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임시회제2차지역계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 되는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 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역계획국소관1996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심사의건과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규제완화 실태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따른 규제완화 내용에 대한 지역계획국소관업무보고의건, 그리고 통상경제위원회 소속이신 정인봉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안양교도소이전촉구청원서철회동의의건과 안양교도소이전촉구건의안이 되겠습니다. 1. 지역계획국소관1996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심사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존경하옵는 지역계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6년도세입 세출예산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만들어진 유인물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좀 더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해 드리기 위해서 별도로 책자를 만든 걸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거에는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로 저희들 예산만 수록한 책자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예산규모, 세입결산, 세출결산, 불용액 발생현황, '96년도 사고이월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세입이 129억 9,753만 3,000원이고 세출이 671억 9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중 총 세입예산액 129억 9,753만원 중 129억 9,972만원은 세입 조치되었으며 33만 1,000원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취소청구소송 비용으로서 소재불명에 대해서 미세입 조치되었습니다. 중요한 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주택개량 융자금 농협 대여금, 주택개량 융자금 농협 대여금 회수수입, 취락구조 택지매입 융자금 회수수입 등 주택개량 관련 융자금 회수와 이자수입으로 36억 8,000만원과 수해주택 복구보조비, 주택 환차 보조금, 농어촌주택 개량사업비 보조,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사업비 보조, 불량화장실 개량사업비 보조,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보조 등 수해주택 복구비와 같이 중앙보조금을 합쳐 82억 2,000만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95년도 도비보조금 시 군 집행잔액 등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억 6,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을 보고드리면 주택기획, 건축지도, 주택개량, 도시계획관리, 도시개발관리, 지적관리, 지역계획관리, 자연공원관리 등 해서 671억 97만 3,000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99.7%로서 669억 2,124만 4,000원을 집행했고 불용액으로서 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계획변경 취소 등 해서 179억 7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집행내역은 주택기획에서 집행잔액 217만4,000원, 건축지도에서 집행잔액 1,123만원, 주택개량에서 집행잔액 59만원, 도시계획관리에서 집행잔액 3,13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에서는 집행잔액 217만원과 집행사유 미발생 504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지적관리에서는 69만원의 집행잔액과 230만원의 집행사유미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역계획관리에서는 집행잔액이 7,877만원, 집행사유미발생 4,363만9,000원, 계획변경취소로서 26만원이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자연공원관리에서는 집행잔액이 12만 2,000원, 집행사유미발생이 135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지금과 같이 보고드린 불용액 발생현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집행잔액, 집행사유미발생, 계획변경취소 등 1억 7,972만 9,000원으로서 그 주요한 집행잔액 내역을 세세히 보고드리면 주택기획 일반운영비 112만원 잔액이 생긴 것은 후쿠오카현 교류관련 세미나 원고번역비와 후쿠오카현 교류관련 버스임차료에 대한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건축지도 일반운영비 779만 9,000원은 경기건축문화상 운영 및 건축위원회 수당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업무추진으로서 392만 6,000원이 발생된 것은 신도시지원담당관실 폐지로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잔액과 기관운영비, 시책추진비로 해서 발생됐습니다. 도시계획관리 복리후생비로 301만 9,000원이 발생된 것은 신도시담당관실 폐지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는 1,469만원이 발생됐는데 여기는 도시계획도면 구입비와 국토정보지 구입비,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급양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자산취득비는 스캐너, 전자봉, 책꽂이 구입비 잔액으로서 163만 7,000원이 생겼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연구개발비로서는 도시녹화프로그램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으로서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녹화프로그램 연구보고서는 저희가 한 부씩 갖다 사무실에 놓아 드렸는데 아마 덜 접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관리 보상금은 5개 신도시 건설 및 지방공영개발사업 유공공무원 포상 집행잔액으로서 75만 7,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지역계획관리 인건비가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이 387만 4,000원이 생겼고 지역계획관리 복리후생비도 도 조직개편에 따른 임원 감소로서 2,569만 9,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지역계획관리 일반운영비는 당초 도내 전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항공사진 촬영코자 했으나 관련업체 미참여로 한수이남만 촬영하게 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잔액 4,565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지역계획관리 자산취득비는 지역정책과 복사기, 컴퓨터, 냉장고 구입잔액으로서 200만 8,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집행사유미발생으로서는 도시개발관리 일반운영비 중 공공시설물 인수에 따른 현황관리 보조인부임으로서 504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신도시담당관실이 운영할 때 시설인수를 하기 위한 보조인부를 사용하려고 했으나 신도시담당관실이 중간에 폐지됐기 때문에 인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도립공원위원회 서면심의로 운영수당 미집행이 135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남한산성도립공원운영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수당이 미집행됐습니다. 토지이용심사위원회가 8회를 계획하고 했었습니다만 4회를 해서 참석수당이 230만원이 남았습니다. 건설교통국 당시 교통기획과 소속 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 건설교통국하고 지역계획국하고 직제개편에 따라서 저희 국에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4,293만 9,000원이 남고 항공사진 관리 관련 청사진기 및 밀착기 수리 사유미발생이 70만원이 생겼습니다. 계획이 변경돼서 취소된 것이 26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지역정책과 일반전화 가입료, 당초예산에 책정됐으나 도 전체 전화방식에 의해서 계획 자체가 취소됐기 때문에 사업이 미집행됐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사고이월사업은 두 건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도시계획관리에서 항공사진기가 되겠습니다만 연구용역비 2,205만원하고 지역계획관리 일반운영비 4,79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고이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기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항공사진촬영비 4,794만원과 도시별 녹화프로그램 수립용역비 2,205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녹화프로그램 수립이 1년에 걸쳐서 '96년과 '97년 사이에 돼 있기 때문에 '96년도에 정산되고 나머지는 이월된 거고 항공사진 촬영도 여러 가지 단풍이고 잎이 다 떨어진 시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 하다 보니까 '96년하고 '97년도로 이렇게 이어졌기 때문에 기이 집행과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 자체가 평소에도 늘 걱정해 오신 바와 같이 예산 범위가 작고 또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소방도로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염려를 안 하던 그런 시점이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 규모가 작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세입 세출예산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우 지역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유하입니다. 지역계획국소관1996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지역계획국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국 소관 1996년도 세입예산은 총 129억 9,753만 3,000원으로 이 중 99.9%인 129억 9,720만 2,000원이 수납되었고 33만 1,000원이 미수납되었는 바 미수납액은 '94년도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취소청구소송 비용으로 소송 패소자의 주소 불명으로 미수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96년도 세출예산은 총 671억 97만 3,000원으로 이 중 집행액은 99.6%인 668억 5,125만 4,000원이고 이월액은 0.1%인 6,999만원이며 불용액은 0.3%인 1억 7,97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월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월액은 총 2건 6,999만원으로 과목별 내용은 도시계획관리비의 도시별 녹화프로그램 수립연구용역비 2,205만원과 지역계획관리비의 항공사진촬영용역비 4,794만원이며 2건 모두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연도말인 12월에 계약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을 사유로 사고 이월된 바 있습니다. 특히 지역계획관리비의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촬영 예산은 예산 편성시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거 적정한 사업비를 예산에 확보하여야 하나 사업예산 부족으로 한수이남 지역만 항공사진촬영 계약을 추진한 바 예산 편성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 불용액은 총 1억 7,972만 9,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사유는 계획변경취소가 26만원이고 집행사유미발생이 5,232만 9,0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이 1억 2,714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목별 불용액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개량의 보상금 105만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유공 민간인 및 공무원 시상품 구입비로서 예산의 56.2%인 5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으며 도시개발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관련 보조인부임 504만원은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지역관리에 있어서는 인건비 중 교통기획과 소속 교통전문직 공무원 2명의 인건비 4,293만 8,000원이 집행사유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되었으며 또한 복리후생비 2,569만 9,000원이 '96년도 2월 조직개편 인원감축 127명이 '97년도에 감축된 겁니다.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고 자연공원 관리의 도립공원위원회 참석수당 135만원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안건 서면심의에 따라 집행사유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된 것으로 각각 확인되었습니다. '96년도 지역계획국 소관 예산결산 실태를 종합 검토한 결과로는 비교적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개선 보완해야 할 사항을 지적해 보면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촬영사업의 경우 부적정한 예산 편성에 따라 사업비 부족으로 경기도내 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항공촬영을 실행치 못한 사례를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고 당초예산에 계상된 항공촬영사업비를 연말에 집행하면서 이월사유를 일기불순으로 제기한 것은 타당한 이월사유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사업집행은 보다 과학적이고 정확한 미래예측 예산 편성과 치밀하고 철저한 사업집행 처리가 실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개선 대책이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지역계획국소관)

이유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할까요? 국장님 괜찮으시겠어요?

