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내무국장님께 공사에 대해서 질의 할 것이 있습니다.

저도 방금 이재옥 위원님께서, 먼저 한 20여년 전에 설치했던 경기개발공사 있잖아요. 도에서 투자하고 시에서 투자하고 그래서 수익사업을 한다, 지금 경기지방공사도 마찬가지 취지로 출범을 했어요. 그후 경기개발공사가 무슨 사업을 한고 하니 여러 가지 석산, 하천의 골재채취, 이런 영리사업을 많이 하면서 도민들로부터 퇴직공무원 후생복지기관이다. 이렇게 도민들로부터 빈축을 많이 받았습니다. 본 위원도 퇴직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 전체여론이 도지사가 주관하니까 도에서 많이 출자하고 도지사가 하라니까 각시·군에서 몇십 억원씩을 전부 투자해서 경기개발공사를 몇십 년 운영했는데 거기에 재산평가가 증가된 것도 없고 도민들로부터 빈축만 받았는데 이것을 먼저 이재옥 위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경기개발공사는 완전히 해체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그대로 있다는 얘기가 요새 들리는데?

그럼 완전히 경기지방공사 발족시에는 경기개발공사 먼저 것은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겁니까?

그럼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에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 신분에서 배제되고 다른 일반사원으로 되는 겁니까?

받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20여년 동안 운영한 실적으로 봐서 과연 경기지방공사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설립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지금 지방자치제도의 모순점이지요. 부지사가 요청해서 의회에서 도의원들이 도내 실정을 충분히 이해해 가지고 토의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도유재산을 경기지방공사에 투자한다 이런 문제가 났다는 것이 참 어리석은 일인데 그럼 앞으로 경기지방공사가 발족되며는 저게 없어진다, 거기 있는 공무원들도 일단 도로 전입하고 별도로 그것은 공채를 해서 운영한다 그런 제도입니까?

아니 공영개발사업단에는 지금 공무원들이 다 있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여년간 경기개발공사를 운영한 실적이 도민들로 하여금 빈축만 받았고 거기에 투자한 자본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다는 게 어리석은 일이다.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의 예산이 2,120억원 현금출자 하는 것으로 돼있고 오늘 보는 것은 석산개발에 약 219억 9,000만원, 220억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도 도민들로부터 그렇게 빈축을 받는 지방공사가 돼서는 안되겠다,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물론 내무국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지만 이인제 지사가 그렇게 결정해 놓고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암만 추궁을 해야 이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방금 채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1, 2, 3차분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작년 연말에 선거관리위원회 하고 경기도 하고 합의를 해서 나대지 하고 이것하고 바꾸기로 했다 그래서 도의회 승인까지 받았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대지에다 건축을 금년 연내에 시작해서 내년 봄 여기 철거하기 전까지 이사를 가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안하고 또 도에서 어느 정도 거부권 행사를 해 가지고 이것이 자꾸 1년에 여러 번 의회에 승인받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것을 저쪽에 강력히 요구를 했으면 공유재산계획이 1차 한 번 승인되면 그걸로 지켜져 나가야지 어느 정도 당신 사정이 그러하냐 그럼 또 편의를 봐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공유재산계획이 2차, 3차씩이나 이렇게 변경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행정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60년대, '70년대보다도 행정이 많이 후퇴했다는 지적을 할 수 있고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나 혹은 도 집행부에서 의회를 너무나 무시하고 우리는 자료만 내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이러한 경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바로 그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먼저 2차 관리계획에도 보면 소방관서, 또 도청신축문제 또 선거관리위원회 문제를 2차에서 다뤘어요. 오늘 3차에도 다룬 것을 보면 선감도에 청소년 무슨 회관을 짓는데 민간소유 토지가 2필지가 있었다. 왜 처음부터 몰랐느냐 이런 얘기예요. 나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무성의하고 '60년대, '70년대 하던 공무원들은 이런 일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같은 것은 1년에 한 번 받으면 내무부에 승인요구도 두 번 안하고 뭐가 잘못됐으면 다음년도로 미뤘어요. 그런데 이건 지방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없지만 1년에 처음에 했다가 중간에 또 변경하고 또 민간인 토지가 보니까 빠졌습니다. 이걸 또 넣고 이렇게 해서야 우리 경기도의 간판이 21세기 선진도라고 했는데 행정이 많이 후퇴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본 위원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을 내무국장 이하 전 공무원들이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해 봐야 하나도 반영되는 게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선감도라는 데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모르시지만 경기도 최서남단에 있는 섬으로서 일정때부터 부랑자수용을 하던 그런 섬입니다. 그것이 도유재산인데 그걸 도에서 일시적으로 다 처분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별로 사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시화호가 매립이 되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지금 도에서 직업학교도 설립해서 하는데 지금 물이없어서 잘 사용도 못합니다. 거기다가 공무원훈련원도 짓는데 근처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지하수를 많이 개발하면 농사 못짓는다고 야단하기 때문에 지금 상수도 5차계획에 의해서 그쪽으로 관을 묻고 있는데 말이 2000년대에 물이 들어간다는 거지 지금 앞으로 몇 년 더 증가될지 완성돼서 급수가 될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위치적으로도 경기도 최서남단에 있는 해변옆인데 거기다가 공무원훈련원을 짓고 또 직업학교가 있고 또 청소년수련원을 짓고, 도민들이 이용하기가 아주 불편한 교통이 불편한 곳에 어째서 하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집을 짓고 이사를 해도 집터를 보고 청사를 지어도 산자수려한 것을 보고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과거에 기관장들이 다 결정해 놓은 것을 지금 참모되는 중간관리층에 있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봐야 별 효과는 없지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5년, 10년, 몇 년후에 과연 이재원 위원이 한 얘기가 맞나 안맞나, 예산이 얼마나 낭비가 됐나 이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지금이라도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는 방안이 좋겠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답변도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