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의사계장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0월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1997년 10월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7년 10월6일 박기덕 의원과 김남진 의원의 소개로 가양1동 239-19호에 거주하는 이응팔외 34인으로부터 가양1동구립노인정건립요청에대한청원의건이 접수되어 1997년 10월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춘입니다. 지난번 제60회 임시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보류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동의안 내용중에 이창섭 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지방자치법 제144조, 협의회 규약 제2호에 협의회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규약안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둘째 동법 제144조 5호에 의하면 협의회 규약에는 협의회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을 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규약안 제15조에는 지출방법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셋째 동법시행령 49조에 의하면 “협의회사무소의 위치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에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규약안 제3조에는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되어 있고, 넷째 동 시행령 제52조2항에는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어 표기되어 있으나, 규약안 제9조1항에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표기되어 있어 동 규약안이 지방자치법령 등이 충분히 적용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저희구에서는 동 협의회 구성을 주관하여온 구로구청장에게 상기사항에 대해서 의견조회를 하였습니다. 현재 공문으로는 오늘 아침에, 제가 읽어보지도 못하고 급하게 왔는데요, 아침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와 그간의 중간협의하고 해당법령을 재검토한 사항을 규약안 순서에 의거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상위에 있는 규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규약안 제3조는 협의회사무소 위치는 별도의 상설사무소를 두지 않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인력과 경비절감을 위해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하였으며, 둘째 규약안 제4조 협의회 구성의 주체는 지방자치법 제144조2호에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단체를 대표하는 기관이며, 아울러 내무부령인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2조 구성에도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으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협의회를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규약안 제9조의 임시회의를 수시회의로 표기한 내용도 동 회의구성 및 운영규칙 제4조1항에도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시회의로 표기를 하나 내용은 같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동 규약안 제15조 경비부담에 지출방법 이 명시사항은 규약안 1항에, 15조1항입니다. 협의회운영에 필요한 일상경비는 협의회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규정하여 있고, 2항에도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개발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그때마다 협의회에서 결정한 비율에 따라 부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회계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등 예산관계법령에 따라 지출함으로써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규약안은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호 합의한 사항으로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의회 통과 및 상정 계류중에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동 규약안의 변경 및 수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용어선정 및 규정범위는 다소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규약안 제18조에 의거 추후 보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지출방법의 사항인데 지금 이러한 사항도 저희들이 국무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이 발족돼가지고 지금 한강수질개선에 온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규약안을 마련하면서 조금 미미한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안양천 최하류에 위치하고 있어 안양천 수질오염의 피해지역입니다. 특히 오염발생지인 안양천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중에 3개 지방단체가 동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협의회에 참여한 2개 단체도 상기 3단체가 동참의 의회상정을 예정하고 있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안양천수질개선과 지역환경보존을 위해 동 협의회에 앞장서 동참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하도록 이번 회기에 동 규약안 동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규약동의안에 대해서 잘못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시죠?

예, 미비된 것은 시인합니다.

