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약천 의원 발언

예, 안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좀 몇 가지만 지적해 드릴게요. 지금 현재 여기서 50억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금 삭감여부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승인하는 것도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한기 위원이나 또는 우리 총무재무위원장의 말씀은 계획서가 사전에 위원들에게 배부되어서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가졌어야 되는 거고, 또 50억이라는 것을 적립을 하는 어떤 당위성이나 그에 합당한 어떤 사유가 불분명하다라는 점에서 아마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총무과장이 설명을 할 적에 다목적이용 가능의 청사다 또는 미래지향적으로 21세기를 대비해서 첨단기능을 갖춘 청사를 건립하고자 한다 물론 그런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하시나마나 당연한 얘긴데 그런 걸로 이 적립을 호도할 것이 아니고, 지금 이한기 위원이나 장수덕 위원장이 지적한 바와 같은 그런 어떤 계획이 사전에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제시한 이 자료를 제가 약 한 5분간 들여다보면 상당한 허구성이 드러나는데 허구성이라는 것은 부지매입비가 여기 보면은 부지매입비 연평균 지가상승률은 2%를 적용하셨습니다. 2%를 적용하시고 여기에 공사비는 매회 9%를 적용하셨습니다. 공사비 9%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10년이면은 110%가 넘게 되는 것입니다. 약 115%정도의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허구성이 여기서 보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와 더불어서 공용청사 건립기금을 50억을 넣었는데 1차 추경 후에 우리 예비비가 77억2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번에 45억3,600만원만 2차 추경에 쓰고 역시 예비비는 31억6,6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얘기하시기를 478억이 약 예산액이다 이러셨는데 이 가운데 보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청사에 대한 매각대금과 기금적립으로만 478억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정부의 보조금도 물론 있을 거고, 시급히 하는 거라면 이번에 조금 전에도 설명한 것처럼 31억6,600만원이 예비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타당성이 있다면 적립을 더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수를 삭감하자 이런 뜻이 아니고 좀더 성의 있는 그런 자료를 저희들 내일 모레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과장님께서 좀더 성의있는 어떤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 총무과장에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1쪽 일반운영비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료가 월 620만원에 1년 7,44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전기료가 1,343만5,000원이 부족해서 청사 전기료 부족분으로 올렸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7월1일 이후에 5.6%의 인상으로 예년에 비해서 이 부분만큼 부족해졌고, 하절기에 무난히 덥고 긴 여름이었기 때문에 냉방기 사용으로 인해서 전기료가 많이 늘어났다 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97년도 기정예산의 620만원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월 620만원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부족분은 1,343만4,550원으로 딱 떨어집니다. 이건 확정된 금액으로 12월말까지로 이미 예측이 가능한 금액이 아닌 확정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산출하게 된 사유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32쪽 401 시설비에서 03토지매입비 공용의 청사 부지매입비 9억6,9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유재산 취득에 관한 동의를 저희들이 조례로 다룰 적에 이미 제가 상당한 부분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95년이래 현재에 이르도록 매입하지 않았던 사유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입을 해야할 만한 어떤 사유가 없었다 그 사유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수가 늘어난다던가 분동된다든가 하는 어떤 특정한 사유가 없어서 여태까지 매입을 하지 않았다. 두 번째 사유는 그만한 자금이 없었다 9억6,900만원등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따라서 현재 당시 ‘95년도에 비해서 24.8%가 지가가 상승을 했는데 지가상승은 9.5%의 이자가 그간의 이자상승으로 해서 24.8%다 라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 시가와의 대비는 어떻게 됐는지 첫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태까지 구입하지 않았던 동기중의 가장 큰 사유인 행정구역의 조정으로 인한 구매를 하여야할 어떤 사유가 없었던 그 사유에 대해서 지금은 분동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또는 현재 행정상 분동이 요구가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매입시 여태까지, ‘95년 이래 지금까지 매입하지 않았던 사유의 두 번째가 그 동안에 그만한 자금이 없었다 라고 설명하셨는데 혹시 그 설명을 하시면서 매해, ‘95년 이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세입세출예산서 뒤에 예비비가 과연 얼마씩이나 남았는지 한번 검토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네 가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약천 위원님의 질의에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여기서 검토를 해 가지고요.....

아, 그렇습니까, 준비가 덜 됐습니까?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즉석에서 답변 드리기가 지금 좀 곤란한데요.

건제순에 따라서 시민협력관리를 한 다음에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죠.

그럴까요?

그러면 예비심사를 추후에 또 다시 다루자?

, 지금 시민협력과거를 한 다음에.....

하자 이 말이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까?

, 지금 일단 시간을 드리시죠.

