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임시회제2차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어제 제1차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있는 '96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 농촌진흥원소관사항과 경기도농촌진흥원시험및분석의뢰에관한조례안 그리고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건이 되겠습니다. 1. '96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계속)

시험국장 유창재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장님께서 당초 보고드릴 계획이었지만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행사에 참석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97년 7월 3일자 정부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전에 소득지도과장하다 사회지도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재룡입니다. (인 사) 화성군 농촌지도소에 있다가 소득지도과장으로 온 김경배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노시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항상 저희 농촌진흥원의 연구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진흥원소관 '9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저희 진흥원 '96년도 세입총액 38억 2,168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현액은 227억 3,120만 1,000원중 92.1%인 209억 2,951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4억 6,913만 3,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3억 3,257만 9,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세입총액 38억 2,168만원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3억 5,882만 6,000원으로 이는 공유재산임대료가 181만 4,000원, 농기계수리부품대 664만 5,000원, 벼.고추.버섯 등 시험생산물판매수입 7,149만 9,000원, 공공예금.기타이자수입이 2억 5,937만 5,000원, 불용품매각대 등 잡수입이 1,949만 3,000원이며 시.군보조금사업에 보조된 국고보조금 34억 6,285만 4,000원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저희 진흥원의 세출예산현액 227억 3,121만 1,000원중 1.5%인 3억 3,257만 9,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세출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는 47억 4,710만 6,000원중 1억 5,572만 8,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농사시험연구는 12억 5,714만 4,000원중 2,56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농촌지도는 152억 6,053만 5,000원중 14억 6,910만 3000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9,733만 4,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버섯시험장운영비 2억 9,953만 2,000원중 382만 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율무시험장운영비 4억 4,627만 2,000원중 1,662만 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선인장시험장운영비 7억 2,061만 2,000원중 3,338만 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회계년도에 발생된 불용액 3억 3,257만 9,000원의 내역를 설명드리면 중앙농촌지도자대회와 제1회농업인의날 기념 우수농산물품평회개최가 중복되어 도단위 행사계획 취소에 따른 사업변경잔액 244만 4,000원, 의료보험부담금 지급사유미발생으로 생긴 집행잔액 4,022만 2,000원, 4H교육행사 지원사업에 대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집행에 대한 지적으로 당초계획 취소로 생긴 집행잔액 2,000만원, 재료비.공공요금 집행잔액 및 각종 공사와 물품구매시 발생한 입찰잔액 등 집행잔액 2억 5,710만 3,000원, 농기계.시험연구장비수리 및 전기.통신.급수시설복구 등 계약과정에서 발생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281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불용액 발생사유를 설명드리면 농촌지도자육성비 집행잔액 244만 4,000원은 농촌지도자 경기도연합회의 '96년도 사업계획에 의거 도단위 농촌지도자대회를 '96년도 11월에 개최예정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제1회농업인의날 제정에 따른 중앙단위 농촌지도자대회 및 제1회농업인의날 기념 우수농산물품평회 개최와 중복됨에 따라 도단위 행사계획 취소변경에 따른 사업변경잔액입니다. 의료보험부담금 집행잔액 4,022만 2,000원은 국가직인 연구사와 지도사가 '96년도에 지방직으로 전환을 예상하여 직원의 의료보험부담금 5,038만 3,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나 '96년도에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아 일반직, 기능직, 일용직 공무원 부담금 1,016만 1,000원만을 집행하고 국가직 공무원 113명분의 부담금을 정부에서 납부함에 따라 지급사유미발생으로 생긴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4H등 농민학습단체육성비집행잔액 2,000만원은 '96년도 10월 28일 사단법인 한국 4H연맹 경기도지부로부터 당초계획에 의한 '96년도 4H교육행사 지원사업추진 보조금교부신청이 있어 이를 정밀 검토후 보조금 4,000만원중 2,00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나머지 보조금 2,000만원을 집행예정중에 있으나 '96년 11월 28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 본 보조금집행에 대한 지적이 있어 당초 사업계획인 4H선진농업현장시찰과 시.군 4H육성지도 격려사업을 취소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농경문화전시관 및 교육시설공사비 집행잔액 5,051만 6,000원은 지하 1층, 지상 4층 공사를 위해 26억 6,375만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추진한 바 집행액으로 11억 4,413만 1,000원과 이월액 14억 6,910만 3,000원을 익년도로 사고이월시켰으며 불용액 5,051만 6,000원은 감리.건축.설비.전기.통신분야 등의 입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 8월 20일 농경문화전시관 및 교육시설공사를 착공하여 추진하였으나 신축부지의 기반이 약하여 이에 따른 부분설계변경으로 지하기계실, 정화조, 공동구공사에 50일정도 공사기간이 추가 소요되었으며 동절기결빙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96년 12월 26일부터 공사가 중지됨으로써 해빙기인 '97년 3월중순 이후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본사업을 완료하고자 이에 소요되는 감리비 1,787만원, 시설비 14억 5,123만 3,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18일 경기도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에 의거 '96년도일반회계에서 15억원을 출연금으로 적립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수입 4,727만 6,000원을 포함하여 '96년도말 현재 기금액 총 15억 4,727만 6,000원중 농협중앙회 오산.화성 시.군지부에 8억 4,727만 6,000원, 제일은행 수원지점에 7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은 '98년도까지 50억원을 목표로 적립중에 있는 기금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목별 조직체의 첨단 해외농업연수, 농업인 조직체의 연찬교육사업 등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적인 세입.세출결산내역서는 1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범위안에서 새로운 영농기술개발보급과 농민소득증대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추진과 예산운용에 각별히 유념하여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96년도 저희 농촌진흥원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험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촌진흥원소관 '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1차위원회 농정국심사시에 보고를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4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중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의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액은 38억 2,168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입 징수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 3,933만 3,000원으로 진흥원에서 생산한 농산물매각수입, 농가의 농기계수리비수입, 시험장.토지임대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949만 3,000원으로 불용품매각대, 도비보조사용잔액반환금, 잡수입 등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4억 6,285만 4,000원이 지원되어 전액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의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27억 3,120만 1,000원으로 이중 209억 2,951만 9,000원이 지출되었으며 18억 168만 2,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잔액은 사고이월사업비 14억 6,910만 3,000원과 불용액 3억 3,257만 9,000원으로 예산액에 대한 불용액의 비율은 약 1.5%가 되겠습니다. 세출 항목별 주요 불용액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의 경상적경비 예산중 보상금예산은 5,038만 3,000원으로 지도직과 연구직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될 것을 예상하여 의료보험부담금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97년 1월 일괄적으로 지방직화함에 따라 '96년도 의료보험부담금 집행잔액 4,022만 2,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촌지도의 국고보조사업 예산중 보상금 예산은 800만원으로 국비와 도비가 각각 50%로 구성되었으며 농촌지도자 도연합회육성을 위해 600만원, 4H후원단체 지원을 위해 2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불용액 488만 9,000원의 원인은 농촌지도자 도연합회행사가 제1회농업인의날 제정에 따라 중앙단위 행사로 대체됨으로써 도단위 행사를 취소하게 됨에 따른 것입니다. 농촌지도의 자체 신규사업중 민간이전예산 5,500만원은 4H등 농민학습단체 지원비 4,000만원과 생활개선시상금 1,500만원으로 이중 농민학습단체 활동지원비에서 2,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농촌진흥원의 '96년도 국비보조사업은 이륜차 지원사업 등 43개 사업에 국비 34억 6,285만 4,000원, 도비부담액 9억 3,237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이중 국비 34억 4,639만 6,000원, 도비부담액 9억 2,849만 8,000원이 집행되어 보조액에 대한 국비보조 집행비율은 99.5%에 이르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순수도비보조사업은 농촌지도소 과학영농시설 확충사업 등 29개 사업에 81억 4,445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집행액은 64억 2,979만 4,000원으로 도비보조액에 대한 집행비율은 78.9%로 저조한 편입니다. 이는 부천등 9개 시.군에 지원된 과학영농시설 확충사업비중 4개 시.군에서 17억 677만 5,000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97년도로 명시이월하였기 때문입니다. 시.군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지원된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사업추진계획의 수립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당해년도에 집행되지 못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중에 명시이월사업은 없으며 농경문화전시관 및 교육시설설치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4억 6,910만 3,0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표에 나와있는 추진 일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인품목별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은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의 선발육성을 위하여 '96년일반회계에서 15억원을 출연하여 조성된 것으로 이에 대한 금융기관 예치 이자수입 4,727만 6,000원을 포함하여 '96년말 현재 기금액은 15억 4,727만 6,000원이며 '96년말 현재 농협에 8억 4,727만 6,000원, 제일은행에 7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은 적립중에 있는 기금으로서, 기금설치의 목적인 지원사업 등의 추진은 적립이 완료된 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검토보고서(농촌진흥원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진행방법은 어제 농정국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소관국장이나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원소관 결산사항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지방매스컴에도 다 났던 사항이고 또 기이 지나간 일이고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물론 어떤 어려운 사람들의 입김도 있고해서 다들 알고 지나간 사항이니까 이해하는 쪽으로 하고 넘어가죠.

