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경 의원 5분자유발언

주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경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동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들으셨는데 장 위원님 하실말씀.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방교육행정체제개편에대한건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교육행정체제개편에대한건의안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교육행정체제개편에대한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교육행정체제개편에대한건의안 2.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이 있습니다만 감사의 목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기간은 1997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시대상기관에 있어서 위원회 선정기관 즉, 일반적으로 당연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두 기관은 민방위재난관리국과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승인을 거쳐서 감사를 하게 되는 대상기관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운영위원회 관련업무와 학교시설 관련업무 그리고 인사관리업무 세 분야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별도 편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회 단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다음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감사첫날인 11월 21일 오전 10시에는 민방위재난관리국을 감사하는데 감사장소는 본 문교위원회 회의실로할 예정입니다. 오후 15시에는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을 공무원교육원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11월 24일 월요일 10시에 경기도교육청을 경기도교육청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11월 25일 10시부터 경기도교육청감사를 하는데 경기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실시를 합니다. 전날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및인사관리를, 둘째날은 학교시설 관련업무를 감사하도록 하였습니다. 11월 26일은 경기도안양교육청을 안양교육청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고 11월 27일은 경기도용인교육청을 용인교육청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11월 28일은 경기도교육청감사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입니다만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면 2항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아래와 같이 하고 증인출석요구일 3일전에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합니다.“실 국장, 소속행정기관장 및 관계부서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되 관계부서장은 경기도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제2조가 정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여기에서 제2조가 정하는 공무원은 도본청의 경우 과장급 이상입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입니다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7항 소요경비는 감사비용은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와 국내여비규정에 의하여 일괄계산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항서류제출요구가 있습니다. 감사위원님은 요구자료목록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하고 전문위원실에서 제출된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를 취합, 위원장 명의로 의장을 경유해서 집행부에 제출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자료는 위원님들께서 기이 감사를 해보셨기 때문에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적어도 5일 내지 1주일전까지는 감사자료가 우리 위원회에 도착이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그 감사자료를 가지고 사전에 검토를 하실 수 있는 이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셔야 되고 또 집행부측에서는 하급교육청의 경우는 하급교육청까지 공문이 가고 또 자료를 취합하는 경우는 적어도 10일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까지 공문이 가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1개월 정도, 그 사이에 우리는 도의회가 열리고 하기 때문에 1개월 정도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께도 댁으로 감사계획서와 함께 감사자료를 금번 회기가 개시될 때 제출해 주십사 하고 자료를 송부해 올린 바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라항입니다. 금번 증인출석요구는 민방위재난관리국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교육원장, 경기도교육청은 기획관리실장과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관리국장 그리고 경기도 안양교육장과 경기도용인교육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참고인 출석을 여섯 사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양 개 교육청의 초등학교 운영위원장 두 분씩과 또 중학교 운영위원장 한 분씩그래서 여섯 분을 출석요구해서 참고인 진술을 들을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히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답변준비 해주시죠. 네, 백재현 위원님.

