는 것으로 했다가 실질적으로 못 나가게 되니까 그걸…….

그런데 이런 예산은 '97년도에도 또 있죠?

금년도에는 추경에 세워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 편의시설, 휴게실 해 가지고 저번에 의원들한테 공람을 돌려서 그런 설계가 좋은가 나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결정도 없었는데 뭐에 따라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건 작년도 예산이고 금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집행부하고 서로 간에 협의를 안한 상태에서 해서 취소액이 이만큼 생긴 거고 원래 같은 경우에도 '97년도 예산에는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실시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수리중에 있으면 공사가 지금 마무리가 됩니까?

10월말쯤. 지금 박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건에 대해서는 대표의원님도 계시고 의장단도 계시지마는 기존 가용시설을 가지고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의원님의 편의를 위해서 쓰는 게 안 좋겠느냐 그렇게 말씀이 계셔서 예산을 추경에 세워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관계가 이런 협의가 있었으며는 그것을 끝까지 고수를 해서 다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산을 쓰든가 그렇게 해야지 지금 '97년도에도 부분적으로 지금 나가는 쪽만 설계를 해 가지고 수리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다 나갔을 때, 그 용도가 전체를 비웠을 때에 설계를 할 수 있는 것하고, 조금 비웠을 때 설계할 수 있는 것 하고는 용도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벌써 '96년도 예산에서 다 비워주기로 하고 예산 잡았던 게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고 '97년도 예산에는 부분적으로 수리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저쪽에서 종합청사를 짓는다고 하지마는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앞으로 사오년까지 계속 이 상태로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부분적으로나마 시설을 해 가지고서 위원님들 보조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각 대표의원님들하고 의장단하고…….

지금 이게 사무처에다가 말씀드릴 얘기는 아니지만 의장단과 대표의원들께서 결정하신 그 부분이 지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어차피 힘과 힘의 대결인데 그 부분에서 너무 양보를 하고 오다 보니까 의회 겉모양은 번듯하게 생겼는데 내용으로 봐서 의회가 무슨 구실을 하고 있습니까? 의원들 연구실도 하나 없고 지금 이러한 시설을 갖다가 양보해서 이걸 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도 의회의 위상에도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며는 의원취미활동지원이라고 적혀 있죠? 결산보고자료 7페이지에 보며는 의원취미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위원님 보고올리겠습니다. 취미활동관계는 등산이 예순한 분의 의원님이 가입을 하셨고, 바둑이 스물한 분 의원, 그 다음에 골프가 열일곱분의 의원, 축구가 열다섯 분 의원, 낚시가 아홉 분 의원, 테니스가 네 분 의원님이 가입하셨습니다. 거기에 총 1,800억원을 가지고서 그 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서 지원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등산은 455만원, 바둑은 157만원, 골프는 142만원, 축구는 126만원, 낚시는 75만원, 테니스는 45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순수동호회.

동호회인데 의원님들 인원에 비례해서 그렇게 나누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두 가지 물어볼게요. 불용액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불용액이 남으며는 반납이 됩니까, 아니면 다음년도 예산에 그만큼 보태서 쓰게 되는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익년도로 이월되는 거죠.

그냥 이월되면서 이만큼 감액되는 겁니까?

쓴 것만 결산이 되고요.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이월이 되는 거죠.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는 겁니다.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액수만큼은 도에서 집행이 안되고 이걸 뺀나머지 액수만 집행이 되겠네요, 의회에다가.

집행은 지금 결산서상에 나온 집행액으로 확정이 된 거죠. 그 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로 이월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년도로 이월되니까 '97년에 100을 땄으며는 3원이 남았으면 3원을 빼고 97원만 줄 게 아니오. 그런 논리죠?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97년도 예산이 100원이며는 작년에 불용액이 3원이다 그러면 97원만 결과적으로는 '97년예산에 우리가 받아온 꼴이 되는 게 아니냐 이말 이에요.

아닙니다. 그건 저희예산과는 관계가 없이 자동적으로 이월이 됩니다. '97년도 예산은 새로 편성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 얘기는 '97년에 100을 편성했으면 100이 다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도에 반납된 게 아니오.

전체예산 세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 얘기를 묻는 거요. 자동이월된다고 그러며는 우리가 쓸 수 있어야 이월이 되는 거지 이월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예요?

불용이 돼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우며는 다시 그 와꼬내에서 하는 것이고.

순세계잉여금은 '97년도 세입으로 잡히는 거기 때문에 세입 범위내에서 전체예산을 짜기 때문에 예산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도 전체예산이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10% 정도 남으며는 큰 예산이 될 게 아니요. 3조에서 예를 들어서 3,000억원이 남을 거 아니요. 3,000억원이 남으며는 그만큼 세입을 3,000억원 줄일 게 아닙니까?

세입이 주는 게 아니라 세입이 느는 거죠. 세계잉여금으로 그만큼 세입으로 잡히는 거죠.

