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강영규 의원 발언
세주
고세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무안군의회개원이후추진한사업)조사실시의건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0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서류조사와 현재확인을 위해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서류 및 현장확인을 통해 나타난 제반 사항을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본 위원장의 허가없이도 의문점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질의하실 내용은 이번 조사에 요구한 자료와 지난 8일간 현지확인 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답변하실 실과소장님께서는 지난 10월 7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선서하신 점을 기억하시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끝난 실과소장님은 장소가 협소하고 바쁘신 일정이 있으시면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마는 11시에 학교폭력근절 협의 관계로 먼저 내무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최화수위원
‘96년도에 보면 읍면 가로등보수비가 본 예산에 건설과 관리계와 읍면으로 이중으로 서 있는데 그것이 매년 5,000만원씩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본 조사 과정에서 보면 지금까지 계속 고장대수만 늘어났지 한번도 읍면에 내려줘가지고 줄어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읍면에 확인을 했는데 본예산에선 것을 12월 18일에야 면으로 전도해줘 가지고 연도말 폐쇄기인 2월 27일에야 그돈을 집행했습니다. 겨울철에 공사를 했는데 우리가 현장 확인을 바쁜 관계로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뭣 때문에 본 예산에 세워가지고 연말까지 끌고 있다가 연말에야 읍면에 배부해줬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박홍기내무과장
내무과장 박홍기입니다. 시가지 가로등 보수는 ‘96년에 내무과 예산에 720여만원 계상을 해서 건설과와 내무과 합의에 의해서 읍면에다 예산을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가로등보수는 최화수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2,240여만원을 매월 읍면예산 배부 계획에 의해서 배부를 했던 것입니다마는 12월 18일날 읍면에 배부를 해서 연도폐쇄기인 2월27일날 읍면에서 예산을 집행했다고 하는데 이런 점은 앞으로 개선해서 읍면예산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수
최화수위원
그리고 이것이 읍면에 선예산은 시설장비유지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로읍이나 삼향 같은데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전용을 해 버렸습니다. 물론 가로등보수도 시설장비유지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쓴데는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줄때는 가로등보수가 너무나 많이 적체되어 있고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해 줬는데 전용이 됐어요. 그것은 너무나 늦게 줬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현재 조사기간중에 가로등 고장대수를 확인해 본 결과 며칠전까지 1,134등입니다. 가로등 한 등의 기본요금이 3,900원이에요. 그럼 무려 450만원을 가로등을 안쓰고도 군비를 한전에다 공것으로 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어는 분이 답변해야될지 모르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박홍기내무과장
일로, 삼향 전용 문제는 읍면에다 예산을 배부해 줄때는 경리방침을 가로등보수경리방침에 의해서 읍면에다 예산으르 배부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만 방금 지적해주신 1,134등의 고장난 가로등이 쓰지도 않으면서 450여만원 돈의 공공요금이 납부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마는 사실상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넘어온 것이 1,000여등이 넘어와서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도 이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할랍니다.
화수
최화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세주
고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
박홍기내무과장
감사합니다.
세주
고세주위원장
이어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최화수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분이 안계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본 예산을 세울때는 분명히 필요하고 또 빨리 예산을 써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쓴 예산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본 예산에 올린 취지가 뭡니까? 지금까지 못쓴 이유가…
봉옥
이봉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봉옥입니다. 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당초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지금까지 쓰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은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당해연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기준경비를 제외한 기타경상비나 이런 것도 당초예산의 기준에 의해서 성립이 되고 나머지 사업비라든지 그런 것은 연중 형편에 의해서, 중앙이나 도의 자금 전도한도 형편에 의해서 월별, 분기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또 예산 배정도 그런 범위내에서 일시에 자금이 없기 때문에 자금예치 한도내에서 배정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과소별로 월별자금 사용계획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범주내에서 예산도 요구가 들어오고 있고, 배정도 그렇게 해 주고 있고 그래서 사업도 그런 수준에 의해서 추진이 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화수
최화수위원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가로등보수비같은 것도 12월 18일에야 나갔다는 것은 너무나도 예산에 대한 효율적 운영이 안되는 것이고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월별로 자금계획을 세워서 보내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실장님의 말씀이 제 의사에 배치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추경이라는 것이 급하게 예산이 필요했을 때 세운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세울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은 항상 늦추면서 사전협의도 없이 많은 돈을 사전에 써버린다는 것, 그럼 의회에서 의결해준 것이 아니라 후승인 받는 식으로 그런 것이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는 사전에 승인을 안받고 쓴 것은 전부 예산을 본 위원은 깎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 고통을 받아봐야 그런 일이 없겠고, 또 의회를 의식한다면 분명히 추경을 해서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사전 협의도 없이 써 버린다는 것은 의회를 너무 무시한 처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옥
이봉옥기획감사실장
지금 추경에 쓸자금을 예산에 계상하기 이전에 의회에 사전협의 없이 집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성립전 사용을 해서 의회 의장님한테 협조를 맡아 가지고 또 도에서 예산 성립전에 사용을 하라고 지사님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했다면 앞으로 적극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화수
최화수위원
성립전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립전 예산을 의장님한테 협조 받아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해나 천재비변이나 급한 상황이 있을때는 성립전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산이 아니고 평범한 예산 또 당초에 세웠어야 할 예산, 실질적으로 금년에도 보면 군비를 무시하고 한 예산이 14억4,000만원이나 됩니다. 그럼에도 다른 예산은 많이 서있었는데 지금 조그마한 의자 몇 개 산 것까지 의장님한테 성립전 예산으로 협조받아서 했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급한 일입니까?