아니, 이해를 하시고 이 내용은 내가 더 잘아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지도국장께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고 양해를 구해야죠.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한대로 충분한 검토가 일단은 덜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박용희 동료위원님한테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저도 그런 뜻에서 박 위원님이 하시는 것을 반박한 것은 아니고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모순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예산승인을 했던 일이고 또 현재 그 지역에는 부지도 확보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다른 시·군에다 줬으면 기이 더 잘 유효적절하게 지역농업개발센터를 더 빨리 지을 수도 있었고 이런 과오를 범한 것을 지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식해서 답변을 자꾸 어렵게 하시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난 것입니다. 아무리 지방화시대라서 여론에 의해 행정을 생각 안 할 수 없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정말 공직자가 올바로 상식에 맞게 판단해서 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바랍니다.

물론 농림수산위원회의 위원들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예산을 당초에 승인을 해줬는데 그당시에 진흥원장님이 제안설명할 당시도 이것은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한게 아니냐보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어서 승인해 줬으면 머리를 싸매서라도 성립을 시켜야 옳은 일이지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입장입니다. 똑같은 입장이 됐는데 이것을 1년 반이 넘도록 부지 하나 선정못했다는 얘기는 무엇을 어떻게 했든 간에 이것은 공동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끝을 내야지 이렇게 미사여구를 넣어가지고 하면 같이 망신당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농촌에 있는 어려운 지도소들이 지금 하지 못했는데 저도 부천을 잘 압니다. 부천이 사실 그렇게 농촌지도소가 필요한 데 입니까? 거기는 완전히 도시성인데. 잘못됐으면 잘못했다고 해주시고 다시는 그런 재우를 범하지 않도록 피차 노력합시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혁동 위원님.

'96년도 당초예산에 부천이 3억원이 책정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이루어진 거죠?

일단 예산만…….

일단 예산만 됐는데 그 예산이 집행되기 까지 그 과정이 하나도 '96년도에 이루어진게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96년도에 또 7억원을 세워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진도가 안됐는데 7억원 예산을 세워줬을까요?

일단 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진흥원 실무국장이 전적으로 잘못한 것으로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농촌에 쓰여질 곳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목이 타게 기다리는 그런 농촌지역이 많은가 하면 또 대한민국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경기도가 사실 농업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닙니까? 또 경기도 중에서도 가장 농업이 활발하고 농업의 투자가치가 많은 곳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천보다는 더 시급한 곳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돈을 줬는데도 집행을 못했는데 추경에 또 7억원을 해서 줬다, 그러면 10억원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97년도가 다 가도록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것도 시작도 안된 것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부지매입이나 됐어야 시작이 되는 건데 그것도 안됐다, 그럼 1년간의 공백이 지나고 또 2년차에 가서도 매듭이 못지어 졌다, 거기다 10억원을 명시이월시켰다 하는 것은 농촌에 그만큼 2년동안에 침체를 가져오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이것은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정말로 다시 검토를 하고 7억원을 추경예산에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감이 가는 얘기이고 이런식으로 진흥원을 믿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앞으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2년차씩이나 이월시킨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책임이 같이 있고 앞으로는 정말 진흥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느껴지거든요. 이런 우를 진흥원에서 범하지 말아야죠. 이것은 엄청나게 실무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일일이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진흥원의 예산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 투자가치가 있느냐 이것을 앞으로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책임자적인 입장에서 또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꼭 해야할 것이냐 안해야 할 것이냐 또 어떤 위원의 하나의 의견에 의해서 치우쳐지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해주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계석 위원님.

이계석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두 개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농촌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고 하나는 전문위원께서 주신 자료인데 전문위원이 제출한 자료에는 그 기금이 농업발전기금 180억원이 되고 농업인 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두 가지로 나타나있습니다. 그런데 15억원에 대한 기금을 예치한 것을 보니까 농협하고 제일은행 두 곳에다가 했습니다. 농협에 보니까 오산· 화성 시·군지부에다 예치를 하고 일부는 수원 제일은행지점에다 예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해주시죠.

이계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출연금 15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산·화성지역은 저희 농촌진흥원이 화성군 관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일부 8억원을 예치했고 또 제일은행지점은 당초에 한군데다 하는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두군데다 하자해서 제일은행은 그당시에 경기도의 금고였습니다. 진흥원에 와서 금고대리를 보고있기 때문에 양쪽에 나눠서 일단 예치를 했었습니다.

도금고법에는 어떻게 예치하도록 돼 있습니까?

금고를 특별히 어떻게 하라는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한 이자가 많은 쪽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제일은행하고 농협하고의 이자는 어디가 높은가요?

농협 함지박 월복리신탁은 연리 12.1%이고 이것은 변동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제일은행은 특정금전신탁해서 12.4%입니다. 농협은 일부 우리가 농협단체이기 때문에 이자가 조금 비싸다고해서 농협말고 다른 데하면 되느냐 이래서 한쪽보다는 양쪽으로 이렇게 예치하게 됐습니다.

어디가 이자가 높습니까?