그게 아니죠. 내가 말하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 '96년도에 예를 들어서 3조를 가지고 3,000억원이 남았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전체가. 그러면 '97년도 예산에는 3조 3,000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야 맞아 떨어질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3조를 편성한다면 3,000억원 정도는 세입을 안받아들여도 되는 거아니냐 남았으니까.

그런데 불용액 결산이 2월말로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세입에 조치가 안되고 추경에 잡히기 때문에 추경자원으로 활용합니다.

추경에 해 가지고 상쇄가 되고 그러나요? 감액이 되고.

2회추경자원은 거의다 이월분 가지고…….

2월말까지 가는 거 아니예요.

2월말 결산해서 이월되니까 당초예산은 안잡히고 2회추경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여비 중에 3,400여만원이 남았었는데 일본, 미국, 중국 자매결연국가의 의원방문 소요경비로 요녕성 의원만 방문하고 미국, 일본 의회 방문단은 현지사정으로 방문이 연기돼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 그랬는데 '96년도에 미국하고 일본의회에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 가게 됐었나요?

그쪽 유타주 같은 경우는 표현은 안되지마는 그쪽 예산 조치가 안되가지고 안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타주는 어떤 경우가 안됐다고요, 예산이 안됐다고요?

그쪽 의원들이 저희한테 올건데 와야될 순서인데 그쪽에서 예산 조치가 안되서 못온걸로.

그쪽 의원들이 방문하지 않아서 수행할 국내여비가 남았다.

그렇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일본도 안와서 남은 겁니다. 당초 오는 걸로 해서 세웠던건데.

그건 됐고요. 마지막으로 의회비 중에서 120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74일만 집행이 됐어요. 그럼 46일이 부족한데 금년에는 며칠간 우리가 실제 참여하게 되나요. 금년에도 74일 정도가 되나요?

