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제122회임시회제2차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 사항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의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먼저 처리하고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옥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교통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기상이변으로 발생한 도내 평택시 일원의 피해수습을 위해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6년세입.세출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저희 건설교통국소관 '96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세입.세출결산개요에 의거 세입.세출결산 예산 성립 후 증감내역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입결산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내무국에서 총괄적인 현황이 파악되므로 생략하고 유료도로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액은 219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통행량 감소 등으로 인해서 216억 6,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통행료 수입이 총 수입액의 55%인 119억 6,900만원, 이월금이 4%인 8억 700만원, 전입금이 40%인 86억원, 기타 잡수입이 1%인 2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출예산 현액은 7,350억 7,500만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7,131억 4,100만원을 편성하여 82%에 해당하는 5,862억 600만원을 집행하였고 1,186억 6,9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82억 6,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인 유료도로사업은 219억 3,400만원을 편성하여 90%인 198억 1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12억 6,300만원을 이월시켰으며 지급사유 미발생과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8억 7,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5페이지 분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발생된 불용액은 91억 3,600만원으로 400만원은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어 미집행된 것이고 20억 600만원은 지급사유 미발생, 69억 1,700만원은 예산 집행 잔액, 6,000만원은 보조금 집행 잔액이며 그 밖에 유료도로 특별회계 예비비 중 1억 4,9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목별 1,000만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총 49건의 내역을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주요 불용액 사유를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관리 분야는 직할 준용하천 편입토지 소유자와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9억 9,600만원, 그리고 양화천 상활제 개수공사의 편입토지 보상 지연 등으로 2억 5,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재해대책 분야는 기상예.경보 전광판 설치사업을 내무부 지원 교부세로 충당하게 되어 3,500만원을 미집행하게 되었으며 수위 관측 자동화 시설 사업에서 8,500만원의 입찰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행정 분야에서는 소송 승소에 따라서 지방도 체불용지 부당이득금 반환금 중 1,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로건설분야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 중에 가남∼일죽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서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지연으로 2억 7,3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임월교 재가설 교량 접속도로 편입용지 보상비에서 5억 4,2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그 밖에 소규모 교량개설 공사에서 입찰잔액 2억 9,9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자체 사업은 인덕원 사거리 공사의 기본설계 기간이 장기화되어 3억 3,000만원이 미집행되었고 옥천교 가설 공사에서 1억 3,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방도체불용지 보상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 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 분야에서 국제금리 변동에 따라 6억 6,800만원의 IBRD 차관 이자가 절감되었고 국제 환율 변동에 따라서 IBRD 차관 상환액 8억 4,9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운영 예산은 실시설계비 등 11억원, 자산취득비 1억 5,000만원, 기타 인건비 기준경비 등 2억 2,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운영은 홍학교 외에 14개 교량 재가설 실시설계용역비 1억 8,500만원, 교량 재가설비 1억 9,8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유료도로 특별회계는 시설비 등 5억 5,800만원, 예비비 1억 4,9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한 건도 없었으며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8건에 63억 4,300만원, 특별회계 한 건에 2,800만원, 총 9건에 63억 7,100만원이 지출 결정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의 구체적인 내역은 유인물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천 수해복구사업비로 55억 7,300만원, 도로 수해복구비로 6억 7,400만원이 사용되고 손해배상금, 부당이득금 및 법원 공탁금 등 소송 관련 비용으로 9,200만원이 사용되었으며 유료도로 특별회계의 유료 통행권 인쇄비로 2,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이월된 사업은 총 113건에 1,199억 3,200만원으로 일반회계 110건 1,186억 6,900만원, 특별회계세 건에 12억 6,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1개 사업 261억 8,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도로건설 지방양여금사업 중 능서∼금사간 도로 확.포장 등 10개 사업에 189억 4,400만원이 절대 공기부족 또는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지방양여금사업인 지방도 굴곡부 개량사업 7개소의 18억 9,000만원과 자체 사업인 교량개보수사업 6건에 21억 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운영 중 국고보조사업인 홍학교 재가설 사업비 21억 6,400만원을 비롯한 4개 사업 32억 4,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고이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66개 사업 160억 4,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이를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하천관리 예산 중 직할 하천 편입토지 보상 지연으로 16억 7,000만원이, 그리고 동절기 공사 중단에 따라 하천개수 및 수해 복구사업비 6억 1,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도로건설사업에서는 지방양여금사업인 병점∼오목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12억 5,900만원 등 42억 2,400만원과 자체 사업인 도시간 우회도로 개설 등 7개 사업 26억 1,400만원이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이월 내역입니다. 남한교 제방 진입도로 옹벽 설치 공사비 4,800만원, 테니스장 보수비 1,600만원, 국고보조 수해복구사업 15개소 13억 2,900만원이 예산배정 지연 또는 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8페이지 1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인 대전1교 재가설공사 등 7개 사업에 22억 1,800만원이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 신규 사업인 앞말교 설계 용역 등 25개 사업 33억 600만원이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계속비 이월입니다. 총 23개 사업 764억 4,300만원의 계속비가 이월되었으며 주요 이월사업을 말씀드리면 금년 완공 예정이었던 홍릉천 개수공사비 39억 6,900만원과 재해대책사업인 곡릉천 침수방지 대책사업비 25억 9,000만원, 서정천 개량 공사비 30억 5,4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도로건설 국고보조사업인 분당∼오포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95억원, 지방양여금사업인 홍천 우회도로 건설 등 네 개 사업비 95억 3,900만원, 자체 계속사업인 고색∼의왕간 도로개설사업비 81억 600만원, 과천∼우면산 도로건설사업비 50억 4,000만원, 병점 육교가설비 37억 9,200만원이 계속사업으로 이월되었으며 장안교 가설 공사비 29억 6000만원, 매송∼송산간 도로개설비 59억 2,400만원 등 도로건설 분야의 20건 668억 3,000만원의 계속비가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료도로 특별회계 명시이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운교 지하차도 설치 등 3개 사업비 12억 6,300만원이 공기부족 또는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옥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설교통국소관'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 사용 내역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보다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6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