저희가 본 통계에 의하면 제일은행 특정금전신탁이 조금 높은 것으로 돼 있는데 연리 12.4%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자를 많이 발생하기 위해서 제일은행에 했다고 한다면 제일은행에다 다 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왜 농협에다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농협단체가 왜 농협에다 안하느냐해서 거기다가 다할까 하다가…….

제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치이자율이 높다고 해서 제일은행에다 했다고 하면 전액을 제일은행에다 했어야 맞는 얘기고 또 이것이 농업에 관한 사항이니까 이자가 높다고 하더라도 농협에다 하는게 좋겠다라고 그런 의견이 있으면 전액을 농협에다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위원님 견해도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몇년도에 예치했습니까?

'96년도에 예치했습니다.

농협에다 해야되는 게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봤을적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어차피 만기만 끝나면 저희도 농협에다 예치를 할 것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충분히 지적을 해 주셔서 하려고 합니다.

동료위원께서 그런 지적이 있었다고 하면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오산·화성 시·군지부에다가 예치한 것은 뭡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촌진흥원이 화성군에 있고 지금 농협금고가 화성군에서 저희 진흥원에 와 있습니다.

그럼 일반기금 중에서 이런 시·군 단위에다가 예치한 경우가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적법성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도기금을 일반 시·군지부에다가 예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다시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효녕 위원님.

기금이자하고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96년 7월에 예치를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15억원의 1부이자가 1,5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7월 이후로 7, 8, 9, 10, 11, 12월 약 4개월만 하더라도 6,000만원의 이자액이 넘어야 되는데 4,727만 6,000원밖에 이자액이 나오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죠?

일단은 농협것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6개월마다 이자가 복리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농협 것만이 지금 나온 겁니다. 제일은행 것은 1년에 가서 연리로 나오기 때문에 이당시에 고려가 안돼서 빠져있는 겁니다.

12.1%, 12.4%를 말씀하셨지만 변동금리 적용되면 이게 그렇게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이자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제가 상식이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덜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실때는 12%면 월 1부이자는 확정적인 보장을 받는 답변으로써 들리는데 이것이 구체적인 수치로써 이자액이 반영된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답변내용과 구체적인 수치로써 이자액이 나온 것과는 상당히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렇다면 답변하실 때 12%를 못박아 주시면 월 1부이자는 확실하게 보장을 받는구나라고 하는 오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2.1%, 12.4%지만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그렇게 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됐기 때문에 이자액이 이 정도밖에 안됐다라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셨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당장의 이자액을 따져보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96년 7월부터 계산해 가지고 최소한 4개월이라고 치더라도 6,000만원이 돼야 되는데 왜 이것밖에 안되느냐하는 지적이 나올 수 있으니까 설명을 해주시는 과정에서 보다 더 구체성을 띠어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야 쉽게 납득이 가고, 그렇다면 이제 토탈계산을 해서 이정도면 그래도 만족스러울 수준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낼 수 있으니까 어쨌든 기금은 여러 위원님들이 '96년 일반회계에서 15억원이 출연돼 가지고 조성된 것은 다 아시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기금이 한푼이라도 더 적립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런 측면을 십분 이해하셔서 운영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경문화전시관 집행잔액 남은 것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5,051만 6,000원이 남았는데 여기 보면 감리, 건축, 설비, 전기, 통신분야의 입찰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어떤 입찰방식을 취했죠?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한 겁니다.

그러면 최저가를 써내는 사람이 낙찰을 받는 겁니까? 최저가 입찰인가요?

제한적 최저가에 의해서 입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정가에 근접한 입찰가액을 써내는 사람한테 낙찰되는 그런 방식인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한 것이 5,051만원 남았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최선의 방식을 취해 가지고 예산이 절약돼서 절감시켰다면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 입찰방식에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정도는 들어가야 제대로 된 건축물이 성립이 되는데 그보다 훨씬 액수가 남은 것을 절감했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곧 부실화되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 그 부실화된 것을 나중에 예산을 더 보충해 가지고 정상으로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또 쓸데없는 예산이 더 수반이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집행하실 때 이건 결산이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농경문화전시관을 '96년 8월 20일에 공사착공해 가지고 12월 26일 공사일시 중지를 했는데, 동절기라고 해서. 그동안까지 몇%의 공정이 진행됐었죠? 8월 20일 공사착공한 이후에 12월 26일 공사중지때까지 약 4개월간. 몇 % 공정에서 공사중지된 것이 나와 있을텐테.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찾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동절기가 됐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한 겁니까? 또 다른 사유가 없었나요?

일단 동절기가 되고 해서 원래 그때되면 공사를 중지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래서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사부지 기반이 연약한 것에 대해서 설계변경한 적은 있었나요?

설계변경자체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하지 않았어요? 설계변경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담당과장이 나와서 그 부분은 답변해 보시죠.

사회지도과장 이재룡입니다. 기반연약화에 대한 설계변경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공사가 진행되다가 단순히 동절기이기 때문에 동절기를 피해 가기 위해서 공사를 중지한 겁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사착공을 해서 1차 공기연장을 3월 5일부터 6월 20일, 42일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피트를 지하관을 농민교육원과 진흥원을 통과하는 피트가 나와가지고 그것이 상당히 노후화가 돼가지고 그것을 이동처리한 공기가 예상외로 생겼고요. 추가보수공사가 이루어 졌고요. 그 다음에 진흥원본관 시험동하고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작업을 하다보니까 지반이 상당히 연약화됐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당초에는 거기다가 묻으려다가 지반이 연약화되기 때문에 거기다 묻으면 안된다해서 그것을 옮기는 위치변경 작업이 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20여일 소요가 됐고요. 그 다음에 동절기 물공사중지는 관행적으로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40여일 공사지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97년도 6월 19일인데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14일이 우천으로 공사가 지연이 됐는데 이것은 최근 5년동안 기상계양을 보더라도 금년이 이 기간동안 최대 다우일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천으로 인한 공사지연이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7월 28일 준공이 됐죠?

네.

지금은 별다른 잘못된 점은 없습니까?

준공이 됐고요. 내부 전시공사 입찰이 돼서 전시공사가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내부시설에 대해서요?

네.

여하튼 다소간의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전시관 교육시설 신축이 진행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기왕에 시작한 것 예산 제대로 활용해 가지고 멋지게 지어졌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많이 조언해 주셨기 때문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입니다. 기왕에 논란이 됐던 것을 좀 차근히 확인하고 지나가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선 지도소안에 과학영농시설확충에 대한 것이 5억원 이상 도비보조금을 하다보니까 지난 번에 도비보조금조사특위에서 자료에 농정국 또는 진흥원 소관업무로는 유일하게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표기돼서 나왔기 때문에 불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부적인 지원내역, 그러니까 총액은 예산서에 명시돼 있지만 세부적인 각 시·군별로 지도소에 지원된 내역은 사실은 자료를 또다시 요청하기 전에는 위원들이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부천의 경우가 총 추경을 포함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20억원 규모중에 한 10억원 정도가 그쪽으로 간 것으로 그때 당시 서류에는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7억원을 추가로 확보한 것이었다면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3억원하고 추경 7억원이 1차추경이었습니까?

1차추경이 아니고 마지막 추경…….