봉옥
이봉옥기획감사실장
성립전 사용은 도에서 국비나 도비만 가지고 집행하는 그 자체가 성립전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필요없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침이라든지 법의 절차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교육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화수
최화수위원
좋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은 도비나 국비에 한해서 성립전 협조를 해서 쓰신단 말씀이고 제가 하는 얘기는 군비를 사전 승인없이 일방적으로 써가지고 나중에 추경하면서 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위원들한테 설명하면서 사전에 선 것같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은 집행부 꼭두각시로 승인만 해주는 사람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봉옥
이봉옥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재무과장이 알아서 답변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군비로 어떤 의자를 산다 어쩐다 할 때는 저희한테 물어본 일도 없고 지금까지 합의해준 일도 없습니다.
화수
최화수의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와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최화수 위원님이 두가지 질의를 드린 것은 이해부족에서 개선을 다짐하는 말씀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두가지 사항은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답변이 적중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본 예산에 세워진 것이 연말이 다되도록 집행이 안되는 그러한 항목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경상비예산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책적 사업이나 특별사업과 관련된 부문의 예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도 요구를 하고 주민들도 요구를 하면 본 예산 편성을 할때 이번에 재원이 없이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해 가지고 누락이 됩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들어간 사업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완급을 고려해서 우선 급한것부터 본 예산에 들어가야 맞은데 본 예산에 책정된 예산이 연말이 오도록가지 집행되지 않고 사업발주가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재원이 없어서 급한 사업도 뒤로 미루고 다음 추경에 합시다 했는데 그때 급한 것이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계상되어 가지고 올라온 경우가 있다. 이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에 대한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아까 말씀하신 경사비나 그런 것을 잘못 편성했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이 실제 있지 않습니까? 재원이 없어 이번에 못세운다고 하면서도 어떤 사업예산을 편성해 놓고 연말이 되도록 집해이나 사업발주를 안한 경우가 왕왕 있어요. 이런 경우 재원이 없어서 모자란다고 급한 사업을 추경으로 미룬것은 밸런스가 안맞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도비가 국비에 대한 성립 이전 집행은 당연히 예산편성 지침에도 국비나 도비는 전액이 배정되고 어떤 사업 계획이 확정되었을때는 성립이전에 집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위원들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것이 이번 추경에도 올라온 것이 있어요. 민원실소관에서 올라온 것이라든지 연꽃방죽에서 올라온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사용해버리고 이번에 추인식으로 올라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한 침해고 경시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것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봉옥
이봉옥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이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안합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세주
고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봉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단 배명수 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단장님 나가시고 이어서 문화공보실 노영길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박일상위원
노영길 문화공보실장님 연꽃축제를 비롯하여 사업부서도 아니면서 행사가 많다 보니까 그 노고를 제가 인정합니다. 몇가지 의문난 점이 있어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 세시풍속장비지원 현황을 알고 계시죠?
영길
노영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상
박일상위원
‘95년, ‘96년, ‘97년 해가지고 ‘95년 140만원, ‘96년 24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 지원 현황을 보면 장비지원인데 현경면 양학리 모촌부락에 40만원의 사업비가 나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노영길문화공보실장
금년도 사업분 말씀입니까?
일상
박일상위원
‘96년도요.
