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희철 의원 발언
경구
이경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번! 그리고 곽수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높은 하늘을 그냥 올려다보기만 해도 금방 푸른물이 온몸 서늘하게 적실 것 같은 참으로 기분좋은 날씨입니다. 활기찬 의욕도 솟아납니다. 이런 좋은 기분 그대로 유지하셔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총무국 소관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요령은 어제와 동일하게 현 직제를 기준으로 총무국 소관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총무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실,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부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따른 답변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사항별 설명서 67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부환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67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67페이지, 68페이지, 6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기획관리 전체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 예산을 보면, 96년도 예산편성이 본 예산 3억8,000만원, 또 1회 추경에 4,700만원 증액했다가, 또 2회 추경에는 1억100만원정도 감액했는데, 이 예산 편성을 좀 더 신중하게 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상원위원님께서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다 사업별 사항이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민등록 등초본발급용이라든지, 주민등록 주민카드 발급에 따른 전산계획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시기가 다소 조절된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좀 불어난 것도 있고, 반면에 또 전체로 볼 때는 삭감한 부분도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개개인이 전부다 사업별로 사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당초 예산을 편성해 놓고, 수정없이 결산되는 것이 제일 좋은데, 현재 부분별, 사업별 여건상 지금 그렇게 안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최초에 편성할 때, 이런 것을 감안을 해야 안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전년도 결산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우리가 구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전체 예산이 한 4억정도 되는것 같으면, 한 1억정도는 결산에서 너무 많다고 해서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한 30%를 결산 추경가서 이 예산을 사용할 때, 절약해서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편성해서 시행을 안하고, 또 예산 편성이 잘 못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한 1억정도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니까, 예산 편성 자체가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해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상원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68페이지, 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6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원래 이 예산을 전용했습니까? 안그러면, 사고이월 되어서 넘어온 비용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확인하기로는 예산현액이 4,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96년도 예산에 이게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아십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본 예산에 말입니까?
전체
전체이상원위원
합쳐서, 시설장비유지비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아십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지금 현재 예산이 4,921만9,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확인한 바로는 지금 본 예산에 5,749만496만원, 그 다음에 또 1회 추경에 300만원, 그 다음에 2회에 가서는 삭감을 좀 해서 제가 알기로는 5,021만9,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틀려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또 69페이지에 보시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 역시도 5,640만원인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5,77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예산을 이월해 온 것이 있는가, 전용해 온 것이 있는가를 묻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가면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본 예산 편성서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지금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글쎄, 이것은 당초 예산과 1회 추경, 결산 추경에 예산을 다 합쳐봐야,
상원
이상원위원
예, 그러면 이 밑에 자체 신규사업, 자산취득비, 그 다음에 내무행정 일단 69페이지까지니까, 그까지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이상원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조금전에 지적해 주신 경상적통계 전산적 경비에 시설장비유지비,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서는 4,921만9,000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는 5,021만9,000원이 되어있는데, 이것 1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100만원 차이가 나는 것하고,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13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12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합하면 도합 32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가 나는 것은 여기 세군데 350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용도서가 사항별 설명서 113페이지에 보시면 350만원이 계산 나옵니다. 밑에서 네 번째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100만원, 물품및 도서구입비 13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120만원해서 350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경비에 전용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가 350만원이 과목 세가지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과장님! 전용일자가 언제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96년12월31일이 되겠습니다.
전에
그전에이상원위원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는데 그때 왜 편성을 안하셨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전용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을
전용을이상원위원