것은 시인하시죠? 그러면 지금 현재에 9개 단체에서 먼저 가결이 돼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 가야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본 규약동의안은 위배돼 있는 것을 시인하면서도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이것을 가결을 시켜달라는 이야기는 어떤 뜻에서 하는 얘기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답해도 됩니까? 조금 규약안에 대한 미비점이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비한 사항은 지금 규약안에 보면은 제18조에 "이 규약안의 개정은 재적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문제가 됐을 때는 좋은 의견 같은 것은 개정을 할 수 있고 또 노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지출방법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어떤 지출, 지출방법은 예를 들어서 협의회 회장이 지출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협의회에서 지출을 할 것인가 이런 내용도 지금 명시가 돼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회비를 각 단체의 비율에 따라서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회장의 호주머니에 넣어 놓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협의회의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협의회 통장으로 이렇게 해서 회비를 거출을 할 것인지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따라한다기보다도, 저번에도 제안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 동북지역에도 중랑천지역이죠. 서울 동북지역에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올해 4월경부터 지금 발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규약안도 그 규약안과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지출방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 규약안에 보면은, 19조 보칙란에 보면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환경과장! 저 여기 서울동부 것 여기 있어요. 동부 것 있는데, 지금 현재는 대동소이하고 똑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는 일단은 본 동의안이 잘못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타구에서 가결이 돼있으니까 해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법규내에 동의안이 작성이 돼야만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법규내에 지금 되어 있지 않은데도 일단은 가결을 시켜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구로구청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협의를 해서 충분한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해서 다시 올라와야만이 저희들이 가결을 시켜주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것이 법에 위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이 규약안에 미비점이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관련사항은 규약개정과 보칙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규약개정에 보면은 지방자치법 144조에 보면은 변경과 수정에 관한 것은 다시 의회에 의견을 상정해가지고 의결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환경과장! 다시 상정을 해가지고 받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규약동의안이 모법에 따라서 지금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일단 통과를 시켜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얼마든지 수정을 해가지고 올라오면 저희들이 가결시켜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오해를 하시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법사항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규약안에 지금 어떤 단체를 결성을 해가지고 그 법을 해갖고 규약안을 만드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규약안을 지출방법에 대해서 완전히 만들기라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어렵죠, 그게?

현실적으로.....

환경과장님이 아까 답변중에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 144조에 대한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없고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는 미비된 점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