그래서 제가 더 여쭙는 건데요. 2차추경은 연말이었고요. 애초에 준 예산도 집행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에 추경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지런히 집행하지 않으면 불용되거나 이월될 게 뻔한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런 무리를 감수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도비가 보조될 때 시·군비 부담율이 있을 겁니다. 부천시에서 얼마를 부담해야만 됐었던 거죠?

일단은 시·군비 시설비에 대해서는 얼마 부담내시를 한게 아니고 그중에서 대개 토지매입비는 안되지만 건축비의 30% 범위내에서 줄 수 있는 것으로…….

잠깐만요. 건축비의 30%입니까?

그렇죠.

토지매입비는요?

토지매입비는 도비보조로 안주는 것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건물에다 보조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시설을 하는데 보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을 신청했을 때 부천시에서 요청했었던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어디어디에 얼만큼의 토지가 가능하고 또 이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주면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됐던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거서류가 있어요?

네.

그것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당초에 부천시지도소에서 예산승인요청을 해올적에는 사실 부지를 확보중이었고 부지를 확보했다는 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청사신축계획서를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반영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예산을 1차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논란이 되고 있는 추경을 회기말에 가서 올린 것은 그 근거는 '96년 7월 1일자로 해서 부지가 1차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협의승인을 도에다가 요청한 상태에서 승인이 나있는 상태였었고요.

몇 월 며칠이요?

'96년 7월 1일자요.

7월 1일자로요?

네.

여기가 어디인데요?

부천, 정확한 지명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갖고 계시다는 거죠?

사무실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안됐죠?

여러 가지 승인을 했는데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허가를 이후에 도에다 요청을 했고요. 농지전용변경협의요청등 이렇게 쭉 하다보니까 서로 여건을 맞지 않으니까 반려, 보완제출하다 지금까지 계속 작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세군데 부지를 선정했다가 그린벨트지역 승인과정에서 잘 안되니까 지연이 됐던 것입니다. 부지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나간 것은 없습니다.

보통 제2차추경에 액수를 조정하는 것을 보면 쓸 수 있는 예산한도 내에서 다른 데가 다 못썼었나 보죠? 그래서 돈이 좀 여유가 있었었나 보죠? 총액대비. 왜냐 하면 추경에 예산반영하는 것은 어쨌든 꼭 집행해야 되는 것 들을 반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지선정은 됐었고 기왕에 착수할 수 있는 정도의 3억원은 지원이 돼 있는 상태에서 7억원을 더 준 것을 보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 중에서 쓰여지지 않아서, 예를 들면 쓰려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한 건지, 2차추경에 올린 것이. 어쨌든 예산은 남아 있고 도비보조가 이만큼 내려 오는데 총액규모로. 다른 데에 지으려고 했었던 데가 여전히 잘 진행이 안되니까 여기는 잘 될 것 같다해서 몰아준 것이냐 이런 말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지도국장님 답변에서…….

2차추경은 왜냐 하면 토지매입 끝나고 어쨌든 그해말까지는 착공이 돼야되는 상황일 때 주는 것 아닙니까? 불요불급할 때 추경을 하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로는 7월 1일자로 부지를 어쨌든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경로로 예산집행이 됐고 그것이 편중이고 아닌 것은 또 따로 따질 문제이지만 이 사업을 추진해 보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한 흔적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돈이 갔으면 일단, 왜냐 하면 우리집 돈도 아니고 세금으로 조성된 돈인데 이것이 어쨌든 쓰여지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구체적인 노력의 흔적이 뭐냐 이거죠.

그 자료를 상당히 노력한 흔적은 많은데요. 이것은 양해하시면 개별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특별히 개별적으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네, 당초에 '96년 7월 1일자에 농지전용협의승인이 경기도에서 났습니다. 면적은 8,400평이 되겠고 그 다음에 '97년 4월 16일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가 경기도로부터 승인이 됐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가 난 다음에 '97년 4월 18일 농지전용변경협의요청을 또다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린벨트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97년 5월 8일에 농지전용변경협의보완제출이 도에서 다시 반려가 돼서 그 면적이 1만 8,513㎡를 조정을 하라는 반려가 나왔습니다. 도에서 '97년 5월 1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해서 1만 8,513㎡를 조정하여 부천에 5월 20일에 농지전용변경협의 보완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도시계획결정지적고시 부지측량을 해서 부지분할등기가 '97년 7월 21일까지 완료가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8월 20일 실시설계입찰에 들어갔고요. '97년 9월 5일 입찰계약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97년도에는 얼마가 지원이 됐지요?

'97년도에는 4억원이 추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 근거는 뭡니까? 본예산에 들어갔어요?

그것은 부천시 농촌지도소의 부지매입비 10억원을 뺀 나머지 총 사업비가 45억원이 투자되는데 건축비가 30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왕에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월까지 됐고 이게 무리수가 계속 두어진 거 아닙니까?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본예산에 4억원을 또 책정할만큼, 예를 들어서 그게 진행되는 걸 더 봐서 할 수 있는데 이것 또 무리하게 12월말까지 부지선정 안되면 또 명시이월할 거예요, 포함해서? 참 설득력없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3억원 지원했다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연말추경에 7억원 더 지원하고 그 다음에 또 전혀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본예산에 4억원 책정하고 그것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질 수 없는 일을 뭐하러 맡아가지고 서류상에 지저분하게 나오게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진흥원에서 1억원만해도 얼마나 큰 예산이에요. 1,000만원, 500만원 없어서 그러면서 뭔일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원장님 오셨어야 했는데 이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또 우려되는 것은 의회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무리하게 토지매입하라고, 이거 안하면 큰일난다고 그래서 정말 비효휼적이고 그런 데다가 해 놓고 빨리 빨리 진행하라고 그래 가지고 사업중심으로 일을 형식적으로 치룰까봐 그것도 걱정이 돼요. 제 생각은 또 이월이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한이 있어도 이것을 백점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사업추진 이런 식으로 되면 정말 안될 것 같고요. 이미 한푼도 안쓰고 사업진행도 하나도 안됐어요. 여기에다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돼 있지 그것을 매입을 했다든지 추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럴 때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렇게 집중투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동안 해왔던 것이 있지만 다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어떻게 더 변경하거나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것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인지 원점에서부터 다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꼭 생각을 해주시고요. 우선순위나 형평의 문제 지금 경기도에서 특히 지도사업예산중에서 이게 14억원씩 1년반 잠겨놓고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더군다나 도비인데 도에서 농업관련예산 투자 중에서 우선순위로 생각하면 이게 맞는 건지 안맞는 건지 이것도 제기하려면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것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동 위원님.

권혁동 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잔액이 14억 6,910만 3,000원이고, 불용액이 3억 3,257만 9,000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불용액사유내역서가 7페이지에 나와있지요. 사업변경 농촌지도소보상금이 2,444만 4,000원, 서무관리비가 244만 4,000원이고, 4,022만 2,000원 그것을 전부 따져서 불용액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다른 내역서가 또 있습니까? 지금 불용액이 얼마나 났어요? 3억 3,257만 9,000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여기 불용액 발생사유별 내역서 보세요.

그것은 주요한 것 큰것만.......

