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응봉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1. 신공덕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신공덕제4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신공덕 제4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건은 신공덕 제4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당해 지역은 1940년 이전부터 주택지로 조성된 지역으로서 지형적으로 구릉지에 주택이 무질서하게 건립되어 공공시설 도로의 정비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 67동 중 42동이 무허가 건축물로서 미관상, 위생상 불량하여 재개발 사업 추진이 불가피한 곳입니다. 동 재개발 구역의 면적은 6,057㎡로서 공공시설 도로와 건축계획 중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등의 입안 내용은 현황과 같으며, 구역 지정 타당성 검토 및 서울시 시설계획과와 마포소방서 등 16개 기관 부서와 협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동 구역내 세입자 수는 78가구로서 서울시 관내 잔여 임대주택 공급으로 해소될 전망이나, 재개발 사업의 특성상 조합원 상호간, 또는 인접 주민과의 많은 갈등요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의 충분한 대화와 그에 따른 신속한 조치로 분쟁을 예방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세입자는 임대아파트를 안되겠네요.

내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요즘 와서는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거대책비로 지급한다 이거죠.

이 지역은 임대아파트를 안짓겠네.

그리고 지금 67세대에 대해서는 입주분양가격을 얼마 내고 하는 그런 것은 아직 계산이 안됐나요.

그거 말고

예, 분양가

아니 여기 143세대에다가 67세대 그러니까 50%, 50 대 50이니까 이게 50% 가지고 건축비가 나오냐 그것때문에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이 자투리 땅이 많이 남아있는데 도로로 해 가지고 재개발로 묶어서 해야지 이것을 남겨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딱 붙여 가지고 해야지. 재개발과장 김종열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역지정이라는 것이 관주도로 어떤 구역지정이 된다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정형화될 수 있는 구역이 되겠지마는 지금 미주도에 의한 구역신청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동의율이 2/3 이상이 돼야만 되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현재 구역지정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미동의하는 구역외에 그러니까 구역선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동의를 안할 경우에는 그거를 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이 끝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반대하는 겁니까?

지금 자투리 땅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143대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기는 몇 대가 해당되는 겁니까? 지금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답변해 주시구요. 이것 참고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아파트를 인가해 줄 때 주차 면적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어느 아파트, 동별로 비상 소방차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주차 면적이 모자르니까 비상 소방차 그림만 그려놓고 항상 일반 차량이 꽉차있어요. 그러면 행정상 어떻게 이렇게 해줘야죠. 국민의 생명이 달린 화재시에 그 소방차가 와서 정차할 항상 그 공간은 비워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의 확보가 안됨으로써 여기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새로 인가시에는 지금 1세대당 1대, 도저히 모자라는 숫자죠, 어느 아파트고 아파트에 한대 가지고 있는 가정이 거의 없고 두대, 세대 다 그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모자라는 데에다가 소방차 전용주차장도 다 잠식하고 있거든요. 어느 아파트고 들어가 보면은 다 그럴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신규 아파트만큼은 주차장 확보가 우선 시급하다. 그것이 안됨으로써 소방차 주차장도 없을뿐더러 이 주차장을 앞으로 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이 지금 공지 남는 데는 최대한 주차장 확보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구요. 이 상가는 몇층이고 전체 얼마입니까? 몇 평입니까? 상가위치도 있지요. 그냥 상가다고 했지 몇 층지으며 이런 것이 없어요.

지금 현재 여기 아파트 15층 17층까지 되어 있는데 상가는 몇 층 짓는 것이 안나와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의견청취안에 조금 이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지금 우리 상가를 보면은 대충 어느 아파트고 지금 상가가 너무 많아요. 많아가지고 지하도 전부 비고 그런 상가도 많은데 이런 것을 전부 주차장으로 전용하는 방법, 가뜩이나 우리 주차장이 모자라는데 상가만 잔뜩 지어놓고 지금 다 차지도 않고 텅텅 비어있는데 주차장은 모자라가지고 난리거든요. 이러고 이왕에 상가가 그 단지내 활용성이 없다면은 지하가 됐든, 1층이 됐든 일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앞으로 좀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