, 공항동 체육센터 그걸 먼저 얘기를 하자 이거지, 체육공원.

총무과장 답변 준비관계로 다음은 시민협력과에 대한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과장 이홍입니다. 32페이지 1245 시민협력관리 항중 401목 시설비등에 대해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항동 체육공원은 금년 6월 배드민턴장 한면, 농구대 3면 1조등 7종 11조의 운동시설을 설치하였으나 당초 설치시 예산부족으로 체육공원 경계상에 안전휀스가 설치되지 않아 운동시설 이용시 농구공 등이 도로상으로 이탈되었을 경우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수차에 이용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사항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휀스를 설치토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59회 임시회시 총무재무위 현장방문시에 위 체육공원내 농구대 설치가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스포츠는 농구로서 농구대를 다른 장소로 이전 설치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으므로 인하여 체육공원 경계상에 휀스를 설치한다면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어 청소년의 농구 열기에 부응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었습니다. 안전휀스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은 1,713만7,000원으로서 이는 조달청 구매 설치가격으로 설치할 경우에 1m당 13만원으로 전체길이 130m이므로 설치비는 1,690만원이 되고 조달수수료 1.4%인 23만7,000원을 합해 총 1,713만7,000원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다면 청소년들이 이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므로서 갈 곳 없이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심신단련을 위한 건전한 체육공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이홍 시민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약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질문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부터 제가 질문하죠.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공항동 체육시설 정비를 할 적에 예산의 부족으로 휀스설치를 못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97년도 기정예산을 확정할 당시에도 본 위원은 총무재무에 소속된 의원으로서 본 안건을 다룬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7종 11조로 전혀 예산상의 삭감이나 또는 휀스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당시의 회의록을 가지고 나온 사유는 이 공항동 체육시설을 예산 8,500을 만들 당시에 예산의 부족 운운하는, 또는 예산과 관계된 일은 하나도 없었는데 그건 무슨 말씀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농구대 장소가 부적합하다는 문제는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장수덕 총무재무위원장 및 여기 우리 전 위원들이 현장을 봤을 적에 그 위치가 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것이 아니냐? 그리고 휀스가 필요로 할 것이다 하는 것은 본 위원들이 전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야 된다 라고 저희들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두번째 질문하죠. 어떠한 형태의 휀스인지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는데 어떠한 형태의 휀스인지를 좀 제시해 주실 수 없는지? 세번째 질문하죠.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713만7,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1m당 13만원에 130m의 길이에 조달수수료 1.4%를 포함한 가격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양이나 형태나 높이나 재질은 전혀 상관없이 조달청에서 조달가격인 m당 13만원에 130m에 조달수수료 1.4%를 해서 1,713만7,000원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공이 튀어 나가면 어느 정도의 높이까지 휀스를 해야 된다든지 어떤 재질이라든지 이 휀스를 완제품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조달청 가격에 대비해서 개인의 어떤 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해서 설치를 할 것인지? 또 안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밖에서 보일 수 있게끔 어떤 간격을, 휀스에 어떤 간격을 둬서 청소년들의 탈선의 어떤 문제점이 없도록 휀스를 막아 주는 것인지? 어떤, 아무 설명도 없이 1,700만원이란 것은 조달청 가격이다, 거기다 조달수수료 포함한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주려면 해주고 말려면 말아라? 재질은 뭐, 알아서 뭐하냐? 이런 뜻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설명하시면은 매우 곤혹스러워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약천 위원님의 질의에 시민협력과장님께서는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항동 체육시설의 예산부족이라고 말씀드렸던 사항은 당초에 그것이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휀스의 필요성이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도 느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예산이, 휀스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그때 당시에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예.

휀스를 칠 만한 돈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예산의 부족이라고 하는 뜻은 당초에 8,500 더하기 휀스의 만큼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던 이유는 당시의 예산이,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확보를 하지 못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휀스에 대한 필요성을 그 당시는 느끼질 못했었던 것인지? 예산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8,500 속에서 휀스를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당시의 8,500은 7종 11조의 운동기구에 관해서만 승인을 해 드린 겁니다, 기억하세요?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제가 실질적으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편성 당시의 저기는 예산서를 보면은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부족이라는 얘기가 나오질 말았어야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왜 부족이라는 말씀, 표현을 드렸냐면 그때 당시에 그걸 설계를 하면서 휀스의 필요성은 있었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조금이라도 딴 데에서 좀 아껴 가지고 휀스라도 좀 한번 설계라도 한번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때 당시에 느꼈었던 사항을 갖다가 지금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여하튼 예산이 지금 현재, 휀스를 하기 위한 예산이 지금 현재로도 필요하다는 말씀에서 지금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713만7,000원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반영을 시킨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떤 사양을 갖다가 제시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뽑았을 적에는 이번에 현장답사하실 적에도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다른 쪽에 일부 휀스를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똑같은 그러한 형태로 사양을 갖고 스텐레스 재질로서 이거 사양을 한번 뽑아 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달가격이란 얘기 의미는 뭐냐면 조달청에 구매계약을 할 적에 구매설치비까지 포함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달청으로 설치, 구매설치를 의뢰했을 경우에. 그래서 그 가격이 조달수수료 1.4%를 반영시켜 가지고 m당 설치비 이거까지 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총 금액이 1,713만7,000원이 된 사항입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휀스설치는 조달청에 의뢰하실 겁니까?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으로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일반 견적, 즉 실시설계에 의한 1경간당 견적을 빼 보니까 1경간이 2m입니다. 이거 빼 보니까 40만원씩 들어갑니다.