박형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국입니다. '96년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세입 예산액은 3조 8,775억원이나 실질적인 수납액은 4조 2,805억원이며 세출 예산의 지출은 3조 4,219억원으로 약 8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중 건설교통국 세출 예산의 결산 결과를 보면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현액이 경기도 총 예산 현액의 17%인 7,131억 4,100만원으로서 이중 지출은 5,862억 600만원으로 82%가 집행되었으나 도 전체 88%보다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 현액이 219억 3,400만원으로 이중 198억 100만원이 지출되어 9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전체적인 예산 집행 측면에서 볼 때 예산 현액 7,131억 4,100만원 중 집행액이 82%인 5,862억 600만원이고 이월액이 17% 인 1,186억 6,900만원이며 불용액은 1%인 82억 6,600만원으로서 미집행률이 18%나 된다는 것은 앞으로 불가피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당해 연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불용액은 대부분이 지방도 건설에 있어서의 예산 집행 잔액이거나 용지보상 지연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항이나 일부는 당초 예산 편성시 좀더 신중을 기했어야 됐다고 판단됩니다. 하천편입 및 도로건설시 용지보상 협의 불응이나 토지소유자 보상금 미신청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인덕원 사거리 도로건설사업의 경우 기본설계 기간이 장기화 됨에 따라 3억 3,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은 당초 예산 편성시나 추경예산 편성시 좀더 정확을 기했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경우 지방도 건설이 아닌 유지보수 분야에서 11억원이 불용된 것과 자산취득비 1억 2,000만원이 불용된 것은 예산 편성과 집행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의 지방채 상환은 연도별 상환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에도 세입의 감소로 '96년도 상환 원금 246억원과 이자 8억원 등 254억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이월되었습니다. '96년도 채무상환 현황을 보면 '96년도 상환계획은 430억원이나 실제 상환액은 이자 90억원, 원금 86억원을 포함해서 176억원, 미상환액은 이자 8억원, 원금 246억원을 포함해서 254억원을 미상환했습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의 채무상환을 위해서는 세입의 확대 및 상환기간의 조정 등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건설교통국소관'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승인의건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서 예산 편성과 집행시 다소의 문제는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된 사항임을 감안할 때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건설교통국소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유료도로 특별회계 전년도 대비 예산액에서 징수결정액으로 2억 6,600만원이 감소됐는데 감소된 사유가 뭔지 통행량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과연 몇 % 정도가 증감이 됐는지 그것도 아울러 밝혀주세요. '95, '96년도 대비해서 2억 6,6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아울러 밝혀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것 중에 4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 집행액 중에서 불용액이 82억 6,600만원인데 불용액 사유를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의 하나인 예산 절감액도 아울러 말씀을 하셨는데 보고서에 보면 예산 절감 사유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보고하신 거랑 보고서 내용이랑 일치하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 순예산 절감액이 있는지, 있으면 얼마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특별회계의 경우도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순예산 절감액이 있는지, 있으면 얼마인지 아울러 밝혀주시고 그리고 9쪽에 보면 도로관리사업소 운영 자체 신규 사업에서 시설비 11억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 외 2건으로 나와있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물론 자체 신규사업으로 이게 돼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사업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이렇게 불용처리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그리고 올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경과를 아울러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료도로 통행권이 경상적 경비로 되어 있는데 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통행권 인쇄, 당초 예산액이 얼마인지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 당초 예산 편성된 것은 얼마이고 만약에 거기서 예산 잔액이 남아있는 것이 있는지 예비비 전용이 타당한지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15쪽 보면 교통사고 많은 지역 등반차선 설치공사 해서 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것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 이것은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서면으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절대공기가 용지보상 협의가 안 돼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좀 밝혀주시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지만 예산집행률이 82%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물론 국이 건설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집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이것도 예산 집행률이 몇 %인지 그것 좀 아울러서 밝혀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입니다. 지방도 건설이 아닌 유지보수 분야에서 11억원이나 불용된 내용 이것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자산취득비 1억 2,000만원이 불용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20쪽입니다만 도로건설 자체 계속사업 중에서 고색∼의왕간 도로개설 사업과 안양∼판교간 지방도 확장 공사 그리고 과천∼우면산간 도로개설 사업과 제2양평대교 건설사업 등은 계속비 이월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월 사유는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조치 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9쪽 불용액 내용 중에서 옥천교 재가설 공사비 1억 3,000만원이 불용된 사유는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계십니까? 홍영기 위원님.