옆에 있는 것이 전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불용액 전체내역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난 사유를 보면 의료보험같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서무경상적 관리보상금 등은 이해가 되는데 농촌지도직 지도자연합회에 지원한 금액 600만원하고 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자금 1,500만원하고 농민활동지원비 2,000만원이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내역을 보면 중앙에 뭐로 해서 그러고 민간단체로 이양이 돼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자세히 설명좀 해보세요.

농촌지도자 불용액은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농촌지도자대회를 12월에 하려고 했는데 12월에 제1회농업의날이 생기면서 농촌진흥청에서 전국단위행사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경기도에서 지도자 300여명이 참석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우리 도것을 또 할 수 없어서 저희 도 것을 안하다 보니까 그게 남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을 겁니까?

그것은 이것하고 별개인데.

아니죠. 일단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안했다, 불용액이 됐다하는 것은 내년도에도 중앙에서 농민대회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앙대회가 당초에 가시적으로 언제 하겠다는 날짜가 나왔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계획이 없던 게 갑자기 생기면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하고 중복이 되면서 저희 것을 안한거다, 다음부터는 이런게 있으면 저희가 걸러서 시기를 조정한다든가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예상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중앙계획도 어느 정도 고정돼서 나오니까 작년처럼 갑자기 농업의 날이 제정이 되는 바람에.

중앙에는 별안간 예산편성도 없는 것을 집행을 합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자금 1,500만원하고.......

그것은 집행이 된 겁니다.

그게 불용액이지 왜 집행이 돼요? 5,500만원중에서 4H국민학술단체지원비 4,000만원을 빼고 나머지는 불용액 처리된 거 아니예요?

그것은 계로 놓기 때문에 그렇고 항목이 같으니까 들어가 있고.

항목인데 그중에서 두 가지가 불용액 처리가 된것 아니냐 그거죠.

아니죠. 그것은 불용처리된 겁니다.

생활개선건은 담당과장님이 하시겠어요?

생활개선 건은 예산이 1,500만원 확보돼서 집행이 되고 그중에서 2,000만원 불용된 것은 지도자건이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것이지 생활개선은 예산이 1,500만원 세워졌습니다.

세워졌는데 그것은 집행이 되고 그리고 농민학습단체의 2,000만원만 지원이 안됐다. 2,000만원이 지원 안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모두에 아까 설명을 했지만 저희가 행정감사 때 지적이 돼가지고 4H연맹하고 동문회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선의의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질의가 들어 왔었는데 그게 조정이 잘 안돼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반납을 했다고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집행이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했어야지 반납시킬 예산을 왜 세웁니까? 내년도부터 이 예산 필요 없겠네요. 아주 세우지도 말아야 되겠네.

권 위원님 지적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시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 600만원하고 4H연합 200만원하면 800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800만원이 불용처리 된게 아니고 그중에서 244만원만 덜된 것으로 나온 것입니다.

아니, 800만원 있잖아요. 국고예산중 800만원이 국도비로 구성이 된거 아닙니까?

보상금 전체가 800만원인데.

이것은 다른 행사로 대체할 수 없어요?

시기적으로 그렇고 저희가 나중에 항목하고.

가만히 보면 안일하게 모든 것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우리 농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불용처리를 한다면 잘못된 게 아니냐.......

권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문제가 되고요. 국비사업비하고 도비사업비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 도비보조액이 국비보조액에 비해서 우리가 떨어지는 거지요? 비율을 환산해 보셨어요?

도비보조액이 훨씬 많습니다. 국비보다.

그래요? 아니, 비율상으로 봐서.

비율상으로 봐서 특별히 기억은 없는데 국비가 전체에 30%정도 될 겁니다. 계산은 확실히 안해 봤는데

국비가 30%, 도비는?

나머지는 도비로 보시면 됩니다.

도비가 70%고 그게 정확한 겁니까?

정확한 계산은 아니고 대충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불용액처리에 대해서는 예산을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꼭 써야할 것이 불용액처리가 되면 그만큼 우리 도비도 손실이 되는 거고 또 써야할 때 제대로 예산편성이 안되는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려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하고 또 납득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 예산편성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민명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시고 나가셔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과학영농시설확충 지역농업개발센터신축인 걸로 알고 있는데 부속서류 가지고 오셨습니까? '97년도 세출부속서류 284페이지 보세요. 그게 5개소에 총사업비가 82억원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28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작성한 계장이라도 알고 있으면 국장님한테 알려 주세요. 그게 집행이 29억 4,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집행이 52억 5,9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냥 쉽게 쉽게 답변을 하고 넘어가려고 물어보자는 뜻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가는지 알려고 하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게 맞죠? 82억원에서 29억원쓰고 52억원남은 게.

네, 그렇습니다.

그게 도비가 17억원이고 시.군비가 3억 5,000만원이고 글자 그대로 집행잔액이지요? '96년말에 집행잔액이 시.군비 빼고 17억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게 사고이월이 된거죠. 명시이월은 아니고 건물짓다가 못졌다든지 '97년도에 많이 쓰고 그랬을 걸로 알고 있는데 불용액내역에는 기록이 안돼있는 사유가 뭐죠? 집행잔액이 불용이 되면 그해에 반납를 해야 됩니다. 쓰고 남았으니까 그러면 쓰고 남은 게 아니라 못 다썼으면 불용액으로해서 사고이월로 들어갔어야 했는데 지금 사고이월에 안들어 갔어요. 그 내역이 어떻게 된건지 내가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 건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진흥원에서는 어떻게 하냐하면 시.군에 나갔으면 일단 집행이 된 걸로 봅니다. 시.군에서 사고이월로 나오는 거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의 사고이월로는 안들어 왔지요. 도예산에서는 이미 자치단체로 주어버렸기 때문에.

일단 시.군에 배정을 했는데 시.군에서 이월을 시켜 가지고 여기서는 이월액으로 안잡았다. 이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면 52억 5,900만원에 대한 것을 5개소 사업장별로 내역을 지금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여기서 나오지 않을 거 같은데요.

그리고 '97년도에 집행을 계속했을 것 아니예요? 시.군에서는.