목록상 지금 현재 지출방법에 대한 아까 이창섭 위원님이 자꾸 질의하는 것을 행정과장님이 잘 못알아들은 것 같아요. 법규상은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이 한결같이 의회에서는 법규상으로 위배가 됐는데 강서구청 환경과에서는 위배는 되지 않고 미비됐다, 지금 현재 두 가지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법규상으로는 위배가 됐어도 구청에서는 지출방법에 대해서는 핵심적으로 아직까지는 그것을 풀어나갈 수가 없는 입장이다. 지금 그것은 동조가 돼있어요. 그러면 답변중에 이창섭 위원님이 말씀하는데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우리는 잘못이 없으니까 또 법규도 잘못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협의단체에 구성을 하려면은 지금 위치에서 우선은 뭐고 후는 뭐고 이런 세부적인 것을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해주시고, 이창섭 위원의 답변에 충분한 지금 현재 저번에 회의할 때 우리가 보류시킨 것도 원래는 보류보다는 부결을 시켜야 상정할 때도 지출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목록작성을 해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보류를 시킨거거든요. 그래서 동료위원님들도 계시고 이창섭 위원이 충분히 알아듣게끔 설명 좀 다시 한번 환경과장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여기서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법 해석에 따라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몇번 드렸는데요. 이 사항은 각 구, 또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위법이다, 아니다. 위법이면 저희들이 올릴 수가 없죠.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서로 오해의 여지도 있습니다마는 지출방법에 자세한 사항이 미비한 점이 많은 것은 아까도 인정했듯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규정을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규약안 18조, 19조에 규약개정과 또 보칙란을 거기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누누이 그러한 사항을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우리가 이 본질적인 것이 한강수질을 깨끗이 하고, 또 안양천도 깨끗이 하자는 그런 뜻이니까 조금 미비하고 잘못된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그걸 결성을 해서 그때 위원들이 모여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하고, 또 거기에서 어떤 개정안이 나오면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지출방법도 어떤 돈을 어떻게 쓰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통과를 받아야 그걸 사용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특히 우리 이창섭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셔서 이 안이 의결이 되도록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반갑습니다. 가양1동출신 박기덕 의원입니다. 우리 황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민보건위원님들께서 강서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십니까? 본 의원이 본 위원회에서 소개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소개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가양1동에는 크게 나눠서 구 가옥과 아파트단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양동 129의 10에 있던 원래 노인정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노인정은 방을 두개밖에 안쓰고 있었는데 이 노인네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동사무소 뒤에 미전연립이라는 연립주택에 방 두개로 해서 3층에다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네들이 지금 노인정을 옮길 때는 한 6년이 됐는데, 그 당시에 61나, 지금 한 6, 7년이 흐르니까 연세가 65세 이상 70세, 어떤 분은 80세 된 분도 있어서 그 노인정을 가려면은 4차선도로 또 6차선도로 이렇게 건너야 되고, 또 건너다보면은 연립주택 3층을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런 모진 불편이 있으셔 가지고 여러 차례 말씀을 올리고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셨겠지만, 물론 여러가지 세수관계나 예산관계 이런 것 때문에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본 의원이 여러 위원님들이 현지답사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현재 그 예산상에 반영을 시켜서,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큰 몇 평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남자 노인네 분들하고 여자 노인분들하고 낮에 생활할 수 있는 방 두칸이라도 해 달라 하는 소박한 소망입니다. 따라서 가양1동에 보면은 청소원들이 사용하는 대지가 한52평되는 구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1층에 청소원들이 휴식을 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또 노인분들의 소원이 그 전에 노인정으로 썼던 바로 그 길 건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건축을 해서 1층은 노인분들이 쓰고, 2층, 3층은 청소원들이 쓴다든지 이렇게 좀 해 달라 구체적으로 건의를 하고, 또 52평에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건축용량을 따지면은 60%로 하기 때문에 5 곱하기 6은 30, 한30평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우리 강서구의 큰 예산을 요구하지 않아도 단지 몇 억 가지고도 건축이 가능하고, 또 이렇게 하므로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소망을 들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게 청원의 