현재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지금 기억을....

.....

2m 이내입니다.

, 높이가 얼마예요?

글쎄, 지금 정확한 수치를.....

예.

휀스의 판넬과 판넬의 간격은 얼마나 떨어집니까? 판넬 간격이 얼마나 떨어지냐고?

판넬 간격이라면....

구체적으로 설계가 안됐는데 어떻게 알아. 그걸 자꾸 물으면 곤혹스럽잖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이상 시민협력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희중 총무과장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아직 좀 덜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여쭤 보겠습니다.

예.

당초에 ‘97년도 기정예산에는 왜 620만원으로, 월 620만원으로 포괄적인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요금으로 전기료를 산출을 하고 2회 추경예산에는 왜 1,343만4,550원 그래서 5.9%를 적용하고 8천7백 몇십만원 나오는데 9월까지 대략적으로 1천1백 한 50만원으로 부족분이 얼마가 되고 이런 설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1,343만5,000원, 원래는 1,343만4,550원이라고 적으셨는데 여기에, 왜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하지 않고 확정된 금액으로 하셨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한쪽은, 기정예산에는 포괄적인, 월 전기료가 포괄적인 금액이고 부족분은 확정된 금액인데 지금 10월입니다. 11월과 12월의 전기료를 5,000원까지의 금액으로 확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아니, 지금 10월부터 11월 12월까지는, 저희들이 10월달에는 818만4,000원 저희들이 1천 단위로 끊었습니다, 딱 하기가 그렇고. 그 다음에 11월에는.....

한번 여쭤 볼게요.

예.

1천 단위로 끊어서 확정된 요금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추정금액입니다.

이것은 추정금액일 적에는 포괄성이 있게 1,350만원 이랬더라면 본 위원이 질문 안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저희들이 이걸.....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이런 겁니다. 마치 아주 정확하고 빈틈없이 살림을 잘사는 척하는 모양새를 갖췄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1,400만원, 위원들이 질의했을 적에 구 청사 전기료 부족이 실질적으로 이만이만한 사유, 7월1일 이후에 5.6%가 인상이 됐다, 무난히 덥고 긴 하절기가 길어서 냉방기를 많이 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천 한 400만원 정도 부족분이 생길 걸로 예측이 됩니다 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1,343만4,550원, 본 위원으로서 이거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마치 엄청나게 정확하게 잘 사시는 것처럼 해 놓으셨다는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한 자료를 정확히 하려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등촌동 공용의 청사 매입에 관한 건으로 현 시가와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비는 저희들이 현재 9억6,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시지가로 계산했을 때는 평당 495만8,000원으로 14억2,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현 시가는 저희들이 평당 1.000만원으로 추정해서 약 28억2,600만원정도가 추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거기에 임대료는 평당 600만원에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다음은....

예, 그럼요.

말씀하셨죠?

예.

1,000만원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시가는....

691-1번지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시가가 1,000만원입니까?

지금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아파트와 아파트사이에 떨어져 있는 조그만 나대지입니다. 저희가 가봤기 때문에, 거기가 1,000만원입니까?

저희들이 이걸 1,000만원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실 거래가격을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치입니다, 이게. 그래서 실지로 매매거래는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부동산에서 확인한 결과 한 1,000만원정도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공시지가 대비해서 몇% 차이입니까?

현 시가하고요?

.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가격과 공시지가의 대비는 몇%로 싸게 살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40%정도....

사고자 하는 게 평당 얼마예요?

지금 저희들이 평당 당초 조성원가인 270만원....

, 지금 계약, 9억6,9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등촌동 691-1의 280여평에 대한 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금액 아닙니까? 그럼 평당 가격이 얼마냐 이런 얘깁니다.

저희들이 이율을 연동 적용해서 338만1,000원정도가 나옵니다, 338만1,000원정도.