영길
노영길문화공보실장
작년도분은 우리가 정산서를 받아서 했는데 세부적으로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40만원을 당초 지원했을 때는 원래 모촌부락은 당산제가 있습니다.
일상
박일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비를 지원해주라는 목인데 장비는 지원안해주고 당산제에다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라니까요, 여기는 세시풍속 장비지원이라니까요. 행사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영길
노영길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모촌은 그마을에 장비가 있기 전에 당산제가 있습니다. 당산제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시풍속으로써 장비를 지원하도록 4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당산제를 지내면서 그 장비를 20만원 주고 사고, 나머지는 당산제에 쓰는 제수대로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일상
박일상위원
그것이 잘못됐죠. 장비를 사라고 지원해주라고 했는데 제수대를 지원해 준다면 그것은 문화공보실에서 감독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영길
노영길문화공보실장
당초 경리목적에 위배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상
박일상위원
지금 무안군에 법정 리가 104개에 운영 리가 354개 있습니다. ‘95년도에 용월리에 장비를 사라고 20만원을 지원해 주고, ‘96년도에 또 넣었어요. 그러면 9개 읍면 골고루 혜택을 줘야지준데는 또 주고 안준데는 전혀 안줘버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향교에다 줬구만요. 마을에다 주라고 하니까 향교에서 노인들이 장구치고 북칠일 있습니까?
영길
노영길문화공보실장
문화원은 보조단체로서 정액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정산서를 아직 안 받았습니다마는 이러한 경리 목적에 위배되었을 때는 다시 검토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수시점검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라도 체크를 하겠습니다.
일상
박일상위원
저도 이것을 꼬집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무안읍 평용리 백일동씨가 저한테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동생 문화원에서 장구사라고 돈 20만원주데 장구 안사고 정자 채양해 버렸어, 그리고 도장 찍어주라고 해서 내가 도장 찍어줬네 이렇게 말씀하더라구요. 그런데 ‘97년도에 이 자료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문화공보실에서 감독할 수 있는 감독기관에서 보조금만 지원해줘 버리고 사후 감독을 안하다 보니까 문화원 1년 사업비와 운영비가 자그마치 7,000만원 이상이 되는데 이렇게 감독을 안하고 돈만 내려보내 주고, 또 올해 추경에 400만원을 요구해놨어요.
영길
노영길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이런점에 대해서는 점검표를 작성해 가지고 체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은 아직 정산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일상
박일상위원
이 자료가 공보실에서 준자료라니까요.
영길
노영길문화공보실장
자료는 문화원 세시풍속장비 지원 현황인 것 같습니다.
일상
박일상위원
잘 감독하시고, 제가 정기회때 다시한번 볼랍니다. 그 부분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노영길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강영규위원
문화공보실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꽃축제를 하시느라고 전 산하 직원들이 1개월여를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8월 30일, 31일 축제를 성공리에 치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공보실장님께서 그 후로 현장을 한번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영길
노영길문화공보실장
몇차례 다녀왔습니다.
영규
강영규위원
가서 보시고 느낀 점은 없었어요?
영길
노영길문화공보실장
일부 수중잔교하고 수변테크 상판 시설이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영규
강영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토목직이 감독관을 했는데 건축자재가 들어있는 그런 장소에 건축직이 가서 확인을 해야함에도 설계서를 보신적이 있어요?
영길
노영길문화공보실장
예, 설계서는 봤습니다마는 수변테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규
강영규위원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수제를 쓴다고 하는데 그렇게 쓴 것보다는 방수제를 칠해서 부패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되겠고 만약 내년에 제2회 축제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부식이 되어서 관람객들이 어떤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책임은 어디로 갑니까?
영길
노영길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영규
강영규위원
그렇죠?
영길
노영길문화공보실장
예.
영규
강영규위원
그것을 사전에 예상하기 위해서 노출되었던 잘못된 것을 전부 보완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길
노영길문화공보실장
수중잔교 받침목 각재 거기는 홀타를 처리했는데 상판 자재하고 수변테크 상판판재를 처리 못했습니다. 거기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홀타로 처리해서 부패되지 않도록 특히 내년도에 연꽃대행사가 있을 것을 예견해서 미연에 방지하도록 부의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규
강영규위원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연
김대연위원
8월 30일하고 31일 2일간에 걸쳐서 연꽃축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날을 책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길
노영길문화공보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우리가 연꽃의 개화시기를 여러 각도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공보실과 산업과 농촌지도소 그 다음 연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신 전라남도·북도 연합회의 자문을 받았고 그랬는데 이 날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첫째 30일이 토요일이고 31일은 일요일이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을 주로 초대를 하기 위한 무안 알림이어서 그러한 날짜를 선택했고, 두 번째는 추석절 이전에 연꽃 개화시기를 택일하다 보니까 주위분들의 여론과 연로하신 주변 어른들의 의견을 많이 참작했고 지도소의 개화시기 측정하는 측정도에 따라서 30일과 31일로 날짜를 택했습니다.