네, 하시죠. 간단하니까요.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천 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크게 두 가지만 지적하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7쪽을 보면 지역관리에 있어서 인건비가 4,293만8,000원이 집행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되었고 복리후생비가 2,569만 9,000원이 인원감소로 인해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보면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사유가 직제나 업무분장 또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죠, 국장님?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고 또 그것이 확실하게 예견되는 미발생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추경이 있었을 텐데 추경 때 그것을 삭감해 가지고 다른 사업에 효과적으로 사용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담당과장께서 잘못한 것인지 또는 국장님께서 그 불용액 자체가 사천 몇 백만원이기 때문에 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인지, 또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함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으로 또는 도민의 혈세를 집행함에 한치의 누수도 없어야 되는데 그러한 점이 상당히 아쉽다 하는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감수하겠습니다.

감수한다는 뜻은 뭡니까? 잘못한 겁니까?

네.

그럼 잘못의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못했다면 참으로 어려운 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통관계에 대한 업무가 사실상 2월에 건설국하고 우리하고 분리가 돼 있는데 그때 예산을 이쪽에서 감수하고 저쪽에서 필요로 했으면 현재 증액을 해야 되는 것이 제가 얼른 봐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직을 채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으니까 그래도 이게 아마 연말까지 필요 여하를 판단하기가 어려웠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복리후생비 부문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감소가 20명이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계획국에 소관된 예산 규모 자체가 다른 데보다 작다고 판단이 되지만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집행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 관리의 도립공원위원회에서 참석수당 135만원은 위원회가 개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발생사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96년도 뿐만 아니라 '95년도, '94년도에는 또 대등한 저기가 있었죠? 7쪽입니다. 검토 보고서 그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립공원위원회가 '96년도에는 회의가 없었다고 했는데 '95년도에도 없었죠. 없었거나 한 번 정도가 되었거나 그렇죠?

네.

'94년도에는 어떻습니까?

'94년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거의 없거나 한 번 정도 회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며는 지금 집행되고 있는 금년 회계연도에는 얼마나 열렸습니까?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지금 우리 도에는 위원회가 실로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생기고부터 아주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회라는 것이 회의를 해서 거기서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의견도 나와야 하고 지적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가 개최가 안 됐다는 것은 애당초 이 위원회 설립의 취지가 잘못되었거나 목표가 잘못 선정되었거나 아니며는 유명무실한 그러한 위원회가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자연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여러 가지 불법 행위에 대한 문제, 또 자연녹지가 주거지역화 되는 문제, 또 우리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도립공원인 남한산성공원이죠. 그 공원내에도 보며는 급격하게 음식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음식점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며는 그 자연공원관리에 허점이 있지 않느냐. 도립공원위원회라는 것은 도대체 무얼하는 곳이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도립공원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연구하는 데가 아니라 심의 의결기구입니다. 그런데 심의안건이 없으니까 못하는 수도 있고 안 하는 수도 있고 좀더 효과적으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서면심의를 하는 수가 있는데 '96년도에 서면심의를 했다는 건 한 거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자연보호법상 도립공원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건데 어떤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집행이 안 됐다고 해서 잘못된 거다라고 하시는 것은 좀 제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또 하나 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도립공원위원회가 법으로 정해졌을 때는 그만큼 상당한 비중과 중요성을 가지고 그것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서 무슨 분쟁이 일어난다든지 또 어떤 큰 민원이 있다든지 그럴 때 운영되는 위원회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을 유치한다든가 시설을 변경한다든가 그러한 계획에 대한 사항을 심의해 주는 위원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며는 지금 제가 지적했듯이 그 관리공원내에 최근에 급격하게 많은 음식점들이 들어섰지요?

최근에 발생된 것이 아니고 기왕에 있던 음식점들을 개축해서 상당히 환경변화가 됐죠.

글쎄, 종전에는 못했는데 최근에 와서 참 많이 개축이 되고 변화를 가져와서 그 공원내에서 영업이 그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울러서 거기에 병행해서 물론 환경보호 차원에서 하수처리라든지 하는 것에 대한 사업도 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중요해서 법에까지 명시돼 있는 위원회를 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큰 변경을 떠나서 운영의 묘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명시가 돼 있겠지만. 그런 공원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와 문제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그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려 가지고, 그것도 몇 년씩이나 안 열려 가지고 불용액처리가 된 예산이 발생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세출예산 결산보고 10쪽에 보면 말이죠. 항공촬영을 했는데 한수이남만 했고 또 그것도 공해와 스모그 그것이 이유가 된다, 업체의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모르는데 공해나 스모그가 그렇게 장기간 그 지역 전역에 걸쳐서 있었다는 얘긴지 아니면 공해나 스모그가 일상의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있는지 하는 걸 묻고 싶고, 긴급입찰계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수이남지역만 촬영했다고 그러는데 긴급입찰을 할 때 긴급이라는 말을 썼어요. 어떻게 이렇게 긴급이라는 걸 써서 입찰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약이 애당초에 충분한 검토없이 이루어졌는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선 항공사진촬영단계라는 것은 촬영시기가 1월하고 3월이 좋다고 그래요. 우리 예산이 사실상 3월 이전에 편성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낙엽이 다 떨어지고 여러 가지 기후, 온도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1월과 3월에 집행하지 못하고 10월에 와서 집행한 것이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예산을 써야 될 시점이. 그래서 10월에 집행을 하면서 낙엽 떨어진 시기에 집행되기를, 이때 예산에 넣어 가지고 낙엽 떨어지면서 항공사진을 촬영하려고 하는 건데 10월에 집행품위를 하니까 예산이 적은 거예요. 예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항공사진촬영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건 세 개 업체만 알고 있습니다. 세 개 업체를 말씀드리기는 좀 저거합니다만 그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권유를 했어요. 세 사람이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요즘 항공기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 등등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예산 세운 것 가지고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을 다 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해 보니까 서울시나 타 시 군에 있는 여러 가지 집행된 실적, 이런 거 등등 해 가지고 못하니까 일단 한수이남만 하자. 그래서 한수이남 입찰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잔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수이남 이북을 하기에는 예산이 좀 부족했고 남쪽만 하기에는 예산이 좀 남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일단 지적하신 거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현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나왔고 또 그리고 박상현 위원께서도 항공촬영사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보충질의로 조금 여쭤볼까 합니다. '94년부터 '97년까지 연도별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만 바로 알려드릴 수 있지요.

그것 하나 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박상현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11월에 가서 긴급계약을 한 원인을 설명해 주셨죠? 그런데 그게 가을에는 낙엽 때문에 촬영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늦게 하신 겁니까?

가을에 예산집행을 하고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이 일하는 건 내년 3월이나 납품해 주는 거예요.

그럼 봄에 낙엽 다 졌을 때 그때 계약해서 시행을 했으며는…….

글쎄, 그게 조금 늦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어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 10월에 한 건 좀 늦은 것 같다. 거기도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그 이유가 바로 이해를 안 해 주실 것 같아서 잘못됐다라고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들의 잘못은 아닌가요? 공무원들의 근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담당자가 있지요?

엄격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근무태만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그리고 '97년 9월말 현재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발생 건수가 많이 있지요? 그 건수는 지금 얼마나 되고 있어요?