내용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강서구에는 33개의 구립노인정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공교롭게도 가양1동에는 구립노인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가양2동, 3동은 아파트단지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실에서 쓰고 계시지만도 이렇게 돼서 지역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큰 경비가 안 들어감으로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노인분들이 원하는 청원대로 간압해 주시기를 간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가양1동 구립노인정 건립요청에 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목적 : 청원인 등은 가양1동 미전연립주택 3층에 소재한 성재정노인회 회원들로서 노인정이 장소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출입시 6차선 도로를 연이어 건너야 하는 위험부담에 시달리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구립노인정을 건립해 달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 관련법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9호 3. 청원요지 : 관내 가양1동 239-19번지 이응팔외 34인으로부터 제출한 청원과 박기덕 , 김남진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내용을 보면은 가양1동 미전연립 주택 3층에 소재한 성재정노인회 회원들은 강서구 노인정이 33개가 있으나 가양1동에는 구립노인정이 없는 실정에 어느 독지가가 방2칸을 제공하여 이용중 집주인의 사정에 의거 더 있을 수 없게 되어 현 미전연립 주택 3층으로 옮겼으나, 이곳은 88올림픽도로 진입로인 4차선과 6차선 도로를 연이어 건너야 하는 위험을 매일같이 감수해야 함은 물론 3층 건물을 힘겹게 오르내려야 하며 더 더욱 무더위와 추위를 견뎌야 하는 불편함과 고통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고 합니다. 4. 노인정 실태 : 관내 구립노인정 33개 회원 2,215명, 관내 사립노인정 82개 회원 4,314명, 가양1동 사립노인정 8개소 회원 520명 이중 구립은 없으며, 성재정 노인들은 34명입니다. 5. 확인내용 : 현 성재정 노인정의 위치는 가양1동 동사무소 옆 미전연립주택 3층이며 동 건물은 기역자 1동으로 되어 있고, 그곳 성재정노인정을 출입하려면 가양4거리 4차선과 6차선 도로를 연이어 건너야 하는 위험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성재정노인정은 건평 17평에 약3평의 방2개, 마루, 부엌이 있고, 남.녀 방을 구분 사용하고 있었으며, 확인시 남자 7명, 여자 3명이 있었으나 그곳 방 2개에 34명의 노인을 수용하기에는 절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6. 검토의견 : 위에서 청원 및 확인내용과 같이 현 성재정노인정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관내 23개동 중 33개 구립 노인정이 있으나, 가양1동 사립 8개소중 구립 노인정이 1개소도 없다 함은 이유야 어떠하던 이해시키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아 빠른 기일내에 노인정을 타곳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박기덕 의원님께서 성재정경로당 이전 청원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구립이 33개 노인정이 있고, 사립이 88개소의 노인정에서 약 2,500명의 노인들이 노인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노인복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양1동뿐만 아니라, 구립노인정이 없는 동이 6개동이나 지금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전연립에 대해서 민원이 수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타 지역으로 노인정을 이전시켜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98년도 예산에 5억을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가결을 해 주시면은 타 지역으로 노인정을 신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박기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는 지금 현재에도 몇개 차선을 건너서 성재정노인정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이 불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잡종지 구유재산으로 있는 131에8호 대지 50.3평은 현재는 가각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향후에 재개발이 되어서 상가밀집지역으로 대형건물이 들어설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저희가 유인물을 한 부씩 위원님들께 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유인물 한 부씩 드리세요. 그래서 이런 가각지역에 가양사거리 지역이 대로변이기 때문에 오히려 노인분들을 이 지역으로 노인정을 옮겨줌으로 해서 지금도 3층에 어려움이 있고, 대로변을 몇 개씩 건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또 이런 가양사거리에 가각지역으로 교통량이 많은 곳에, 특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성재정 경로당과 박의원님이 이전을 요구하신 지역은 500m가 넘는 거리에 건널목이 세 곳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동절기나 우기시에 노인들의 교통사고에 위험도 있고, 향후에 이 지역이 재개발이 되어서 상가밀집지역으로 되어 있는 건물에 노인정을 짓는 것은 주관과장의 입장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성재정노인정 인접지역의 대지를 확보해서 저희가 아담하게 지어드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방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박기덕 의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도면을 보면은 구유잡종지에다 노인정을 지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성재정경로당 근처에 지었으면 한다는 내용이네요?