그렇죠. 일부 한 데도 있고 아까처럼 못한 데도 있고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자꾸 가서 그러는데 '97년도까지 5개 사업장의 72억원에 대한 집행한 내역을 서면으로 상세히 해서 우리 농림수산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촌진흥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험국장 유창재입니다. 존경하는 노시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진흥사업 발전에 걱정해 주시고 특히 저희 농촌진흥원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저희 농촌진흥원에서 상정한 경기도농촌진흥원시험및분석의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민원인이 의뢰한 농약비료 등에 관한 시험 및 분석업무를 농촌진흥청시험분석위탁규칙에 의해 수행하여 왔으나 1997년 1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농약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각 도 농촌진흥원이 농약등록시험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농촌진흥원에서도 농업에 관련된 민원인 의뢰에 시험및분석에관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경기도 농업과 관련된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저희들이 이 안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민원인이 농촌진흥원에 의뢰하는 농약 및 비료 등 농업에 관한 시험 및 분석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목적을 명시하였고 제2조, 3조, 4조, 5조에서는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용어의 정의와 시험의뢰절차 및 업무처리절차 등을 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시험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가 진흥원에 없을 경우 의뢰인에게 기계.기구를 제공할 수 있게 하였고 제7조에서는 시험 등의 의뢰를 거절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여 임의로 거절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와 9조에서는 시험등을 마친후 결과통지 및 성적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규정과 의뢰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의뢰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성적서발급을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제10조, 11조에서는 시험 및 분석 의뢰자가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와 관련된 광고를 할 경우 허위 또는 과대광고 금지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2조에는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와 시험경비납부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제1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민이 영농을 위하여 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과 동법시행령, 농약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농촌진흥청시험분석위탁규칙,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을 충실히 적용해 가지고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제정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농촌진흥원시험및분석에 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7년 10월 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의 적법, 타당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는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주민에 대한 의무부과나 권리제한 사항이 아닌 단순한 시험등의 의뢰절차와 수수료징수 등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금까지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하여온 농업에 관한 시험·분석업무가 '97년 1월부터 경기도농촌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업무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수수료 등의 징수에 의하여 지방세입의 증대를 꾀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의 제정목적은 경기도농촌진흥원과 특화작목시험장에서 수행하는 농업에 관한 시험·분석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목적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제2조의 용어의 정의입니다. 시험과 분석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현재 시행중에 있는 농림부령인 농촌진흥청시험·분석및검정의뢰규칙과 동일하게 규정한 것으로 농촌진흥청의 업무와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에 안제3조의 시험 등의 의뢰조항은 시험·분석의 대상물품 제출시기 등 의뢰절차에 대한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제4조 시험등 의뢰기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에 관한 분석의뢰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험에 대하여는 여름작물은 11월 1일∼12월 15일, 겨울작물은 6월 1일∼7월 15일의 기간에만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작물재배시기와 관계없는 시험은 11월 1일∼ 12월 15일 또는 6월 1일∼7월 15일의 기간에 의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규정중 재배작물시기와 관계없는 시험에 대하여까지 의뢰기간을 한정하는 것은 민원인에 불이익과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작물재배시기와 관계없는 시험은 수시로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5조 및 6조의 조항입니다. 시험·분석 업무의 처리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장비로 시험등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시험등의 의뢰인에게 필요한 기계·기구를 제공토록 하며 시험등이 끝난 후에는 즉시 이를 반환토록 규정한 사항은 시험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규정한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제7조 시험등의 거부조항은 시험등의 의뢰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것으로 시험등에 연구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진흥원의 고유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시험등의 대상물품이 시험등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하거나 대상물품 제출시기에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진흥원이 보유한 시설장비나 의뢰인이 제공한 기계, 기구 등으로도 시험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시험등에 필요한 경비를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험거부시 거부사유와 함께 그 사실을 의뢰인에 서면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시험등의 거부요건을 명시함으로써 위에 규정된 경우외에는 민원인의 의뢰를 임의적으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위의 거부사유중 연구인력의 과다소요나 고유업무수행지장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 그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 제9조의 결과통지 및 성적증명서 발급에 관한 조항은 시험등이 끝난 경우 결과를 의뢰인에 통지하도록 한 것으로 시험은 결과평가후 10일이내, 분석은 분석이 끝난 후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험등에 관한 성적증명서 발급시에 의뢰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성적서 발급을 금지한 것은 연구·분석한 결과를 타인이 도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의뢰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안 제10조, 제11조는 성적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 포장 등에 이를 표기하는 경우 내용변경이나 허위문구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 과대광고나 허위광고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광고 또는 표시가 이에 위배되었을 경우 소비자보호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안 제12조의 수수료등의 납부에 관한 조항중 수수료 및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정함에 있어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경비에 준하도록 한 것은 농촌진흥원의 시험·분석업무가 농촌진흥청의 업무와 동일하기 때문에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3조에서 경기도내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와 농민이 영농을 위하여 시험·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익의 목적에 사용되고 있고, 농민의 경우 영농을 보호하기 위하여 면제토록 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의견으로 이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시험·분석에 필요한 경비는 종전까지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별도로 도 자체에서 시험분석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 지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돼 있으므로 실질적인 업무는 '98년도 예산이 확보된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은실 위원님.

그러면 '97년말까지는 이 시험업무를 종전대로 처리하십니까?

작년까지는 종전에, 금년도에도 저희들에게 농약협회에서 의뢰가 7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농약협회자체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어떤 시험을 하는데 재료가 얼마 필요하니까 이것을 사달라 거기서 직접 집행해서 저희들한테 주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수료는 받아야 되는 거죠?

시험비를 그쪽에서 직접 집행, 왜냐 하면 조례가 제정됐으면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하는데 조례가 아직도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인력을 도움주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쓰면 그 사람의 인력에 대한 경비는 협회에서 직접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나왔던 시험 등의 거부 안제7조에 거부요건이 명시돼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연구인력의 과다소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고유업무수행지장, 이런 것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 시험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얼마나 되죠?

주로 여기서 의뢰되는 시험원이 주로 농약관계하고 비료관계입니다. 그래서 농약, 비료관계에 대한 시험연구인원이 지금 6명입니다.

그러면 보통 제7조의 1항정도면 어떤 정도의 시험의뢰일 경우에 이런 것을 거부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평상 고유업무를 1인당 3항목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 시험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외의 예를 들면 한 사람당 2항목을 더 해달라 하면 저희들이 업무에 곤란하니까 '81년서부터 쭉 보니까 5 내지 7항목을 갖다가 위탁받아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한 항목 더 올랐고 이제 그 이상 올라가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성적 정리라든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명시한 이유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니고 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각 중앙시험장과 각 도내에서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한다고 거부하면 다른 시험장에 또 의뢰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부해도 이 일을 수행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험업무를 총괄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의뢰하는데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효녕 위원님.

시험의뢰기관과 의뢰기간에 관한 사항인데요. 여름작물과 겨울작물로 나눠가지고 기간을 명시를 했는데 작물재배시기와 관계없는 시험까지도 명시한 이유가 뭐죠?

시험의뢰기간을 명시한 이유는 농작물을 재배할 때 시험을 하는 경우이므로 재배시기나 재배적기를 우리가 감안해서 재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간을 정했습니다. 여름작물은 11월, 겨울작물은 6월서부터 받는 것으로 돼 있고 그 밑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게 버섯이라든가 선인장관계는 어느 시절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수시로 받을 경우는 예산의 편성관계와 세입·세출예산편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날짜를 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실제 필요로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기간외에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날짜를 이렇게 못박아 버리면.

일반적인 분석관계는 여기에 명시돼 있습니다만 수시로 저희들이 받아서 분석을 하지만 시험기간은 보통 1년 이상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보통 여름작물, 겨울작물은 모든 작물이 다 포함됩니다. 왜냐 하면 그 시기에 받아 가지고 검토해 세부설계를 세우고 설계심의를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정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굳이 여름작물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겨울작물은 6월 1일에서 7월 15일 또 그 다음에 작물재배시기와 관계없는 시험은 역시나 똑같은 날짜에 이렇게 두 가지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건 조문작성하는 과정상에서도 굳이 이렇게 나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물재배시기와 관계없는 작물이 주로 선인장이라든가 버섯같은 것은 사계절 계속 재배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수시로 들어올 경우 예산편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날짜를 박은 겁니다. 이것은 사실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만 삭제돼도 여름작물과 겨울작물 그 두 건에 맞춰가지고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가능한 원안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삭제돼도 집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계석 위원님.