'97년도는 하여간 지금까지 누적돼 있는 것으로는 970여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건수가 되지요. 그렇게 된다며는 항공촬영을 꼭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970여건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한 20여년 누적돼 갖고 못한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항공사진촬영을 해서 저희들이 한분기에 지적해서 내는 거는 상당한 숫자가 나옵니다. 한 천여건씩 나옵니다. 그런데 그 천여건이라는 거를 저희들이 육안적으로 어디 다니면서 발견하기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970여건도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마는 이걸 발견해서 처리한 걸 분기별로 따지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항공사진을 해 가지고 판독을 하지 않으며는 도저히 그것을 가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수이남 이북 다 촬영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한수이남만 촬영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96년도에 1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한수이남 이북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1억 2,000만원 가지고 한수이남 이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면적이 확대된 이남만 하고 남은 것이 4,794만원이 된 것이죠.

많은 불용액이 처리가 된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점에서 국장님은 물론 담당자 과장 이하 그 직원들 근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런 점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지요.

잘못된 것은 앞으로 잘못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현익 위원님께서 근무태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국장께 이렇게 묻겠습니다. 지역계획국장, 소관 각 과장, 계장들간에 업무상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국장의 소감을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지역계획국의 과장들에게는 아주 특이한 분야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역정책과에서 평면적인 토지를 관리해야 되고 더 조밀한 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토지 관리를 위해서 도시계획과가 있고 또 입체적인 측면에서 지상위를 조치하고 있는 주택건축과가 있고 또 이를 더 세분화 해서 재산관리를 하게 되는 지적과가 있습니다마는 전부 연관성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계획국에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4개과 업무가 잘 하고 싶어서 잘 한다, 또 해 주고 싶어서 해 준다가 아니라 살아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하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잘못된 것보다는 더 잘한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으면서도 사실상 여러분들한테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업무협조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잘 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업무 뿐만 아니고 업무 외의 일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소관업무 외에도 역시 협조가 잘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기타 등등 잘 되고 있습니다.

업무외에도 협조가 잘 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위원장! 본 위원은 지금 예산결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까지나 예결산검사위원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 걸러진 거고 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또 다루고 심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다 다뤄져서 걸렀고 또 앞으로 결산위에서도 다뤄집니다, 특별위원회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늘 국장께서 충실하게 보고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더구나 사업부서가 아니고 계획부서기 때문 에 적은 돈을 가지고 찢어서 하다 보니까 물론 단점이나 결점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큰 결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음 회기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기 때문에 이때에 우리가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의 결산심의를 간단히 매듭을 지었으면 하고 위원장께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 의사를 들어봐야 하니까. 다른 위원님, 고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현 위원이나 신현익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항공사진촬영을 한수이남만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우선 순위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면 한수이북의 그린벨트는 특권층이 이용하는 게 허다해요. 여기에는 재벌 또는 유명 탤런트, 또 청와대비서관 등등 해 가지고 심지어는 분묘까지 지난 번에도 지적됐듯이 지금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린벨트가 많은 지역 한수이북, 중요한 데는 항공촬영 안 하고 이남쪽으로 했다는 데는 우선 순위가 바뀌지 않았는가. 국장의 생각과 또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한수이북을 빼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저 나름대로 자문을 해 봤을 때 한수이남은 17개 시 군에 743㎡가 되고 한수이북은 5개 시 군에 559.8㎡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1억 2,000만원 범주내에서 면적을 우선하고 또 한수이북을 해야겠다, 한수이북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1억 2,000만원을 최대한 쓰려다 보니까 넓은 면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수이북도 하고 있어요.

그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권층에서 자행하는 장소가 대부분 한수이북이에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한수이남은 17개 시 군에 그린벨트가 있고 한수이북은 5개 시 군이 있어요. 그래서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생겼으니까 이왕이면 넓은 데로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한수이북도 계약돼서 하고 있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며는 '96년 2월 조직개편 인원감소로 인해서 127명 중 97명의 집행잔액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그 액수가 자그마치 2,569만 9,000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이거는 이미 조직개편으로 인원감소가 도리없이 된 이상 인원을 증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자그마치 2,569만원인데 이걸 마땅히 추경으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에 조직개편을 하고 어느 시기에 예산 변경이 돼 있는지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2월에 조직이 개편됐으면 바로 예산 변경을 했었을 때 추경에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데 안 된 것이 잘못됐다고 제가 공히 그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 미채용된 것은 기왕에 전문직을 하겠다라고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이것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서 판단 내리기는 어려웠는데 그걸 좀 빨리 착안을 못했다, 하여간 여기서 예산액이 생긴 것에 대해선 업무하는데 소홀했다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고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근 위원입니다. '96년도 지역계획국 결산내역 자료를 보면 집행률이 99.9%로서 경기도 일반회계 집행률 예산현액 대비 92.6% 전전년도 결산보다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한다면 전전년도인 '95년도 6,466만원 불용액에 비해서 불용액 규모가 1억 7,9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95년도 예산규모에 비해서 '96년도 예산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배 이상 불용액이 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불용액에 관계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생략하고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95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유공 민간인 및 공무원 시상보상금 150만원 중에서 예산의 30%에 불과한 46만원만 집행되고 104만원이 불용처리되어 작년에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결산시도 마찬가지로 주택개량보상금 105만원 중 예산의 56.2%인 5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는데 이와 같이 개선되지 못하고 연례적으로 반복돼서 주택개량 업무추진 유공자 보상 업무처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공 공무원 관계에 대해서 물론 처음에 일괄적으로 도의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 상품관계라든가 또 저희가 예상했던 숫자보다 포상대상자가 적게 돼서 잔액이 남습니다. 물론 당초에 예산 세웠을 때의 욕심하고 집행할 때 사실하고 차이가 났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한 포상기준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초 우리 도 예산을 수립할 때는 같은 공통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시계를 산다든가 같은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품에 대한 가격선정이라든가 저희들이 시상해야 될 인원을 따지다 보니까 시상인원이 결격사유가 돼 가지고 못줬다든가 감소가 됐는데 사실상 주고 싶은 욕심은 당초에 계획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거하고 실제하고 다른 거 지적하실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 연례적으로 반복돼 나타나니까 예산의 사정이…….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해 놨다가 사기적인 측면에서 해 놓고 하는 건데 이걸 야박하게 하는 행위는 그렇습니다마는 적은 예산이니까 이해해 주시죠.