대연
김대연위원
지금 특별한 이유는 없고 개략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했구만요. 그런데 10이나 1주일쯤 늦게해도 상관이 없는 일 아닙니까?
영길
노영길문화공보실장
지금 결과론입니다마는 지내고 보니까 1주일쯤 지났으면 더 좋았을걸 하는 의견도 많이 수렴되고 있습니다.
대연
김대연위원
아니,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지금 축제를 하고난 뒷여론이 너무 준비가 안되어 있더라 그런 여론이 다분하게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공보실장님도 들으셨죠?
영길
노영길문화공보실장
예.
대연
김대연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준비가 늦은 것은 의회에서 추경예산을 늦게해줘서 늦었다. 그래서 그 준비가 잘못된 것이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줘서 늦은 것으로 세간에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들으셨죠?
영길
노영길문화공보실장
일로에 가서 일부 의견을 들었는데…
대연
김대연위원
아니 그 이야기를 집행부에서 했단 이야기를 들었죠?
영길
노영길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대연
김대연위원
왜 의회가 승인을 늦게 해줘서 기반시설이 늦게 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영길
노영길문화공보실장
그 의견이 제시됐던, 의회에서 예산을 늦게 승인해줬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그 진원지가 어디인지는 자세히 거기까지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기반시설을 하다보니까 종합적으로 나타났을 따름이지 의회라든지 집행부 한곳을 지칭하고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의도는 전혀 없는 것으로…
대연
김대연위원
날짜를 30일이나 31일로 안잡고 예를 들어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늦게 책정되었으면 사업을 감안해서 1주일이나 열흘후에 해도 하등 지장이 없는 것인데 당겨서 자기들이 날짜를 잡아놓은 것에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기반시설이 안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늦게해줬으니까 기반시설이 늦어 가지고 미비되었다. 이것은 군수님이 공공연히 말씀하신 사실아니요.
영길
노영길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일부 의견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대연
김대연위원
저번에 이장단들 회의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 아니요. 일부미비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예산심의가 늦어서 미비된 점이 많다 기반시설이, 얘기를 했었다면서요?
영길
노영길문화공보실장
그런 과정은 제가 깊이는 모르고 기반시설을 한 과정에서 금년에도 유독 우천관계로 애로를 느꼈습니다.
대연
김대연위원
애로를 느낀것도 아는데 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의회에서 책임을 지고 의회가 잘못되어서 그 일이 잘못된 것으로 세간에 말을 퍼뜨리냐 그 말씀입니다.
영길
노영길문화공보실장
전달 과정에서 그렇게…
대연
김대연위원
전달이 아니라 하신 말씀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지,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계획은 충분했는데 우천관계로 사업이 지연되어서 우리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데, 의회에서 예산을 늦게 승인해주니까 사업이 지연되어 가지고 기반시설이 늦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느냐…
영길
노영길문화공보실장
그것이 그대로만 반영되었다면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같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비단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
대연
김대연의원
아니, 다른 부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의회 부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이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자꾸 말이 반복되는데 의회 승인이 늦었기 때문에 일이 지연되어서 사업이 부진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행사가 아름답게 계획대로 추진못한 것처럼 외부에 얘기하느냐 그 말이여, 이 책임을 왜 우리한테 미루냐 그 말이지, 그것 잘못된 것 아니요?
영길
노영길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됐다면…
대연
김대연위원
됐다는 것이 아니라 몇 번 들었을 것인데 공식 석상에서.
영길
노영길문화공보실장
얘기는 주위사람들한테 들었는데 그 연꽃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비단 그렇게만 비쳐지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대연
김대연위원
비쳐진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씀했다 그것이여 다른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 말이지, 일반 군민들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군민들이 예산이 늦게 짜진지 빨리 짜진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니까 알지. 됐습니다.
화수
최화수위원
어떤 공사를 하든지 공사를 하게 되면 기본설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길
노영길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화수
최화수위원
언제부터 회산연꽃방죽개발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영길
노영길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정치환 군수님 계실 때…
화수
회화수위원
그때가 몇 년도예요?