하기 전에 충분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 심의를 받고 전용을 안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전용을 하셨느냐는 말씀입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래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결국은 350만원이 부족해서 3개 목에 있는 것을 사실은 옮겨 썼는데, 옮겨 쓴 이유가 96년도 1월달에 통합관리시스템 전체 이용료가 372만9,000원인데 이것이 1월달에 집행을 했는데 사실상 95년도 12월분입니다. 12월분을 95년도 돈으로 1월달에 집행을 해야 하는데, 96년도 예산을 가지고 95년12월 것을 1월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달이 당겨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직원이 그러면 97년도 1월달에 나온 96년도 12월분이 411만6,620원인데 이것을 96년도 예산에다 해야하는데 이것을 예측안하고 나머지 잔액을 감을 시켜버렸습니다. 감액을 시켜버리니까 96년도 12월분 411만6,000원이 예산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전용을 해서 96년도 3개 부분에 350만원을 전용해서 그 사용료를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 연말에 일어난 사항이라서 추경에 미처 계상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어서 69페이지, 내무행정에 대해서 예산전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예산전용부분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얼마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것도 역시 113페이지 보시면 예산편성한 내용들이 전체가 다 나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 서한문 및 홍보물 제작에 350만원을 전용시켰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구민스포츠교실운영비에서 197만2,000원을 전용을 시켰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상원위원
전부 다 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저희 과에서는 조금전의 통신까지 이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내무행정에 이월비같은 것도 없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더러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사고이월은 1억8,000만원이죠? 제가 내무행정 전체예산을 확인한 결과로는 예산현액은 지금 45억5,953만4,000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은 46억4,686만6,000원이거든요. 그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전반적인 예산을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9,000만원 정도가 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길전위원님!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70페이지 청원경찰 시간외수당하고 맨위에 청원경찰 급여 및 수당의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청원경찰의 수당과 기타직 보수, 두 과목이 청원경찰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청원경찰의 시간외수당은 1,400만원 예산 중에서 235만3,520원이 남은 것은, 이것은 사실은 사회현상이나 국가위기에 따라서 조금 근무시간이 달라집니다. 저희들은 내무부 지침에 의한 그 기준을 예산편성하다가 보니까 근무시간이 미달됨으로 해서 예산불용액이 생겼고, 청원경찰 급여도 역시 그런 수준입니다. 급여는 우리가 내무부 지침에 순경 8호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구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 7호봉 정도가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호봉차이에 따른 급여와 수당이 1억500만원 중에서 1,063만7,000원 정도가 불용액 처리된 것으로 봅니다. 다른 특별한 결원이 장기간 있었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69페이지 민간위탁금 인터넷 정규강좌 참석교육비, 전산직원 전문위탁교육 수강료, 우리 전산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때 수강료를 지불하고 받는 다는 이야기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이 조금 걸리겠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것은 예산을 조금 계산을 해야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이상원위원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72페이지, 73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4페이지, 7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77페이지.
희철
정희철위원
72페이지에 보험료를 딱 정해져 있을 건데, 왜 불용액이 생길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게 6,650원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업무용 차량이 14대입니다.
째서
어째서정희철위원
그렇게 불용액이 생깁니까? 생길 수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지침에 의한 보험료하고, 실제 계약하고 조금 차이가 발생한 모양인데, 이것은 작은 숫자라서 저희들이.
작은
작은정희철위원
숫자든 큰 숫자든지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72페이지에 복리후생비, 직원 격려 및 업무연찬에 5회에 걸쳐서 예산은 660만원, 쓴 것은 652만원인데, 650만원에 5회 같으면 한번에 백만원을 넘게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쓸 수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업무연찬을 5회했고, 직원 격려는 사실은 수시로 발생할 때마다 합니다. 업무연찬을 5회했다는 뜻입니다.
너무
너무정희철위원
많이 쓴 것 아니요? 5회에 걸쳐서 했다손 치더라도 한번에 백만원이 넘게 들어갔는데?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복리후생비는 사실은 직원 복리후생비인데, 이것은 어떠한 개인의 것이 아니고.
먹을
먹을정희철위원
때 많이 먹어서 그렇나?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아닙니다. 예산서를 봐야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매월 만원씩 준 내용입니다. 복리후생비는 특수한 사람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전체 직원 후생비가 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좀 시원하게 해 주세요. 답변 시원시원한 질의를 내가 한번 할께요. 74페이지에 보면 경상적 경비 27억76만4,000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액하고 차이점은 아니고, 이것을 보면 본 예산에는 33억1,300만원 정도 편성했다가 또 1회 추경에 5,800만원 편성했다가, 또 결산 추경에는 6억7,000만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76페이지, 사회진흥비에 보면 6억9,000만원 정도 본 예산을 편성했다가 또 2,700만원, 이 자체도 틀립니다. 본 예산하고 내용이 틀리니까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본 예산 편성을 해서 돈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또 1회 추경에 편성했다가 결산추경에는 삭감을 하고, 예산 편성을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것은 이상원위원님께서 지금 세항에 있는 140경상적 경비의 합계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상은 목간에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전체를 가지고는 그런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전체를 가지고는 남는 경우가 있는데, 또 증가되는 경우도 있고, 또 증가를 시켜놓고 마지막 결산 추경에 전체적으로는 감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목별로 그 사업성질에 따라서 그게 증가되는 부분, 감되는 부분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1회 추경에 본 예산에서 일정한 금액을 확보해 놓고, 1회 추경에서 또 확보를 추가로 더 해놓고, 결산 추경에 가서 감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극히 적고, 대부분이 보면 1회 추경에 삭감했던 것을 또 2회 추경에 가서 증가하는 경우보다는 삭감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세항을 가지고 논하시면, 그런 경우는 많이 나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목이든지 세항이든간에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아주 타당하게 편성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렇게 증감을 안할려고 하면, 목간에 전용을 집행부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런 현상이 안나타나지만, 목간 전용이 어렵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목간 전용을 지금 집행부서에서 자유자재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사실상 그게 가능하면 억제를 하고 긴급한 것 아니면 추경에 반영해서 바로할려고 하지, 목간 전용을 사실상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항입장에서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하는 수가 생깁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 과장님 답변이 모순이 나오는게, 여기 113페이지에 보면 나오잖아요. 