전부 한번 검토를 해 봐야되는데 작년하고 크게 차이는 안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74일이니까 금년에는 80일 이렇게 되는데 아직은, 오히려 혹시 연말 있어 가지고 작년보다 저조하지 않을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기회까지 120일로 전부 일정을 잡거든요. 일정을 잡는데 실제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토요일을 빼기 때문에 참석할 날짜만 주기 때문에 지금 7, 80일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내무부지침은 언제까지 계속 적용이 되는 겁니까? 계속 내무부지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각 시·도 의회사무처장들이 협의해 갔는 줄 아는데 그런 자리에서 건의하자는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거기서도 각 도의원님들도 같은 입장이시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3대 때는 나오시든 안나오시든 집행한 전례가 있다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견도 제시했었는데 또 어떤 도에서는 너무 그러면 의회 진행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염려하는 데도 있고 해 가지고 결론은 아직 못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며는 내무부지침에는 보니까 지난 번에 오히려 이렇게 타이트하지 않고 나오는 날 의원들 식비도 2만원으로 제한되지 않았어요. 개인의원 활동비가 공통경비 명목인가 하여튼 개인간 513만원인가 기억이 됩니다. 1년에 513만원을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한달에 40여만원을 식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 카드로 만들어 줄 수 없느냐고 했었는데 2만원으로 제한한 게 사무처에서 그러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왜 식대를 2만원으로 제한을 해요. 한꺼번에 513만원을 다 먹건, 1년내 나눠먹건, 짜장면을 먹건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식비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될 거 아니예요. 그리고 불용액을 이렇게 남긴다 이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예산 편성지침을 보니까 편성지침에 매일 의원들 회의 참석했을 때 2만원씩 의원들 밥을 먹여라 이렇게 돼있지 않더라고요. 그냥 1년 총 경비로 나와 있어요. 매일 나눠서 줘라 하더라도 의회에서 편의상 편리하게끔 해줘야될 텐데 내무부 지침이나 오히려 편성지침은 오히려 프렉서블(flexible)하게 되어 있어요. 융통성 있게 되어 있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제한을 해 가지고 나온 사람들 먹기 싫어도 참여 못하면 점심 못먹는 거예요. 자기돈 갖고 점심을 먹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짜장면 먹고 간다면, 먹는 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간단한 간식을 먹고 싶어도 꼭 어디 끌려다니면서 한꺼번에 비싼 음식을 먹어야 돼서 낭비적이지 않느냐, 의원들이라는 것은 내가 볼 때 의원은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동네 가도 의정활동이요. 의회 나와도 의원활동이에요. 사무실 나와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무처장께서는 내가 볼 때 융통성을 발휘해서 폭넓게 의원들 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내년에는 금년부터라도 예산 쓰는데 융통성을 발휘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김원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오자마자부터 계속 거론되었고 또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각 전문위원 다 모여서 난상토론도 하고 또 타도에 출장도 가봤고 저희 모임에도 있어봤고 그런데 사실 아직은 위원님 뜻대로 하는 것이 어렵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이것은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도 계속 연구할 사안이 아니냐, 지금 저한테 메모 온 것을 보며는 재정경제원에서 그러한 공문이 내려왔다고 써있습니다마는 이런 공문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이건 앞으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은 것은 압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의원들이 쓰고 싶어할 때 못 쓰게 할 직원들이 어디 있겠어요. 쓰도록 도와주고 싶겠지만 감사원이다 내무부다 하도 제약이 많아서, 우리 의원들이야 임기 마치면 그만이지만 공무원들은 퇴직하는 그날까지 공직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애로가 있는 걸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내 경험을 얘기합니다. 25년 국가기관에 있고 공직생활을 했지만 감사원 감사도 수십 번 받아봤어요. 그러나 내가 사리를 위해서 단 일전이라도 호주머니에 담지 않는한 떳떳합니다.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수고는 하지만 그렇게 좀 의원들 활동하는데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몇 분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의회사무처 예산규모가 금년에 100억원이 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96억원이었는데 이렇게 큰 덩어리, 누가 볼 때, 우리 도민들에게 비쳐지는 인식은 의회사무처가 100억원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도의원들도 굉장히 활동비가 많은 것이다 인식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검토보고시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은 예산이 편성되고나며는 그 다음에 실용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겁니다. 실지 집행될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예산대로 맞춰가면서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다시 반영하더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50억원, 60억원, 아니면 70, 80억원 만들어 놓고 다음 추경에 반영하고 이래야 도민들에게 비쳐질 때 그런 큰 예산을 쓴 것 같지 않지, 지금 100억원 넘는 예산을 일시에 따놓고 집행은 10% 이상을 못하게 되면 비쳐지는 이미지도 상당히 좋지 않고 우리가 무보수 명예직이면서도 뭔가 크게 예산면에서 혜택을 받는 것 같이 비쳐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내가 볼 때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확정되고나면 다시 실용예산을 편성하시고 아까 같이 적정 예산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특히 회계관계 공무원들의 고충이 대통령선거가 금년 12월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아마 지방자치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금년말까지만 고통스럽더라도 정말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직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기만 위원입니다. 처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보냈다는, 재정경제원의 지침 그러셨죠? . 재정경제원에서 내려온 내용을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한 부씩 다 지금 주실 수 있겠죠. 복사 좀 하다가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김원봉 위원께서 그 점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한 마디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장의 답변은 다분히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먼저 처장 답변이 영수증 처리라든지 모든 업무처리가 현재 인원으로서는 하기가 어려워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임위원회에 6급 직원이 한 분 더 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얘기한 대로 업무처리하기가 복잡해서 안된다 하는 것은 해소가 됐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잘못 해석했는지 몰라도,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하는 점을 한 번 지적을 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그점 다시 한 번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는 위원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자세한 것은 의논을 하기로 하고 나누어 주신 자료 7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에 말이죠, 의원 취미활동 지원에 1억 1,254만 8,000원에서 8,011만 9,000원만 지출을 하고 불용액이 3,242만 9,000원이에요. 무려 불용액이 28.8%나 됐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취미활동을 안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김관수 처장이 계실 때 집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답하시기가 좀 억울한 감이 있으시겠지만 일반회계에 대한 것은 6%이고 그런데 의회사무처 것은 10.4% 그 자체도 높은데 보상금에서 의원 취미활동 지원해서 28.8%라는 어마 어마한 프로테이지가 불용액으로 처리됐다는 것은 바로 사무처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나 취미활동 지원에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가 불용액이 의원 취미활동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일부이고 그 밑에 쭉 있는, 다 나열은 못했습니다마는 전체 남아 있는 항목을 합친 것이 그렇고 제일 큰 것이 취미활동비다 이렇게 이해.......

말씀의 묘를 발휘하시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될 정도로 예산이 남았다면 취미활동을 더 적극 지원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남기고도 왜 의원들이 취미활동을 하거나 의원들이 세미나를 할 때 왜 더 많이 지원을 못하셨느냐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취미활동비 총액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된 것은 1,725만 8,000원이 집행됐고 나머지가 집행한 것이 74만 2,000원이 남은 것이고 주로 남은 것은 의원세미나 관계, 세미나를 당초 계획대로 못한 그런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한 2,000만원 정도 남아서.

세미나 관계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세미나 관계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의 경우 세미나를 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용비로 많이 잡혀 있고 보상금으로는 안잡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예산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달라 하면서 많은 양해를 구했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인가 보다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라 미숙해서 전문적인 견해가 없어서 넘어갔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97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작년도에 세미나 경비에 이를 집행하다 보니까 항목 때문에 이런 불편함이 있더라 그래서 '97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수용비보다 보상금을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경리부서에서 하는 얘기가 보상금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다 또 이러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게 의원들이 볼 때는 심각한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무처에서 의원들 의정활동을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김원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도 함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사무처 직원들이 의원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것 저것 되지도 않은 이유를 내걸어서 제약을 걸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번번이 매번 지적이 되는 사항이에요.