지금 현재 공시지가하고 몇%정도 차이가 납니까?

공시지가하고는 대충 한 40%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40%정도. 공시지가로 대비를 했을 때는.

‘95년도에 지금 현재 신축중인 등촌3동 동청사부지도 이 당시에 같이 두개로 분할이 되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토지조성을 할 적에 요청에 의해 가지고 공용청사부지로 이미 그 당시에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등촌3동 청사부지는 당시에 매입을 했거든요. 그 매입가격이 얼마입니까? 당시의 매입가격이?

총 금액이 8억7천....

, 그 당시의 평당 매입가격이 얼마예요?

평당 270만7,000원입니다, 270만7,000원.

330만원하고 270만원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 동안에 그걸 샀어야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는 부지를 매입할 어떤 필요성이 제기가 안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공용의 청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대지조성원가로 살 수 있는 그런 부지는 가능한 매입해 두는 것이 앞으로 우리 구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이 부지는 현재는 등촌3동이 분동의 여건은 안되겠지마는 앞으로 마곡지구가 개발이 되면은 그런 여건이 개선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 가지고 조성원가로 살 수 있을 때 사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 당시는 필요성이 없어서 공용청사 부지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지 않았는데 지금은 필요성에, 분동이 될 가능성이 있냐든지 또는 필요성이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필요성은 실질적으로 없지만,

그렇죠.

사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돼서 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

그 당시는 왜 그런 생각 못하고 지금 하죠, 그거?

그 당시 사정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임동남입니다. ‘97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에서는 금년도에 일반행정비중 재무행정 세무관리분야에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부족분 3,1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행정비 민원상담용 비품구입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98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33페이지 하단부쪽에 보시게 되면은 부과1관리 해 가지고 부과관리 입니다. 행정비품 구입비로서 1,235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4페이지 하단부를 보게 되면 3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수입증지 인쇄 추가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편성했을 때 부족분 1,760만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일반행정비 재무행정은 6,303만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따라서 ‘97년도 기정예산 8억7,237만원보다 2차추경에서 6,303만2,000원이 증가가 되어서 총 예산은 9억3,50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6페이지에서 47페이지 사이입니다.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관리 예산중에서 일반운영비로서 중소기업제품상설전시판매장이 설치가 되게 되면은 홍보를 위해서 홍보용 책자 발간으로 1,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부족분 7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중간에 보시게 되면, 47페이지 보시게 되면 금년도 기정예산에 유통단지조성용역비가 7,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서울시 계획과 건설교통부 계획이 늦게 추진되는 바람에 금년도에 용역시행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따라서 7,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서울시 계획을 보게 되면은 서울시에서 현재 용역발주를 한게 ‘97년 5월부터 ‘98년 2월사이에 완성이 되어서 내년도 2월 이후에는 납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계획하고 차질이 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서 감액을 하고 ‘98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용역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제품상설전시판매장 외부공사 및 보안경비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를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관리 예산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6,123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97년도 기정예산안이 5억480만2,000원에서 2차추경에서 6,123만원이 감액이 된 결과 4억4,35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 재정경제국 예산은 ‘97년도 기정예산 13억7,717만2,000원에서 2차 추경함으로 인해 가지고 180만2,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예산은 13억7,89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들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남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예산안에 대하여 과 건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겠으며, 재정경제국 해당과는 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무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한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수덕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총무재무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재무과장 홍태일입니다. 그럼 제2회 추경예산안중 저희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4페이지 하단과 35페이지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목은 재무관리 경상예산 일반수용비로서 ‘97년 본예산에 1,50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97년1월8일 조례 제375호로 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가 개정되어 공중위생업 업종별 수수료가 22종 신설되었으며, ‘97년7월10일 조례 제391호로 강서구징수조례가 개정되어 인감증명외 43종이 인상되었고 ‘97년10월6일 의결된 주택임대차계약확겅일자부수수료 신설등으로 연간 110만매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모사전송이용 증명발급이 ‘96년9월1일부터 실시되어 오던 중 주민호응이 높아 ‘97년도부터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나 본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한국조폐공사 제조 여건등으로 충분한 양의 확보가 필요하여 저액권 320만매 1,440만원과 고액권 10만매 320만원 합계 1,760만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필요한 수입증지를 적기에 확보하여 원활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태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시죠.

얼마짜리 증지고 고액권은 얼마짜리 증지입니까?

1,000원이상을 고액권이라고 그러고요, 1,000원 미만을....

1,000원 미만을 저액권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소액권이라고, 그러면 현재 증지가 몇 종이 있습니까?

지금 증지가 14종이 있습니다.

예.

