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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한기등 의원 발언

제61회 제3차 도시위원회1997-10-17

한기등 의원 프로필 보기 →

기등

한기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도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가. 도시국소관

14시4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부분에 대하여 전세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서 225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부분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전세영입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도로건설관리는 3330번 도로관리에서부터 시작되겠습니다. 3332번 도로건설은 예산현액이 257억3,112만3,000원인데 지출한 금액이 184억6,706만4,840원으로 지출이 되었고 이월액은 저희들이 68억3,402만7,73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처리된 금액은 4억3,003만43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에서 시책추진비는 저희들이 명예감독관 감독간담회로서 50만원 책정해서 50만원 사용했고, 그 다음에 건설 및 보상업무 특수활동비 100만원을 100만원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는 2,695만원이었던 것을 지출을 2,689만1,020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으로 떨어진게 5만8,98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상적경비에서는 일반운영비가 651만5,000원에서 사용하고 불용처리된게 5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이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집행잔액으로 처리된게 1억50만7,620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범천2~4동간 중복도로개설 실시설계를 하고 집행잔액이 647만8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 중에서 토지매입비는 불용처리된 금액이 3,203만5,47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나온 부분을 말씀드리면 부암, 당감 우회도로 부분에서 401만530원이 집행잔액이 생겼고, 전포 시영아파트밑 도로개설공사 94년도 명시이월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787만72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범천~개금간 산복도로에서는 211만7,870원이고, 그 다음에는 227페이지 제일위에 부암~당감 우회도로 개설 96년도분에서 불용액이 317만6,780원, 럭키화학 뒤 도로개설공사에서는 206만2,19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는 불용처리된 금액이 6,200만2,150원이 발생했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불용처리된 금액은 부암~당감우회도로 개설공사에서 137만9,890원, 범천~개금간 산복도로에서 446만7,440원, 개금3동 지내 도로개설에서는 2,486만4,330원, 전포시영아파트 도로개설에서는 1,199만4,010원, 개금국교 육교제작 설치공사에서 1,696만7,130원, 그 다음에 연지 럭키화학 뒤 도로개설 공사에서 174만4,24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신규 자체공사에서는 배상금에서는 집행잔액이 5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신청과선인도교 기본조사 설계비에서는 1,500만원 예산현액에서 5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토지매입비에서는 저희들이 집행잔액 발생한게 1억4,204만7,38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는 가야국교, 성안교회간 도로공사에서는 1,505만8,2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부암2동사 진입도로에서는 538만1,970원이 발생했습니다. 범천1동 혜화문리학원 주변도로개설공사에서는 149만9,62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는 전체 발생한 불용액 자체가 2,397만9,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주요내용으로 가야국교 후문에서 성안교회간에 1,635만9,000원 정도가 되었고 부암2동사 진입도로에서는 691만9,95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자체계속사업비에서는 불용액으로 발생한게 1억6,232만4,370원이 발생했습니다. 토지매입비로서는 1,084만9,120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요한 내역으로는 전포3동 13통지내 도로개설공사가 불용처리된 금액이 150만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3페이지에 연지동사 초읍동간 일원 도로개설공사에서는 619만21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자체 계속사업비 중 시설비에서는 저희들이 1억5,144만5,64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주요내용으로는 전포3동 13통지내 도로개설공사에서는 155만1,150원, 전포1동 대우자동차 후문 도로개설에서 716만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개금1동 8통, 35통지내 도로개설공사에서는 1,467만2,79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당감 3, 4동간 도로복개공사에서는 889만4,140원이 발생했고, 전포3동 20통, 21통 지내 도로개설공사에서는 1,200만원이 발생했고, 연지동사 초읍동간 도로일원 공사에서는 573만8,54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는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감3, 4동간 복개도로공사확장에서 집행잔액이 141만9,830원, 부암3동 8통, 11통지내 도로개설공사에서 160만8,670원, 양정2동 안동네 소방도로개설공사에서는 299만6,290원, 개금1동 35통 도로개설공사에서는 1,596만원, 당감1동, 4통지내는 1,100만원, 전포4동 183-3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524만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도로육교개설공사에서는 4개소 육교 도색했는데 거기에서 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관내도로 소파보수에서는 6,590만9,29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는 3320 치수 및 재해대책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에서 저희들이 불용액으로 처리된게 746만9,37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하천관리로서는 418만4,220원, 다음에 자체 계속사업에서는 토지매입비에서는 저희들이 3,266만3,340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당감~초읍간 소하천 복개에서 1,860만1,740원이 발생했고, 그것은 95년도분 입니다. 94년도분은 초읍 원당골은 1,168만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위쪽이 되겠습니다. 