지금 장기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인 생각은 저도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금년에 보상관계도 지난 번 인천시의회의 건도 있지만 저희도 결과적으로 의원님 500만원 하는 것도 그것을 못하고, 박하지 않습니까? 추경에서. 그래서 보상금 집행관계는 우리 사무처만 경직되게 해서 그렇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우리의 존재 이유가 의원님들 보좌관계 때문에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가능한 범위내에서 보좌하고자 하는 마음은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아직은 지방자치가 100% 안되다 보니까 중간에 너무 제약요건이 많고 거기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다가 감사원의 감사에 지적이 된다든지 하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먼저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원하지를 않습니다. 타 시.도 광역의회 사무처직원들 못지 않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게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원론적인 얘기지만 우선 마음가짐에 사무처 직원들이 어떻게 됐든 어떤 하나의 법조문이 있더라도 의원들 의정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법조문도 해석을 해서 모든 행정사무에 임해달라 하는 뜻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 취미활동 지원이 금년에는 또 내무부 지침에 의거해서 못하겠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97년도의 경우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관료사회의 경직성 이런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따지고 질의할 성질은 못되지만 그러나 있는 동안만이라도 아까 우리 김원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 의정활동에 어떠한 경우라도 지원을 한다는 그런 마음 가짐을 가지시고 행정사무에 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를 하면서도 지원을 활발히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무처 직원들이 마음을 열어놓지 않고 사무를 보셨다 이렇게 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점에 대한 것을 좀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건은 사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지난 번 의장단에서 중앙에 건의할 때도 예산의 경직성을 어떻게 좀 풀어보자, 또 의원님 보좌하는데 융통성을 풀어보자 하는 견해를 드려서 중앙에 건의를 드렸지만 결과가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하면서 어려웠던 것은 다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앞으로 저도 좋은 자율성이 있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는데요. 4대 경기도의회 임기 시작한 후로 지금까지 감사원 감사나 무슨 감사에서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지적을 당해서 불이익을 당했던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그것을 좀 주세요. 혹시라도 의원님 의정활동을 지원하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실시하게 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감사계획서는 어제 개최한 간사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먼저 1페이지에 있는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36조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의회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98년도예산안 등 의회운영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사기간은 지난 제1차위원회에서 정해주신 대로 감사기간의 마지막날인 '97년 11월 29일 토요일 하루동안 실시하기로 정했습니다. 다음 감사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임기관으로서 경기도의회사무처 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감사반의 편성입니다. 감사위원은 현재 재적위원 열 다섯 분 전원으로 편성을 하고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으로 하며 전문위원실 직원 전원과 속기사 두 사람을 보조직원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감사일정과 감사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는 11월 29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감사진행 순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감사요령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감사질의와 자료제출 요구, 그리고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해서 증인.참고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등의 출석 요구는 출석요구일 3일전에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하며 의회사무처장,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등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하게 하고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위원장의 감사선언, 인사, 증인선서의 순서로 진행하되 감사위원장은 증인선서의 경우에 선서에 앞서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도록 하고 감사위원장만 기립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도록 했습니다. 다음 업무현황 보고청취는 의회사무처장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먼저 받고 의회사무처장의 현황설명을 듣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질의와 부서별 감사방법은 감사위원장께서 사회를 맡으시고 감사위원장님과 감사위원이 질의를 하시도록 하고 의회사무처장,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등이 이에 대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종류는 위원장님의 인사와 종료선언의 순서로 하고 감사종료 후 감사위원은 감사사항에 대한 재확인과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서류제출 요구는 별도로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요구목록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오는 22일까지 즉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필요한 사항입니다. 먼저 선서요령에서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증인이 다수인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의회사무처장이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서에 서명 날인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감사위원장만 기립하여 거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고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을 했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증인출석 요구는 의회사무처장,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등 3인으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류제출과 관련해서는 작성 기준일을 '97년 10월 31일 현재로 하고 제출 기한은 오는 11월 10일까지로 하되 제출 부수는 각각 25부로 했습니다. 자료요구명은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별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97년 10월 22일까지로 하고 요구자료 전부를 감사위원장 명의로 감사대상 기관에 요구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따라서 감사요구 자료목록을 제출하시지 못한 위원님들께서는 20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계획서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검토한 바 있고 또 일정도 재조정 했으므로 그냥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동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기수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이상락 의원입니다. 고양시일산금정굴양민학살진상조사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청원에 대하여 기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 4월 12일 동료의원인 정소앙 의원, 이찬혁 의원과 더불어서 본 위원회 명의로 본 청원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 청원건이 그동안 보사환경위원회 그리고 내무위원회를 거쳐서 최근에는 4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회의에서까지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길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4당 교섭단체 대표의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진상조사특위 이전에 청원심사특위를 구성하자는데 의견을 모으셨기 때문에 일단 진상조사특위 이전에 청원심사특위 구성을 통해서 이 분들의 청원내용을 특위에서 심사를 해서 그 내용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인지 청원내용을 특위를 통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인지를 심사해서 진상조사특위의 구성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운영위원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서 청원심사특위구성에 합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모든 부분들을 감안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전라북도의회나 경상남도의회, 제주도의회 이 3개 광역의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특위를 통해서 여기 가지고 온 이 자료와 같이 중간보고서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경상남도의회에서는 거창양민학살진상특위를 통해서 확인된 진상자료 내용을 첨부해서 국회에 청원한 내용이 국회에서 지난 '95년도에 받아들여져서 이미 그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은 이루어졌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올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일산금정굴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및희생자명예회복등에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에 앞서서 본건 청원에 대한 개요와 그동안의 처리 경위를 조금전에 제안 의원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별도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심사참고 자료 중에서 청원서의 요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원서 요지에 보시면 이 청원은 금년도 4월 12일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 163-8번지 서병규, 김양원 외 1,009인이 오늘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하신 이상락 의원님을 비롯하여 정소앙, 이찬혁 의원의 공동소개로 의장에게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청원요지와 구체적인 내용은 청원서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처리경위를 말씀드리면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때 접수된 청원서를 당시 보사환경위원회를 소관 위원회로 지정해서 그 심사에 당하도록 회부한 바 있으나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동건 청원심사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의장에게 회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회송받은 의장께서는 다시 본건 청원을 내무위원회를 소관 위원회로 지정하여 그 심사에 당하도록 하였으나 내무위원회는 본건 청원의 소관 위원회가 잘못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회송을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청원의 개요와 처리경위 등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회청원심사규칙제6조에서는 청원서가 접수된 이상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의결을 얻어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은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2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수리가 거부되지 아니하고 접수된 이상 의회는 이를 채택하든 아니하든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지정이 불분명해서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당연히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과 관련한 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경기도의회청원심사규칙제6조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심사참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들어가십니까?