이해한다기보다는 내년도에는 이런 동일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아까 박상현 위원이나 동료위원께서 많이 질의하셨지만 사고이월비 두 건이 거의 연도말에 집중 투입되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반드시 아까 동료위원 지적한 대로 추경예산 편성시 감액 조치하든가 아니면 사전에 충분히 수요가 예측이 되면 명시이월사업비로 편성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지금 주문해 주신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안 관계에 대한 내용과 개발제한구역내의 시행규칙 개정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그 동안 상반기에 추진해 온 중요한 업무를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업무관계 중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라든가 또 군사시설보호법 관계에 대한 개정건의,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개선에 대한 개정 건의 등 상당한 업무를 가지고 중앙 부처에 저희의 입장을 많이 피력한 바도 있고 이와 같은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에 여러 가지 건의, 세미나 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온 것 중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 관계에 대해서 입법예고된 바가 있고 또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정 입법화 예고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지향적 도시 창출을 위하여 저희가 당초 계획하고 있던 도시기본계획 수립 대상이 20개 도시가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13개가 완료됐고 남양주 등 7개 도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남양주시와 평택시 관계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일단 자문 완료를 해서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별 녹지네트워크형성 용역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본 위원회에서 예산을 계상해 주실 때부터 여러 가지 애를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시녹화지침 관계에 대한 용역을 완료해서 시 군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원 등 6개 도시에 대한 어메니티플랜수립 용역비 관계에 대한 3억원도 6개 도시에 전반적으로 배정을 해서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 관계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사업이 현재 6개 지구를 금년도에 승인했고 8개 지구가 지금 검토 내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도 6개 지구가 인가되겠고 9개 지구가 추진 검토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도비지원 관계에 대해서는 총 104개소에 45㎞ 542억원이 지원돼 가지고 지금 95개소에 40㎞ 454억원이 집행돼 가지고 80%의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환경친화적 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 개량 2,500동이 전체 진도 85%가 추진되고 있고 패키지마을 조성은 12개 마을이 총 진도 65%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6개시 10개 지구60%가 진행되고 있고 성남 산성 1개 지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효율적인 지적관리로서는 부동산투기 방지대책과 관련해서 부동산투기 혐의자 관련자료를 국세청에 2회에 걸쳐서 262건을 통보한 바가 있고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조치를 1,771개업소에 대해서 제지한 바 있습니다. 투기방지 참여 서한문 발송 8,799매를 중개업소에 시달한 바가 있고 '9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300여만 필지 관계에 대해서 결정해 가지고 그 중에서 1만 6,473필지에 대한 이의를 받아서 상향조정한 것이 2,272건, 하향조정한 것이 6,030건, 기각이 8,171건 등 해서 나름대로 연초에 주요한 업무보고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단 총체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 업무추진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던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관계에 대해 건의한 바 이번에 10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된 내용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학계, 연구기관, 도의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차례 세미나를 통하여 수도권 정책의 합리적 개선을 마련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한 결과 첨단기업의 증설, 공장규모의 확대, 첨단업종으로서 업종변경 등 산업관련 분야는 관련법령 개정으로 이미 개선되었고 나머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안에서도 우리 도의 권한이 거의 반영되었으나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완화를 이루지 못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도민의 숙원사업인 교육대학 설립 허용 및 공장 부대시설의 공장 총량규제는 제외되어 있고, 여기서 제외됐다라는 건 허용 방향으로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조성사업의 규제완화 등 상당 부분을 반영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안이 지금 입법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25일까지 돼서 11월 중에는 장 차관 회의를 해서 이것이 아마 마무리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상적으로 추진됐었을 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으면 또 지연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 주요 추진사항을 보면 '96년초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96년 1월과 금년 9월 세미나, 공청회 38회,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한 것이 13회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97년 6월과 7월 사이에 2차 수도권정비계획법 고시 및 공업용지 공급계획 승인을 받아서 6.3㎢ 공업용지에 대한 총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권역별로 보면 성장관리권역에 5.3㎢, 자연보전권역에 1㎢가 되겠습니다. '97년 7월10일 공업배치법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이 수도권 지역내에 대한 반도체 등 7개 업종을 증설하는 것이 허용됐습니다. 그래서 증설허용시25% 정도의 증설이 가능하다는 것이 50% 증설이 공업배치법시행령에서 개정이 되고 이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개정이 되면 바로 이 50%라는 것이 상당한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건의사항으로서는 수도권내 첨단업종 대기업 공장 신 증설 허용관계가 있었고 교육 첨단대학 일부 허용, 관광지조성사업 행위규제 완화, 도단위 광역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자율성 부여, 자연보전권역의 합리적 조정, 연수시설 규제 폐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개별심의제도 폐지, 기타 현행법령상 가등기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 저희에 대한 본질적인 건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입법예고가 됐느냐 하면 수도권 시책은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정비 심의를 축소하여 효율성을 높이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입법예고를 국가에서 발표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내용으로 됐느냐 하면 이 위에 쭉 나열한 것은 서면으로 생략하고 그 밑의 기대효과하고 연관해서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대학 설립금지 규제 폐지 이렇게 있습니다. 성장관리권역내에서 교육대학의 설립금지 규제 폐지라는 내용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도권지역내에서는 4년제 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전문대학이 금지돼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인구 과밀대상 업종으로서 금지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 방송통신대학하고 전문대학은 심의해서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에서 교육대학이라는 자체가 이번에 없어지는 겁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아래와 같은 것은 금지한다라고 그래서 거기 지금 나열돼 있는 것 중에서 교육대학을 금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교육대학이 설립되는 걸 의미하는 거냐, 그건 좀 다릅니다. 바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교육대학이라는 게 없어지면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교육대학과는 연관을 안 짓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대학에 대한 건 교육부의 시책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교육부에 교육대학을 만들어라 그러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금지행위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돼 있고, 건설교통부에 교육대학관계의 입지를 허용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면 이건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수급계획상 안 된다 이렇게 서로 의견을 오락가락하던 것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진 거죠. 건설교통부에서 교육대학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하고는 연관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종합적인 대학관계에 대한 걸 유지하는데 한 단계를 거치지 않은 건 피했다 이것이 마무리 됐었을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장 총량규제 대상에서 공장 부대시설을 제외한다, 이것도 잘 이해해 주실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수도권 지역내에서 공장을 짓고 공장과 연관된 기숙사를 갖는다든지 식당을 갖는다든지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들은 전부 공장 면적에 삽입이 됩니다. 공장을 증축한다든지 수도권내에서 공장이 안 되니까 공장에 딸린 기숙사도 안 되는 거고 공장에 딸린 식당도 안 되어 왔는데 그것을 공장개념에서 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있었던 공장이 만약에 10평이라는 면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7평이 생산시설이고 3평 정도가 식당이 있었다든지 기숙사가 있었다면 그걸 빼면 7평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7평에서 3평 만큼은 다시 공장으로 다르게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가 된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업배치법에서 25%를 50%로 증축한다 그럴 것 같으면 10평 중에서 3평을 뺀 7평에서 50%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3평짜리 땅 있는 범주내에 있는 것이 공장으로 바뀔 수 있다, 더 허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면 공장이라는 범주는 뭐까지 하느냐 하면 공장이라는 건 관리동하고 업무시설이죠. 공장에 대한 업무시설, 창고는 공장에 아직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공장은 연구소의 설립이 용이하여 제품의 질 향상과 신제품 개발 등으로 기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소의 설립이 가능해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연구소가 10% 정도밖에는 증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로 좀 더 늘어나기 때문에 현대화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방지시설 관계도 공장총량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시설을 추가로 못했는데 그것이 빠지니까 그건 별도의 환경시설로 추가할 수 있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크게 예를 든다면 저희가 남한산성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도 총량 면적에 들어간다 나간다 해 가지고 주차장을 줄이는 역할이 있었는데 그게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남한산성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건 또 아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대형건축물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벤처기업이 근래에 자꾸 떠오르면서 벤처기업개발촉진법인가 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 관계에 대해서는 옛날같이 생산시설에서 달리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조성사업에 수도권정비 심의대상 면적을 확대했다 이건 뭐냐 하면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 종전에는 10만㎡ 이상의 관광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수도권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0만㎡ 미만일 때는 심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상당히 나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기도내에 있는 여러 가지 국민관광지라든가 이런 것을 10만㎡내에 놓고 어떤 경제적 가치를 따지니까 여가 있는 시설을 많이 못했거든요. 만약에 10만㎡ 범주내로 하다 보면 순수하게 상업시설만 들어가고 부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못했는데 면적이 커지니까 여러 가지 여가 있는 시설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지라는 그 자체가 열악하거나 협소해 보이던 것이 상당히 발전적인 관광지를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자연공원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제외된다, 이게 뭐냐 하면 자연공원이라는 것이 천마산공원이나 지금 남한산성공원이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자연공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자연공원에서 조성된 건 일단 여러 가지 규제돼 있던 것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남한산성도립공원의 경우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수도권정비 심의절차를 이행하였는데 2년이 넘게 소요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외로 하니까 지난 번에 하고자 했던 주차장을 더 해야 된다든지 다른 시설을 더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저희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며칠 전에 남한산성을 저희 국에서 물론 체육행사로 나갔습니다만 여러 가지 각도적인 측면에서 80명의 직원이 봐 왔고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향후 예산에 참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정비 심의대상이 11건이었던 것이 6건으로 축소됐다. 심의를 받기 위해서 장기간이 소요되어 적기에 사업추진이 곤란하였고 경제적 부담이 컸으나 수도권내에서의 대학이 이전되는 것에 대해서 심의를 안 받는 거죠. 서울에서 신도시로 이전되는 공공청사,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주변의 환경관련 공용의 청사 심의대상에서 축소됐거나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고 주차장은 건축의 연면적에서 제외된다. 대형건축물이 면적 합산에 창고와 주차장이 제외됨에 따라 물류시설 확보가 가능하고 이용주민의 불편이 크게 해소되어 기업의 경영난 해소도 기대된다. 이것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물류시설내에서 별도로 관리해 준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 및 연수시설 증축 허용범위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10%에서 20% 범위로 확대됐다 그래서 좀 넓어졌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우리 도의 건의사항 관계에 대해서 나열된 것이 그대로 허용은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완화될 수 있는 범주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서는 이것이 인구 집중이 유발되는 시설이 있지 않느냐라는 내용도 다른 데서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내용도 지금 있는 시설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시설 관계에 대한 편의제공이지 새로이 인구가 유발될 수 있는 시설은 건교부에서도 지극히 그걸 억제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저희가 건의를 했던 것 중에서 반영이 안 된 것이 뭐냐. 동북부 권역의 자연보전권역내에 대한 합리적 조정과 규제완화는 현재 전혀 손을 못댔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이것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제정과 연계해서 처리돼야 된다. 그럼 그것이 어떤 얘기를 의미하는 거냐 하면 지금까지 상수원 수질을 보전하는데 있어서 면적적인 개념에서 저희는 자연보전권역 이렇게 엮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수계개념으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수계개념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저희가 지금 어디를 경계로 하고 있는 하천쪽에서 경기도라는 행정구역의 수도권이기 때문에 금지돼 있지만 그 여타 지역내에서는 그것이 금지돼 있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것이 수계별로 조정이 되면 면적으로 씌워놓은 내용이 조정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민통선 북방지역 및 도서 오지 등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 건의한 내용 중 민통선 접견지역은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접경지역 입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접경지역내에 대한 수도권 지역내에서 권역관계가 미지정되는 건 이걸로 대신하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도권범위 재조정, 자연보전권역의 폐지, 관광지조성사업 및 연수원규제와 수도권정비위원회 개별심의제도 폐지 등은 향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여 개선토록 하고 지금 저희들이 건의한 것이 부족된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끝을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을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고를 계속 하시죠.