예.

예.

내용파악이 잘 안돼서 그러는데요, 요청사항에 “현재 미전연립내 경로당 이용이 불편하여 구청에 기부채납하고, 가양1동 131번지 1호 미화원휴게실 자리에 경로당자리를 신축해 주도록 요망” 이 부분에요 그러면 현재 쓰는 경로당의 소유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여기 우리 박기덕 의원님이나 김남진 의원님이 요구하신 구유잡종지보다는 현재에 있는 성재정경로당 부근에 땅을 사서 다시 짓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이죠?

예.

기부채납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재에는 진정을 내신 이응팔회장님 소유의 건물입니다. 현재 사립노인정이. 그런데 지금 박기덕 의원님께서는 청소과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는 가양사거리에 위치한 잡종지 50.3평에 있는 그 건물 위에다가 방 두칸짜리를 지어서 노인정을 이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또 주관과의 의견은 현재도 도로가 이렇게 복잡한 위치에서 현재의 연립주택 3층에 거주한 것도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는데, 특히 이런 가양사거리 같이 교통이 빈번한 이런 지역에다가, 또 앞으로 재개발이 돼서 상가밀집지역으로 들어오는 건물에다가 노인정을 짓는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고, 또한 이응팔씨 소유의 미전연립 3층을 노인분들은 팔아서 5,000만원을 구에다가 기부채납을 할 테니 이 환경미화원 휴게실 2층에다가 지어달라는 얘기에요. 내용이. 그런데 주관과에서는 기부채납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받아도 되겠지만 어차피 우리 지역의 노인분들을 위한 노인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98년도 예산에다 현재 위치한 성재정노인정 지역 근처에다가 건물을 새로 지어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노인정을 이용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도면을 보면은 후포노인정회원 30명, 가양노인정 회원 70명, 성재정노인정 회원 40명, 노인정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현 위치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박기덕 의원님이나 김남진 의원님이 요청한 것하고, 또 노인들 자체가 희망하는 구유잡종지의 위치를 보면은 지금 여기 청원 들어온 것을 보면 말입니다.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발산동쪽으로 가는 4m도로를 건너야 되고, 또 올림픽대로로 들어가는 6m 도로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노인의 몸으로서는 이쪽에 있는 분들이 거기까지 가시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런데도 구태여 그쪽에다가 하시려는 이유는 뭔지? 김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줘 보세요.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분들이 원하는 지역에다가 해 드리면은 가장 바람직하죠.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이 지역은 향후에 재개발이 돼서 상가밀집지역으로 대형건물들이 들어설 지역인데 노인들의 노인정을 거기다 지어드리면은 앞으로 노인정을 요구하신다고 해서 지어드리는 것은 좋지만 향후에 오히려 그게 더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과장님 보충질의 다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재정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원님들이 사시는 위치가 어느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시는 지역이 예전에는 이 성재정노인정으로 오기 이전에는 지금 현재 요구하시는 지역 인접지에 노인정이 있었대요, 옛날에.