전용이 보면, 충분히 학교폭력근절 서한문 및 홍보물제작 이것 6월12일날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었지요? 날짜상으로 보면,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반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좋다. 그러면 그것은 뺍시다. 그러면 그 밑에 96년12월31일에 전용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예산을 반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조금 전에 제가 통신부분을 설명드렸고, 공중망 회선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과 소관입니다. 조금 전에 12월분 사용료를 앞당겨 한해 집행하는 바람에 그 뒤에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 이렇게 예산 전용을 해서 당월분을 지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부득이한 경우말고는 목간 전용은 사실상 안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는 말고는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전년도 95년도 결산검사위원을 했기 때문에, 목간 예산전용은 집행부서에서 하고 싶으면 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부득이한 경우는.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 이 예산편성 자체도 세세항이라도 적어도 전체 예산액의 2%, 3%같으면 모르겠는데, 본 예산에 33억을 예산 편성해 놓고, 또 결산추경에 6억정도 삭감을 하고 또 전체예산을 보면 27억밖에 안되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을 좀 시정하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세세항이 나오는 부분이 문제가 뭐냐하면, 목에 가서 예산편성을 철두철미하게 계획성있게 한다면, 이런 전체적인 액수가 안나온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 이야기는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결론적으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예산편성을 할 때 좀 계획성있게 편성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8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77페이지 임차료 관계에 대해서, 그것 앞서서 제가 사회진흥비 전체하고, 그 밑에 경상적경비자체도 아까 내가 말씀드리는 대로 본예산하고 지금 예산현액하고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확인해서 서면답변 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임차료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회 차량 및 야영장 임차, 이것 예산편성을 원래 얼마 하셨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시간가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540만원이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임차료 전액말고,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회 차량 및 야영장 임차경비.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합쳐서 540만원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합치지말고,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회 차량 및 야영장 임차경비만 얼마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차량임차는 300만원, 야영장임차가 24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습니까? 원래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본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한번이상원위원
더 말씀해 주십시오. 본 예산에 얼마얼마 편성하셨다고 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차량임차료가 300만원, 야영장 임차가 240만원.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것만 해도 540만원이지 않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540만원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임차료 전액해도 모자라겠는데요? 그 밑에 합천군 자매결연식 추진 파이프하우스 임차.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아마 추경에서 예산이 조금 변경이 있는 것으로.
지요
아니지요이상원위원
. 이 예산 500만원이라는 것은 추경하고 전부 합친 예산이잖아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최종예산.
지요
그렇지요이상원위원
? 그러니까 이 자체도 안 맞지 않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야영장 임차가 기존 240만원에서 18만원으로 되는 바람에 222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상원위원
? 그러면 18만원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아닙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렇지요. 18만원 되는 셈이지요.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나머지 돈은 어디서 갖다 썼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야영장을 빌린 것인데, 합천에서 사실상 무료 제공된 것입니다. 96년도에.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무료 제공을 했는데, 왜 368만원이 들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야영장 임차가 그렇고, 차량 임차는 본대로 집행되었고.
상원
이상원위원
300만원 되었고?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것은 지금 부분적인 집행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회계관계 집행서류를 보아야 이것은 해결되겠고.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제가 여기도 예산편성하는데 대해서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게 그 야영장 임차 관계에 본 예산에 240만원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상원위원
1회 추경때 또 220만원을 삭감했어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결산추경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결산
결산이상원위원
추경에서 한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18만원, 그러면 하계수련대회를 몇월달에 합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7월에서 8월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액수차이가 전혀 안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영장 임차하는데 돈이 하나도 안들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것은 예산은 18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얼마나 집행되었는지는 별도로 집행관계 서류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차량임차 300만원, 예산편성된 것 18만원하면, 318만원하면 되는데 왜 초과를 했냐는 거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것은 8월달에 하면서, 임차료를 조금 더 쓰고 실제 나머지 18만원을 그래서 남겨뒀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내 이야기는 이 자체가.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또 차도 당초 예산상으로는 5대인가 이래서 300만원이 나왔는데, 예산 집행과 정에서 차를 1대 더 했는지도, 그것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집행관계 서류를 봐야.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회 자체를 7월달에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7, 8월입니다. 그 다음에 결산추경에서 222만원을 삭감을 한것 같으면 이 액수가 정확하게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7월달 행사하고 나머지 돈은 결산에서 하는데 어째.
하여튼 18만원 미만은 집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영장 임차료에 대해서는.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결론적으로 차량임대를 더 했든지 무슨 이유가 있다 그렇지요? 원래 계획보다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겠지요.
상원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81페이지, 82페이지, 예, 서봉석위원님!
