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학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한창길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장학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드리면 동 2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난 ‘97년 10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금번 제3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에 동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안건별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남양주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향토발전의 주역이 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1997년 1월 20일 남양주시장학금지급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안에 대하여 장학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남양주시 장학금 재단법인에게 위탁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기하려는 개정안으로 현행 기금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만 이자수익금으로 운용되고 있어 장학금 혜택을 바라는 학생들에게 그 수혜의 폭이 크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므로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장학재단법인에게 이의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동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기에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장학재단법인의 운용과 관련하여서는 내실있게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남양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재 유도와 카누로 구성되어 있는 2개의 직장운동선수단에 검도선수단을 추가하여 3개의 직장운동 선수단을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볼 때 3개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육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검도는 퇴계원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육성되고 있고 도체전은 물론이고 전국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는 등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 있어 3개 종목의 인원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금번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활기찬 위원회 활동으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이상 2건 부록(p3-4)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금용 의원입니다. 금번 제38회 임시회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구리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1997년 9월 9일과 10월 9일에 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97년 10월 15일 제1차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첫째, 도시계획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도시계획관리 측면에서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에 따라 적정수의 시설이 요구되어지는 만큼 도시계획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충분한 검토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막연히 법에 의하여 설치가 가능하고 시설하고자 하는 자가 있다고 하여 신청하는대로 마구잡이식으로 허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 도시계획구역내외를 막론하고 우리 시 관내에 무한정으로 설치되어진다면 폐기물의 최종처리물이 재생조골재의 처리방법이 제시되지 않고는 현 시점에서는 우리 시가 폐기물처리장으로 변모되는 듯한 문제점을 발생시킬 소지가 다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된 자료도 없이 막연히 시설 결정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관리 측면에서 정확한 수요 분석을 통하여 시설결정의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둘째로 청소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지금까지 사업을 개시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소의 처리량의 60%가 수도권 및 서울 등지에서 반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는 처리량이 40%밖에 안 된다는 것을 뜻하며 현재 가동중인 5개 업체의 처리능력으로도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정도는 자체처리가 가능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는 한 도시계획의 입안권이 관계시장에게 있는 만큼 그 권한을 적법하게 활용함으로써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등 허가의 문제를 재검토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행위허가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자연환경 및 이해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주민의 피해와 불만이 없도록 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해주민의 여론이 발생되고 있거나 어떠한 시설투자행위도 진행되지 아니한 별내면 화접리 540번지 일원과 수석동 428-2번지외 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은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재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평내동 산 97-8번지 일원의 폐기물처리업은 기이 수집운반업을 허가받아 운영중에 있으므로 사업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일치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폐기물처리업이 허가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리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평내동97-8번지외4필지및별내면화접리540-6번지)에 대한의회의견서 구리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수석동428-2번지외5필지)에대한의회의견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2건 부록(p5-7)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