이계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행 농촌진흥청에 의뢰하지 않습니까? 시험분석을.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죠?

민간의뢰인이 진흥청에 의뢰를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현재는 진흥청에 의뢰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험분석하는 기간을 빼고 말이죠. 빼고 그것은 얼마가 되는지 모르니까. 현재의 접수 그리고 시험 분석이 끝나고 성적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대략 얼마나 걸립니까?

명시돼 있지만 시험결과가 끝난 다음에 10일내에 민원인에게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시험대상물에 따라서 시험분석할 수 있는 소요시간이라든가 소요 기일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겠죠?

지금 두 가지가 돼 있는데 시험과 분석인데요. 분석은 수시로 토양분석이라든가 식물체분석을 하는건데 그것은 분석즉시 우리가 통지를 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험은 주로 장기간을 요하는 시험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재배법을 개발한다든가 어떤 농약이 개발됐을 때 약효가 있는지, 약해가 있는지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이 끝난 다름에 저희들이 그것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평가기간을 따져서 10일 후에는 반드시 해주는 것으로…….

그런 사항은 단 시간안에 분석이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관한 사항은 대상물에 따라서 각각 다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험 및 분석업무처리절차, 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민원에 대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보면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 날짜를 제외한 나머지 민원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45일이 걸립니다. 이것이 현재 진흥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 뒤에 있는 내용은 전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접수마감 후 15일 이내에, 그 다음에 시험실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경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렇게 표시됐단 말씀이죠?

네.

또 시험결과통지는 평가후 10일 이내에, 이것까지 포함하면 한 45일 정도 걸립니다.

이것을 전부 합치면…….

그러니까 현행 날수와 동일합니까? 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이건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한다고 해가지고 특별하게 민간인이나 어떤 기관에게 민원처리를 간편하게 한다든가 시일을 짧게 할 수 있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잖아요. 동일하죠?

내용은 거의다 동일하고, 기간같은 것을 따지는 것은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날짜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보다 더 빨리할 수 있으면 물론 날짜는 이렇게 정했습니다만 우리가 결과가 나온 다음에 바로 해줄 수 있으면 바로 통지를 해주는 것, 늦어도 이 기간내에는 해줘야 된다는 것을 명시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4조에 의뢰기관 한정이라든가 5조 내지 6조에 시설장비로써 시험 분석이 장비가 없어서 불가능할때에 의뢰인에게 어떤 기계 기구를 제공을 받을 수 있다, 또 그리고 시험 분석을 거부할 수 있는 요인이 연구인력이 과다 소요되거나 고유업무수행에 지장이 될 경우에 이것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사항들은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12조4항에 보면 경비수수료 이것은 아직도 진흥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있지만 진흥원이 할 경우에는 아직 제정된 바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진흥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책정할 것인지,

규정에 진흥청규칙에 따라서 그대로 하게끔…….

그대로 시행하여 받습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구역내에 있고 그 다음에 진흥청에서는 우리가 만일 이것을 조례안에 집어넣으면 물가상승에 따라서 매년 조례를 개정해야될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진흥청에서 매년 2년마다 이 수수료 및 시험경비를 책정해서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진흥청내에 시험장이 전부 같은 권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가는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계 기구를 제공토록 한 이유인데요. 저희 진흥원에 시험이나 분석에 필요한 기계 기구는 저희들이 거의 갖추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수행해오던 업무로써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특수한 시험을 요구할 경우가 있습니다. 진흥원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계라든가 기구를 이용해서 시험을 해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한 번 시험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으로 그 기계를 산다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해서 거의 이런 일은 없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저희들이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 항을 집어 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부원인.

거부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인력의 한계가 있고 또 1인당 시험할 수 있는 항목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이 들어왔을때는 우리가 인력이 모자랄 경우는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업무비율을 따져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다, 없다를 통지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에게 오해를 줄 요인이 되지 않겠어요?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농약회사하고 비료회사에서 들어오는 시험인데 지금까지 과거 10년 이상 쭉 해왔고 그래서 이런데 대해서 문제점이 일어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주로 농민이 의뢰하는 것은 일반적인 토양분석이라든가 이런건데요. 이런 업무는 주로 농약회사하고 비료회사가 중점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비료가 개발이 되면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시험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해준 그 성적을 붙여서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등록이 돼서 거기서 통과가 돼야지 고시돼 가지고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적을 붙이지 않으면 그게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2개소 이상에서 시험성적이 첨부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을 특별히 조례에다가 넣어야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하려면 수수료라든가 시험경비를 받아야 되는데 수수료를 받을 경우 조례에 없는 것은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거부할 수 있는 경우. 그걸 특별히 조례안에까지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거부사유를 명시를 안해놓으면 자의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진흥청의 시험위탁규칙하고 지금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때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가지고 이런이런 것은 최소한도 거부할 수 있는 것을 명시적으로 해야 자의로 해석하지 않는다 그래서 넣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마지막 13조, 수수료의 면제 이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나 농민의 영농을 위해서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 100% 면제입니까?

수수료만 면제입니다. 수수료는 1건당 1,000원 내지 500원정도밖에 안되니까.

가격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하고 표현이 어떻게 다릅니까? " 면제 할 수 있다"하고 "면제한다"하고?

이것은 해석하기에 달린 건데요. 원칙은 면제해주는 겁니다.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제가 명확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보면 해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농민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뢰하는 것은 면제를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담당관실하고 법조문을 검토할 때 "면제한다" 는 것 보다는 법조항은 대개 "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넣는 것이 법조항으로 더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유권해석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면제 안해주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은실 위원님.

아무래도 미심쩍은게 있어서 한 번 더 질의를 하면 시험 등의 거부 안제7조 원래 이게 법이든 조례이든 임의적인 해석이나 임의적인 적용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은 조례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런 용어나 이런 것은 그렇습니다만 제일 처음 항목에 보면 고유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제 내용적으로는 다 이해가 됐어요. 설명을 듣고 다 이해가 됐는데. 진흥원의 고유업무수행, 시험도 고유업무수행 아니예요? 고유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 그런 것은 어떻게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 자체에 업무분장에 명시된 그런 업무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니예요?

이것은 아니죠.

그래요?

별도의 위탁시험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흥청 고유업무는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농민이라든가 농작물 재배를 위한 시험을 하는 것이고요. 의뢰시험은 농약회사나 비료회사에서 의뢰한 것은 회사나 개인의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업무가 과다해도 그 업무를 해주는 것은 마땅합니다만 과다할 경우는 거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명시해 놨습니다.

이것도 꼭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 관계는 아까도 담당과장이 말씀드린 것이지만 진흥청에서 매년 해왔는데 이런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왜냐 하면 우리가 이런 것을 안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이것은 우리가 전혀 못하겠다, 예를 들면 시험이 더 추가된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북스럽습니다. 오히려 하나도 안했으면 좋은 건데 그러니까 자의로 해석해서 이것은 우리가 못한다, 이렇게 잘라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경우외에는 해주는 것으로…….