부암1동 부전천 상류복개에서는 238만6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총 합계가 822만1,8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초읍 원당골 소하천 복개에서 809만4,430원, 초읍 원당골 소하천 복개에서 다시 이것은 96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96년도분은 126만8,000원, 관내 준설공사에서는 저희들이 전포천하고 개금천을 약 460m정도 준설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170만원, 관내 노후관보수공사에서는 6개소에 18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가야천 복개공사에서는 91m를 복개했는데 거기에서 불용 처리된 금액이 654만4,38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4,000만원 예산현액에서 사용한 지출금액은 1억714만9,130원을 사용하고 3,285만87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시설비는 당감2동 침수지 해소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225만2,670원 주종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포3동 산65-3, 27번지 일원 해소공사에서는 5,000만원을 예산을 받아서 불용처리된 금액이 2,995만6,630원이 발생했습니다. 자체계속사업은 저희들이 전액 사용해서 불용처리된 금액이 없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전세영 건설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이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한페이지 한페이지씩 질의와 답변을 받고 총괄적으로 다시 답변을 받도록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적과 소관 부분에 대하여 장철호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서 241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 부분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지적과장 장철호입니다. 연일 회의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적과 소관예산으로 241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으로는 총예산 1억8,291만원 중에 1억7,892만1,680원을 집행하고 398만8,32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세별 내용으로 가서는 관서당경비에서 2,620만원중에서 2,616만7,400원하고 3만2,60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로 가서는 1,901만7,000원에서 1,807만4,01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4만2,9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재료비에 가서 3,743만9,000원에서 3,661만8,300원을 집행하고 82만70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이 내용으로는 국비에 대한 1,224만원 다쓰고 나머지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 29개동에다가 재배정하고 전체적으로 나머지 중에서 82만7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가서는 예산 852만2,000원중에서 이것도 역시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 450만원 다 쓰고 국내여비에서 지방비를 675만원을 29개동에 배정해서 쓰고 132만4,4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가서는 2,235만9,000원에서 2,221만5,110원을 사용하고 14만3,890원을 잔액으로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가서는 자산취득에 가서 1,730만3,000원에서 1,717만2,480원을 사용하고 14만52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황전문위원께서 불용처분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불용처분으로 장부에 확인되었던 사실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적과장님 현재 계가 많이 불어났지요? 건축과에서 하던 업무도 넘어오고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모르는 계가 있으니까 계부터 설명 한번 해주고 지적하겠습니다.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새로 들어온 것은 부동산관리계, 주된 업무가 창구민원하고 도시계획 발급확인하는 업무하고 건축과에서 하던 업무, 건축물대장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재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허가는 건축과에서 하고 대장은 민원쇄신위원회에서, 대장을 민원창구에서 일괄 관리하는게 좋다해서 대장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용도변경관계는 거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용도변경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지적과에서 신고만하면 신청해서 용도변경하고 있습니다. 단 요즘에 대장중에서 설계배치도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앞 표면에 몇층 면적만 있는데 지금은 1층은 어떻게 생기고 2층은 어떻게 생기고 그것을 도면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건축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도시위원회에서 봐서 대략 중복된게 많아서 물어본 겁니다. 지적과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이상모위원입니다. 242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에 대해서 묻겠는데 부산진구에서 조사인부가 몇분이나 됩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지금 전년도까지는 각 동에서 조사요원을 1개동에 한 분씩 지방비 50%, 국비 50%를 받아서 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법률로 개정되어서 소관청에서 직접적으로 지적과에서 직접적으로 업무를 통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에서는 위원장님이 구청장님이었습니다만, 위원장님도 부구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올해까지는 10명을 29명에서 10명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개별지가조사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산화하는 조치에서 2,200만원이 들면 직원들도 편리할 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절약하지 싶어서 올해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4명을 삭감시켜서 6명을 올렸습니다. 이게 된다 보고 올렸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모위원