130-1 그 근방에 계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전에는.

우리 박기덕 의원 소개할 때 보면은 그 건너편에 있었는데 바로 맞은편쪽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청소미화원이 기거하고 있는 곳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두 의원이 청원을 낸 취지가 합당하게끔 가능하다고 그러면 국유잡종지가 됐든 앞으로 어떻게 재개발이 달라지든간에 지금 본 노인정 회원님들께서 기거하고 계신 것을 팔아서 5,000만원을 들여갖고라도 거기다 지어달라고 그러시는데 원하는데로 해드릴 수 있으면 원하는 쪽으로 해드리는 것이 원칙 아니냐, 우리 의원님들 청원에 대한 내용도 적합하고.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답변 좀 주세요.

그래서 현장도 구청장님을 모시고 제가 가봤습니다, 현장도. 그런데 구청의 의견은 앞으로 사실 주관과장이 결정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그런데 앞으로 이게 상가도 들어서고 대형건물이 들어설 지역에 속된 말로 껌 붙이는 것같이 옆에다가 노인정을 지어놓으면 되겠느냐 향후에,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이 노인분들에게도 꼭 현재 성재정노인정이 있던 곳에다만 원할게 아니라 노인분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이 잡종지역 인접지라도 적당한 부지가 있으면 그쪽으로라도 신축을 해서 드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원인이 지금 원하고 있고 또 주민이 직접 원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현재 가양1동 131-1호는 대지가 현재 50평이군요, 건물이 10평으로 지어있고. 그리고 소유자가 강서구로 돼있고, 지목은 잡종지고. 청소과에서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토지매입하는 과정에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뭐냐하면은 지금 과장님은 청원인이 지목은 소유주 토지를 거기다 건물을 지어줬으면 하는데 그것은 안하고 거기는 앞으로 상가 밀집지역이어가지고 대형건물이 들어설 자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죠. 그렇다하면 지금 현재 다른데 땅을 사서 건물 짓는다 하면은 포괄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게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땅 소유자는 지금 그렇게 해서 건축을 못하고 동청사 지을 수 있는 것도 브레이크가 걸린 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토지감정가대로 구청에서는 행정집행을 해야 되는데 땅 소유자는 자기 땅값을 다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노인정이 현실적으로 지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각 우리 동에도 동사무소가 미비되어가지고 동사무소를 짓는 과정에도 토지감정가가 안맞아 가지고 지금 화곡2동이나 5동에나 새로 동사무소 신축할 수 있는 예산편성해놓고도 못 짓고 있습니다. 땅값이 안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우리 과장님이 소화할 수 있는가 이점하고 또 아무리 앞으로 미래에 재개발해가지고 대형건물로 쓸 수 있는 땅이다 하지만 강서구 현재 소유주로 돼있기 때문에 지금 땅 토지도 재개발 됐다해도 50평 가지고는 그렇게까지 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땅이냐, 하면은 그렇지 또 노인정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대한 타당성이 있는 하자가 없고 문제성이 없고 하는 땅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점하고 두 가지를 답변을 부탁합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건물하는 것은 참 주관과에 애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복수감정의뢰를 해서 소유자하고 적정가격이 맞아야지 매입이 추진이 되는 건데 사실 현실적으로 법상 테두리 내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애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노인정으로 못짓고 ‘98년도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을 해서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주관과의 애로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점이 애로나 좀 난감한 것이 있으면은 본 의회에 서로 질문할 것은 하고 답변할 것하고 이렇게 서로간의 의결을 봐서 모든 것이 규약이 되고 행정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점 양해를 해달라고 하면은 더 궁금증이 나고 왜 이것이......