봉석
서봉석위원
81페이지 중간에 지역안전관리에 보상금, 주민자율방범대 간식비에 2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중간에 경상적경비에 보상금 예산이 3,480만원, 불용액이 20만원 남았습니다. 자율방범대 간식비 지급을 3,460만원하고 20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지동 자율방범대에서 새마을부녀회에서 지급하는 바람에 이 돈이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반납을 받았으면, 이게 청년회로 나가는 것 같았으면, 이것 원래 청년회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런데 드리는데, 그쪽에서 반납하면 저희들이 반납을 받아서, 예산정리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우리가 연지 부녀회에서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동에서 그렇게 결과가 저희들에게 올라왔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같은 내용입니다. 81페이지, 체육진흥관리에 보면 6억3,642만4,000원 되어 있는데, 여기도 지금 96년도 예산이 4억7,632만4,000원입니다. 그 차액하고, 또 82페이지에 재료비 이것은 580인데, 96년 예산은 591만2,000원, 또 보상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억5,2000만원인데, 1억5,400만원되어 있고, 그것하고 그 다음에 83페이지 보상금 안있습니까? 여기는 3,400만원인데, 3,359만1,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84페이지 자체계속사업입니다. 여기는 3억3,030만원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1억7,020만원입니다. 이 차액되는 부분을 지금 당장 답변이 곤란하다면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결과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서
이어서이상원위원
80페이지 특수활동비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900만원인데, 이것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서 9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선행정업무 특수활동비에 800만원, 구 여론업무추진 특수활동비 100만원, 이것은 구청장님의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구청장 특수활동비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구청장 특수활동비 같으면, 일선 행정에 뭘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구정전반에 걸쳐서 구정운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특수활동비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런 특수활동비도 영수증이 있어야 되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게 영수증이 필요한 특수활동비가 있고, 영수증을 안붙여도 되는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이 필요합니까? 필요없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예산편성할 때는 제가 예산담당을 했습니다만, 지금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정확하게 분류가 되어 나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도 어디에 사용했는지 나중에 답변을 좀 상세하게 해 주시고, 그 밑에 아마 특수활동비 이것은 오타가 된 것 같아요. 지출액하고 위에는 900만원인데, 밑에는 90만원되어 있으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게 밑에 "0"이 하나.
지요
그렇지요이상원위원
? 인쇄 오타인데, 하여튼 인쇄 오타는 담당부서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했겠지만, 취합하는 부서에서도 잘못한 착오가 안있겠습니까만,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영수증이 필요한 것 같으면 영수증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마치기 전에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과장님! 이상원위원 지적한데 대해서,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경상적경비나 자체사업이나 일반행정 조직운영비나 보면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불용액이 생기고 이렇는데,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보면 예산하고 지출액이 딱 "0"으로 나와 있어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시책추진비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런 분야는 사실상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면 거의 다 사실은 집행되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내역의 범위 내에서 딱 쓰라, 이게 아니고, 구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이것은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또 예산집행도 역시 이것은 1,000원, 2,000원 이렇게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한몫에 몇 십만원씩, 몇 만원씩 집행되기 때문에 거의다 제로,
희철
정희철위원
그렇더라도 말입니다. 크고 작게끔해서 불용액 차이는 조금이라도 날건데? 내가 보는 것은 보면, 앞부터 쭉 봤는데 전부 "0"으로 나와있고, 경상적경비는 자체사업 이것, 일선행정 조직운영이라든지 다 보면 전부 불용액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런데,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것은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불용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희철위원
이것도 쓰다보면 조금 남는 것도 있을건데, 예,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자료를 준비할 동안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자료가 더 필요한 것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같이 질의를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체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결선서보다도 황령산레포츠공원에 대해서 내가 한번 건의를 할까 싶은데, 거기에 지금 주무계장급이 나가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아닙니다.