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박봉수 동료 위원님도 도로관리사업소 11억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자산취득비가 1억 1,500만원이 애초 예산편성시에 목적이 무엇이었으며 왜 불용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강우 위원님.

용인의 이강우입니다. 15쪽에 진목교개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6억 2,000만원이 전혀 시작도 안해 봤는데 그대로 이월돼 넘어가고 있고요. 그 중에 보수 내지는 보강공사를 하는 것 같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건 안전진단을 해 놓고 보수하고 보강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애초에 이 개수공사를 하려고 할 때 그것도 계산을 않고서 한 건지 그 예산은 보수 내지 보강공사를 별도로 한 건지, 그러면 현재 그걸 한다고 해 놨는데 여기는 한 푼도 안 쓰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21쪽에 백암∼매곡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어요. 그것이 '96년도에 예산책정이 돼서 이월이 돼서 지금까지 넘어오는데 그걸 보며는 9억 7,4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9억 5,100만원이 남아 있어요. 불과 얼마 쓰지 못했다고요. 그럼 현재로 볼 적에 2년이나 되도록 그 동안 무얼 하고 잠자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토지보상관계도 내가 볼 때 협의 잘 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보상협의를 응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공사를 지지부진 끌고만 있었던 생각이 드는데 원인이 뭔지, 이렇게 오래 지연되고 이월돼서 넘어온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식 위원님.

김문식 위원입니다. 저는 불용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며는 자체 신규사업 직할.준용하천 편입용지 보상 9억 9,600만원, 불용사유를 보며는 직할.준용하천 편입토지 소유자와의 보상협의 지연, 2년 이상 계속 이월불가 이렇게 내용이 돼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8페이지에 보며는 여기도 일죽∼생극간 도로 추가보상에 대한 이월예상 집행잔액 1억 8,200만원, 임월교 재가설공사 5억 4,200만원 보상비 집행잔액, 또 하단에 보면 김포∼검단에도 2억 6,000만원 용지보상 협의지연으로 회계연도내에 미집행, 9페이지에 보며는 지방도 체불용지 1억 500만원 체불용지보상에 따른 집행사유 미집행,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쪽 이월사업 현황 중 일반회계 110건 중에서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이 계속비이월을 빼고 87건이 나와 있는데 이게 다년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는 사업개수가 몇 개이고 어디어디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고 그것이 이월사유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건수를 사업구간이나 그런 것을 밝히실 때 금액이 크고 다년간에 계속 이월되는 경우, 특히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되고 이런 경우는 사업계획에 있어서 정밀한 검토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아울러 나중에 밝 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 국장님,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2시까지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럼 실무과장들이 답변하는 거로 해서 이 자리에서 끝내시든지요.