그럼 다음에 11페이지 도시계획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인데요. 도시계획법시행령, 시행규칙 여기서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도시계획법 속에 들어 있는 그린벨트와 연관된 특별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그린벨트가 그래서 도시계획구역이 되는 겁니다. 그린벨트도 도시계획구역에다 넣어놓고 포함된 게 저희 경기도내에 그래서 불필요한 도시계획구역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기도 도시계획구역으로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법이 그렇다는데 이것이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우리 도를 포함하여 여러 단체의 제도 개선 건의내용을 토대로 언론, 환경단체 등 각계에서 제기한 환경 훼손,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도시계획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9월 13일 입법예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입법예고한 주요골자로서는 개발제한구역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역주민의 생활 불편해소 및 생활 기초시설 보완에 주안점을 두었고 환경 훼손 최소화를 위해서 시설입지는 구역 지정 전 대지를 이용토록 하고 임야나 농업진흥지역 등 보전대상지역은 허용입지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분가용 주택은 원거주민과 동거하는 기혼자녀에 한해서 증축허용, 생활편익시설은 구역 지정 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대지안에만 설치 허용하되 지자체나 공공단체 등이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을 9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정하고 있었습니다. 농림수산업시설로서는 콩나물재배사 신축을 허용했고 축사내 관리사 설치허용도 10㎡ 이하일 경우 허용하고 용도변경시에는 철거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증축은 자녀분가용 주택 증축 허용이 3층에서 300㎡ 이하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와 같이 살고 있는 원주민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2층 범주내에서 하던 걸 3층에서 같이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300㎡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다 짓고 팔아먹고 나가면 굉장히 큰 집에서도 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그린벨트와 연관해 가지고 4주에 걸쳐서 저희들 100여명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물량의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거개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많이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축사의 면적이 넓어져 있는 거, 축사가 넓어지므로 해서 들락날락하면서 용도변경한 거, 또 그린벨트지역내에 주차장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주차장이 확대되는 것, 또 그린벨트내 농산물 관계에 대한 경제성 있는 농작물 재배를 위해서 답을 전으로 이용하는 것이 발생하니까 악질적인 사람이 이상한 걸 갖다가 형질변경한 거 등등의 관계가 따지고 보면 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한 것이 악용이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근 1,000여건, 구백 몇 십건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축사라고 해 놓고 거기다가 오늘은 물건이 들어 가고 내일은 나올 수도 있고 사람이 들어가면 빠지고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공익 공공시설 관계는 사립고등학교의 설치가 허용됐다는 겁니다. 먼저 공립초등학교 등의 설치가 여러 가지 선별적으로 됐습니다만 사립고등학교도 같은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이 나대지로 이축시 인접 시 군 구 마을 안까지 입지가 확대 허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익 공공시설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경인운하와 관련된 김포군 화물터미널 설치허용, 도시교통망구성계획에 의한 중계탑 설치허용, 또 지역공공시설 설치허용, 교육청, 세무서, 새마을금고, 지역의료보험조합, 마을공동주차장, 농축수산물공판장, 재활용품 집하시설, 도시철도 운영인력의 교육훈련시설, 공공기관의 연구실험실 증축,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관람 전시시설 설치허용, 제주시혈액원 설치허용, 또 광공업 시설로서는 구역지정 전 주유소 증축허용, 기타 생활편익시설 허용으로서 지역지정 전부터 소유권 변동 없는 나대지, 또 시 군, 읍 면 동 체육시설, 문화 의료 유통 판매 금융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된 학교를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 주택에서 용도 변경된 근린생활시설 증축 허용, 주택 이축 가능기간 연장, 도시계획법령에서 2년을 4년으로서 신고규모 확대허용, 버섯재배사, 온실, 콩나물재배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형질변경으로 주택 이축시 대지조성 확대허용, 바닥면적의 두 배에서 33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건의한 내용 중 반영된 내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지금 설명한 것과 연계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우려되는 바도 있고 이것을 단속해야 되는 사람들로 해서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의 편의나 많은 분들의 건의 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입법예고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녀분가용 주택증축이 허용되어 원주민이 자녀 분가시 거주지 확보가 가능해졌다는 것,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시 군의 생활불편시설이 지역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는 것, 또 생활체육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판매대시설, 금융시설이 허용이 됐다는 것, 사립고등학교, 새마을금고, 지역의료보험조합, 마을 공동주차장, 농수축산물공판장 등, 그러면 우리 지역내 수혜대상 지역이 6개 시 50개 읍 면 동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만약에 하남시가 옛날에 신장읍이라 했으면 읍이라는 행정구역 갖고 했습니다마는 하남시가 여러 개 동으로 나누어지니까 동단위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으로서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뭐가 많이 안 됐느냐 이랬는데 여러 가지 시설이 동단위가 100% 그린벨트된 데가 많으니까, 동단위가 90%인 읍 면이 많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저희 경기도내에는 많은 읍 면 동에 여러 가지 편리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걸로 저희들은 기대효과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을 단속해야 하고 지역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가 양심적이고 그래야 되는데 모처럼 만들어지는 기회가 자꾸 악용된다는 게 저희로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저희 지역내에 있는 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사실을 주지하고 여러 사람 들한테 교육적인 홍보를 해서 악용되는 사례가 적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안주요업무보고(지역계획국소관)

이창우 지역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그린벨트에 대한 추진상황은 앞으로 전망이 밝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빠진 게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지가 안 풀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문민정부 들어서서 지방자치화가 되고 나니까 군사보호지가 군인이 쓰던 땅은 비싸게 팔아먹고 그리고 남의 땅은 수용해 가지고서 그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국방부, 자기 자체의 이득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군사보호지도, 가령 자세한 예입니만 군이 때에 따라서는 자기 편의상 뒷거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여건이 통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게 풀어주고 막아주고 하는 행동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국장께서는 대책이 없으십니까?