영길
노영길문화공보실장
‘95년도입니다.
화수
최화수위원
김대연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95년부터 연꽃방죽 개발계획이 서있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기본계획은 세워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계획도 없이 주차장 및 진입로 포장을 하는데 그린건설에 1억6,400만원에 입찰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1억9,100만원을 설계 변경을 추가로 해서 3억5,500만원이라는 돈을 그린건설에다 줬습니다. 그러면 입찰 가격이 1억6,400만원인데 설계를 변경했다고 해서 본액을 넘어 가지고 1억9,100만원이라면 약3,000만원이 넘는 1억9,100만원을 다시 연장계획을 해줬다는 것은 업자에 대한 특혜고, 또 그렇게 막대한 군비나 도비나 국비를 들여서 하시면서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의 중요성을 몰라요.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것인지 과연 입찰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설계변경해서 계약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노영길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당초에 1억6,427만원에 계약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모든 공사라는 것은 스케일이 관계는 있겠습니다마는 먼저 기본설계가 성립된 후에 실시설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전부터 회산연꽃방죽을 추진해온 과정에서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진입로 구간에서 특히 연약지반이 나타나 가지고 300여m 됩니다. 그래서 세사치환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누증되어 가지고 약 1억9,100만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됐었습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그린건설에서 당초에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응은 기득권도 있고 장비라든지 모든 것이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계약이 되어 있지 않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더 자세한 사항은 계약부서에서 관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화수
최화수위원
최송합니다마는 본 계약금외에 배 이상 증가되어서 그 계약을 설계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설계자가 기 계약된 업무에 의해서 추가로 즉 말하자면 그 사업계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재무 계약부서에서 방금 공보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상반된 답을 할랍니다. 어떠한 사업을 부서에서 하는데 자기 부서가 책상 하나를 산다든지 하나반을 더산다든지 공사를 하면서 공사내에서 즉 말하면 모든 공사는 장비의 운반비나 별도의 사업을 발주했을 때는 많은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다 계약을 한 사업에서 증가 요구가 왔을때는 우리가 증가할 수 없고 별도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획서를 같이 가지고 오라든지 이런 답은 할 수가 없습니다. 부서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꺼져버렸다. 원래 설계를 잘못한 것입니다. 포장을 하는 부서에서 원래 하려면 20m나 30m를 파가지고 연약지반이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체할 설계를 넣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자갈 몇㎝까는 과정에서 깐다고 설계를 내 가지고 우리한테 계약해 주라고 해서 1차에 계약을 해줬습니다. 파보니까 수렁이 나와서 연약하기 때문에 못하니까 추가할란다 하는데 거기는 우리가 변경을 해 줄 수가 없죠. 왜, 변경을 계속 하라고 할 경우,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장비운반비나 모든 돈이 더 들어가버립니다. 그래서 방금 공보실장이 말씀하신대로 재무과에서 답변한다는 것은 저는 상반된 이리고 또 부서에서 요구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추가로 계약했던 것입니다.
화수
최화수위원
법적으로 입찰가격이 1억6,400만원인데 1억9,100만원을 본 입찰가격보다 많은 금액을 법적으로 할 수 있냐 없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설계가 1억6,400만원이 났으면 5,000만원이든지 6,000만원이든지 미비된 지역에 대해서 변경해서 하는 것은 간혹 봤어요. 그렇지만 본 입찰가격보다 높은 설계 변경을 해서 계약을 한다는 것은 제가 이 법을 잘 모르고 여러 사람한테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공보실장님이 모르시면 알아가지고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노영길문화공보실장
예.
