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박고일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96년도에 발족한 재단법인부산진구장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박수용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진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지난 92년6월13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에는 생활보호대상자 1급에 해당하는 거택보호자에게는 국고보조로 학비가 지급되었기 때문에 저소득자녀장학금의 신청자는 대부분 2종인 자활 보호대상자였습니다. 그러나 97년도 금년부터는 자활보호대상자 및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부자가정에 대하여도 국고보조로 학비 전액을 지급하는 실정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97년10월13일 현재 기금 4억원과 이자수입 7,000만원으로 총 4억7,000만원이 제일투자신탁에 예치되어 있으며, 그 동안 5년간 이자수입으로 대학생 24명, 고등학생 227명, 중학생 212명, 총 463명에 대하여 학생 1인당 대학생 10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중학생 30만원씩 총 1억8,8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부산진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폐지사유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산진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95년12월30일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 구조례 제정당시에 부칙조항으로「부산광역시부산진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와 본 조례의 통합 필요성이 있을시부산광역시부산진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한 장학기금과 장학생은 본 조례에 흡수하여 계속 장학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단법인부산진구장학회와 흡수 통합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6년도 이전까지는 생활보호대상자 중 1종인 거택보호자에게만 자녀학비가 국고로 지급되었으나 97년도 금년부터는 거택보호자뿐만 아니라 2종인 자활보호대상자 및 소년소녀가장, 부자가정, 모자가정에 대하여도 국고 보조로 학비 전액을 지급하는 실정임을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12월20일 부산진구의회에서 제정한 부산진구장학회설립및운영조례에 의거하면 96년6월14일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가 정식으로 발족하여 법원의 등록까지 마쳤으며, 97년10월10일 현재 장학회원 5,483명에 14억8,732만6,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기금액 중 14억7,000만원은 한국상업은행 부전동지점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올해부터 장학사업을 시작하여 6월13일부로 대학생 10명, 고등학생 30명, 중학생 30명에 대하여 7,471만3,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내년에는 대학생 30명 고등학생 60명, 중학생 60명, 총 150명에게 약 2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학업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관내 학생들 중에서 학비가 조달되지 않아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없도록 점차 장학사업을 확충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97년4월 장학사업으로 장학생 70명을 선발한 결과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가구당 재산을 3,000만원, 1인당 월평균소득액 27만원 이하인 장학생의 수가 49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하고있어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의 장학금도 대부분 저소득층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또한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의 장학생을 구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에 그 금액을 비교하면 대학생의 경우 재단법인부산진구장학회는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년 100만원을 지급하여 고등학생의 경우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에서는 년 101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년 50만원을, 중학생의 경우도 부산진구장학회에서는 년 57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연30만원을 지급함으로서 장학금에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설립및운영조례에 흡수 운영하여 저소득주민자녀장학생에게 더 많은 수혜 혜택을 주고자 부산진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진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정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에서 수혜를 하고, 또 우리 구에서 거택보호자들에게 수혜를 하면 한 군데서 주는 것보다는 두군데서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더 많은 저소득층 자녀가 혜택이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6년도 이전까지는 거택보호자에게만 국고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전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부자가정,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 전부다 국고보조로 학비 지급을 하기 때문에 흡수 통합을 해서 더 효율적인 방안이 산출이 됩니다.

알겠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한 군데서 둘이 지급하는 것 보다, 두군데서 둘이를 지급하면 확대, 넓어 진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학자금하고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수혜범위를 넓힌다는 말씀인데.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법에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급 안된다.

한번 수혜를 받은 사람에게 두번, 세번,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제 말씀은 두 번하는 것이 아니고, 진구 장학회에서 몇명 지급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지급받지 않은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100명 다 지급받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선별해서 지급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누락된 친구들에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러면 더 많이 받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굳이 있는 조례를 폐지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조례를 폐지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혜택을 더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 수혜 범위는 대학생인 경우는 전액을, 사립학교는 한 500만원 되고, 고등학생은 50만원되는데 지금 저소득자녀장학금은 대학생이 100만원밖에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미 장학생으로 줄 바에야 100% 완전히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장학생으로서 혜택을 주자는 취지가 있겠고, 학생수를 따지다보면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성적이 되고, 재산상태도 3,000만원 미만이고 월소득이 27만원 미만 저소득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도 없이 결과적으로 과장께서 다 설명을 하다보니까 생략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위원장님이 생각하시고 가부를 물어가지고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97년은 이직 업무가 종결안되었기 때문에 통계내기가 힘들것이고, 96년도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수가 나와있습니까?

예.

몇 명이 받았습니까?

총111명입니다. 중학생이 38명, 고등학생이 49명, 대학생이 24명,

총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5,960만원입니다.

이 조례가 폐지되면 일단 96년도 수준이라도 6,000만원이 부산진구장학회로 흡수되네요?

예.

이 재원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재단법인부산진구장학회의 기금조성은 14억8,700만원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부산진구장학회에서도 지급나가는 인원수가 있죠? 몇 명입니까?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30명, 대학생이 10명입니다.

70명의 총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7,471만3,000원입니다.

부산진구장학회가 첫째 목표액이 30억원이죠?

예, 98년도 명년까지 입니다.

현재 얼마입니까?

14억8,700만원입니다.

15억원을 더 모아야 되는데 지금 장학회에서 나간 7,400만원은 96년도입니까?

97년도 9월말 현재입니다.

폐지할려는 것은?

그것은 96년도입니다.

역시 이것도 97년도 나갔죠?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96년도에 약 6,000만원이라는 재원이 97년도도 이 수준이상은 나갔을 것 아닙니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기금이 96년도에는 나가고 97년도는 안나갔습니다. 97년도에 들어와서는 재단법인부산진구장학회 기금만 나갔습니다.