아니요, 위원님.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제가 지금 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성이 있습니다. 왜 중요성이 있냐면 내 발언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토지감정가대로 해서 구청에서 땅 사려면 땅 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절대 안 팝니다. 감정가는 감정가대로 나온 규약대로만 행정집행을 해야 되니까, 예산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런 앞으로 그럴 수 있는 땅 구입할 수 있는 땅이 확보가 되어 있다면 지금 청원의원인 박기덕 의원님이나 김남진 의원, 두 분이 청원을 하셨는데 이분의 제 발언과 동시에 답변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 소관으로 해서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못한다하면은 우리 시민생활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달환 위원님 질문하신 취지라든지 또 여기 청원에 소개해주신 의원님 말씀과 또 여러 위원님, 우리 과장님 답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제가 들어보건대 이렇게 답변을 해올리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성재정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현재 노인정은 사설경로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불편하니까 일단 구립노인정을 건립해달라는 게 첫째 목적이 하나 있고 또 위치도 현재 위치가 여러 가지 대로를 건너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환경미화원이 사용하고 있는 구유지인 잡종지에다가 이전해 주시는 게 좋겠다하는 건의사항 같은데 우리 구청의 입장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구유잡종지로 되어 있는 구유지를 장기적인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조그만 노인정 경로당으로 건립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땅이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결만 해주시고 지원만 해주신다면은 이 지역에 구립노인정이 없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우리가 충분히 구청에서도 이미 알고 있으니 어떤 적당한 부지가 됐든 거기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원하는 곳과 또 땅 소유주와의 협의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적당한 부지의 물색을 해서 장기적으로 이것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의견일치의 어떤 구청의 견해를 밝힌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셔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주시면은 앞으로 이 지역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뭔가 화끈하게 해드리고 싶다하는 보고를 들으셨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 청원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시민생활국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저는 동료의원보다도 노인정의 주민의 청원에 대해서 청원이라는 것은 그만치 구청에 가서 애원을 하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을 해달라고 해서도 안되기 때문에 청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민생활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땅,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번지수 131-1호 그것은 땅이 아깝다, 그러면 땅이 아까우면은 청원까지 들어가서 본 위원회에 회부됐을 때 땅 지목이라도 다른데에 현장에 가서 평당가격하고 지금 현재 땅이 131-1호가 얼마만치 아까운가 땅 그 시세 가격하고 지금 그 답변이 나와야만이 본 위원도 이해가 되고, 또 현장에 어느 위치에서 그러한 땅을 확보할 수 있는 소지가 되는가 이것도 확인이 된다면은 지금 시민생활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지금 현재도 내 느낌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행정집행 기관에서 탁상논리로 해서 행정기관을 펴고 있는 실정이 되고 있다 이 말이예요. 현실적으로 그만치 주민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답변에 나옵니다. 청원은, 본 위원도 청원을 한번 내서 해결한 바가 있지마는 1, 2년 가지고 주민이 직접 구청에 가서 민원 넣고 또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최소한 7년, 8년, 10년 이런 사항을 지금 시민생활국장님 답변은 남의 집, 행정부서장께서 남의 집 넘나보는 식으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한다 하면은 강서구청 행정집행기관이 엄청난 과오가 되지 않겠느냐, 대안도 없이, 답변만 위원님들한테 그냥 말로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식, 내가 심한 말은 않겠어요. 그러나 오늘 과정에서는 저도 여러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전문 건축가도 아니지마는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압니다. 그러면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답변과정에서는. 감정가가 그렇게 쉽게 우리가 오르자하고 있는 땅값하고 구청에서는 감정가가, 분명히 이 얘기가 끝나면 감정가가 안맞아서 행정집행을 못한다 그래서 땅을 못해갖고 건물을 못 짓습니다. 땅 구매도 못합니다. 그러면 노인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땅을, 이거 신중히 잘 생각하십시오. 올해에 땅을 평당, 만약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간다면 지금 땅값은 올라갑니다. 땅값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100만원이 간다면, 올해에 사려고 예산집행해가지고 잡아놨으면은 내가 1에서 10까지 일일이 가르쳐 드릴게요. 한다면은 감정가는 올해에 예를 들어서 60만원, 70만원, 8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사려고 하면 감정가가 100만원 넘어 내년에는 땅값이 벌써 130만원, 15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강서구로 소유주가 돼있는 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답변중에서 강서구 소유로 돼있는 땅을 지금 답변에 아까운 땅이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아까운 땅이면 어느 정도 아까운 것은 재개발해서 대형건물로 쓸 수 있는 것, 50평에 건물 지어봐야 용도주차비용료 빼고 몇 평이나 짓겠습니까? 그러면 강서구에서 땅을 매각을 땅값으로 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왜? 개발지역이고 대형건물이 서야되기 때문에 그 옆에 땅 소유자가 131-3호나 예를 들어서 131-3호나 이런 사람들이 구청에 가서 저는 전문지식은 아니지만 눈에 보입니다. 가서 이 땅을 구에서 살 수 있는 소관이 되게끔 이런 얘기는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이 있고 구청이 있고, 또 구민이 있고 행정부서가 있고, 행정부서는 구민의 혈세로 해서 월급을 받는 거고. 그러면 주민을 먼저 행정집행을 해서 주민을 위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지방자치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대안도 없이 행정부서에서는 여기는 아까운 땅이니까 못하고, 앞으로 해야할 땅은 지금까지도 대안이, 답변자료가, 이게 답변자료라고 지금 나온 겁니까, 이것이? 구청에서 준 것이 어떤 겁니까? 이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정을 한다면은 어디 부서 한군데라도 이것은 구멍가게도 이런 작성은 않습니다. 물건이 100원짜리면 몇 개가 있고, 뭐가 있고, 앞으로 뭣을 해야 겠다 설계가 나오고, 한 가정에서는 가계부를 써서 일일이 얼마 쓰고 예산편성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청원을 넣습니다, 청원을. 청원을 넣었을 때는 얼마만치 그 안에 주민이 고초가 있었는가? 또 행정부서에서는 무조건 귀찮다고만 생각해서는 안돼, 이제는. 지금 주민이 주인이야, 강서구. 이런 자세로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제에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을 위한 자치를 하고 주민을 위한 의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제 발언이 자꾸 길어지지만 이제 간단히 요점만 얘기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이 좀더 열심히 행정집행에 대해서 자기 업무에 충실히 일을 했다 하면은 다른 땅이 몇 개 몇 개가 있고 앞으로 이렇게 몇 개 몇 개가 있으니까 이런 시점에서 여기는 지금 현재 평당 땅값이 얼마정도 되고 여기는 얼마가 되고 얼마가 되고, 그러나 여기 50평의 아까운 땅은 현재 시점에서 얼마가 됩니다. 저는 오늘 처음 이것을 청원을 소지해서 받아 봤습니다. 오늘 처음 이걸 또 서류를 받아봤고, 전문지식이 아닌 사람도 상식적으로 그 말이 나오는데 오늘 답변과정에서는 너무 미비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원장님한테 보충질의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듣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양1동 출신 김남진 위원입니다. 이 성재정노인정으로 인해서 ‘95년부터 제가 누누이 구청에다 얘기하고 질의했던 문제점입니다. 그것이 지금 ’97년도 현재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땅이 아깝다, 이러한 논리만 내세웠지 실제적으로 하나 해결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청원서까지 올리게 된 상황입니다. 왜 청원서를 꼭 올려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우리 노인정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애로가 많았으면은 여기저기 쫓아다니다 안돼서 또 구의원이 뭐 힘있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와가지고 수수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저도 역시 구청에 가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현재 ‘97년도 10월까지 왔습니다. 김달환 위원이 얘기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또 땅을 확보하려다 보면 노인정 또 못 짓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현재 땅이 아깝다는 그러한 논리만 내세울게 아니라 구유잡종지가 있으니까 이곳에 우리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 노인정을 지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죠.