전문위원님한테 물어 볼 사항이에요.

지금 본 건이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다가 내무위원회에서 소관 위원회가 잘못 지정되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반려가 됐던 것이죠?

네.

그렇다며는 전번에 경기도회의규칙개정안에 보며는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에 걸쳐서 내용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상임위원회 간에 소속 위원회를 정하고 상임위원회 연석회의가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걸 검토하시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건지.

물론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엄격히 하나 구분되는 것은 일반 안건은 사실 회의 규칙상의 안건처리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심사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꼭 그 조항을 적용되는 것이 적절한지는 조금 차이가 있을 걸로.

그렇다고 한다며는 어떻게 청원이든 어떤 안건이든 우리 경기도의회 소관 위원회에 딱딱 그 내용을 보고 검토해 보고 지정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우리 의회를 보좌하는 의사담당관님들이나 전문위원님들 이나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예요. 그 분야가 모호하다는 게 아니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모든 청원을 비롯한 모든 안건은 의장님께서 소관위원회를 지정해서 회부하도록, 말하자면 의장님이 의사정리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한 의사정리권의 행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혼선을 빚었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청원에 관한한 청원은 우선 청원심사규칙에서 다루어져야되고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처리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본 의도는 우리 이상락 의원님께서 청원에 대한 좋은 결의안을 제안 내지 소개하신 것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타 광역의회에서는 이 유사한 내용의 청원이 있었는데 잘 처리가 돼 가지고 보고까지 된 판국에 경기도의회에서 이것을 놓고 왈가왈부 한다면 안되겠죠. 그래서 오늘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안요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구성해서 그 청원을 처리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위원들이 많이 주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고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빨리 의사진행을, 안건이 많으니까.

