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임시회제2차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계속해서 다룰 '96년도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통합의료보험법안제정건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및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이어서 어제 심사가 유보되었던 통합의료보험법안제정건의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1.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계속) 2.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계속)

존경하는 김상헌 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96세출결산개요를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예산은 일반회계에 환경관리, 청소관리, 상하수관리 분야와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예산으로 되어 있고 적립기금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이 있음을 보고드리며, 먼저 3페이지 일반회계 결산내역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로써 총규모는 저희 환경국 예산은 2,077억 765만 8,000원으로써 이는 도전체 일반회계의 6.9%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집행액은 2,031억 554만 7,000원이고 불용액은 46억 2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환경관리는 6,329만 8,000원이 불용액이고 청소관리는 3,180만 2,000원, 상하수관리가 39억 4,535만 3,000원, 기타 징수교부금이 5억 6,16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불용액 발생사유는 9페이지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환경관리의 예산총액은 192억 1,086만원인데 지출액이 191억 16만 2,000원으로써 이 중에서 이월액이 3,840만원, 불용액이 6,329만 8,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주요불용액은 기준경비가 188만 5,000원, 경상적경비가 3,624만 6,000원, 자체사업으로써 신규이월액이 3,840만원이고 불용액은 2,424만 7,000원이며 청소관리의 불용액은 3,180만 2,000원으로써 기준경비가 373만 6,000원, 자체사업으로써 계속사업비 2,775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관리의 불용액은 39억 4,535만 3,000원으로써 경상적경비가 461만 5,000원, 국고보조사업이 18억 3,964만 3,000원, 자체신규사업이 21억 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은 5억 6,165만 8,000원이 불용액인데 환경개선부담금의 불용액이 3억 6,993만 5,000원, 배출부과금이 9,755만 3,000원, 수질개선부담금이 9,4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의 총액은 46억 211만 1,000원인데 이 중에서 계획변경 취소된 것은 21억 140만원,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된 것은 24억 130만 1,000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7,16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7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관리가 집행잔액 6,189만 8,000원, 계획변경 취소가 140만원 해서 6,329만 8,000원이고 청소관리가 보조금 집행잔액이 2,775만원, 집행잔액이 405만 2,000원 해서 3,180만 2,000원이 되고 상하수관리의 집행잔액이 571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18억 3,964만 3,000원, 계획변경 취소가 21억원 해서 불용액 총액은 39억 4,5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은 5억 6,16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요불용액을 목별로 1,000만원 이상인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 경상적경비에 재료비 불용액이 1,5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질을 검사하기 위해서 정화조를 구입하다가 집행잔액이 생긴 게 1,486만 6,000원 그리고 배출시설 지도감독업무가 시 군으로 이양됨으로 인해서 각종 시료라든지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집행되지 않은 것이 140만원 해서 재료비는 1,500만 6,0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신규사업의 연구개발비로 2,320만원은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준 21세기경기도환경정책계획 용역에 대한 집행잔액, 즉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의 자체사업으로써 자치단체의 자본이전에 2,775만원인데 이는 저희가 시 군에 청소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준 결과 안성군은 압롤청소차가 있어서 내구연수는 이미 경과했습니다마는 차량이 양호하기 때문에 구입을 않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반납이 된 금액이고 또한 양주군에서는 군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안성군에서 2,100만원과 양주군에 보조를 줬던 675만원 해서 도합 2,775만원이 반납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상하수관리의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 자본이전 18억 3,963만 3,000원은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할 때 국고에서 이자차액을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이자차액의 계산착오로 마지막 추경에서 환경부가 결정해서 저희는 기이 추경이 지난 후에 환경부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서 정리를 못한 18억 3,964만 3,0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신규사업으로써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21억원인데 이것은 양평군이 탈수슬러지 소각로 설치비 21억원을 저희한테 반납을 하게 된 실정이 돼서 그런데 이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소각하기 위해서 양평군과 광주군 2개군에 대해서 도비 70%, 시 군비 30% 그래서 총사업비가 30억원인데 도비가 70%인 21억원, 군비가 30%인 9억원인데 광주군에서는 군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내년 4월경이면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마는 양평군에서는 군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5억 6,165만 8,000원은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내역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에 3억 6,993만 5,000원, 배출부과금에 9,755만 3,000원, 수질개선부담금은 9,4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관리 연구개발비 1억원 중에서 이월금액이 3,840만원인데 이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1세기경기도환경정책계획 용역을 7,680만원에 경기개발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96년도 4월 23일부터 '97년 2월 16일까지 계약기간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최종 보고서안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 3월 28일까지로 연장해 준 바와 같이 금년도 사업 분이 있었기 때문에 3,840만원을 '96년도에 '97년도로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관리의 국고보조에 매립장이 4,641만 9,000원, 그 다음 환경관리에 분뇨처리장 수해복구비 1억 7,914만 4,000원, 상하수관리에 하수시설과 상수도시설에서 하수시설이 7,307만원, 상수도시설이 5억 6,6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는 위원님들께서 기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도 7월에 경기북부지역의 호우로 인해서 매립장 유실 복구라든지 분뇨처리장, 하수도시설, 상수도시설 복구비를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쓰레기매립장 복구사업으로써 남양주시의 일패동과 오남쓰레기매립장 유실 그리고 동두천 상패쓰레기매립장 유실로 인해서 총 9,283만 8,000원이 집행됐고 역시 분뇨처리장으로써는 동두천, 파주, 연천에 9억 4,555만 7,000원 그리고 하수도시설 복구사업비로써 동두천, 연천, 포천에 1억 5,579만 4,000원, 상수도시설 복구사업으로써 동두천, 파주, 포천, 가평에 18억 1,001만 1,000원이 집행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팔당호관리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보고드리면 예산액은 129억 2,435만 7,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30억 945만 4,000원이며 수납액도 역시 130억 94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이월금은 예산현액이 17억 4,936만 5,000원, 징수결정액이 16억 8,841만 7,000원, 수납액도 역시 16억 8,84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예산액이 16억 8,632만 2,000원, 징수결정액과 수납액도 같습니다. 