사실은 조례는 있지만 시행은 97년도 와서는 안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작년도 재원은 어디에서 조달했나요? 국·시비보조입니까?

작년에 지급한 것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자체예산입니다. 우리가 91년도부터 5년간 한 해 8,000만원씩해서 4억원을 모은 것 입니다. 그 이자로서 지급한 것입니다.

이 장학금지급조례가 폐지되면 그 4억원이 부산진구장학회로 넘어간다는 말이죠?

통합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 19억원해서 올해 목표액은 달성이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끝났습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저소득주민에게는 국고로 별도로 장학금이 지급된 것이죠?

저소득주민은 국고가 아니고 부산진구 일반예산으로 5년간 모아서.

4억원이 모여있는데 97년도 지급을 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97년도는 안했습니다.

저소득자녀에게 장학금이 일괄적으로 국고에서 지원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는 제안 설명이었는데.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학비를.

이 조례가 필요없다. 그래서 4억원을 부산진구장학기금에 합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박수용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여성정책과 소관 부산광역시부산진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조례 중 일부분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 규정된 범위를 벗어나 제정되었다는 내무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96년10월21일 의결·공포된 우리 구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부득이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마지막장의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제3호 기금의 조성은 기관 단체,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또는 물품, 기타재산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유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허가는 1.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 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의 구휼사업, 3.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4.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에 한한다고 되어 있어, 제4조제1항제3호가 상위법에 저촉되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6조 위원회의 기능중 심의·결정을 심의로 한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에 기금의 설치·운용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어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없으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 제7조 위원회의 회의 등은 사업계획수립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정기회의는 매년3월과 12월 년2회 개최한다고 되어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 110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에 의하면 자치구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안과 함께 계획을 제출하려면 기금결산은 5월, 사업계획수립은 10월로 부득이 정기회의 일정을 조정케 되었습니다. 다음 안 제8조제1항, 제2항 기금의 관리는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기금으로 통합,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서 관리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7조제1항에 의거, 세입·세출외 현금은 이자율이 높은 구 금고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 기금의 관리계획은 다음연도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는 사항이므로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를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에 의거 매 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수립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순근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 금고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상업은행 부전동 지점이 부산진구 구 금고입니다.

금고라고 해야 하나요?

지방재정법에 나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구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제9조 기금의 관리계획은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를 매 회계연도 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수립한다로 바꾼다는 말인데 현재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몇 명입니까?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위원회의 기능이 작년에 96년10월11일 노인조례 개정한데를 보면 기금조성 및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영에 따른 사업이 위원회의 기능이자 임무입니다.

8명 자격은 어떤 분입니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 그 다음에 구의원이 두분입니다. 이대석위원님하고 이근우위원님.

한번 봅시다. 명단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구의원 두분, 이근우위원님, 이대석위원님, 노인회구지회장, 경로당회장, 황보상호회장? 여성정책과장, 사회산업국장, 부구청장님해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사가 여성계장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은 위원회에 안들어간데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관리계획을 지방의회가 있는데 심의를 거침으로 끝나지 굳이 구청장이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관련법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지방재정법 제110조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렇게 수립이라는 말이 나와있습니다.

범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수립입니까? 그냥 계획만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확정까지 하는 것이 수립입니까?

계획만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심의를 하지, 심의 먼저하고 계획을 수립합니까? 이 내용을 보면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계획이 있어야 수립이 되는데, 심의 다 해놓고 구청장이 마지막으로 계획한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답변은 그런 답변인데, 밥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 해야지 설거지 한 다음에 밥 먹습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세요.

부산광역시부산진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보면 위원의 기능에 기금조성 및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구청장이 수립을 해서 의회에다가 제출해서 의결을 보도록 된 사항입니다.

이야기하면 위원회 심의가 잘못되었으니까 구청장이 다시 한번 더 하고 지방의회에 올린다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회에서 바로 의회에다가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말씀에 의하면 구청장이 수립한다는 범위를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계획한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계획이라는 것은 모든 문안이 딱 나와 있어져야 아! 이것은 잘 되었구나, 못되었구나하고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이 나와져야 심의를 먼저 한 다음에 구청장이 수립계획한다는 말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밥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해야지 설거지를 하고 난 다음에 밥을 먹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할 필요가 있냐는 말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에 나와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바로 의회에다가 제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집행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회에서 심의 된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이 수립하는 것입니다.

부구청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라면서요?

그래도 그 기관은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제출이 안됩니다. 집행기관인 구청장을 거쳐서 의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을 거쳐야 된다는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안거쳐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으면 그 사실을 부구청장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지방의회에 올리면 되지, 굳이 구청장이 수립한다는 사항을.

아까 여성정책과장님 이야기대로 지방제정법 제110조제3항 발췌해 드린 것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이 불가피합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운영위원의 임기가 얼마 입니까?

2년입니다.

2년후면 종료가 됩니까? 다시 할 수 있습니까? 단임입니까? 연임입니까?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간사 황영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월15일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구행정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그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98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으며 또한 행정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구정수행이 되게하기 위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구에는 사회산업국 전 부서와 부산진구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소관은 6개동으로 타 위원회와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의견을 조정한 결과 부전1동, 범전동 부암2동, 양정3동, 부암1동, 범천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사무로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무 중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및 동소관 업무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1월29일 부암1동과 부암2동, 30일은 현장확인, 12월1일은 양정3동과 범전동, 2일은 부전1동과 범천1동을 감사하고, 12월3일부터 12월5일까지 3일간은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요구, 감사방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