이 금정굴 사건이 지금 주민들 청원에 의해서 4월에 우리 의회에 접수가 됐는데 지금 10월까지 6개월 동안이나 이렇게 표류하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간에 진행된 상황을 보면 물론 의장님이 위원회로 회부를 할 때 그 위원회를 잘못 회부하셨다는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양민학살사건 내용을 보면 이게 내무위로 가야되고 또 유골을 수습하고 이런 건이 있어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보사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래 가지고 두 군데서 서로 토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회에서 조금 부끄러운 일이지만 무슨 건수가 들어오면 상임위에서 가능하면 안하려고 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두 군데에 걸쳐져 있으며는 위원들이 합동으로 연석회의를 해서 심사를 좀더 심사숙고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내용을 저희가 도출해 낼 수가 있는데 지금 특위가 구성이 된다 해도 처음에 구성할 때는 전부 다들 의욕적으로 정말 열심히 참여를 하시는데 이름만 걸쳐놓고 활동을 안하시기 때문에 사실 회의를 연다는 자체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금정굴사건특위에서는 내무위원회하고 보사위원회에서 좀 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쪽에서 소수로 이렇게 구성을 해 가지고 좀더 심도있게 빨리 해결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근 위원입니다. 의장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제123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안의 개요와 지난 10월 16일 개최한 각 교섭단체 수석부총무회담과 연이어 개최된 총무회담에서 협의추인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29일까지 40일간으로 하고 11월 20일 제1차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처리하고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은 지난 제121회임시회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집행부 각 실·국 등 감사기관에 대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월 1일과 2일 양일간은 각각 제2차 및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대집행부질문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1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법정예산안심사 의결기한인 12월 16일에는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여 1997년도일반회계와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했으며 이어서 12월 17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 휴회하도록 하고 마지막날인 12월 29일은 제5차본회의를 개의하여 그동안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의장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한 내용을 10월 16일 개최한 각 교섭단체 수석부총무회담과 총무회담에서 협의추인한 것으로서 이 일정에는 제121회임시회에서 결정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과 지방자치법제118조제2항이 규정하는 새해 예산안의 법정의결기한, 그리고 법정회기 등을 모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정기회의 심의 안건 중 가장 비중이 큰 새해 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이와 연계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대집행부질문일정을 예년과 같이 예산안심사 이전인 회기초반에 배정하는 등 안건심의와 회기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정기회에서는 예년과 같이 예산결산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최대한 연장하기 위하여 예산안의결을 위해 12월 16일에 제4차본회의 개의시각을 오후 3시로 결정함으로써 예산안심사기간과 본회의의 의결을 위한 준비 시간이 다소나마 연장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안의 개요와 협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기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올립니다. 지금부터 '97년도의회사무처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의원세미나 및 의원연수, 둘째 국제교류증진의 활성화, 셋째 의정활동홍보의 활성화, 넷째 의정활동지원기능보강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세미나 및 의정연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경험을 바탕으로한 정책개발력을 함양하고 기능과 특수성에 부응한 효율적인 의정활동 전개를 목표로하여 추진하였는 바 의원 전체세미나는 금년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간 화성군 정남면 소재 라비돌리조트에서 의원님과 사무처간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발전되고 알찬 세미나가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교섭단체별 세미나는 교섭단체별로 1회씩 모두 마치셨으며 위원회별 의정연수는 위원회별로 연2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통상경제위원회만 2회 실시하였고, 1회 실시가 4개 위원회, 미실시도 5개 위원회로서 기획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는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실시 위원회도 기본계획을 결정해 주시는 대로 보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제교류증진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의 각종 제도를 비교 연구하여 외국문물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와 외국의 지방의회와 교류확대로 우호협력을 통한 상호 공동의 발전을 도모코자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의원 친선연맹간 교류에 있어서도 우리 도의회에서 상대지역 방문은 3개년내 모두 목표대로 1회씩 방문하여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가운데 우호교류협력기반을 다져온 바 있으나 상대방의 우리 도의회 방문은 한·일연맹과 한·중연맹만이 각 1회씩 방문한 바 있으나 유타주의회는 자체사정상 아직 방문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친선교류국가 확대추진은 금년 7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러시아 모스크바주를 방문, 교류협력을 제의한 바 상호 관심이 많은 만큼 점진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광동성 인민대표대회상무위 주삼림 주임의 초청으로 의장님 등 대표단 일행이 지난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광동성을 방문 우호교류에 따른 합의의안서 채택을 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권역별 즉, 북미,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에도 의원 친선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는 임기중 1회 실시에 참가하지 못한 아홉 분의 의원님이 있어 지난 9월말 실시하였으나 의원님 개별 사정상 다섯 분의 의원만 참가하셨음을 보고올립니다. 통상촉진 등 외국과의 활동은 집행부 주관의 통상촉진과 국제교류행사참가 및 주요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통상촉진단에 6회에 걸쳐 7명, 세미나 및 경기도의 날 행사 등 국제행사 4회에 7명, 소각장특위의 선진소각시설시찰 1회에 대해서 열두 분의 의원님, 기타 순환철도해양수산과학단건립 등 주요사업추진에 따른 시찰이 2회에 걸쳐 여섯 분의 의원이 있었음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세 번째 의정활동홍보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민에게 올바르고 신속하게 알려드림으로써 열린의정활동구현과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음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신문사를 통한 홍보에 있어서는 PC통신 천리안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수록하여 보도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지금 까지 1,160건의 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의정활동 보도자료 제공은 12개 신문사에 188회에 걸쳐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의정뉴스 VTR방영자료는 임시회별로 금년에 8편을 제작, 도내에 109개의 유선방송사에 제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금까지 5편을 제작하여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선방송사에 정기회의 및 임시회 개회안내 자막방송을 하도록 자료제공을 하여 도의회의 운영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갖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자료 제작활동은 의회소식지를 연6회 발간할 예정으로써 지금까지 4회에 14만부를 제작.배부하였으며 나머지는 11월과 12월에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정회보는 연2회 발간할 계획으로서 지난 9월 5,000부를 발간하였으며 12월에 한 번 더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백서와 의정연구도 예정된 대로 각각 11월과 12월에 차질없이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의회 방문객 및 견학학생이 그동안 총 49회에 2,1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의회홍보안내 VTR방영과 전단을 배부하여 우리 의회를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지속적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새로운 홍보방안을 연구노력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정활동지원기능보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집자료실 인력 및 자료보강입니다. 편집실 인력이 종전까지 3명 모두가 임시고용직이었으나 지난 9월에 전문직으로 정규직화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총 567종의 도서를 구입해서 추가 소장하였으며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자료를 중심으로 도서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답변지 발간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도정과 교육행정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대해 별도로 발췌수록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케 해드리고자 하는 것으로서 오는 11월초에 발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업무처리 편람은 지난 6월 자체제작하여 배부함으로써 의안처리 업무에 대해 이해와 관련법규 숙지로 의정활동보좌에 기여케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회의록 기록 및 발간에 있어 컴퓨터속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속기사를 16명에게 2회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컴퓨터속기 장비도 총 7,000여 만원을 들여 23대를 구입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회의록의 전산화를 위해서도 전산전문직 인력과 시설장비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회시설 장비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층 현 의원 기사대기실 43평에 의원휴게실을 지금 설치하고 있으며 10월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비에 있어서는 중형버스 한 대, 고속복사기 한 대, 컴퓨터 24대 등 행정장비를 확충하여 신속정확한 행정처리로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히 지원토록 한 바 있습니다. 미약하고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시정개선하고 보완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의회사무처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한기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홍보활성화에 있어서 의정뉴스 VTR방영자료제공 이렇게 해놨는데요. 지금까지 5편을 제작했다는데 이게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한편에.