잡수입은 예산액이 94억 8,867만원인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96억 3,471만 5,000원이 되겠 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관리비 예산액이 12억 7,266만 5,000원인데 지출액이 11억 7,424만 8,000원으로 다시 불용액 9,841만 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세세항으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5,132만 1,000원, 기준경비가 624만 8,000원 그리고 경상적경비가 4,004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6,319만 7,000원이 발생했는데 자체사업에 950만원, 자체계속사업에 5,369만 7,000원이 발생됐고 예비비 8,524만 4,000원이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지급사유 미발생이 1억 8,366만 1,000원, 예산집행잔액이 6,319만 7,000원 해서 도합 2억 4,685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경상예산에서 미지급사유로 9,841만 7,000원 그리고 자체사업 예산집행잔액에 6,319만 7,000원, 예비비에 8,5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써 목별로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당호관리 인건비에 5,132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는 일반직, 즉 화공직 1명과 기능직 2명 등 3명의 충원을 하지 못해서 보수를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급사유가 미발생이 돼서 5,132만원의 불용액이 생겼고 또 경상사업비 보상금으로써 2,070만원은 팔당관리사무소에 공익근무요원 정원이 47명인데 병무청의 신규소집이라든지 미충원으로 해서 연평균 35명만 근무하기 때문에 그 12명의 충원이 안 됐기 때문에 역시 공익근무요원 미충원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식비, 급여라든지 피복비 이것을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2,000여 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6,319만 7,000원은 팔당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일휀스운반선 입찰잔액이라든지, 보호철책선설치공사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으로써 6,319만 7,000원이 발생했고 예비비 8,524만 4,000원은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은 '95년말 현재 116억 6,054만 5,000원이 기금이 되겠으며, 그 중에서 '96년도에 저희가 기업에 융자해 줬던 금액과 상환된 금액을 합쳐가지고 총 10억 7,021만 1,000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96년말 현재 총액은 127억 3,076만 6,000원이 '96년도 기금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보고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기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91년도에는 25억원, '92년도에는 30억원, '93년도에 20억원, '94년도에 25억원 해서 100억원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자금을 기금으로 설치했었습니다. 그 동안 이자발생 32억원 해가지고 '97년 6월 현재 총 132억원 정도 저희가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융자를 주고 있습니다. 이 융자는 2년거치 3년상환으로써 한도액이 3억원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9월 2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융자금 신청을 현재 시 군에서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44억원 정도를 저희가 기업에 환경오염방지시설로 자금을 방출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96년도 세입 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기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소 불용액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연말 마무리 추경예산에 세세히 정리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 한 번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보고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진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상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속적인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6년도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96년도세입 세출결산서 중 저희 연구원 소관 결산내용은 세입결산이 결산서 19쪽에, 세출결산은 250쪽에서부터 253쪽까지이며 이월예산이 429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저희 연구원에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보고서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에 본원과 북부지원을 합한 '96년도세입 세출결산 총괄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검사수수료에 해당하는 증지수입 세입결산액이 20억 519만 7,000원으로 '95년도 15억 4,800만원보다 29.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도전체 증지수입 33억 3,100만원의 60.2%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입증가 이유는 검사의뢰건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원과 북부지원을 합한 총 예산현액 90억 2,812만 1,000원 중 집행액이 56억 7,400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1억 5,119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북부지원 청사신축비 반납액 28억 100만원을 포함한 32억 295만 8,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집행액 규모면에서 '95년도의 50억 7,000만원보다 11.9%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 본원의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5억 300만원 중 집행액이 40억 7,900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이 1억 5,100만원, 불용액이 2억 7,300만원 발생됐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를 보고서 5, 6쪽에 참고로 명시하였습니다마는 주요불용액 발생사유를 예산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20억 4,700만원 중 19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2,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본급 불용액 7,400만원은 직급별 기준호봉이 다소 높게 책정되어 예산편성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수당불용액 4,900만원은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실제지급비율이 예산편성지침의 적용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기타직 보수와 일용인부임 불용액 300만원은 청경과 일용인부임의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14억 4,000만원 중 13억 5,500만원을 집행하고 84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8,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불용액 2,200만원은 직원들의 연가미실시 해당 분의 보상을 위한 연가보상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관서당경비 불용액 2,000만원은 통상적인 관서운영을 위한 제경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 4,200만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장비수리 및 관용차량 유지비 등 절감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이전경비는 정부부담 의료보험료로서 3,300만원 중 2,200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지출예산으로 9억 8,300만원 중 7억 8,2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1,000만원을 익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5,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시설비 등 명시이월액 1억 5,000만원에 대하여는 보고서 4쪽의 이월액 발생사유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불용액 5,000만원은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2,500만원과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2,500만원을 합한 것으로 시험장비와 행정장비의 경쟁입찰 및 조달금액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쪽 북부지원의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5억 