묻고 싶은 것은 전년도 동에서 개별지가조사를 했는데 할 때 인부임이 지불되었습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다 지불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상모위원

부암1동 공시지가 심의위원이 되었는데 몇 년동안 제가 수당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동 심의위원한테는 지급이 안됩니다.
리고

그리고이상모위원

제가 심의위원이 되어서 심의를 해보니까 우리 1개동에 심의위원장이 동장이 되고 심의위원 7, 8명이 됩니다. 지적도를 펴놓고 심의해도 다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심의를 해보니까 하루종일 걸려요. 동에서 포인트를 정해서 매년하던 기준이 있지만 공시지가 이게 지금 무식한 이야기로 엉망진창입니다. 이래서 높아야 될 때는 안높고 낮아야 될 때가 높고 이런 요철현상이 극심합니다. 이 개별지가가 정말 정확성을 기해야 부동산 지가가 공신력이 있고 실제 매매 거래하는데도 상당히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째서 각 동에서 동별로 이래 해도 정확성을 기하지 못하는데 구에서 조사요원 10명을 했다가 줄여서 6명을 해서 우리 부산진구 전체의 지적을 개별공시지가를 정확성을 기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그것은 나름대로 판단해보니까 도면의 작성이 정확성이 있고 지금 연차적으로 해오면서 다소 이 업무를 전문성이 없어서 많은 인원이 투여 되어서 일해 나간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들쭉날쭉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연차적으로 지금 해나가다보니까 우리구 에서는 100% 맞추었다는 얘기를 못합니다만, 어느정도의 기준에 대한 전년도 수작업하던게 완전히 전산화 되었고 그래서 표나고 안나고 잘못되고 안되고 도면에 의해서 볼 수 있고 전산에서 뽑아낸 수치가 틀렸는가 아닌가 보면 알수 있게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도면 작성하는데만, 전산화하면 볼 수 있으면 적은 인원이라도 이때까지 해 내려왔던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을 투여 안하더라도 일을 해나갈 수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을 줄이고 경비도 줄이고 해 나간다고 보고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모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땅이 있고 B, C가 있는데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잘못되었고 90년도에는 다같이 A, B, C가 같은 공시지가가 결정되었는데 그 이든해에 91년도에 이것을 책정하면서 A라는 땅은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200이라고 보면 C라는 것도 200이다 이거야, 그런데 B라는 것은 190을 정해서 결정했어요. 했는데 그리고 나서 95년도에 B라고 하는 지주는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등급이 낮아 있다가 또 95년도에 A, B, C를 균일하게 평가해서 지가를 메기니까 B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불이익을 당했느냐하면 세금을 3,000만원 부과를 당했어요.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낮게 있다가 올랐다는 말이지요?
이때까지 작게 있다가 정상적으로 갔다고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것이

그것이이상모위원

지가가 변동이 있어서 조금 낮았던 것을 같이 공평하게 한다고 95년도에 바뀌고 나니까 그런 불이익을 본 일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시정요구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구청에 와서 청장님에게까지 이 사실을 호소를 해도 결국 이것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해서 3,000만원 세금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신축을 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예가 있는데 그런 관계는 지적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그래서 과거에 종사하는 동에서 29개동에서 많은 인원을 투여해서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뭐냐하면 표준지를 어떤것을 쓰고 안쓰고 간에 능숙하지 못해서,
원이

본위원이이상모위원

말씀드리기를 개별지가 결정하는 요원이 정말 이 주위에 우리 관내에 지가를 가장 정밀하게 알 수 있는 분을 초청해서 심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어떤 분을 공시지가 심의위원으로 선임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그 심의위원들은 우리가 제일 전문가인 표준지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건교부 산하에서 돈을 줘서 표준지를 어디다가 얼마만큼 해놓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분산해서 같은 유형에 맞게끔 산정을 하고 하는 과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상모위원

우리가 개별지가를 각 동에서 아주 세분적으로 그 동에 살고 있는 전문가들이 7, 8명 모여서 이 지역은 물론 동에서 담당이 정해 놨어요. 전년도는 얼마인데 예정평가가 얼마정도 된다고 표시를 해서 심의를 하는데 결국 이것도 우리가 정확성을 기한다고 해도 상당히 지나고 나면 주민들에게 항의가 들어오고 불공평해지는 심의가 되고 마는데 이 넓은 부산진구를 아무리 지가심의하는데 기술이 있고 경험이 있다손 치더라도 10명내지 6명의 인원으로는 정확성을 기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서 본위원이 전부 구민의 재산이고 국가재산인데 이것 잘못함으로 해서 개별적으로는 많은 불이익이 닥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점을 염려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지적과장님 참고하셔서 다음에 소상하게 이상모위원에게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무남

김무남위원

김무남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43페이지 연구개발비가 4,178만4,000원을 다 썼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보실까요?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저희들 이 연구개발비는 저번에 부산에서 제일 처음으로 한다고 신문에 나오고 했던 자동화 전산출력되도록 하는데 소프트웨어개발비에 나가고 이 외에도 기계하고 보태서 나갔습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값이고 설치비가.
기에

여기에김무남위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상세히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내역서가 하나도 없고 연구개발비 해서 4,178만4,000원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내역을 말씀해 보시라는 겁니다.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용역비에 대해서는 상세히 못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용역비에 대한 내용을 첨부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무남

김무남위원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런데 보충드릴 것은 제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집행이 제로가 됩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1차 추경할 때 제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완결이 났으니까 월 5,000만원 되어 있던게 1차 추경할 때 4,178만4,000원 완결되었으니까 맞추니까 제로로 떨어진 겁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호 지적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결산서상 오류가 많아 본결산서로는 더 이상 심사가 어려우므로 모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있어 집행부가 작성제출한 결산서상에 오류가 많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이 결산서를 가지고는 우리 위원회가 승인의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도시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는 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의결을 보류하고 그 심사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결특위가 개최되기 전까지 정확한 결산서를 새로 작성하여 예결특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시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반영하여 추후에는 지적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로서 제61회 임시회 중 우리 도시위원회 회의는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37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