보통 10분에서 15분 사이입니다.

15분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의정뉴스 VTR방영자료가 한편에 10여분된다고 그러셨죠?

네.

그런데 우리가 방영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보지도 못했고 잘 접하지도 못하는데 그럼 5편이 한 50분 되겠네요. 다하면 한 1시간.

50분 조금 넘을 겁니다.

그러며는 아까 의회 예산에 보니까 불용액도 많고 한데 이런 것을 5편을 한데 묶어서 그래가지고 의원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줬으면 해서 물어보는 건데 가능합니까? 5개를 주는 거보다 하나에 한 시간 정도되니까 그래야 우리가 의정보고회할 때 동네 가서라도 주민들 모아놓고 그러한 효용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처음에 시사회도 여러 번 의장실에서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본회의, 임시회별로, 그 다음에는 상임위원회 별로, 특정 위원회별로 하다 보니까 5회에 걸쳐서 만들어 놨는데 전국 편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은 앞으로 협조가 되겠습니다마는 전혀 주민들한테 같은 사안이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기 초기에서부터 우리 사무처에 건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우리가 연말에 보면 거의 지역구에 의정보고 활동을 하게 돼요, 경로당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이럴 때 쓰게 지역별이나 권역별 활동사항 이런 것을 VTR 제작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건의했는데 불용액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여태까지 안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검토할 시간은 없겠습니다마는 사무처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의정보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작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불용액 중에서 여러 가지 보상금이 좀 남은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그게 보면 의정활동 유공민간인 시상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의장단이 하는 겁니까?