‘97년도 기정예산의 수입증지인쇄 저액권 4.0768원과 2회 추경예산에서 청구한 저액권 4.50, 4원50전과의 차이는 뭐고 고액권에 대한 차이는 뭡니까, 가격이 차이나는 거?

조폐공사 사정이, 그때 그때 사정이 변동 사항이 있겠는데요 지금 이 액수도 구입할 때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 것같은데요 사정에 따라서 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구입하는데가 어디서 구입하죠?

한국조폐공사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않으면은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자료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약천 위원님에 대한 자료가 준비되셨습니까?

조금 후에 제가 답변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시간관계상 자료가 준비되는 직전까지 다른 다음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정수길입니다. 33페이지 세무관리과 소관 ‘97년도 제2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 계상입니다. 현재 당초 예산은 5,703만9,000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집행하고 현재 잔액은 약 100만원입니다. 추경예산은 3,11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등기 5,000건, 일반우송 2만5,000건 봉함엽서 15만건 해서 총 18만 건으로 송달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추가편성의 사유로서는 ‘97년9월1일부터 우편요금이 인상됐습니다. 등기료가 건당 1,050원에서 1,170원으로 120원이 인상하였고, 일반우송은 건당 150원에서 170원 20원이 인상됐습니다. 봉함엽서는 건당 120원에서 140원 20원이 인상됐습니다. 2차 체납정리기간중에 인력절감을 위해서 한 제도개선으로서 기계식처리 봉함우편엽서를 활용해서 전 세목에 대해서 체납세 17만7,000건을 발송한 바 ‘97년도 8월 현재 전년도 대비해서 약 2만2,390건에 10억6,600만원의 징수효과를 가져왔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3차 체납정리기간이 ‘97년12월1일부터 12월31일 중에 있으므로 징수율제고를 위해서 개인균등할 주민세등 소위 체납자를 제외해 놓고는 전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고지서와 납부독려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급적 일반우편보다는 건당 30원씩 적은 기계식처리 봉함엽서를 활용해서 인력절감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세무관리과는 많은 민원인이 내방하고 있으나 책상, 의자등 집기가 파손되고 노후화되어서 행정률이 저하되고 또 환경도 저해되고 있습니다. 사무용책상 7개를 교체하는데 84만4,000원이 소요되고, 컴퓨터 두 대를 컴퓨터용 책상에 놓는 것이 한 25만원 그 다음에 민원창구 앞에 접수대가 의자들이 각각이 돼 있고 파손이 돼 있어서 그걸 같은 규격으로 동일하게 의자를 구입코자 합니다. 폐기의자 6개에 39만6,000원. 납세상담을 위해서 내방민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낡은 쇼파에서 민원상담을 해 가지고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으로서 민원상담용 탁자 1조를 구입하도록 이래서 49만원 이렇게 해서 총 198만원을 노후장비를 교체 또는 구입하는 걸로다 책정됐습니다. 이상으로서 세무관리과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민원업무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다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길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책상.....

행정비품의 지금.....

예, 내구연한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무과에 있는 행정비품이 언제 구입된지 아세요?

‘77년도에 구입된 겁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몇년인진 모르시고? ‘77년도에 구입, 지금 현재 교체하고자 하는 행정비품이 ‘77년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전에 구입됐다는 것만 아시고 내구연한은 모르신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게 20년전에 구입한 거라 이런 얘기시죠?

예, 장부상에 나온 사항입니다.

장부상에, 우리 비품대장에 ‘77년도 구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비품대장에.

예.

예, 그렇습니다.

? 그렇다면은 ‘97년도 기정예산은 뭔가 이거 잘못됐는데 왜 이것이 제1회 추경에 반영되지 않고 지금 반영이 됐는지 그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우리가 체납자에 대한 고지서 송달을 수기로 작성해서 보내는 거 봉함엽서가 아닌 일반 우송으로다가 고지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주소, 이런 거 다 수기로 작성해서 보낼 걸로다 이렇게 계상을 했었는데 타 구청에서 봉함엽서로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인력절감도 되고 이러하기 때문에 봉함엽서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수기로 하게 되면 체납건이 한 20여만건으로 우리가 볼 때 한번 보내기도 어려웠었는데 봉함엽서로다 보내게 되면 수기로 하는 것이 제외되고 전부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지서를 일제히, 6월부터 9월까지 일제히 한번 보냈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이 그런 차이가 생긴 겁니다.

등기하고 보통이 이만큼 늘어났다 이런 말씀이예요?

등기하고 보통이 늘어난게 아니라 일반 봉함엽서를 이렇게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그렇게 적은 것입니다.