그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신세기에서 한일투자신탁으로, 한일투자신탁에서 신세기투자신탁으로 바뀌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결산안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홍순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허재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6년도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세입 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민방위재난관리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저희 국 예산운영은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목표로 예산절감목표를 달성하는 등 총 3,246만원의 예산절약을 하였으며 도민과 함께 하는 안보와 생활중심의 민방위운영으로 계획된 모든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96년도세입 세출결산보고는 민방위재난관리국 조직개편전에 민방위과와 비상대책과의 운영예산에 대한 결산내용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예산은 '96년도에는 건설교통국 방제기획관실소관 예산으로 편성, 운영되어 저희 국에서는 결산보고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세입 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결산, 세출결산, 불용내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6년도세입 세출결산액을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국고보조금 등 총 2억 5,117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31억 1,150만 8,000원중 30억 7,905만 1,000원을 집행해서 3,245만 7,000원의 예산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부서별 결산액은 민방위과소관 세입결산액이 2억 5,177만 1,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0억 3,487만 2,000원중 30억 1,597만 9,000원을 집행해서 1,880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비상대책과소관 세출예산은 7,663만 6,000원중 6,307만 2,000원을 집행해서 1,356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액은 민방위강사수당 72만 8,000원, 민방위대장 교육비 1,529만 5,000원 등 자치단체이전비로 1억 295만 8,000원이며 그리고 방독면 구입비 681만 6,000원, 비상급수시설 설치비 1,820만원 등 자치단체자본이전비 3,101만 8,000원 등 1억 3,397만 6,000원입니다 보상금세입액은 인력동원훈련 보상금으로 960만원이며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징수액은 재난앰프구입비 이것은 작년도에 250대 무선앰프 설치한 것에 지원비 잔액 5,207만원, 중앙통제소증개축지원비 잔액 5,285만원 등 1억 81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린 세입예산 2억 5,177만 1,000원은 전액 민방위과소관 세입예산으로 수납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국은 총 30억 7,905만 1,000원을 집행해서 민방위과소관 예산은 0.6%, 비상대책과소관 예산은 17.6%의 예산절감을 하는 등 총 3,245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 보고드리면 민방위관리비는 인건비, 기준경비 등에서 예산절감 770만원, 집행잔액 1,119만 3,000원과 비상대책비의 경상적 경비 등에서 예산절감액 1,085만 3,000원, 집행잔액 271만 1,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국에서 예산절감한 1,855만 3000원은 전체 예산액의 0.6%이고 집행잔액은 1,390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0.4%가 발생하여 총 예산대비 1%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예산 30억 3,487만 2,000원중 30억 1,597만 9,000원을 집행하여 1,889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예산액 5억 5,790만원중 5억 3,966만 4,000원을 집행하여 인건비에서 42만 5,000원, 관서운영비에서 2만 1,000원, 기준경비 131만 5,000원, 경상적 경비 1,647만 5,000원 등 총 1,823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어서 경상예산대비 3.2%의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4억 7,697만 2,000원 중 24억 7,631만 5,000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사업에서 1,000원, 재산취득비에서 65만 6,000원 등 65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책예산 7,663만 6,000원중 6,307만 2,000원을 집행해서 1,356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액 6,823만 6,000원중 5,713만원을 집행해서 기준경비에서 3만 1,000원, 경상적 경비에서 1,107만 5,000원 등 총 1,110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경상예산대비 16.3%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840만원중 594만 2,000원을 집행해서 자산취득비에서 245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함으로써 사업예산대비 29.3%의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불용액 사유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불용액 1,889만 3000원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의 집행잔액 42만 5,000원 이것은 300일 일용수당에서 일수차에서 나오는 잔액입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 집행잔액은 2만 1,000원이고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기준경비 집행잔액 131만 5,000원 이것도 약간의 인원이 발령시차라든지 그런 데에서 나오는 차액으로 법정경비 기준경비쪽에서 나온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1,637만 2,000원 등입니다. 