군사시설보호법에 대해서 상당히 개정됐다라고 저는 자랑스럽게 진즉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며는 이렇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 관계에서도 상당히 개선이 있었는데 어떻게 개선이 됐느냐 하면 그전에는 심의하는 대상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심의하는 대상을 갖기 이전에 그것을 도면화 하겠다라는 게 변형된 거거든요. 도식화하겠다 이런 얘기니까 국방부에서나 군대시설에서 아예 이 군대시설이라는 것이 이 지역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 아예 옮기는 것을 그 사람들이 전제로 하고 있고 또 그 시설을 보호구역에서 절대 시설을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건 사겠다는 겁니다. 매수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얼마 전에 심의하는 데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우리 경기도내에도 몇 군데 있어 가지고 여러 군데, 제가 보니까 일곱 개를 심의하는데 여섯 개가 축소 내지 해제가 됐고 여기 위원님들 계신 데에도 많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 계시는 그 동네도 상당히 많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절대지역에서 통제지역으로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의정부도 그런 데가 있고 어디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확정돼 내려와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의를 갔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간인 통제하는 토지를 아예 사든지 축소해서 사든지 팔든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부대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세밀하게 조사하고 있어요. 조사하고 있는데 향후 그 지역을 관리하는 담당자들이라든가 시장 군수가 상당히 그 사람들하고 접근하고 역할을 능동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군부대에서 처음에 설정하려고 할 때 좀 소외되며는 옛날에 그린벨트를 너희들이 잘못 만들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소리를 또 들을 수 있다, 그린벨트가 도식화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군사시설보호구역 관계도 그렇게 도식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건 제척하고 필요한 건 사들이고 옮길 건 옮기고 이러한 작업은 계속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쭉 나열은 안 했습니다마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소유권이었는데 강제수용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보는 중에서는 상당한 사람은 더 강하게 희생될 사람도 있을 거다라는 건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례입니다. 의정부시에서도 송추역으로 넘어가는 부대가 길게 있어 놓으니까 군부대시설이 도로정면에 있는 거는 좀 피해야 되겠다 해서 그 땅은 정리를 해 가지고 비싼 값에 군이 내놨고 또 안으로 남의 땅을 수용해 가지고 집어먹겠다는 이런 문제로 진정이 들어오니까 그런 문제에 부딪쳤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쪽에 도시기본계획수립에서 대상 20개 도시 완료 13개 시 군이죠? 어디어디고, 또 7개 도시가 추진 중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어디어디인지 지금 알고 계시나요?

자료를 가져왔을 겁니다.

그걸 하나 주시면 보면 되는 거고 또 녹지네트워크형성 완료 이 문제에 대해서 수원 등 6개 도시 그렇게 돼 있죠? 이게 어디어디인가 이것도 하나 만들어 주시고 택지개발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6개 지구 승인, 8개 지구 승인계획 이것도 다 돼 있죠? 또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 6개 지구 인가 계획, 이게 다 나와있죠? 이런 것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간략간략하게 하시죠. 업무보고를 일단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죠.

일문일답으로 하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제가 총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릴테니까 이걸 같이 알고 있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정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경기도나 인천시는 혜택을 보고 있는데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각 도, 그 다음에 환경단체에서 반대의견을 개진해서 연대할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이 있어요? 홍보나 설득할 자료 같은 걸 만들고 계십니까? 그거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이라는 개념이 세계화에 걸맞게 현실적인 큰 중심도시권 형성으로 확대 전환해야 될 필요성에 따라서 현재 50㎞에서 60㎞인 수도권을 200㎞로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이 부분하고, 수도권 토지가 2011년까지 1,300㎢가 필요하나 개방 가능한 토지는 764㎢에 불과해서 500㎢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앞으로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심한 토지난이 가중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수정법 완화정책이 수도권집중제한정책으로 바뀔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를 함께 묶는 광역토지 공급정책의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고요, 됐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시는 관계에 대해서 서면화된 건 꼭 이거다라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도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법 개정과 연관된 입법예고에 따라서 타 시 도 와의 반대 연대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상당히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중앙부처의 견해를 담고 조율해서 만들어진 입법예고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지금 만들어진 입법예고가 타 지역의 어떠한 얘기때문에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옳게 우리가 무슨 대안을 가지고 반박을 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오히려 다른 데서 더 큰 반박을 일으킬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상 저희는 중앙의 각 부처에서 여러 가지 견해로 만들어진 골격이기 때문에 큰 대책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앙의 지시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따르려고 하고 있고 예를 든다면 저희 경기도내에 있는 전체 국정을 다루고 있는 의원님들한테는 전부 다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개 의원님들한테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 일 관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남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이러이런 부분이다, 이게 이루어짐으로써 타 시 도에 전혀 영향이 가지 않는다는 설명을 구구절절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걸로 대신하겠고요. 그리고 수도권이라는 것이 50㎞라는 반경을 200㎞로 한다라고 하는 얘기 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어쨌든 수도권이 행정단위에 묶여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여러 번 있습니다. 행정구역개념으로 만들어지는 수도권 범위는 어쨌든 필요하기 따라서는 거리 개념이 되든지 지형개념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건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향이 미치는 지역이어야지 면적이 경기도라고 해서 먼저도 있었습니다만 경기도, 인천이라도 옹진군 백령도도 수도권에 집어넣어 놓고 가평군 남이섬은 강원도로 해서 수도권이 아니고 이런 개념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50㎞다 200㎞다라는 건 어디까지나 국가의 수도권정책이니까 그건 수도권에서 하더라도 저희의 개념은 어쨌든 안 된다, 수도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인구의 집중을 막기 위해서였다면 경기도의 인구가 감소될 수 있는 동북부지역이라든가 저쪽은 제외되어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가 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생각할 필요가 없다 저는 현재 이렇게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가용자원이 부족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염려해 주시는 관계에 대해서는 토지 가용자원이라는 것의 제도개념인데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토지 이용을 하느냐, 지금 주택을 짓기 위해서 하는 거냐, 또 산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연구과에 택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느냐. 그런데 이런 등등 관계가 너무 강력한 법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비교우위로 해서 강약 차이가 생기는 거지 토지수급이 그렇게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경기도 내에 여러 산림지역이 그전에 60%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돼 있었는데 산림만 건드리면 이게 자연훼손이고 환경파괴냐 이런 개념으로 봐서도 사실 안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부 희생되는 자연도 있어야 되는 거고 일부 어느 부분은 더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서 훼손이 안 될 수 없다,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한다라면 아직도 경기도내에 대한 토지 수급관계의 제도적인 개선을 좀더 합리적으로 쫓아간다며는 아직 그렇게 어려운 입장은 아니다, 생각해 보시건대 우리 동북부지역내에 광활한 땅이 좀 많습니까? 제가 광명에서도 초대도시과장을 했습니다마는 옛날에 광명 그 범주내에서 했을 때 거기서 과연 발전이 일어날 수 있을 거냐 생각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이 두 분씩이나 거기서 선출이 되어야 되고 그만큼 인구가 많이 돼 있는데 남들이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아파트 많은 숲이다 그러지만 광명이 살기가 굉장히 불편한 동네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 안양천변에 악명 높은 철산동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제도나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느냐가 문제지,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적다많다 하는 얘기를 저희들이 속단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광명같은 경우도 가용재원이 거의 없습니다. 가용토지가 없는 걸 수년 전에 기획을 하실 때 인구증가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충분히 감안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앞으로 20년후 30년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광명시 녹지를 다 풀어서 할 것인지, 그래서 아까도 이게 적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가용재원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토지 부분이 도의 입장하고 여러 학자들이 보는 견해하고는 많은 부분에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연구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선거를 앞두고 지금 정부에서 엊그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지역 완화를 시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되지도 않는 곳들을 현재 아무 대책없이 발표만 했어요.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수도권정비법에 의하면 아까 국장님 보고 말씀대로라면 지금 공익 공공시설의 이축 또는 증축을 말씀하시는데 이축이나 증축은 거기에 일정한 거주한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새로 들어간 사람이 새로 땅을 사가지고 들어가서 짓지 못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자녀들도 예를 들어서 20년이고 몇 십년이고 거주를 한 게 확인이 돼야만이 말하자면 승인해 주고 허가를 해 주고 그러한 법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하남시 같은 데는 어느 시 어느 군을 따지기보다는 개발제한구역이 많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공공시설인 슈퍼 또는 학교가 현재 없어도 수용을 충분히 하고 있어요. 공공시설도 현재 있는 걸로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이나 아파트가 서야만 공공시설이나 또 공익시설이 필요한 것이지 공익시설이 현재 있는데 지어서 뭐하느냐 이거예요. 따라서 현재 슈퍼를 만약에 짓는다면 사먹으러 갈 사람이 누가 있고 이용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남시청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현재 그린벨트 완화조치는 선거 선전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구나 이축관계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특히 공익 공공시설에 이용되고 나서 땅을 매수하는데 매수가 합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국토토지수용법을 적용해 가지고 강제로 매수하지 않습니까? 이 분들을 보며는 어떤 임야본도라든지 경사도라든지 이런 게 적절치 않으며는 그걸 떼 놓고는 전답이라든지 이런 것은 마음대로 그린벨트라 해도 집을 짓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상당히 뭔가 모르게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 이건 도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완화조치를 해야지 아무 계획도 없는 완화계획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감안하시고 더욱 좋은 계획이 되도록 개발제한구역내에 말하자면 필요로 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우선 건축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큰 아파트를 건축하게 되며는 여러 가지 수자원공사, 물사정 이런 게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일선 시 군에 보며는 농지 전용허가를 내가지고 건축허가를 별도로 내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시 군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복잡성이 없어요. 그런데 200㎡를 중심으로 해서 다세대 주택을 지으려면 오 폐수시설이 돼 있는 곳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오 폐수시설 구역이 아닌 곳은 금년 7월 1일자로 환경법에 의해서 '92년 이후 한 필지에서 어떠한 여러 필지로 분할된 땅일지라도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분할되기 이전의 한 필지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 가서 그 법 때문에 건축 행위를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 땅 주인이 모르고 그 땅을 팝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필지를 1,000평이다 했을 때 다섯 필지로 200평씩 나누어 가지고 팔았어요. 자기는 집 지을 행위를 생각지도 않고 팔았는데 다섯 필지에 먼저 지은 사람이 딱 지어버리고 나면 그 집 주인은 자기 땅이라도 집을 짓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것이야말로 재산권에 아주 큰 침해죠. 뿐만입니까? 국도에 인접한 이런 도로는 도로관리청에 가서 또 확인을 받아야 되고 관리청에서 제가 이번에 그런 경험을 직접 해 봤어요. 관리청에 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언제 어느 때에 도로가 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나중에 연락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 12월에 연락이 왔다. 그래서 12월에 연락이 돼서 다시 한 번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금년 12월에는 계획이 없고 내년도 6월쯤 가봐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큰 아파트 지은 건 제외하고라 할지라도 주민들이 건실하게 살고자 조그마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이런 집들은 아까 말씀하다시피 지금 교육대학은 과거에 건설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교육부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교육부로 일원화가 됐는지 건설부로 일원화가 됐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현재 일원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집 한 채 짓고 살겠다고 하는 것을 뭔가 행정 간편화 해 가지고 주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참고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문제가 '97년 7월 1일자로 됐다고 그래요. 환경법에 의해서 집을 못짓게 하는 거요, 다세대주택. 이에 대해서는 각 시 군에서 지금 도에 항의문이 빗발치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시는 거 두 가지로 아까 그린벨트 관계나 수정법 변경 관계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거기서 이해하시는 범주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것이 건의가 돼 가지고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되겠다라는 건 이 시점에 한 게 아니라 벌써 이삼년 전부터 저희는 해 왔기 때문에 이 시점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건축 관계가 원론적으로 저도 여기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건축이 입지돼야 되는 장소를 관에서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 지역이 재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이 사람도 생활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이 집이 지어지는 장소가 자연 재해에서는 보호 받아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집을 지어야 되는 사람은 최소한도 행복하다든지 어쨌든 사람다운 생활을 해야 되든지간에 양질의 물을 먹어야 되고 먹어서 버려지는 건 제대로 정리돼야 되는 장소다 이런 등, 또 이 사람이 여기서 지내게 되는 집 관계에 있었을 때는 절대적으로 사생활에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든지 우선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집이 이 지역에 가서 우선 먹어야 된다면 급수구역이어야 된다, 상수도 급수구역이 된다 말이에요. 급수구역이 아니면 집을 지을 수 없는 장소예요, 관에서. 급수구역이어야 된다. 또 거기서 급수구역인데 이 사람이 생활을 해서 버려야 되는 거, 배수해야 될 시설에 대한 건 공식적으로 처리된다면 하수처리구역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급수구역이어야 된다, 하수처리구역이어야 된다, 이 집이 재해로부터 보호받아야 된다, 사생활이 여러 가지 침해를 받지 않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집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승인을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지역이. 그 사람 보호를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입장에서 이걸 무슨 조건을 달고 뭐는 뭘로 해라, 뭐는 해라 하는 건 그 사람 편에 들어서 오히려 조건을 달아주는 건데 이 조건을 민원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못하게 해 준다라고 이렇게 역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걸 하게끔 여러 가지 분야를 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아마 200㎡ 이런 것도 법령상에 뭐랬느냐 하면 이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대지에 대한 최소 평수라는 걸 법으로 정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범주를 가져야만 최소한도 네가 지상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게 어떤 사람이 한 필지를 가지고 만약에 200㎡나 300㎡ 땅을 가진 사람이 200㎡를 잘라서 집을 짓고 100㎡가 남았다, 그런데 그것이 자투리 땅으로서 토지 이용을 못한다 이런 관계에 대한 걸 관에서 어떤 입장으로 처리해 줘야 되느냐 하면 100과 200이라는 것을 분할해 주는 것은 잘못하는 거죠. 그런데 언제는 괜찮느냐 하면 농지로 놔뒀을 때는 100으로 놔두든지 얼마든지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대지로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자투리땅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 관계는 지극히 개인 사행위라고 그래야 될까요, 민사적인 거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는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떤 사안에 따라 다르니까 그건 다르고, 다만 건축허가가 여러 가지 입지 여건에 대해서 어렵다라는 건 원칙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강조를 하지만 제외해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든지…….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제 말씀은 그냥…….