제일 처음 항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항은 들어가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첫 번째항도 내용으로 이렇게 얘기할때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사실 조례가 한 번 제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아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한 바꿔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문안에 있어서도 임의적 해석이나 임의적 적용의 소지가 없는 조례가 좋은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농약회사나 농민이나 영리나 영농의 목적으로 시험의뢰를 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시험연구소를 차려가지고 하는 데가 있는가하면 그렇지도 않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환경문제라든지 분쟁이 발생했을때, 농약상회하고 농민하고 분쟁이 발생했을때 여러 가지의 예측 가능한 상황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때에 예를 들면 연구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돼서 진흥원의 고유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 판단은 진흥원이 하는 것이 잖아요. 그리고 다른 곳에 어디다 의뢰할 데도 없었다든지 길게 봐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의뢰가 들어왔을때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딱 한 항목이 정해져 버리면 처음부터 우리는 못한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항목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진흥원자체가 해석해서 못한다, 골치아프니까.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 생각은.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만든 의도는 지금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안 끼워넣어도 예를 들면 돈을 얼마 받겠다, 이것도 내부의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따로 정하듯이 굳이 이것을 여기에 명시하지 않고 그렇게 정해서 내부방침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두는 것은 어떨까, 이게 조례에 올라오니까 말이 거북스러워요, 의도하고 상관없이 이 문항이. 말씀해 보시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조항이 들어간 배경은 이렇습니다. 물론 가능하면 다 해줘야 돼죠. 그런데 연구능력이 있으니까 한정을 어차피 지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의 주 타겟이 아까 말씀드린 농약회사나 비료회사들인데 농약회사가 제일 골치입니다. 농약회사가 예를 들어서 벼 도열병에 대한 약재를 개발해서 보급하겠다 했을 경우에 전세계적으로 도열병에 대한 약재가 수두룩합니다. 이런 조항을 안 넣으면 회사마다 자기들이 필요한 것 아무나 다 갖다 접수해서 시험을 해달라고 해도 할 수 없이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진짜 약효가 좋고 개발가치가 있는 것만 선별해서 의뢰를 내야지 그냥 어중이 떠중이 다 갖다 넣으면 정부에서 업무 이런 것을 할때 조절이 안된다. 그리고 지금 진흥원에는 5건, 6건, 7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진흥청입장에서 보면 그게 연간 한 700건, 800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지금 이런 규정을 넣었을 때 그렇습니다. 안 넣으면 몇 천 가지 몇 만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기 필요한대로 이것도 시험해보고 저것도 시험해 보고 다해서 이런 문제점…….

이해가 됐고요. 그렇게 수요가 굉장히 많으니까 전문가가 나중에 사설 시험연구소 하나 차려서 하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돈 받아가지고 돈이 별로 남지 않습니다.

수수료를 그때는 많이 받아아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청 것을 진흥원으로 이관해 오는 것 아닙니까? 조례.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3조 수수료면제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거기 보면 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그랬는데 시험등 이것은 문맥으로 얼른 볼때는 두 가지를 다 오해할 수도 있겠어요. 분석이나 시험이나 같은 감이 들고 그 다음에 시험하고 분석하고 차이, 여기에도 보면 시험의뢰는 1,000원이고 시험성적은 500원인데 그러면 만약에 농민들이 기계이양을 하기 위해서 산도를 측정을 해달라 그러면 그것은 무엇에 속합니까?

토양분석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은 돈을 내야 되는 겁니까?

농민이 의뢰하는 것은 안냅니다.

이것 잘보셔야지 공무원들 다치기 좋게 만들어…….

25페이지에 보면…….

25페이지에 보면 비싼 것은 400만원에서부터 싼 것은 7,300원, 4,800원짜리도 있는데 그러면 분석수수료에서 제일 작은 것을 보자고요. 농작물 식물체분석,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토양산도측정 이런 것을 의뢰했을 경우에 13조에 의해서 안 받을 수도 있는 거냐 그것을 규정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는 안 받는 겁니다.

분석비는 받고?

아니죠.

그럼 분석수수료에서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느타리버섯에 대한 것을 분석의뢰를 했다…….

그런 성분분석은 경비에 넣지 않고 수수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다 면제 할 수 있습니다. 접수할 때 드는 비용이나 또는 분석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은 분석하는 그 내용은…….

분석수수료 항목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버섯에 관한 시험은 466만원이에요.

그것은 시험입니다. 1년동안에 걸쳐서 장기간할 때 재배하면서 시설 필요하고 할 때, 시험할 때 그렇고…….

그러니까 시험의뢰수수료하고 분석수수료는 여기에 있는 것은 농민이나 농업단체에서 하면 경기도내 사람은 면제해 준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 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위원장님과 간사님들이 협의하여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7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농정국과 관련사업소 그리고 농촌진흥원이 되겠습니다. 본 회의 승인기관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의 편성은 감사위원장에 노시범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은 농림수산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감사계획이 작년과 다르게 작성된 내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8개 사업소에 대해 전부 출장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2개반으로 2일간 하루에 2개 사업소를 현지 출장하여 실시하였으나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2년간 감사를 하면서 현지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굳이 현장에서 감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적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소 2개 사업소에 대해서만 출장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사업소에 대해서는 농정국 감사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간사님들과 협의 결정하게 됐음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날인 11월 21일은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출장감사가 되겠습니다. 11월 22일 토요일은 자료준비 및 감사준비를 하시겠습니다. 11월 24일 월요일은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한 출장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 화요일은 농정국 중에서 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기반조성과와 관련사업소인 농민교육원, 원종장, 잠업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월 26일 수요일은 농정국 중에서 축산과, 수산과, 산림과와 관련사업소인 종축장, 내수면개발시험장, 도유림사업소, 축령산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11월 27일은 농촌진흥원, 11월 28일은 축령산관리사무소에 대한 현지확인이 되겠습니다. 11월 29일과 30일 토요일, 일요일은 자료정리 및 감사보고서 작성기준일로 하였습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의 서류제출요구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성기준일은 자료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96년 12월 31일 이후의 것으로 작성토록하고 제출기한은 '97년 11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요구자료명은 위원님들께서 아직 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서를 보내주시면 취합을 해서 빠른시일내에 별도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선서요령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출석요구는 총 31인이 되겠습니다. 그중 농정국은 16인으로 농정국장과 각 과장, 각 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은 총 16인으로 농촌진흥원장과 각 국장, 각 과장, 각 시험장장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은 감사를 마친후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계획서안은 각 당 간사님들과 합의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계획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난 번까지만 해도 2개반으로 편성을 해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정원이 15명에서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저희 농림수산위원회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4명 중에서도 한 분 위원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고 계시고요. 이랬을 때 감사시기를 생각해 볼 때 시기적으로 출석률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2개반으로 나누어서 했을 경우 무리수가 따르지 않겠느냐는 간사님들과의 협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약도나 보내주세요.

나중에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서안을 위원님들이 사전에 검토하시도록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본 계획서안에 대해 위원님들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같으므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식사를 하신 후에는 이미 알려드린 바 대로 경기도 축산진흥대회 참석과 해양수산과학관 건립예정지인 선감도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사오니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