지금 한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산보고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의정활동 유공민간인 시상은 지난 것을 보면 올해도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용액이 얼마나 될지 예상을 해가지고 시상이 아까 1,000만원 남으면 의원 한 사람당 10만원씩 지역구에 활동을 시상을 할 수 있게 미리 불용액을 예방하기 위해서 말이죠, 소진할 수 있게 예산을, 그렇게 나는 아까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지나친 겁니다마는 불용액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 부분에 대해서라도 불용액이 안생기게 그렇게 사무처에서 그런 편리를 봐 줄 수 있게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의정활동 지원기능 보강에 도서구입 확충 및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계획이 연 6회에 1,000권을 해서 1,2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지금 실적이 5회에 699만 2,000원으로 해서 이것도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의회도서관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전국에 있는 큰 연구소에서 나오는 것을 좀 비치를 하고 있으면 좋은데 저희가 필요해서 자료실에 가보면 그때부터 회원에 가입을 해서 그 다음에 구입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필요할 때 못보는 경우가 참 많고, 그리고 지금도 신청한 게 안들어온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큰 연구소를 찾아서 회원에 가입을 쭉 해서 지금부터 하면 연말안에 이런 자료들을 다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문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백번 인식해 가지고요 돈이, 구입하는 거니까 우리 실무진 회의 때도 우리가 필요한 것 보다는 의원님들이 필요한 것을 먼저 하자 해서 각 전문위원실에서 의원님들이 필요한 자료목록을 다 받아서 먼저 그것을 구입하고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우리 사무처 직원들의 교양을 위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쭉 했는데 그래도 쭉 해보니까 열네 분만 자료목록을 주셔서 그것만 구입했고 써있는 것은 8개 단체만 구입했는데 가입을 다하고 이것을 명단을 나중에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릴테니까 기타 단체가 있으면 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시.도에 보면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이 있듯이 서울에 시정개발연구원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필요해서 그것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서울 인근에 있는 시정개발연구원 조차도 그때부터 회원 가입을 해서 그렇게 하자니까 제가 필요할 때 자료를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책만 해도 연구자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각 시.도에 있는 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책자들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고 다른 큰 연구소들도 구입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연구소를 스크랩해 가지고 구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문숙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들을 제가 연초에 제안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경기도의회 도서관을 가면 지방자치에 관한 자료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주문과 더불어서 각 연구원들이라든지 그 자료를 확보해 달라는 부탁을 한 번 제가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때 몇 개 됐다고 자료실에 가서 물어 보니까 대답을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자료구입비에 아직도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저희 연초에 일본 서적을 다섯 권 정도를 교보갔다가 보고싶은 책이었는데 너무 비싸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자료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의회에 와서 했어요. 그랬더니 여직원이 가서 사오겠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더니 한 두 달 있다가 어떻게 됐냐고 물어 봤더니 자료관리하는 프로그램에 일본어가 안되기 때문에 자료를 못사겠습니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여직원한테 화를 확내고 그 다음에 미안해 가지고 내가 여직원한테 화를 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기가 너무 미안해서 그 다음부터 물어보지도 않고 지난 9월인가 제가 "요구한 자료가 왔습니까?" 그랬더니 그때까지도 안왔더라구요.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제가 무슨 자료를 요구했는지 하도 오래돼 가지고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최우선적으로 자료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의 말씀에도 잠깐 비치고 지나가셨는데 내년에 우리 회의록을 CD롬을 하는 작업을 하기로 계획들 예산해서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가지 제안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표의원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다가 전산자료실을 설치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법령같은 것도 한 책꽂이가 다 되는데 얼마 비싸지도 않은데 그것도 법령 CD롬으로 나오고 또 요즘 각종 서적들이 CD롬화 돼가지고 정리가 돼 있고 또 회의록을 CD롬으로 만들고 하니까 그런 CD롬 자료들을 확보해 놓고 그것들을 위원들이 언제나 열람할 수 있고, 또 필요한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보조할 수 있는 직원들을 두는 그러한 전산자료실이 만들어져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의회에서 내년 예산에서는, 인터넷 전용회선을 비용이 얼마 안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회선을 해가지고....... 지금 의회에 와서 인터넷 접속하려면 도청가서 전산실 그쪽에 가서 하지 않으면 여기서는 일반 모뎀가지고는 속도가 늦어 가지고 영 자료 찾는 것 조차도 짜증이 나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인터넷 전용회선 설치를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 의견을 한 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성근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앞으로는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많은 자료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시대에서 우리 의원들부터도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컴퓨터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착안해서 현재의 의원이 잘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효과적이고 질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느냐 하는데 우선 목표를 두고 그런 세미나하고 의원님들의 전산능력 향상이라든지 그쪽 분야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하는 것을 프로그램화 해서 우리가 세미나도 있고 여러 가지 의정활동 지원 여러 가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한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의 검토를 얼마나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누가 유선방송 그런 것 한 번도 본적이 없다는 위원님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의원들의 질도 높이고 질높은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화 시대에 컴퓨터 시대에, 최소한도 컴맹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와 연관된 좋은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을 짜서 우리 의장단도 계십니다마는 대표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그런 것을 착안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을 계획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보다는 며칠 몇 번 그러니까 8월하고 1월에 의회가 열리지 않죠, 대개 보면? 그런 때 적당한 시기를 봐서 말이죠, 3박 4일이랄지 이런 것을 1년에 두 번 실시한다면 충분히 의원님들이 다 시간이 없어요. 없지만 그렇게 시간을 낸다면 좋지 않겠느냐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제123회정기회가 11월 20일부터 있을 것이니까 오늘 사무처의 업무보고에서 궁금한 것은 자료를 요청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하게 질의를 하기로 하고 오늘 제2차운영위원회는 마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만 간단히 물어볼 게 있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물어 볼게요. 의원전체세미나가 연1회로 되어 있고 또 교섭단체별 세미나가 연 1회 되어 있는데 연1회란 제안이 있는 겁니까?

예산편성 때 1회로 해서 저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세미나와 교섭단체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한 해 1회정도 예산을 편성하되 그것을 나누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 1회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초기에 세미나 아니면 또 비교시찰 같은 것을 계획하기 때문에 연 1회로 못박아 놔서 물어보는 거예요. 연 1회로 제한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죠? 예산 범위내에서 봄에 우리는 일부러 조금 썼거든요.

자체 계획으로 한 겁니다. 안하신 데도 많고 그래서 내무부의 지침은 아닙니다.

그럼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사소한 얘기입니다마는 여담으로 들어 주십시오. 연 1회, 연 2회, "년" 자가 수없이 나오는데 이것은 "년"간이란 얘기가 예를 들어서 약어로 "년"을 쓰는데 한문으로 쓸 때는 해년자가 맞지만 이것은 "년"으로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한글 맞춤법을 아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연"으로 표시를 해야지 "년"으로 하면 안된다 이것입니다. 모든 자료마다 "년, 년, 년" 이렇게 나오는데 "년"자를 쓰려면 차라리 한문으로 쓰세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