그러면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윤태욱 위원님 질의서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윤 위원님께서는 병점∼오목천 공사구간 중에 융건릉 구간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사유지로 선형을 변경, 토지주의 불만을 사고 있는데 선형을 변경시킨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하여 세 차례에 걸쳐서 문화재관리국과 협의를 하였으나 동 구간에 편입되는 문화재인 금천교와 천년지, 수원부토성 등 장내에 복원시킬 문화재가 있어서 부득이 선형을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봉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를 설명하시면서 예산절감 금액이 포함되었다고 하시면서 순예산절감 규모는 얼마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주로 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절감규모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절감사례는 기상예.경보 전광판설치사업비를 내무부교부세로 대체 사용하여 3,500만원이 절감되었으며 각종 입찰잔액2억 4,700만원도 절감사유에 해당됨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박 위원님께서는 예산집행률이 82%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전년도 대비 증감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국의 '96년도 예산집행률은 '95년도의 75%보다 7% 증가한 것으로서 예산의 적기집행 등을 통해 점차 향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적정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서 예산집행률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 위원님께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중 다년간에 걸쳐 이월된 사업은 몇 건이 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의회의 승인하에 사업비 집행이 계속 가능한 사업이며 사고이월은 당해년도와 다음년도에 걸쳐 사업집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21건의 명시이월사업은 '96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며 사고이월된 66건은 금년내 완료되는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고색∼의왕간, 안양∼판교간, 과천∼우면산간, 또 제2양평대교의 계속비 이월사유와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월액 대부분이 토지매입비로서 당해년도에 집행을 완료코자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들이 요구하는 보상가격과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가격이 차이가 있어 협의매수가 지연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등으로 토지매입비가 이월되고 있으며 토지매입지연에 따른 공사추진 지연으로 사업비가 많이 이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는 사업비가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 위원님께서는 옥천교 가설공사의 불용액 발생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옥천교 가설공사의 예산액은 28억 6,400만원 중 1억 3,000만원은 집행잔액이며 공사는 '96년 10월 14일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이강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백암∼매곡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토지보상협의가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계신다고 하시면서 대부분 이월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본 도로공사는 '96년도 하반기부터 용지보상을 실시해서 '96년도말에는 보상실적이 저조하였으나 금년도에 원활한 보상을 실시하여 이월된 사업비는 전액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목별 1,000만원 이상 불용액 중 자체신규사업의 직할.준용하천 편입용지보상비가 9억 9,600만원이 토지소유자와의 협의지연으로 불용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내역을 상세히 밝힐 것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할하천 및 준용하천의 '96년도 보상예산은 31억 3,200만원이며 이 중 160필지에 대하여 12억 7,900만원을 지출하고 협의 중에 있는 16억 7,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불용액 9억 9,6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직할하천 보상비 1억 8,300만원, 준용하천 미불용지 보상비 8억 1,300만원이며 시.군별 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 위원님께서는 일죽∼생극간, 김포∼검단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의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임월교 재가설공사의 사업비 5억 4,200만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임월교 재가설공사의 접속도로 개설공사의 용지매입비를 확보하였으나 접속도로공사에 대한 보상을 파주시에서 시비로 추진함에 따른 보상비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김 위원님께서는 지방도 체불용지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도의 체불용지 보상금은 6억 2,500만원으로서 보상협의가 된 123필지의 체불용지에 대하여는 5억 2,000만원으로 보상을 실시하였으나 18필지는 보상가의 저렴, 토지 소유자의 사망, 상속 등기이전절차 미이행, 근저당설정 등으로 집행하지 못하여 1억 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나머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사항은 소상한 답변을 위해서 실무 소장으로 하여금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봉수 위원님께서 저희 유료도로특별회계중에서 '96년도 세입예산액과 실제 징수액의 차이가 2억 6,600만원이 났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고 또 특별회계 중에 순수 예산절감액은 얼마인지 이런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96년도에 세입예상을 할 때는 유료도로의 통행차량이 증가될 걸로 예상을 해 가지고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실상은 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나가는 차량들이 다소 있기 때문에 당초계획보다는 조금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2억 6,600만원이 부족하게 징수가 됐습니다.