2,500만원 중 집행액이 15억 9,500만원이며 불용액은 29억 3,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5억 3,900만원 중 5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본급 불용액 300만원은 봉급 및 상여금의 집행잔액이며, 수당불용액 600만원은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9억 6,000만원 중 8억 7,200만원을 집행하고 8,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불용액 300만원은 연가보상비 집행잔액이며, 관서당경비 불용액 1,000만원은 관서운영을 위한 제경비의 절감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 7,600만원은 시험성 복사와 인쇄 등 일반수용비와 장비유지비, 청사임대료, 공공요금 등의 절감운영과 시험재료구입 경쟁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전경비는 정부부담 의료보험료로써 800만원 중 집행액이 600만원이고 불용액 2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예산으로 30억 1,800만원 중 1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28억 3,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중 시설비 등 불용액 28억 200만원은 경기북부지역 공용청사 집단화 계획에 따른 북부지원청사 신축사업의 취소로 인한 예산 반납액이며, 자산취득비 불용액 2,900만원은 시험장비와 행정장비의 경쟁입찰 조달구매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이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원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민원인 및 외부 방문객들의 주차불편을 해소코자 '95년도에 주차장 확장부지를 매입 완료하고 '96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그동안 사업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95년 12월에 한국도로공사의 신갈∼안산간고속도로확 포장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본원 주차장 확장계획 부지가 고속도로 내에 편입되는지 여부를 한국도로공사 측에 질의하였는 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96년 11월에 미편입되었다는 최종 회신을 받아 '96회계년도 내에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97회계년도로 사업추진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6년도세입 세출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치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치순입니다. 1996년도 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부서별 자세한 결산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1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12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부서별로 분리해서 보고드릴 내용은 분리해서 보고드리고 통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의 총괄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국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77억 700만원으로 97.78%인 2,030억 6,7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3,800만원이 이월되었고 46억 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0억 2,800만원으로 64.5%인 56억 7,4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억 5,100만원이 이월되었고 32억 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환경국만 해당이 되는데 예산현액 129억 2,400만원의 98.09%인 126억 7,700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없으며 2억 4,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96년도 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전체 예산은 96.49%를 집행하여 도 전체 집행비율 91.22%를 감안할 때 적정한 예산집행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비 지출 8억 6,500만원이 발생한 것은 예기치 못한 수해피해 복구로 인한 예산수요로 발생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167억 3,500만원으로서 96.4%인 2,087억 4,100만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1억 8,900만원, 불용액은 3.6%인 78억 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78억 500만원에 대한 원인별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가 49억 2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18억 3,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을 포함한 예산집행잔액이 10억 6,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 불용액 3.6%는 도 전체의 불용액 1.2%에 비하면 다소 높은 비율로서 보다 실수요에 접근하는 예측을 해서 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집행 내용을 볼 때 기준경비와 관서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의 불용액 비율이 전체 불용액 중 4.5%로서 다른 비목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매년 반복되던 높은 경상적경비의 불용비율에서 벗어나 경상적경비의 내용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예산절약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업비 성격의 불용액 중 계획변경 및 취소에 의한 불용이 전체 불용액의 62.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좀더 치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사업비 산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상하수도 신규사업에 대한 양평군 탈수슬러지 소각장 설치계획 변경 취소로 21억원이,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시설 청사 신축계획 취소로 28억 200만원이 발생한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96년도 환경국 소관 특별회계로는 팔당호관리특별회계가 있으며 예산현액은 129억 2,400만원, 지출은 98.09%인 126억 7,7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4,7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불용액은 1.91%로서 다소 높은 편이나 비정규직 보수에서 발생한 5,100만원은 직원퇴직에 따른 지급사유 미발생 및 공익근무요원 35명 신규 소집일정에 따라 지급사유가 미발생한 사항이며, 시설비 집행잔액 6,300만원은 공사비 절감에 따라서, 예비비 8,500만원은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라 생긴 집행잔액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예비비지출은 8억 6,500만원을 지출결정 해서 '96년 7월 26일부터 7월 28일 기간 중에 북부지역에 내린 호우피해복구비로서 지출된 것으로 돌발적인 사고와 재해에 따른 불가피한 경비지출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이월사업비는 총 4건에 1억 8,9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3건에 1억 5,100만원, 사고이월은 환경국 소관 1건에 3,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명시이월 사유는 주차장 확장 및 조경, 운전원대기실 증축 및 차고시설 확장 이전비용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이 부지가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확장구간에 토지 일부가 편입될 예정이나 동 고속도로 확장공사 설계 미확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이월된 것이고 환경국의 사고이월 1건의 3,800만원은 21세기 환경정책 연구개발 보고서 용역비 등이 공기 절대부족으로 사고이월 처리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적립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으로서 현재액은 127억 3,000만원으로 '95년말 현재 116억 6,000만원보다 10억 7,000만원이 증가해서 9.2%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기금의 확대를 위해서는 수익률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되 자금관리의 안정도를 고려해서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난 8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경기도결산검사위원들이 행한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기금의 운영비율이 낮음으로 인해서 기금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혜대상 확대와 수혜액의 현실화 등을 통해서 운용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을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장, 정소앙 간사와 사회교대)