의사진행발언 하겠어요. 지금 심도있는 보고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효과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셔야될 것이 지금 이걸 처리하고 또 한 건이 남아있죠. 지금 첫째는 이 일정이 잘못 잡혔어요. 왜 그러냐, 저 같은 경우에 또 회의를 가야 돼요. 그러면 의사정족수가 안돼.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회의를 해야 되고 질의하는 사람이나 답변하는 사람이나 위원이나 좀 효과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부탁입니다.

국장,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 여기를 잠깐 봐 주세요. 지금 이런 경우에 애초에는 한 땅이었습니다. 한 필지인데 지금 네 필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먼저 집을 지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요. 집을 지으니까 이 나머지 땅은 집을 못짓는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있잖아요…….

다 끝났어요. 이 사람은 이 새 땅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여기에다 집을 지으려니까 예를 들어서 2m 후퇴선 때문에 이 땅은 집을 안 짓고라도 여기에 2m 후퇴선을 안 하고도 집을 지을 수 없느냐 하니까 그렇게 지으면 건축법에 걸리고 여기에 붙여 가지고 지으면 환경법에 걸리고 지금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원화가 됐을 때는 주민들이 이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 되셨죠?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지역계획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지역계획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차질을 예방하기 위해 협조 말씀을 드리니 앞으로 지역계획국 소관 월간행사계획을 전문위원실로 사전 통보하여 능률적인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3. 안양교도소이전촉구청원서철회동의의건

전문위원 이유하입니다. 안양교도소…….

아니, 청원을 철회하고 건의로 다시 하는 거예요.