통행량이 감소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당초보다는 늘었습니다. 당초보다는 늘었는데 당초 저희가 예상하기를 더 증가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징수한 거로 계산해 보니까 저희가 계획했던 것 보다는 부족했습니다.

통행량은 늘었는데 원래 예상하고 책정했던 것 만큼은 안 됐다. 그래서 징수액이 계획보다는 적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실제 5%가 증가됐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그러면 결과를 놓고 볼 때는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특별회계 순수 예산절감액은 없었던 걸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박봉수 위원님하고 임성균 위원님하고 홍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의 자체 신규사업 시설비 중에서 11억여원이 불용처리됐는데 그거에 대한 사유와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비 중에서 불용된 3억 8,900만원은 기본조사 설계용역비하고 실시설계용역비 중에서 입찰잔액으로 남은 것이 3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잔액중에서 6억 6,000만원이 발생된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국지도 23호선입니다. 국지도 23호선의 위치는 기흥읍 공세리를 통과하는 국지도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에 저희가 공세교를 재가설할 걸로 6억 6,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도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 확장공사를 위해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 착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나중에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구태여 도비를 거기에 투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은 저희가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고 내년도 건설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6억 6,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여기 보고서에는 간단히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이 총 사업이 114개 사업입니다. 상당히 여러 건의 사업을 하면서 예산집행액으로 조금씩 남은 것이 그렇게 돼서 전체가 11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봉수 위원님께서 저희 유료도로 통행료 통행권이 경상적 경비로만 돼 있는데 목이 어떤 목이었고 당초 예산편성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었는데 예비비로 썼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 예산목은 일반수용비였습니다. 이거 만들 당시에 잔액이 190만원밖에 남아 있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활용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임성균 위원님하고 홍영기 위원님께서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자산취득비 중에서 1억 1,500만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당초 예산에 도로사업소에서 사업운영을 위한 대형 화물차량 2대를 살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이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두 대를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6,0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고 또 15t 화물트럭, 덤프트럭입니다. 15t 화물트럭 두 대 구입하는 데 여기서 집행잔액이 2,800만원이 남았습니다. 또 그 외에 기타 물품구입하는 것이 13종의 물품구입비에서 집행잔액이 2,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총 1억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건에 대한 집행잔액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남은 집행잔액을 포함해서 그렇게 남게 됐습니다. 다음에 이강우 위원님께서 진목교 개수공사에 6억 2,000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진목교 개수공사는 당초 '96년도 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교량 자체의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96년 5월 25일부터 7월 13일까지 안전진단용역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슬라브 보강이라든가 균열보수 이런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안전진단을 통해서 결과를 알았고 다음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어떻게 보완할지를 설계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설계용역을 집행하는 것이 금년 4월에 용역을 실시해서 금년 6월에 납품이 됐습니다. 납품된 이후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18일에 입찰을 보는 걸로 공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소 지연된 것은 물론 저희의 잘못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보다 조금 지연됐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께 사과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흡하거나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점∼오목천간 도로 확.포장공사 중에 태안읍 능리 152-18호의 토지를 말이죠 수용하고자 해서 수용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주가 수용에 응하지 않고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대명주유소라고 바로 거기 있는건데 뒤에 개인 땅이 있는데 개인 땅의 진입로를 출입이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각을 접는 것을 우리 도예산으로 접어줘야 되는 건지,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도비를 낭비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것에 대해서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밀한 설명을 위해서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토지수용 이런 건에 대해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며는 토지수용 보상업무는 해당 시장.군수가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번지에 대한 확실한 것은 제가 도면을 보고 분석을 한 다음에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는요 개인토지의 진출입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각을 접었다는 거는 개인토지 소유자와의 어떤 관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실무담당계장이나 담당자들하고도 얘기를 해 봤더니 뭐라고 답변을 했었느냐며는 그거는 앞으로 실지 공사 시행과정에서 각을 접는 거를 접지 않도록 설계변경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대요, 우리 집행부측에서. 그런데 그것이 애초에 설계가 그렇게 된 것이 조금 잘못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하셔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고 우리가 하자가 없는 일이라며는 모르겠지마는 그렇지 않고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진출입로를 우리 도예산을 들여서 했다며는 이거는 다시 검토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각 진입로 등등에 대해서는 사실 영업, 특혜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설계 당시의 잘못으로 인한 그런 설계였다라면 시행 과정에서 저희가 바로 잡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박봉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면 불용액 중에서 교통 및 운수지도 난에 경기도 운수연수원 운영해 갖고 4,500만원이 불용 처리됐는데 그 내역이 뭡니까? 4,5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나와있는데 10쪽에요.