이광길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마는 양평군 상수도 탈수슬러지 예산관계입니다. 이게 소각장을 그 군에서 안 한다고 하며는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왜냐하며는 상수도가 있어서 그 문제는 계속 생기는데 그러면 그 처리를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환경부에서 팔당수계 7개 시·군의 감사결과, 감사대상지역이 남양주, 용인, 광주, 양평, 다시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감사를 했는데 양평과 광주는 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자체 매립장의 매립이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가 그냥 산적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우기 때라든지 이런 때에 비를 맞아서 하수슬러지에서 나오는 오수가 팔당댐에 유입되니까 그것에 대한 처리대책을 강구하라고 해서 도에서 도비 70%, 시·군비 30%로 30억원 규모로 탈수슬러지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광주군 21억원, 양평군 21억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광주군은 군비부담 9억원을 했고 양평군은 군비부담을 못하는 실정에 있어서 저희가 계속 국고요청을 환경부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결국은 국고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연말에, 12월 24일에 양평군에서는 도저히 재원형편상 군비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일단 반납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슬러지는 양평군이 자체 매립장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매립장이 있는 데는 소각장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을 계상할 때는 매립장이 없었습니까?

이미 매립장이 사용종료가 됐었죠. 사용종료가 돼서 건설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탈수슬러지 소각로를 처음에는 양평군에서 설치하겠다고 해서 도비 70%로 21억원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러지 관계를 지금 도에서 지도감독하는 게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도 있지만 상수도에서 나오는 것 있죠? 그것도 해요?