2동 출신 김기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성재정노인정 이응팔회장님 외 많은 노인분들이 보내오신 청원서를 보고 정말 간절한 소망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사재를 털어서라도 기부채납을 할 테니까 우리에게 마음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쉴 수 있는 그러한 노인정을 건립해 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담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청원을 소개하신 박기덕 의원님이나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궁여지책 끝에 조그맣게라도 빨리 짓기를 희망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구유지 잡종지 50여평 되는 데다가 지어달라고 하셨습니다. 한계층씩을 쓰게 되면은 이 땅 모양이, 제가 건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50평이라고 됐습니다. 50.3평. 50.3평일 때 우리가 건축법상 60%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아까 우리 간단히 생각하면 한 층에 한 30평씩 지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주차장확보문제나 모든 것을 검토해 볼 때 40% 내지 45%밖에 지을 수 없는 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면 삼각형모양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버려지는 땅들이 많고, 그래서 17평에 사시는 데도 좁고 저기 하시는데 아무리 적게 짓더라도 한 30평 정도씩은 한 층에 지어드리는 것이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드리는 것 같은데 이것으로 봤을 때는 한 20평 이상을 짓기가 힘들 정도로 땅 모양새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정복지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이쪽이 개발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그것도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으시다고 생각되지마는 본 위원은 그것보다도 땅값이 비싸고 싸고, 개발되는 것을 막론하고 건축을 할 수 있는 조건에 아주 부적합한 그런 당 모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급하게 한20평씩이라도 지어서 해 드릴 것인지, 아니면은 기왕에 우리가 몇년동안 고생하셨지만 지금 우리 관계공무원들이나 이 자리에 있는 그 지역 구의원님들께서도 좀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좋은 땅이 있나를 선택을 하셔서 한 1년 정도 늦어지더라고 그 방법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달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지금 이 땅을 사 가지고 어디 구체적인 장소와 예산도 안되고, 또 이 가양사거리라는 데는 평당 지금 1,500을 줘도 파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제가 과장님을 공박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시는 구유잡종지 뒤에 132, 131 이게 전부다 한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131-3이나 그 옆에는 기존에 7층건물이 다 돼 있어요. 이 지역을 저하고 김남진 의원이 더 잘 알지 누가 더 잘 압니까? 그래서 김기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지하로 주차장을 파도 되는 것이고, 지금 이 땅을 구에서 돈을 우선 5억을 마련하고 해서 기금하고 ’99년도에 또 신축하는 자금을 예산에 반영한다 이것은 언제 짓습니까? 지금 노인네들은 한시가 급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구비도 아끼고, 현실적으로 건축도 곧 할 수 있는 노인분들이 얼마나 정신이 좋습니까? 굳이 땅을 1,000만원, 1,500만원 살 필요 없다, 또 가격 절충이 안되면 언제 삽니까? 그래서 여기를 굳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30평, 40평 원치 않습니다. 방 두개만 해달라, 이런 참 너무 딱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과장님께서는 자꾸만 이쪽에 빌딩 재개발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이 소유주가 한소유주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해 주시는 게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선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주관과장이 이 자리에서 된다 안된다 결정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구유재산 관리부서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돌아가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가양1동 구립노인정 건립요청에 대한 청원심사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양1동 239-19 이응팔외 34인으로부터 제출된 가양1동 구립노인정 건립요청에 대한 청원서에 대하여 청원인들은 가양1동 미전연립주택 3층에 위치한 성재정 노인회 회원들로서 노인정을 이용하기 위하여 88올림픽대로 진입로인 4차선과 6차선도로를 위험을 무릅쓰고 횡단하여야 하고, 힘겹게 3층건물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며, 비좁은 공간에서 추위와 무더위를 견뎌야 하는 불편과 고통을 참을 수 없어 구립노인정이 없는 가양1동에 구립노인정 건립을 요청하는 것으로 청원내용과 소개의원 및 소관부서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원인들이 이용하는 성재정 노인정은 약 7평으로 남녀 각각 3.5평의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3층 계단을 힘겹게 오르내려야 하는 불편이 있고, 많은 차량들이 오가는 88진입로를 횡단함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어 가양1동에 구립노인정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서에서는 노인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고통을 감안 노인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 아래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구유지인 가양1동 131-1호상에 구립노인정을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