나는
나는김호철위원
금년부터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공익요원들 관리를 청원경찰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우리 기능직 직원이 한사람 나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거기 제가 아침에도 올라가고해서 보면, 공익요원들 관리에 풀베기나 이런 것 보니까, 저번에 내가 듣고 얘기는 안했는데, 풀도 제대로 베는게 없고 관리를 좀 잘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보니까 생활체육장 밑에 일부 꽃을 주민들이 심어놓은 것을 모르고 빼버리고, 이래서 욕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풀 모르고 꽃 모르냐 말이지, 그런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되느냐는 말이 많고, 거기 보면 시설보수도 지금 하고 있는데, 도로도 하고 있고, 좀 정성을 들여서 어차피 우리 구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면 앞으로 식종도 개량할 수 있고, 모든 공원조성에 신경을 많이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공익요원한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장님께서는 아까 이상원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특위에 가기 전까지 상세하게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특위에 가서도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룬 부분인데, 답변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징수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은 혼합 기재되어 있으나, 선임과장이신 전학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전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때 그때 김동환 징수과장께서 질의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사항별 설명서 103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전학수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103페이지, 104페이지, 105페이지, 106페이지 같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과장님! 103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예산현액이 200만원이고, 지출액이 200만원 인데, 거기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를 수정해서 특위에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103페이지에 관서당 경비 공공요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요금 원래 예산편성이 얼마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700만원인데 맞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2,748만원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특히, 다른 어떤 예산편성보다 공공요금은 정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96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본 예산에 3,048만원을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 3,759만원을 편성했다가, 2회 추경에 4,000만원 조금 넘게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천칠백 몇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 추경이라는 부분은 정말 불요불급해서 우리가 예측을 못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여기에는 1회 추경에 3,700여만원을 편성했다가, 2회에는 4,000만원 삭감했다가, 너무 예산 편성이 주먹구구식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1차 추경때 3,700만원을 계상하고, 결산추경때 징수과하고 합쳐서 5,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중요한 이유는 저희들이 96년도 하반기부터 주민등록전산망하고 우리 세정 프로그램하고 주소가 일치되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돌아오는것, 이중부담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반송료가 첫째 줄어졌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저희들이 이것을 계상할 때는 전부다 등기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취인이 없으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송료까지 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고지서 전달방법으로서 일반 우편으로 전부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주로 소액이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은 10만원짜리 이하가 75%내지 80% 차지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등기하고 일반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결산 추경때 감액사유가 생겼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정희철위원입니다. 오늘 세무과장님 칭찬을 좀 해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결산을 보면서 자산취득비에 보면 불용액이 구백몇십만원, 이것은 사고이월이니까, 불용액이 840만원정도 되면 20% 싸게 샀다는 이야기겠지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희철위원
앞에서는 보면, 거의가 한 10%밖에 차이가 안나게 다 샀던데, 어떻게 여기는 싸게 샀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106페이지, 이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95년도 기준을 했습니다. 95년도에는 대당 149만7,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6년도 실제로 구입할 때는 단가가 조정되어서, 78만6,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하고 징수과 합해서 우리가 19대를 구입하다 보니까, 단가가 인하된 내용입니다. 조달 품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구입할 때 가격이 정해진 것입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예산편성할 때 거의 조달가격으로 구입예산을 안짭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저희들이 96년도할 때는 95년도까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95년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정희철위원
, 그래 지금 다른과를 보면 자산취득비를 보면, 거의가 딱 10% 안팎으로 했는데, 여기는 22%정도 싸게 샀거든요. 살림을 알뜰히 살아주시니까 고맙습니다만, 다른데는 보면 전부 그렇는데 싸게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다른 물품하고 틀려서, 컴퓨터 이런 것은 조달가격이기 때문에, 조달가격이 내년도까지 예측이 안되거든요. 95년도 단가기준 나온 그것보고 편성하다 보니까 아마 컴퓨터 이런 전자제품이 갈수록 가격이 인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잘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절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고맙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이것 재무과 소관도 되고 하는데, 물어봐야겠습니다. 지금 지방의회가 생기고부터, 컴퓨터나 전산기, 복사기 등을 대량으로 많이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나오는 것을 보면, 만약 쓰지 못해서 폐기처분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연한이 지났거나 그런 것은 재무과에다가 용도폐기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처리합니다.
전체
전체김호철위원
각 실과 것을 재무과에서 처분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폐기한 근거자료는 재무과에 있겠네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호철
김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징수과, 세무과에서 그동안 모든 전산기기 도입을 해서, 여러가지 서식이나 모든 면에서 경비 절감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그것이 어느 정도 전보다 절감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주로 인쇄비입니다. 서식을 인쇄하다 보니까, 인쇄비에서 우리가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한참에 일률적으로 되지는 않고, 점차적으로 되어가기 때문에, 지금 평균 한 20~30%정도는 줄어져가지 않겠나하는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이런 것도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복사기를 사용하는 것하고, 어떤 면에서는 인쇄를 해서 더 절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보면, 사실 사용자가 할 때는 그런 것이 생각이 안들고 그냥 복사해버리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 점도 상당히 연구 과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저희들도 복사기를 이용하다 요새 마스터기를 돌리면 싼 경우가 있습니다. 인쇄를 맡기는 것이 싼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교를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에는
이번에는정희철위원
우리 과장님, 질책을 좀 해야겠는데 총무과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는 절약해서 좋고,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활동비하고, 특수활동비는 딱 맞춰 썼습니까? 좀 남는 것 없습니까? 조금 남을 건데?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실제로 더 필요한데.
희철
정희철위원
더 필요하더라도 딱 그렇게 맞출수는 없다 아닙니까? 다문 몇십원이 남아도 남을 수 있고.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끝다리하고 뭐 단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종이한장에 십원 몇전이다 할 것 같으면 하다보면 남는게 있지만, 양해해 주십시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예, 주영혁위원님!