밑의 엽서가 15만건은 그래서 늘어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의 등기와 보통은 어떻게 돼서 늘어난 겁니까? 엽서 15만건은 지금 우리 정수길과장이 말씀하시는 거로 체납자에 대한 독촉을 위한 고지서라든가 또는 납부통보를 위해서 봉함엽서 사용을 했다,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그렇다면은 등기와 보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등기와 보통관계도요 지금 봉함엽서를 활용하기 때문에 인력이 좀 남기 때문에 그래서 독촉장을 한번 보낼걸 주소지가 분기별로 한번씩 전산시스템이 바뀝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송시켜서 고지서를 본인이 받아야만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지서를.....

아닙니다. 수요가 급작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편성할 때는 전 체납자에 대해서 약 한 1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생각.....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등기와 보통이 생긴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현재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서울시에서부터 여러 가지 체납독려에 대한 방안이 나왔는데 신용정보 관계 그런 관계거며 또 그 다음에 직장인에 대한 것도 또 자료도 넘어오고 이래서 일반적으로 고지서를 갖다 거주지에 한번 보낼걸 직장에도 또 한번 보내고 이런 사항으로 해서 사실상에 정확하게 몇건을 1년에 한번 보내겠다 또는 두번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 자꾸 변동돼서 발생됩니다.

수요가 늘어난 거죠, 결국은?

예, 수요도 좀 늘어났습니다.

거죠.

예.

이게 지금 두달 동안에 사용할 등기와 보통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 동안.

예, 그렇습니다.

봉함엽서 15만개는 기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지난 2차 체납정리기간 중에 한번 사용했습니다.

언제죠?

6월부터 9월까지 각 세목별로다 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 그렇다면 6월부터 사용이 됐는데 이제 와서 엽서 15만매를 예산상에 반영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용할 때는 그 당시의 체납자들한테 보냈고.....

, 그 당시 봉함엽서는 어느 예산을 적용했습니까?

여기 이 우편요금에서 사용했습니다.

전용이 아니라 하여튼.....

앞의 등기와 보통에 있는 5,670만원 속에서 이 엽서대금 2,100만원을 끌어다 썼다?

예.