교통기획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500만원의 내역은 인건비가 그 중에 3,728만 3,000원이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763만 6,000원과 자산취득비 70만원이 있습니다. 이 인건비 하고 복리후생비는 직원의 급수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 직원이 예를 들어서 5급이 10명이다 그러면 10명의 호봉중 중간치 호봉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급을 할 때는 실제 호봉에 의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남은 금액이 3,728만 3,000원이고 복리후생비가 역시 거기에 따라서 700만원이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몇 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 중에, 소장님 답변대로 나오시지요. 제가 통행권 인쇄와 관련해서 목이 뭐냐고 묻고 당초 예산 편성액이 얼마였느냐, 그 잔액이 얼마냐고 물었는데 여기 10쪽에 보면 경상적 경비 난에 유료도로 관리 운영 거기에서 목이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업명은 재료비 외 두 건으로 해서 2,5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해서 2,500만원이 남아있는데 지금 예비비에서 2,800만원을 전용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 차이점은 뭡니까? 일반운영비 외 재료비 2건 해 가지고 2,500만원이 불용처리가 돼 있는데 이 재료비를 쓸 수 있는 그런 내역이랑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일반수용비로 해서 목이 편성돼 있는 차이점이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재료비하고 수용비하고 회계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불가피 그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목 변경을 해서 여기서 불용 처리를 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내가 질의하는 취지는 그 뜻입니다. 예비비에서 굳이 전용하지 않더라도 운영비 중에 재료비 외 2건 해 가지고서 쓰지 않고 남은 게 있는데 굳이 예비비에서 전용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질의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더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불용액 내역을 쭉 보니까 다른 부서의 경우에는 사실 경상적 경비라든지 이런 소요성 경비에 대한 불용액이 많지가 않아요. 당초 예산 편성에 있어서 잘못 편성한 것 아니냐, 북부지소의 경우에도 직원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지소 운영비,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및 중식비 이런 경우로 해서 상당한 액수가 3,300만원, 1,700만원, 1,300만원 다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 사유가 뭔지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세부적인 사유를 다 답변드리기는 어렵겠고요. 전체 예산액에 비해서 불용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해서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고요.

아니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여기서 그 사유를 지금 밝힐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이 지적 하신 대로 판단을 잘못 했다든가 이래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가 사업소 운영을 하면서 이러한 예산 편성시에 그러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인데 9쪽에 보면 지방채 상환해 갖고 차관이자랑 차관 상환 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과 소관입니까?

네.

이게 유료도로 차관이지요, 아니 유료도로가 아니라 IBRD해 갖고 고색∼의왕간 그거지요?

옛날에 한 겁니다.

그러면 차관들여온 게 고색∼의왕간 도로 그 관계 아닙니까?

'83년도에 공사한 겁니다.

환율이 변동해 갖고 집행잔액이 됐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환율이 절하돼서, 달러가 원화보다 내려가서, 외국에 상환할 때 달러로 상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갖고 이런 사유가 발생했다는 뜻입니까?

네.

그러면 올해같은 경우는 달러가 많이 절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한 것이랑 차이가 많이 발생하겠네요. 올해같은 경우 모자라겠네요.

금년도에는 모자랍니다.

모자라겠지요. 이게 변동환율제니까요.

환율에 따라 틀리지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비비나 추경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예비비로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비비 예산이 그 정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월사업비 몇 가지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제가 질의드린 것은 물론 명시이월을 해서, 소장님은 들어가세요.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렸던 것인데, 제가 당초 질의드린 취지랑 답변 포인트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명시이월이 안 됐을 때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로 다시 재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경우에 사고이월도 안 되고 명시이월로 해서 거기에서 예산이 반납되는 사업같은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박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네.

보충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와 심사결과를 협의키 위해서 1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