영혁
주영혁위원
과장님! 105페이지 재료비에 1억585만8,000원에 쓴 것이 1억334만원이 되어서 불용액이 251만3,220원이 되어 있는데, 결산내역설명을 보면 도저히 합계가 안 맞는데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이 관계는 재료비에는 2개 4,000만원하고, 3,400만원은 7,400만원으로 합한 것하고, 그 다음에 보조인부임은 별도로 2,800만원입니다. 인부임은 같이 합치고,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 전체가.
래도
그래도주영혁위원
액수가 안맞는 것 같은데요?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7,475만5,830원하고 2,858만8,950원을 합한 것이라는 말이지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래도
그래도이상원위원
차이가 나는데요. 아! 맞습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원단위 절상한 것 같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예, 이상원위원님!
상원
이상원위원
105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 있지요? 맨위에 201-03 이것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으로 지불을 했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확실합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지방세심의 위원들이 몇 분 계십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15명입니다. 15명 중에서는 토지분과 위원님들이 있고 이의신청분과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5만원씩 책정을 합니다. 100%다 올때도 있고 안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지방세심의위원하고 이의신청분과위원회하고 차이점을 설명해 보세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심의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가 두개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안에 토지분과위원회하고 이의신청분과위원회 두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안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하고 토지분과위원회하고 두가지가 있네요. 그러면 이 예산을 올릴 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도 올리고 이의신청분과위원회도 올리고 합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그래 안합니다. 전체적인 숫자가 그중에서 보면 우리 공무원도 있고 외부에 회계사라든지.
상원
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지방세심의위원수당으로 편성을 하고 다음에 이의신청분과위원 수당도 편성을 하고 합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지방세심의위원조로 합니다. 산출근거는 내용은 밑에 분류를 했지요. 토지분과위원은 몇명에 얼마고 이의신청분과위원은 몇명에 얼마고 이런식으로 산출기초는 그래 내겠지요.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답변하고 확인한 내용하고 틀린 것이 원래 예산을 본 예산에 편성을 할 적에는 43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270만원이고 이의신청분과위원회위원수당이 16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430만원이었는데 2회 추경 때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을 270만원 삭감을 했어요. 결론적으로 이의신청분과위원회 수당만 160만원 남았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을 해가지고 115만원 사용을 했으니까 틀리니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이 관계는 통틀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리상 만약에 지방세심의가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심의위원이 하는 것이고 이름은 이렇게 하나로 했지만 내용은 총괄해서 하는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산편성을 할 적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라고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방세심의위원 속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은 이의신청분과위원회로 해놓고 사용하기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라고 해놓고,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산출기초를 낼 때 구분해서 냈을 것입니다. 만일에 이의심사청구를 하는 것은 몇 회에 얼마를 했다는 것하고 산출기초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의신청분과위원회라는 것이 이의신청이 왔을 때만 회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정기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데 그것을 내부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같은 것은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본다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틀어서 지방세심의위원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내년부터라도 예산편성을 하실 적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라고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산출기초가 지방세심의위원회 안에 우리가 이의신청분과위원회만 소집을 할 때가 있거든요. 토지분과위원회를 몇회하겠다는.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결산내역서 설명에다가 예산을 사용한 것 같으면 이의신청분과위원회 위원수당 115만원을 적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앞으로 그래하겠습니다.
서를
예산서를이상원위원
보니까 지방세심의위원위원수당은 하나도 없어요. 270만원 전액삭감을 했어요. 이의신청분과위원회만 있으니까 제가 볼때는 분과위원회가 틀리데 목안에 예산전용을 하지 않았나.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결산할 때는 세세항으로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이상원위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105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보면 물품도서구입비는 제가 볼 때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예산편성을 할적에 1년에 세무과에서 어떠한 물품이 필요하다는 것이 예측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3,326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본 예산에는 786만원을 편성을 하고 1회 추경에 630만원을 편성을 하고 2회 추경에 무려 1,91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2회 추경이 1회 추경이나 본 예산보다 더 많이 편성을 하느냐 말입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그런데 이것이 그때 금년도부터 동 세무담당자들이 구에 들어오다 보니까 컴퓨터도 숫자를 한꺼번에 많이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프린터기하고 인증기입니다. 증지수입대신에, 이 프린터기하고 인증기입니다. 증지수입대신에, 이 프린터기 자체가 95년도 구입할 때는 116만원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생겼습니다. 인증기 자체도 95년도 구입할 때는 330만원이었습니다만, 실제로는 구입할 때는 26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달품목가격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본 예산편성을 하실적에 전년도보다 올해 가격을 기준을 해서 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복사기 한대 전년도 110만원 같으면, 올해는 120만원 같으면 120만원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본예산에 무려 세배정도 2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산편성할 때 그때는 세무행정체계개선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고요. 동 세무담당자들이 구에 전입해 온다는 것이 확정이 안되었고요. 연말이 다되어서 1997년도부터는 동 세무공무원들이 구에 전입되기 때문에 거기 따른 컴퓨터도 더 늘여야 되고 프린터기도 더 늘려야 되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때는 이런 것이 예측이 안되었습니다.