말씀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무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에 대한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이준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덕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부과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부과과에 계상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과과의 예산안은 33페이지 하단에서 34페이지까지이며 자산취득비 항목인 1,23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목의 물품 및 도서구입비 1,235만2,000원으로서 사무용 책상과 의자는 직원과 관리자용 31조이며 화일링캐비닛은 서류보관용입니다. 컴퓨터책상과 세대장보관용 캐비닛등 행정비품 구입비가 1,185만2,000원이고 진공청소기 구입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사유를 말씀드리고 추후 예산서에 있는 산출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저희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용 책상과 의자의 대부분이 1977년도 개청 당시에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상당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무처리에도 지장이 있지만 내방민원인에 대한 응대에도 많은 불편을 줄 정도로 돼 있습니다. 또한 저희과에서는 업무특성상 컴퓨터 31대와 프린터 26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와 프린터를 일반 직원이 사용하는 책상 위에다가 올려놓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업무능률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많은 대기시간을 소요하게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컴퓨터 책상을 구입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진공청소기는 컴퓨터와 프린터 등은 먼지 같은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밀 전자제품입니다. 간혹 가다가 오작동이 나서 민원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의 오작동과 고장을 방지하고자 진공청소기를 구입해서 사무실 청결을 유지함은 물론 정밀기계의 고장율을 줄여서 민원인에게 친절봉사코자 합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의 기본대장인 과세대장 보관 캐비닛이 역시 노후 되고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려고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저희 강서구는 아시다시피 아파트 신축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전부다 교체구입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대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비품 구입에 사무용 책상 3종, 사무용 책상 4종, 화일링캐비닛, 팩의자 1호, 팩의자 5호 이것은 조달청에서 책정된 단가로 예산을 계상을 하였고요 숫자는 사무용 책상 3종은 관리자용이고 사무용 책상 4종은 직원용입니다. 그리고 세대장 보관용은 가구협동조합에서 구입할 예정으로 예산견적을 받아서 3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진공청소기는 일반구매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번 예산안은 많이 검토를 하셨겠지만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대한 심사를 최대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준기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 부과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병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덕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상단입니다. 경제개발 예산 중에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2차 추경예산안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판매장 홍보소책자 제작비용 권당 1,000원 해서 1만부 제작하는 1,000만원입니다. 이 홍보소책자는 우리구에서 화곡동 사회복지관 1층에 개설예정인 우수공산품 상설전시판매장을 개설함에 따라 개설홍보를 위한 소책자 발간비용입니다. 개설까지는 구청이 책임지고 운영은 업체 단체가 자율운영됨에 따라 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임을 널리 홍보함과 동시에 운영에 도움이 되는 개소를 홍보를 위한 양면적 성격을 가지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바로 아래 편성된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 77만원 편성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우편요금 90원 1,000통 3개월분 해서 27만원, 휴대용 전화요금 4만원 1대 3개월 12만원, 명예퇴직자 사무실운영 전화요금 4만원 3개월분, 그 다음 상설전시판매장 보안경비시스템 사용료 월 13만원 2개월분 26만원이 되겠습니다. 도합 77만원입니다. 편성이유는 ‘97년도 기정예산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명예퇴직자에게 설치된 전화요금을 납부하였으나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홍보, 구민의 날 축제시 상설판매장 업체 모집홍보, 또 상설전시판매장 입점업체 모집홍보 등으로 전자우편요금이 당초 기정예산보다 초과되어 전자우편요금과 휴대폰 전화요금, 명예퇴직자 사무실 전화요금 등이 부족하고 또 공산품 상설전시판매장은 상품 보관 전시 등의 특성에 따라 도난방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하단에 있는 ‘97년도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자체사업비중 시설비 예산 기본조사설계비의 유통단지 연구용역비 7,500만원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서울 서부권 물류단지 강서 유치와 관련한 단지조성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수립 지연과 이에 따라 서울시 유통단지 개발계획 미수립으로 일정이 지연되었고 금년도 6월 정례 구청장 회의시에 우리 강서구청장이 서울시장에게 강서구 지정을 재차 건의한 바 ‘97년 7월10일자 서울시의 대답은 건설교통부 안이 확정되고 시 계획이 성립될 때 병행검토하겠다는 서면회신이 있었습니다 용역비용이기 때문에 이 용역문제에 대해서 그 후에 계속 검토를 하였으나 현재 서울시가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97년 서울시 및 수도권 물류조사 용역을 교통개발연구원 권오경 박사 팀에게 ‘98년 2월까지 기한으로 제출하도록 용역발주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이 용역결과와 시의 종합계획, 또 강서구 지정 확정여부등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98년 서울시 용역이 나온걸 봐서 ‘98년 이후에 다시 추진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봐서 이번에 예산을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하단 시설비로 신규편성된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 외부공사 및 보안시스템 설치비용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판매장은 외부, 기존의 앞 벽면을 활용하여 도색만 계획했으나 전시판매장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앞 벽면을 유리로 시공하여 전시효과를 높이고 상설전시장이 또 운영되지 않는 야간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인력을 배치하는 것보다는 보안경비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경비절약에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 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목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말씀 대단히 잘 들었습니다. 일문일답을 좀 해보겠습니다. 47페이지 하단 ‘97년도 기정예산 시설비중에 중소기업 공산품 전시판매장이라는 용어와 2회 추경예산 같은 쪽 상단 일반수용비의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판매장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같습니다.

용어가 왜 틀려졌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혼돈을 일으키게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공산품 전시판매장을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과장님에게 정확한 대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다녀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현재 상설전시장에 예산이 얼마가 책정이 돼 있는지 아십니까?

예, 3,08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예, 비품구입비 500만원.

판매장 집기구입을 위해서는 500만원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필요로 하시다면 1차 추경예산서 133쪽을 한번 보십시오. 3,580만원 현재 사용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상설전시판매장의 어느 한 부분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그 상설전시장 판매 홍보용으로 1,000만원이 필요하고, 더구나 아직 개장도 하지 않고 3,580만원 예산도 쓰지 않은 그 상설판매전시장을 위해서 보안경비시스템 사용료가 지금부터 나간다 또는 그 보안경비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300만원을 달라? 지역경제과장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보안경비시스템 설치 비용에 300만원이 아니고요.

중소기업제품상설전시판매장 외부공사 및 보안경비시스템 설치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한글을 잘 모릅니까, 그러면? 이거 왜 합니까, 이거? 아직 3,580만원 쓰지도 않았고, 본 위원이 오늘아침에 상설판매전시장 화곡동에 위치한 사회복지관 1층을 들어가 봐도 아무것도 돼 있지 않은데 무슨 무인시스템을 하고 무슨 보안경비시스템을 하고 무슨 전시판매장 홍보를 왜 합니까?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거 한번 답변해 주시죠?