네, 한강환경관리청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며는 그게 지금 일부 한강상수원보호지역을 관할하는 양평, 가평, 남양주, 이천 같은 데 보며는 그것을 며칠에 한 번씩 그냥 하천으로 흘러 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일을 아십니까?

지금 하수슬러지 가지고 퇴비화하는 지역도 있고요.

아니, 상수도의 슬러지.

역시 상수도 슬러지도 하고 있습니다. 퇴비화도 하고 재활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셔야 될 거예요. 무조건 도에서는 줬는데 저쪽에서 우리는 자체예산이 없다 해서 거절했을 때 그 후유증으로 생기는 문제를 더욱 도에서는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양평군에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양평과 광주를 둘 다 주었는데…….

왜냐하며는 이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시·군을 제치고 그래도 그 지역을 주었는데 거기서 결정적일 때 안 한다고 그러면 받는 피해는 시·군이 문제가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피해거든요.

저희도 도비보조라든지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재발생하지 않도록 도비보조의 심층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챙겨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 적립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설치자금이 지금 경기도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융자조례에 의해서 융자가 되고 있죠?

네.

조례를 제가 지금 살펴보지 못해서 이 조례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환경 관련 조례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융자조례가 어떻게 돼 있길래, 수입의 5%밖에 지출이 못되고 있거든요. 지금 금년도는 44억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작년도는 몇 %를 지출하신 겁니까?

그러면 답변은 조금 있다가 해 주시고 그것과 아울러서 설치자금융자에 음식물쓰레기도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97년도 7월 1일부터인가 200평 이상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업소에 대해서 자체처리를 권장하고 있었죠? 그런데 '97년도 10월 1일부터는 그게 좀 강화가 돼서 100평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자체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고 '98년도 1월 1일부터는 30평으로, 지금 이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 현재 음식점 현황을 보면 환경부가 권장하는 29개 업소의 처리기 가격이 900만원에서 2,700만원대예요. 그런데 30평 음식점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영세업소인데 거기에서 이만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그 음식물쓰레기를 자체처리할 업소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으로 융자가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숙 위원입니다. 박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 저는 거기다 보충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한도액이 아까 조례를 들으셔서 3억원이라고 했는데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 3억원 가지고는 시설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고쳐서라도 한도액을 올려주실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와 본인에게도 조례를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덕구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고 팔당상수원보호관리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느낀 점, 전반기 후반기 가기 때문에 제가 몇 번 가 보았는데, 저번에 국장님과 같이 갔었잖아요?

네.

배도 타고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그때 댐에 오물질이 하도 많아서 이광길 위원님이 사진을 찍어와서 그 현장에서 제공까지 해 가면서 "치워라" 그랬더니 그게 한전 관계로 어떻게 치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이 가까운 시일내에, "한 1주일내에 치운다" "바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국장님과 우리 도의원이 다 갔어요. 그랬더니 한 보름이 돼서 제가 거기 지나가는 길에 봤더니 그대로 놔뒀더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다음 날인가 KBS 보도에 나가니까, 내가 5일 있다가 공교롭게 가는 길에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런데 KBS 보도나 국무총리실에서 감사한다면 벼락같이 치우고 도의원이나 환경국장님이 거기 가서 기분좋게 웃는 얼굴로 상의하면 그 소리는 개가 짖는 소리이고. 자꾸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것 뿐이 아니라 제가 다니면서 느끼는 것인데 의원이 가거나 국장님이 가거나 과장님이 가서 그 있는 좌석에서 시정을 요구하면 항상 대답은 잘 하는데 한번도 되는 것을 잘 못봤거든요. 그 대표격으로 이번에 그런 것을 제가 보고 느낀 게 있어서 앞으로 국장님이 저희와 같이 수행해서 나가셨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확인을 해 보고, 또 KBS 보도에 안 나오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꼭 우리가 1차적으로 한 것을 국무총리실에서 가서 감찰을 한다, 이렇게 돼서 도의원이나 국장이 확인한 사항을 그 높은 데서 처리가 되는 사항, 이것은 앞으로 근절돼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것 뿐이 아니라 팔당상수원보호지역에 가든이나 음식점이나 여관이나 모텔들이 있어요. 그동안 지켜보면 우리가 지적하는 사항은 하나도 시정이 잘 안 돼요. 시·군에 대해서 어떻게 해 달라, 감사할 때도 얘기했고 지적을 많이 하는 데도, 예를 들어서 검찰이나 국무총리실에서 했다며는 그 날은 벼락나고 몇 명 구속되고 몇 명 벌금내고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야 어떻게 도에 있는 행정의 수반되시는 국장님의 체통도 그렇고 우리 도의원도 참 이것은 하나마나 한 것이 아닌가, 같이 얘기해 봐야 헛소리고 수고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이 앞으로는 우리가 지적한 사항은 되도록 보도나 기관지나 일간지나 총리실이나 감사원이 하기 전에 그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권위를 살리는 방향을 연구해서 국장님 체면도 서고 도의원들 체면이 서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책을 연구하시고, 국장님도 아마 그것이 섭섭하실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환경부담금은 요즘 잘 거쳐요? 옛날에는 계속 안 됐는데. 부과금이 있지 않습니까? 배출부담금이라든지 수질개선부담금이라든지 잘 안 돼죠?