전혀
전혀이상원위원
예측이 안되었다는 말이지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106페이지 징수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체신규사업입니다. 예산이 3,500만원인데 불용액이 840만원 사고이월이 968만원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이것도 컴퓨터 관계인데 이것이 예산추경때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때 조달청에서 품귀현상으로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때 원인행위를 하고 96년도 3월달에 와서 전부다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이 몇 대인가 하면 13대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996년 3월에 구입하셨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금년도에 이월시켜서 금년 3월달에 구입했습니다. 그때는 조달청에서 품귀현상이 나서 구입을 못해서 이월시킨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이상원위원
컴퓨터지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컴퓨터 13대하고 노트북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840만원 불용액 남은 것은 이것도 컴퓨터입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그것은 96년도에 구입한 것이고 이월된 960만원에 대해서는 96년3월달에 구입하고 그 앞에 840만원 남은 것은 96년도에 구입하고 남은 불용액입니다.
것도
이것도이상원위원
컴퓨터 불용액이지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동직원들이 구에 전입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구에 많이 늘렸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960만원같으며 컴퓨터 몇 대를 구입하셨어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13대 구입했습니다.
트북
노트북이상원위원
포함해서 13대입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컴퓨터만 13대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사고이월에 대해서 내용을 알았으니까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2,100만원을 결산 추경에 편성을 하셨지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원래
원래이상원위원
예산은 480만원인데 무려 이것은 5배 정도 결산하셨는데 결산 추경을 12월달에 하는데 12월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또 사고이월을 시키고.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결산자료를 낼 때는 언제 내느냐 하면 심의는 11월달에 합니다만, 자료낼 때는 11월초부터 자료를 냅니다. 97년도부터는 동직원들이 구로 전입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컴퓨터라든지 프린터기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한다고 예산을 하다가 보니까 결산 추경에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고 우리가 한꺼번에 많이 구입을 하다가 보니까 품귀현상이 나서 이월되고 그런 현상입니다.
에서
동에서이상원위원
세무직원들이 구청으로 온다고 하는 계획이 언제 잡혔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이것이 96년도 10월달 정도 되어서 우리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앞에는 검토하고 한다는 말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96년도 9월인가 10월인가 그때 내려왔습니다.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로 기억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결론적으로 2회 추경에 2,100만원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은 시간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어쩔수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세무과장님, 징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심사에 앞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인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따른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사항별 설명서 6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62페이지, 63페이지, 6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주영혁위원님!
영혁
주영혁위원
과장님! 일용인부임 101-04에 보면, 민원안내대 2명 급여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현관들어오는데 아가씨들을 말합니까?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그 아가씨, 정식공무원이 아닙니까?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상용직입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 61페이지 제일 하단 일반수용비에 민원설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불용액이 남았는데, 민원설문하는 것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처리한데 대한 친절도라든지 평가, 우리 민원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주로 하고, 또 제도개선할 것이 뭐 있느냐? 이런 식의 설문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중간에 보면 기준경비에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런 것은 어째서 10원도 불용액이 없이 이대로 딱 맞게 사용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고, 쓰다보면 불용액이 남는 수가 없습니까?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근본적으로 예산이 업무추진비라든지, 업무추진비는 근본적으로 예산이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설문조사 같은 문제는 윤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과장님! 62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복사기 수선비가 179만9,800원인데, 이것은 복사기를 몇대 수선한 것인지? 대략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저희 과에는 호적하고 또 팩스민원관계 복사기가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구연한이 작년에 경과가 안되어서, 4년정도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새로 신규로 한대 구입했습니다만, 복사기 수선하는데 대한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복사기 한 대는 보통 구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복사기 구입비가 400만원 내지 500만원, 회사별, 종별에 따라 다릅니다만, 대충 그렇게 우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비가
수선비가김호철위원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좀 생각을 해야 될거고, 그 다음 주민등록 전산화추진에 관련해서 6,076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대략 어떻게 사용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총무과에서 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예산기능이 민원관계이기 때문에 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민등록부터 주민등록부 사송가방하는 내용은 총무과 소관이 되어서, 제가 이것은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따른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사항별 설명서 109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인호입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과장님! 10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불용액이 1,351만원이네요? 그렇지요?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당히
상당히정희철위원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일반운영비는 범위가 어디에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그 다음에 재료비, 복리후생비, 보상금 그 다음에 보상금도 국비보상금까지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희철위원
불용액이 상당히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많이 나왔는데? 그렇지요? 세부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지만, 합계를 해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많은 이유는?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공요금 및 제세가 240만원으로서 최고 많고, 그 다음에 연료비가 235만2,000원이고, 시설장비유지비가 169만원하고 그 다음에 보상금이 또 106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115만원, 이렇게 남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연료비는 전혀 안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연료비는 지금 저희 과 연료비가 90만원 되어 있었고, 나머지가 교육장인데, 교육장에는 민방위대원들을 11월이나 12월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보일러를 가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1월초에 교육이 끝났기 때문에, 연료비를 1차교육장에 보일러 가동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남았습니다.