안양교도소이전촉구청원서철회동의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교도소 현황은 호계동 458-1번지 여기 부지면적이 8만 4,000평 정도됩니다. 그리고 건축면적이 6,480평, 건축년도가 1963년도, 처리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9조와 제11조, 그리고 경기도의회청원심사규칙제10조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검토 처리 의견으로서는 안양교도소이전촉구청원은 내용을 검토한 바 경기도의회가 처리하는 것은 청원법제7조2항과 지방자치법제9조, 그리고 동법제11조, 그리고 경기도의회청원심사규칙제10조 등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지방의회 권한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제출한 청원철회요구서에 의거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철회동의 의결하여 청원인에게 회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양교도소이전촉구청원은 국가 고유사무이므로 지방자치법제9조와 제11조 및 경기도의회청원심사규칙제10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의회 본 의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안으로 청원인과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철회요구서가 접수되어 본 청원을 청원인 및 소개의원의 뜻대로 철회 종결 처리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정인봉 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안양교도소이전촉구청원서철회동의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양교도소이전촉구결의안 (정인봉 의원외 10인 제출)

정인봉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같은 경기도와 국가적인 중요 업무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 앞에 오늘 안양교도소이전촉구건의안을 제안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안양교도소이전에관한촉구건의안을 말씀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안양교도소는 안양시 호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양교도소가 1912년에 경성감옥소에서 마포교도소, 그리고 안양교도소로 이전해 왔습니다. 안양교도소는 1960년에 건물을 짓기 시작해서 1963년에 개청을 하고 현재 34년 동안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만 해도 안양교도소는 한적한 읍이었고 당시 시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에다 건물을 안양교도소 위치하는 부분은 주민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법무부에서 두 가지의 제안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교도소를 짓는 게 좋으냐, 아니면 군부대가 들어오는 게 좋으냐라는 주민들의 도장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양교도소가 주민들의 동의하에 당시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들어올 당시에는 30년만 있기로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아직도 주민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3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안양교도소는 주변으로 평촌신도시가 들어와 있고 안양교도소 담을 끼고 초등학교, 안양교도소 바로 정문앞으로 1번국도인 산업도로가 위치해 있어 인구 10만의 유동인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양교도소는 군포, 의왕, 안양에 인구 100만명이 되는 호계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한 축이 되는 곳의 사분의 일인 한 부분을 전부 막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면적이 현재 12만평입니다. 12만평에 수용 죄수들 약 3,600명이 수용돼 있는 실정입니다. 평촌 신도시에서 안양교도소를 바라보면 수용돼 있는 죄수들이 보이고 노역하는 장면들도 전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들은 애들에게 저기가 처음에는 학교라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할 말조차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어 있고 지금 안양교도소 뒷편에 또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 4월에 또 입주하게 돼 있습니다. 또 거기에 그 부모들도 그 자리가 뭐라고 해야 될지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한 구석 지금은 인구 100만의 중심이 된 의왕, 군포, 안양의 한 축이 되는 곳의 사분의 일이 감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자체가 지역경제 발전에 언밸런스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양교도소 이전에 관한 부분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양교도소는 지금 100만이 되는 안양, 군포, 의왕 지역주민 뿐만 아니고 법무부의 입장과 그리고 수용돼 있는 죄수들의 입장까지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교도소는 현재 시내 한복판 가장 중심이 되는 축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시가로 볼 때 안양교도소 부근의 부지는 평균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의 평당 가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12만평입니다. 간단하게 계산하면 5,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됩니다. 이 부지를 매각하고 나면 막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무부와 정부 차원에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신시설을 갖춘 교도소를 새롭게 갖추어 이전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소자의 입장입니다. 3,600여명의 재소자들이 현재 34년된 구멍이 나 있는 블록으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가 돼 있습니다. 지금 2층 체육관 같은 경우는 무너질까봐 1층만 사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34년된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여름에는 무척 덥고 겨울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12동으로 나뉘어 있습니다만 이게 블록 벽돌이기 때문에 굉장히 허름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금 회의적이고 비천한 환경으로부터 첨단교화시설을 갖춘 환경으로 바꾸어 주어야 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이 함께 해 주어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들 재소자의 입장과 또 하나는 지역주민의 입장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현재 안양교도소가 인구100만이 되는 지역의 한 켠을 막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발전에 언밸런스적인 역할과 또 하나는 교육환경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여러 위원 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투쟁을 하다시피 노력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은 인구가 100만이나 되는데도 종합대학이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하지만 대구광역시의 경우 인구가 100만명일 때 종합대학이 7개나 있었습니다. 아주 가까이 보면 천안하고 안양에 충청도하고 경기도의 경계가 되는 천안시 안서동 한 동에는 대학교가 무려 여섯일곱 개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안양주민들은 여기에 대학교나 아니면 12만평 그 자리에 주민들에게 편리한 법원이나 검찰이 들어오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교도소를 이전했을 경우 주민들의 입장과 재소자의 입장과 정부 입장, 다시 말해 법무부 입장을 모두 들어도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6,044명의 주민들의 서명에 의해서 뜻을 모아 본 안양교도소이전촉구건의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유하입니다. 안양교도소이전촉구건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의 회부일자, 안건의안은 1997년 10월 16일 통상경제위원회 정인봉 의원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10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는 청원 소개의원이신 정인봉 의원께서 상세하게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교도 소 현황은 소재지가 안양시 호계동 458-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27만6,543㎡ 약 8만 3,654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2만 1,421㎡ 6,480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년도는 1963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 내용을 확인한 바 안양시호계동에 위치한 안양교도소가 1963년도 개소 당시에는 교화시설 입지에 큰 무리가 없었으나 현재의 안양시는 인구 60만명의 대도시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도소의 위치가 서울, 과천, 수원, 군포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인 시내 한복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자리잡고 있어 지역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또한 교도소 주변에 고층아파트가 밀집하여 위치하고 있어 교도소내 재소자들의 노역장면 등이 항상 노출되어 있으므로 자녀 교육상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교도소의 건물이 노후화되어 유지보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는 등 재소자들의 재활여건 조성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안양교도소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입니다. 우선 현재 안양교도소의 현황과 주변여건을 살펴보면 안양교도소는 안양시 호계동458-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이 총 27만 6,543㎡이고 건축면적은 2만1,421㎡로 1963년도에 설치된 시설로서 본 교도소 위치는 안양, 군포, 의왕시 안양권의 중심 지역이라 할 수 있고, 특히 평촌신도시와 안양권 지역의 교통요충지인 호계사거리에 인접해 있으며 주변에는 고층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안양시는 1963년도 교도소가 처음 설치될 당시 인구 10만명도 안 되는 시흥군 안양읍의 소도시였으나 '96년말 현재 안양, 군포, 의왕 등 교도소 주변 3개 시는 인구 약 100여만명의 대도시로 성장하였으며 서울, 과천, 수원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변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안양교도소의 위치는 지역여건이나 시설의 기능과 재소자의 재활 활성화 여건 특히 교도소 시설의 노후화 등의 취약요소를 고려할 때 안양권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재소자의 쾌적한 교도시설 및 환경 확보를 위해 환경조건이 보다 양호한 지역으로 이전토록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의안을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유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건에 대하여 제안하신 의원님께 직접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봉 의원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입니다. 우리 정 의원님 참으로 좋은 청원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당초 이 청원이 정 의원님 소개로 접수가 됐죠?

네.

접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도소 이전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국가사무에 속하고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청원에 관계되는 규정에서 취지에 좀 벗어난다고 해 가지고 방금 전에 의안으로 철회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자진 철회하게 된 동기가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건의안으로 바꾼 이유는 그렇습니다. 청원은 어떤 주민이든지 한 사람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소개의원만 있으며는 가능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중요 국가업무이기도 하고 또 비중을 실어서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부분과 주민들이 서명하는 부분을 첨부해서 올리고 좀더 무게를 싣기 위해서 건의안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원이 건의안으로 바뀌었습니까?

네.

그러면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지방자치법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와 동법제11조 국가사무의 처리규정에 대한 제안, 경기도의회청원심사규칙제10조 등 입법 취지를 감안해 가지고 이 검토처리 의견이 방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기 우리 국민은 어떤 법 규정도 좋고 어떠한 청원심사규칙에 대한 것도 좋은데 법에는 모든 국민은 청원을 할 수 있죠? 어떤 내용이든 간에. 우리가 국가에 어떠한 의견이 있을 때는 이익에 관계됐든 권리에 관계가 됐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이 애당초 청원하신 안 자체가 본 위원은 상당히 이유가 있다, 훌륭한 안이다 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될 좋은 안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청원은 할 수 없지만 청원촉구를 건의할 수 있는 것은 마련이 된 건가요?

네. 안양교도소이전촉구건의안은 지금 방금 상정돼서 보고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내에서라도 출석여부를 공개해 가지고 안 나오신 분들, 많이 빠진 분들을 정식으로 촉구하는 겁니다. 정식으로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촉구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의장에게 건의해서 위원을 바꿔주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종식 위원님께서는 회의 참석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른 위원까지 피해를 주지 말라는 그런 얘기시죠?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전문위원하고 보좌관은 계속 연락하시고 저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인봉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