상당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럴 거예요.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도의원 입장에서 매번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전임 국장님이 대답하셨는데 항시 그대로 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별다른 마음을 갖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들 뭐할 거냐, 전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왕이면 감사시라든지 모임이 있을 때 서로 나눈 얘기들이 꼭 시정될 수 있도록 도에 있는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애를 써서라도 다음 번에는 그런 말이 다시 안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또 물어보면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된다, 이렇게 보여져야 될텐데 이것이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특히 환경문제가 복잡하고 어렵고 애를 써도 결과가 항상 그런 것은 저도 압니다. 이런 것이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그것에 대한 대책, 권위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시에 틀림없이 가든이나 음식점문제가 또 나올 것입니다. 분뇨시설 처리관계라든지 하수처리시설 여러 가지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게 또 연도별로 똑같은 얘기를 한다면 하나마나 아니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책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아까 박문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런 것을 처음 봤기 때문에 그 기금이 어떻게 해서 마련됐고 지금까지의 수입원과 지출을 개략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 어떤 금융기관에 어떠한 이율로 하고 있는지 상세한 것을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광길 위원입니다. 아까 이월액 발생 중에서 주차장 하는 계획을 세울 때는 고속도로 편입된 것을 몰랐던 겁니까?

당초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예산을 확보한 후에 고속도로 확장계획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 예산인데 확장공사 발표를 '95년도에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95년 5월경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 후에 한국도로공사 계획이 '95년 11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획을 세웠는데 나중에 했다 이거죠?

네.

그리고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복리후생비에서 불용액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연가를 안 간 대신에 연가보상금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연가를 가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보상비는 그보다 조금 준다는 얘기입니까?

연가를 가게 되며는 보상비를 안 줍니다. 그런데 연가를 안 가게 되며는 안 가는 날수를 따져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아니, 복리후생비가 불용액으로 2,200여만원이 났는데 이 예산은 연가 가는 것을 계상했다는 것 아니에요?

연가를 안 갈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연가 간 것을 거기서 빼는 거죠. 그렇게 세운 겁니다.

이게 연가 안 갈 것을 보고 예산을 세웠다는 말이죠?

네.

연가미실시라는 말은 연가미실시인데…….