올해
올해정희철위원
98년도 본 예산에는 이만큼 깎아도 되겠네요?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결산추경때 반납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도 대선바람에 민방위교육을 당겼습니다. 그래서 내년같은 경우도 만일 날씨가 12월까지 할 때, 추우면 대원편의를 위해서 보일러를 가동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정희철위원
신청사로 가기 때문에, 투자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한 우리 구 예산 아닙니까? 이런 예산들을 모아서, 이게 1차추경에서 해도 될것을 그렇지요?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1차추경은 4월인데, 저희들이 하반기 교육을 11월말,
희철
정희철위원
2차추경에서 이 불용액을 안생기도록 했으면, 그 돈을 어디 다른데 사용했을 것인데, 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불용액을 남기냐는 말입니다.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것은 결산 추경때는 반납해야 되는데, 미처 못챙긴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공무원들은 이야기하면 못챙겼다. 못챙겼다하고 말이지, 그런데 이런 문제는 우리과장님도 전문위원을 해 봤으니까, 이런 문제들은 좀 더 세심하게 처리해 줬으면 안좋겠나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태희위원님!
태희
구태희위원
구태희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시설비, 부전2동 공동정호 및 초읍동 대피시설철거가 있는데, 이것 철거하는데 196만원이 들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왜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부전2동에 공동정호가 76년도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인데, 너무 오래되었고, 또 그 당시 깊이라든지 이래서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철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초읍동 대피시설은 76년도 8월에 9평인데, 36명 수용인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필요없기 때문에 철거 조치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철거를 하고나서 다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11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불용액이 159만1,840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내역을 보면, 비상급수시설 물탱크 청소가 있고, 또 비상급수시설 안내판 제작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하수라든가, 여기에 물탱크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윤죽수위원
100%청소가 다되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청소를 하고 나머지 예산에 잔여액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그 다음에 111페이지에 보상금에 보면 민방위 강사수당이 15만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민방위 기본교육이라든가 민방위교육장에서 강사료가 나오는거지요? 그러면 교육을 안했다는 겁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게 지금 보면, 이 보상금하고, 그 밑에 국고보조사업 301-01에 보상금이 653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밑의 것은 국비인데, 국비는 전부다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구비를 남기자 싶어서, 여기 이 보상금을 남겼는데, 그 민방위강사를 우리가 시간편성을 할 때, 그 사람들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사가 못올때는 우리가 계획을 수립했다가, 비디오라든지 다른 교육을 대체하는 경우에 집행잔액입니다. 1시간하면 7만원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할 때는 한 10시간 조금 넘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강사교육을 안하고, 비디오를 보고 교육시켰다는 말이네요?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럴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한 120시간을 계획한 것 같으면, 예를 들자면 그 인원수를 조금 많이 교육반 편성을 조금 많게 하면, 교육반이 한 2개정도 줄어들 경우도 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알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과장님!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한 6년전부터 쭉 따져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현재 부산진구에서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는 내용, 어떻게 어떻게 관리한다는 것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총 29개가 있는데, 9개는 생활용수로 씁니다. 20개는 음용수로해서 주민들에게 식수로 개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활용수는 한달에 4만원정도 전기비를 계상해가지고 동에다가 재배정을 시킵니다. 주민들 개방하는데는 10만원정도를 예산을 줍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9개 정도되고 나머지는 총무과에서 한해대책 일환으로 파가지고 저희들한테 관리전환해 준 것입니다. 하다가 보니까 여러사람이 사용을 하니까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모터펌프가 지하에 수중모터펌프가 있습니다. 이것이 서서히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이 저희들도 땅속에 있다가 보니까 예측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질도 분기별로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수질검사는 1년에 4번씩 검사를 하면 시정도 하고 좀 나아지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상세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후에 아연이 검출되는 부암3동 같은데는 아연이 검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연이 검출되는 것은 수치가 낮아지고 있고 그 나머지는 질산성질소가 검출되는 이것은 아마 오염되어 가는 추세가 있는데가 몇 군데 있는데, 다음에 샘플을 해가지고 한군데 쯤은 깊이 파가지고 한번 잘 관리해보자 하는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기획실장하고 저하고 샘플을 한개 해가지고 관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제가
제가주영혁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먹는 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느 것보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마지막으로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61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