중소기업제품상설판매전시장을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 장소에 들어있던 부녀교실을 이동하고 해서 저희들이 10월 초순경에 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그 자리에 성지중 고등학교가 지금 들어와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의 1층에 중소기업제품상설전시장이 들어오는 분야에 대해서 반대의 의사를 가진 진정이 들어오고, 또 학교측으로부터 1층 전면을 유리로 했을 경우에 안전문제, 특히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제품판매전시장이 거기 들어오는 것은 반대한다 이러한 학교측의 반대등이 있어서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사회복지관 1층에 있는 성지중 고등학교 김한태교장도 제가 만나봤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들러봤는데 아무 것도 안돼 있는 중소기업공산품전시판매장에다가 판매장을 위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1,000만원이요, 뭐 장차 하겠다 그래서 보안경비시스템으로 하는 사용료가 얼마요, 뭐 판매장 외부를 한다? 아니, 지금 있는 3,580만원도 사용을 못하는데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이것은 도대체 얘기가 되지를 않는 이런 것은 이런 예산은 만들지 마셨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질문할께요. 명예퇴직자 관련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명예퇴직자를 위해서 현재 얼마가 예산이 잡혀있는지 아십니까?

120만원.

제가 설명이 불충분한 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성격은 그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공공요금을 전용해서는 쓸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 이 예산의 순서상으로 봤을 때 비록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의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 사업을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집행이 다소 지연되었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돈에서 홍보비용하고 편성된 것은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을 때 후속비용으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히 하고자 해서 이러한 것이 필요로 한다고 그러시면 3,580만원이라는 것이 사용이 되거나 오늘아침에 본 위원이 거기에 들렀을 적에 현재 공사중이었다든가 또는 이것이 성지중 고등학교와 타협이 돼 가지고 내일부터 공사착공이 된다든가 뭐 이런 어떤 결과가 있었을 적에 홍보비가 들어간다든지 보안경비시스템 사용료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상설전시장 외부공사비가 들어가는 거지 아무 것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간다는 것은 도대체 얘기가 되지 않고, 다음에 유통단지 조성연구용역에 대해서 7,500만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께요. 54회 정기회에서 이것을 다뤘습니다. 당시에 지역경제과 김희중과장이셨는데 시설비인 기본조사 설계비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8,0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강서구 외발산동 지역의 부지 약 4만평, 건물 약 2만평 규모의 유통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인 기본조사 설계비로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후에 본예산을 다룰 적에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면 이 기본조사 설계비인 유통단지조성 연구용역비는 당초에는 8,000만원으로 만들어 놓고, 추후에는 아무렇게나 막 잘라도 되는 돈으로 돼 있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필요로 하시다면 제54회 예결특위 제2차에 김희중과장이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해외시장개척 홍보화보 발간으로 1,500만원이 계상이 됐으나 그 중에서 500만원을 삭감한다면은 해외시장개척 홍보화보 발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본예산서 524페이지에 있는 저희들 용역비 8,000만원 계상한 부분에서 500만원을 조정하면은 화보발간하는 그 업무에 매우 도움이 되겠다.” 결국은 이것은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부터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건교부의 계획이 지연됐다든가 서울시에서 계획에 어떤 차질이 있었다든가 하는 것과는 당초부터 전연 관계가 없이 이 용역비를 계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8,000만원 올렸다가 거기서 500만원 깎아도 된다 심지어 그 당시에 제가 정회했을 적에 밖에 나와서 “한 1,000만원 깎으면 안되겠냐?” 하니까 “아니 뭐 1,000만원 깎아도 됩니다.” 이런 기본조사설계비 용역비라고 하는 거는 본 위원은 언젠가는 한번 시간이 있으면 한번 내가 질의를 하고자 했는데 불행하게도 지역경제과장이 딴 분으로 바뀌셨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자료를 전부 가지고 나왔던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경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 6,000여만원 경정을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좀더 깊이 있게 한번 검토를 하셨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더구나 중소기업제품상설전시판매장은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정방침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만한 위치에 있는가는 조금 의심이 갑니다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소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우수공산품판매전시장은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도 있지만 청소년들이 학습의 장으로 연장으로 사용하는 문제하고,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문제하고 복합적인 문제로 설치되면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과장으로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성지중 고등학교 문제는 지금 전국적으로 청소년문제가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고 또 거기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전과가 있다거나 사회적으로 특별히 보호를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점을 우리 구정을 움직이는데 있어서도 그 점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학생들은 그런 말 하더라도 우리는 해야 되겠다고 밀어붙여 가지고 그 막대한 예산을 그것이 부서지고 또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만은 실무책임자인 과장의 입장으로는 막아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찾아서 연말 이전까지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방침을 받아서 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장소문제는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 과장의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할 당시에 조달청에 지금은 어느 정도인가 물어 보니까 저희만 하면은, 저희구청만 하면은 32원 매수가요, 그런데 저희가 서대문, 몇 군데 들어오면은 액수가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

지금 아마 22원 정도 되는 걸로.....

.....

죄송합니다.

이해가, 다른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좀 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좀 보내 주십시오.

예.

홍태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18일 11시에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한 후 위원회 심사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