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열 의원 발언

사무국장 정재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광역자치구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김무열 의장님과 이재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기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96.7%인 308억4,300만원으로 당초 310억1,100만원보다 1억6,800만원이 감소되고 특별회계는 전체 예산이 3.3%인 10억3,800만원으로 생활안전기금관리특별회계 1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3,200만원이 늘어나 당초 10억500만원보다 3,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총 예산규모는 당초 320억1,600만원보다 0.4%인 1억3,500만원이 감소한 318억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세출예산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지방세가 당초목표액 과다 추계로 3억400만원이 감소되고 세외수입은 고수부지주차장 임대수입, 국유재산매각수입 등 총 4억4,200만원의 세수증가가 전망되어 증액조치하고 지방교부세 7억원은 보조금 과목으로 과목 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시비보조금은 유란양로원 이전신축비 등 보조금 변경내시로 3억9,400만원이 증가되어 세입예산에서 총 1억6,800만원의 세수결함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세출예산편성은 인건비에서 불용으로 예상되는 5억1,600만원과 국고보조 및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억7,700만원을 삭감 조치하여 총 10억3,200만원의 세출예산 여유자금을 확보함과 동시에 세입결함액 1억6,800만원을 보전할 수 있는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관별로는 일반행정비가 당초 138억5,700만원보다 7,800만원이 늘어난 45.2%인 139억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입법 및 선거관리비가 1,300만원, 일반행정비가 6,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는 당초 60억4,300만원에서 4억6,300만원이 감소된 18.1%인 55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교육 및 문화비에서 1,000만원 증액하고 국·시비보조사업인 유란양로원 이전신축비 변경내시로 3억9,400만원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변경내시로 7,900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 104억9,700만원보다 2억5,400만원이 증액된 107억5,1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배수장 고압전기료 4,800만원, 보안등 전기요금 6,4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비 6,400만원, 태화초등학교옆도로정비공사에 5,000만원 등입니다. 민방위비는 당초 1억6,4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가된 1억6,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예비비가 예산규모 감소로 예산총액의 1.3%에 해당되도록 3,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97제1회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구 당초예산 성립 후 불가피하게 경정하여야 할 예산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정 정리하는 제1회 예산임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확정지어 주시면 600여 중구 전 공무원은 구민과 더불어 “꿈과 미래의 큰울산. 변화하는 중구”를 위하여 더욱 분발할 것이며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역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