일반운영비의 불용액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수용비는 10%의 예산절감목표를 세워 가지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소요경비에서 227만 9,000원 그리고 재해 예방달력 제작비에서 56만원, 각종 행사수용비에서 155만원, VTR교재비에서 42만원 민방위강사용 간행물제작비에서 169만 2,000원 등 총 650만 1,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수용비집행잔액은 172만 4,000원과 경보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으로 무선경비장치 검사료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136만 8,000원 등 309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전신전화국에서 고지가 검사비로 납부해야 될 것을 검사고지를 안 했기 때문에 일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과 제세금에서는 한국통신의 전산착오로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았음에 따라 휴대폰사용료 307만 3,000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민방위협의회가 서면개최됨에 따라서 민방위협의회를 서면개최로 갈음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위원회 수당 150만원 그리고 민방위행정세미나 심사수당 3만원, 직장민방위대 특별교육강사료 49만원 등 총 2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 연찬대회는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행사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120만원 예산을 집행을 안 하고 예산절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기타 과목에서는 피복비에서 1만 1,000원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급양비 4만 3,000원도 잔액이 되는 것이고 시설장비유지비 16만 2,000원도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보상금 8만 7,000원, 자산취득비 65만 6,000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책과의 불용액은 1,356만 4,000원이 발생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서 9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상금의 1,017만 9,000원의 불용액은 을지연습기념품 및 참관인 다과비에서 170만원, 그리고 통합방위시상품구입비 등에서 795만 3,000원 등 해서 925만 3,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통합방위회의 식사비 등에서 52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을지연습시상품으로 유공자들한테 손목시계주는 것을 5만원씩 계산했습니다만 이게 2만 8,600원씩 계산되면서 차액이 177만 2,000원이 생긴 것이고 그 다음에 단체 및 개인표창패가 10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9만 5,150원에 13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20개로 당초에 계산했던 것이 13개 단체와 개인한테 표창패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잔액이 발생됐고 그 다음에 벽시계는 8만원씩 계산한 것이 7만 7,000원에 그리고 좌대시계는 20만원씩 계산한 것이 14만 3,000원 이렇게 단가가 낮게 구입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 등등으로 해서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기능사무기기 2대하고 모사전송기 1대 구입에 따른 예산절감 120만원 그리고 125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허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며 미흡한 사항은 앞으로 예산운영에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96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서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안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의 내역은 방금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여 중요사항만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내역에 대해서 도표 두 번째 민방위관리부분을 보면 30억 3,487만 2,000원의 예산액에서 예산현액은 30억 3,487만 2,000원으로 같고 결산액은 30억 1,597만 9,000원이었고 그 중에서 불용액이 1,889만 3,000원으로 불용비율은 0.6%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은 7,663만 6,000원의 예산중 예산현액이 7,663만 6,000원으로 같고 결산액은 6,307만 2,000원 그래서 불용액이 1,356만 4,000원으로 17.7%의 불용비율을 나타냈고 맨위로 올라가서 총계를 보면 예산액이 31억 1,150만 8000원중에서 예산현액은 31억 1,150만 8,000원으로 같고 결산액은 30억 7,905만 1,000원으로 불용액이 3,245만 7,000원 불용비율은 1.1%였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상세한 설명은 뒤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불용액이 3,245만 7,000원으로 내역을 보면 예산절감액이 1,855만 3,000원이고 실제 예산집행잔액은 1,390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항 주요 불용액 발생사항별 내역을 보면 민방위관리 기준경비 중 복리후생비가 118만 3,000원, 경상적 경비 중 일반수용비가 959만 3,000원, 다음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307만 3,000원, 운영수당 349만원 그리고 비상대책 경상적 경비 중 보상금이 222만 6,000원, 포상금이 795만 3,000원, 또 자체 신규사업 중 자산취득비 240만 8,000원 등이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결산개요 및 경위를 먼저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제12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도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위원 9명 즉, 도의회 의원 3명,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되며 1996년도결산검사는 지난 8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10일간에 걸쳐실시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전체 결산에 대하여 '96년도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예산현액은 31억 1,150만 8,000원이었습니다. 이 중 30억 7,905만 1,000원이 집행되고 3,245만 7,000원이 불용처리되어 전체 예산현액대비 집행액 비율은 98.9%였습니다. 이는 도전체 일반회계예산현액대비 집행액 비율 92.6%보다는 집행비율이 6.3% 높은 것이었습니다. 불용액에 대하여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예산현액대비 불용액 비율은 1.1%였습니다. 총 불용액은 3,245만 7,000원으로써 그 주요내역을 보면 민방위관리분야에서 민방위창설기념행사에 따른 홍보물, 현판제작 등 수용비절감과 집행잔액 959만 3,000원, 한국통신 전산착오로 미부과된 휴대폰사용료 307만 3,000원 등이며 기타 인건비, 관서당경비 등의 불용액 622만 7,000원을 포함하여 민방위관리분야 불용액은 예산절감770만원과 예산집행잔액 1,119만 3,000원 등 총 1,889만 3,000원이었습니다. 비상대책분야는 을지연습과 통합방위협의회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017만 9,000원 등 경상비 집행잔액 1,107만 5,000원, 다기능사무기기 모사전송기 등 자산취득비 불용액 245만 8,000원 등 비상대책분야 불용액은 총 1,356만 4,000원이나 예산절감액 1,085만 3,000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271만 1,000원이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예산결산 사항별 검토결과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안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답변준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