연가를 미실시하게 되면 타는 것입니다. 미실시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장숙 위원입니다. 제가 몰라서 질의겸 상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특수활동을 많이 해주셔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도 적을 뿐더러 불용액도 안 남았고 모자라지도 않았고 해서 그 특수활동 내용이 뭐고, 앞으로도 이렇게 예산을 조금 세워놓고도 특수활동을 하실 수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원에서는 특히 특수활동을 많이 하시고 각 연구단체에도 참여를 해서 연구를 많이 해주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따가 일괄답변할 때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내역의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길 위원님께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시설이라든지 하수도시설,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기초시설에서 나오는 각종 오폐수에 대한 관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환경기초시설 관리는 물론 확충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해가지고 팔당상수원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문숙 위원님께서 경기도 환경관련 조례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융자 자료를 드린 바가 있고 '96년도 현재 융자지출상황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해서도 이미 자료를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또 한 가지 참고로 보고드릴 것은 저희가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융자조례에 의해서 경기은행에 예탁을 해가지고 우대금리가 있을 때는 약 0.5%가 인상이 됩니다마는 9% 내지 9.5%의 이자로 융자를 해주는데, 업체에서는 6%를 부담하고 나머지 3% 내지 3.5%는 융자금에 예치된 이자를 가지고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드린 21페이지에 '95년말 현재 총 116억 6,054만 5,000원이라고 표기가 됐습니다마는 '97년도 8월말 현재는 132억원이 조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증감액 중에 수입이 13억 3,688만 2,000원 이것은 순수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출은 업체에서 6%의 이자를 부담하고 3%는 저희가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 액수, 바로 2억 6,666만 1,000원이 이자차액을 보전한 내용의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고 또 아울러서 박문숙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기기설치도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현행 융자조례에서는 지급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환경기본조례에도 융자에 대해서 기금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반영시키고 역시 아울러서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융자조례도 개정해서 그동안 물관리 업체에만 시혜를 주고 있는 융자도 음식물기기를 설치하는 대형업체라든지 더욱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박문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확대하도록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또는 중앙에 이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하겠다는 보고를 아울러서 드립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환경부에서는 특별히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융자를 하고 있죠?

식품진흥기금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아니라 환경보전관리기금을 가지고 지금이 아니라 작년에는 50억원이고 올해는 100억원의 예산을 따로 세웠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음식물기기 설치를 위한 융자를 주는 예산을 별도로 설치했다는 말씀은 위원님한테서 처음 듣는 말입니다.

처리기를 위한 융자가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든지 아니면 처리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 융자를 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국고보조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제가 다시 한 번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조례를 안고쳐도 수질환경보전법융자조례제4조에 융자대상이 있죠?

네.

여기 보면 두 번째에 "수질환경보전법제11조규정에 의해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할 업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지금 음식쓰레기의 관리를 이렇게 제대로 처리하자면 전기료라든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짤순이가지고 짜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수질환경보전에 관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4조 융자대상에 "공장을 소지한 중소기업체"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당초 입법취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음식물은 사실 포함을 안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환경기본조례라든지 조례가 제정되면 이 융자대상도 더 확대하고 아울러서 기금도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받는다든지, 또 현재 130억원으로 돼 있는 것을 일정수준으로 더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규제조항이 어떤지, 이렇게 조례로 봐서는 규제하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5%밖에 기금사용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절차가 복잡하거나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기이 '97년도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91년도부터 '97년도 7월말 현재 140개 업체가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폐수배출업소에 한해서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시혜도 좁을 뿐더러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은행에서 융자를 받기 때문에 담보능력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금년도부터 경기도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는 업체에 대해서도 기금의 융자를 받도록 제도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하나만 더 주세요. '96년도, '97년도 아니, '97년도는 아니고요. '95년도 '96년도 융자신청 업체 있죠?

네.

그리고 융자를 해 준 업체도요.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제가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95년도, '96년도면 '95년도에만 나간 업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95년도 10월 1일 최종 결정을 해가지고 그 익년도 융자대상시점까지, 그 익년도 공고일 현재까지는 저희가 융자를 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95년도 것이 '96년도에도 나갈 수 있고 '96년도 것이 '97년도에도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러니까 업체선정은 10월 1일에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융자를 해달라고 신청들어 온 업체하고 10월 1일 선정된 업체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최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유물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420t이었는데 금년에는 무려 570t의 부유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참고로 보고드리면 팔당댐 부유물로 인해서 감독책임으로 사실 제가 징계까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도 팔당수문에 있는 것은 한전의 책임이고, 치수장에 있는 수자원공사의 책임이고 아울러서 수면에 있는 것은 경기도 책임이라는데 책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덕구 위원님께서 부담금 징수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수질개선부담금은 비교적 징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 3%가 미납률이고 역시 환경개선이라든지 대출부과금은 23%로써 징수율이 저조합니다마는 대개가 영세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징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 하신 사항은 추가로 드리고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입니다. 김장숙 위원님께서 특수활동비가 적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각별히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성격상 경상적경비에 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관과 기관간의 간담회 비용 등으로 각 기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책정이 되는 것으로 임의로 유동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원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것 좀 하나 물어봐야겠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검사수수료가 도 전체 증지수입의 60.2%라고 하는데 증지수입만 얘기를 하는 것인지.

네, 그렇습니다.

다른 수입원은 없고요?

네.

이것 중 제일 근간을 이루는 게 무엇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지하수검사입니다, 음용수요. 그리고 그밖에 식품자가품질규격기준검사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제가 공부 좀 하려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소비자피해보상법에 의해서 밀가루나 식용유 같은 게 전부 KS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기회가 있으실 때 KS지정을 받아서 KS를 단 것하고 KS를 못 단 것의, 지금 품목이 밀가루, 식용유, 캔류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언제 기회있으실 때 한 번 비교검사를 해주실 수가 있으신지?

KS규격기준은 과천에 있는…….

식품검사, 과천이 아니라 성남에 있습니다. 성남에 있는 식품검사소에서 하고 있는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것을 하실 수 있으신지, 하실 수 있다면 언제쯤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하고는 소관이 다릅니다.

다릅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 공장에 있는 것인데 왜 틀려요?

KS는 KS규격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성격이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은 유해성하고는 관계가 안되기 때문에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KS는 KS대로 있는데 그외의 것을 비교 분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니까 경기도에서 제조하는 공장건은 우리 연구원에서 경기도 내의 것은 할 수 있잖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장선 위원입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계획서 작성순서는 감사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와 감사요령 그리고 감사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 2페이지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7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여성정책실, 환경국 3개과, 보건복지국 4개과,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 여성회관,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반 구별없이 감사위원장인 위원장 1인외 위원 14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살펴보면 21일 금요일은 여성정책실과 보건복지국을, 24일 월요일은 환경국을, 25일 화요일은 보건환경연구원을, 26일 수요일은 경기도 여성회관과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를, 27일 목요일은 팔당상수원 관리사무소를 5일에 걸쳐 위원회 회의실 또는 피감기관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시겠으며, 28일 금요일은 피감기관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29일 토요일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회 회의실에서 2일간 하시게 되겠습니다.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는 계획서안 5페이지,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자료제출과 증인출석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를 보시면 자료제출요구는 집행부에서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기한이 11월 8일로 되어 있는 것은 집행부 측에서 이 기간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위원님들이 정기회 전까지 10일 정도 검토하실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됨을 고려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집행부 준비기간 10일, 전문위원실 자료취합 요구기일 5일 정도를 감안하여 이번 회기가 끝나는 22일까지 계획서 맨 뒷장의 양식에 의거 전문위원실로 자료요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인출석요구는 실 과장급 이상 공무원 18인으로 하여 여성정책실 1인, 환경국 4인, 보건복지국 5인, 보건환경연구원 5인, 사업소 3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고요, 하지만 전문위원님께 만약에 그 자료를 22일까지 받고서는 추가로 요청할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될 수 있는 대로 25일까지는 전부 할 수 있습니다. 일정에 좀 맞춰주셔야 저희가 충분히 자료를 받고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25일까지요?

네.

김장숙 의원입니다. 연일 위원님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본 의원이 박문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통합의료보험법안제정건의안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안을 하게 된 배경설명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이 2조 7,000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의료보험과 보험수혜로 가고 있는 것이 1조 5,000억원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돈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의료보험조합이 통합한다고 하며는 4조원이 안 되는 돈이 지금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3년도 아닌 2년을 쓰고 난 다음에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일단은 1차적으로 수정을 해서 통합을 해 보고 나중에 전체 통합하는 것을 의견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광명출신 김장숙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통합의료보험법안제정건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어제 제122회임시회제1차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시 심사하시다가 본 의원의 수정제의로 오늘 재심사를 하기로 한 안건입니다. 본 의원은 건의안의 내용이 더욱 심도있는 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원안의 주요 내용과 제안이유 중 통합대상 의료보험조합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그 현실적 타당성과 적정성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통합대상 보험조합을 당초 직장, 지역,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조합에서 직장, 지역의료보험조합으로 일부 수정하고 각 조합적립금을 '96년도말 4조 1,000억원에서 '95년도말 직장의료보험적립금 3조 4,165억원으로 정비했습니다. 통합법 명칭을 당초 국민건강보건법안에서 관련법으로 명칭의 수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동의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감안하시어 본 수정동의안을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수정안에 대한 찬성이 과반수가 안 될 경우에는 수정안이기 때문에 자동 폐기되는 것 아닌가요?

원안에 찬성하는 사람은 다 반대가 되는 건가요?

이것부터 표결에 붙이시고 결론을 낸 다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