화수
최화수위원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설계도 안낸 의욕적인 연꽃방죽기본계획만 세워 가지고 이렇게 많은 군비를 소모했는데, 거기다 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늦게 해줘서 그랬다는 이야기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여기는 보면 영농보상비가 또 2,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럼 원래 연꽃방죽개발 계획을 세웠으며 내가 군정질문에서 군수님한테 질문했을 때 답변을 단, 회산연꽃방죽땅이 한 평도 안들어가니까 개발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려 720평이라는 땅을 연방죽으로 써 버리고 물론 보상금은 안줬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자기고 앞으로 연방죽이 우리 군 재산이 되면 다행이지만 안되었을때 우리가 개발해 가지고 문제점, 또 연뿌리하고 고기를 3년간에 3,000만원씩에 매년 특정업자들한테 줬다는데 앞으로 축제를 하려면 연뿌리를 보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우리땅이 아닌데 그 사람들은 1년에 공돈이 1,000여만원씩 생기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그 돈을 포기하고 과연 우리군을 위해서 연뿌리를 안캘것인지, 또 그 사람들이 캔다고 했을 때 대책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노영길문화공보실장
지금 일부 진입로 구간에 700여평 정도 농지개량조합토지가 우리 진입로에 편입되었고, 첫 번째 연뿌리 소득 사업으로 2년～3년에 걸쳐서 3,000여만원씩 주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실한 근거는 못봤습니다마는 농지개량조합측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한테도 공문을 보내와 가지고 소득사업을 계속추진할란다는 의견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측에서는 이러한 연꽃방죽축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논의 하자고 얘기를 했고 왜 그 얘기를 했냐하면 현재 그 분들에게 보상금이나 연뿌리채취에 따른 소득사업 사업비를 지원해 줄 경우 우리가 그 땅을 소송절차를 밟고 있는데 군유지 확보를 위해서 간접적 시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을 못해주고, 두 번째 땅이 편입된 720여평에 있어서도 보상금을 지금 안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에서는 재무과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는데 보상금이나 이러한 소득사업의 사업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단, 그 농지개량조합측에서 계속 요구가 들어왔을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주위분들이라든지 여론조성층하고 함께 거들어서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화수
최화수위원
그것은 의견조율 뿐이고 거기서 연뿌리나 고기값에 대해서 보상해주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농조땅인데 그 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뭣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영길
노영길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직접적인 보상은 해 줄수 없고 그것을 해주게 되면…
화수
최화수위원
그럼 보상을 안해주면 연뿌리를 캘텐데 그래도 연꽃축제를 계속할 것입니까?
영길
노영길문화공보실장
최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어 공감은 하는데 직접적인 보상은 안해주되 혹시 간접적으로 소득사업이 있다면 다른 방편으로 지원하는 것은 있을지언정 직접적 보상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소송분쟁이 있어 불합리한 또 불리한 입장에 처하기 때문에 안한다 그런쪽으로 제가 답변할 수밖에…….
화수
최화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늦게 해줘가지고 축제를 충족 못시켰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본설계마저도 안세워 가지고 무성의하게 군비를 많이 낭비한 분들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의회에다 책임 전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이 심히 유감스럽고 그런 것은 여기 있는 직원들도 알아가지고 모든 것은 서로 알아서 3인대조를 해봐야됩니다. 그래야만 누가 옳고 그른것인지 아는 것인지, ‘95년도부터 연꽃방죽에 대한 기본계획도 안세워가지고 실수나 군비 낭비는 집행부에서 범한 사람들이 의회에서 언젠가는 승인할 것으로 생각하고 여태까지 밀어부친 것이지 이것이 승인안될 것으로 알고 진행한거였어요? 그런데 대중앞에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승인을 늦게해줘서 그런다. 명분이 안선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추후 앞으로 안 나오도록 하고 여기있는 직원들께서도ㅗ 문답시간에 참고적으로 하실 것입니다마는 기본설계 계획도 안세워 가지고 무려 1억9,100만원이라는 군비를 소모시켜버렸습니다. 또 땅도 한 평도 안쓴다는 땅이 700여평이 써져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약속해 놓고 그 뒤로 한마디 양해도 없어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땅을 쓰게 되었는데 의회에서 이해해 주시라는 그런 이야기, 의장님 들어보셨어요? 연꽃방죽 700여평 길나는데 썼다는 이야기.
봉래
박봉래의장
저는 못들어봤습니다.
영길
노영길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연꽃방죽 농조땅 편입관계는 여러 가지 채널로 해서 서로 협조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조측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700여평 들어간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를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가 된 사항입니다. 단, 연꽃방죽 연뿌리 관계에 대해서만 우리하고 의견이 확정이 안되어서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연꽃방죽축제행사 등에 대해서 잡음관계는 제가 깊이는 잘 모릅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봐서 상호 서로 이해를 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며 여기 이 자리에서라도 시정해 나가고 다른 좋은 방법으로 해석해서 잘하려고 하는 의지에서 한 것이지 때문에 축제행사를 그렇게 받아 주시고, 특히 장흥같은 곳에서는 19일날 억세풀 축제도 하고 일부 시·군에서는 반딧불이라든지 허수아비축제도 하고 있는 단계에서 우리는 형상물이 완전히 나와 있는 상태에서 행사를 하고 때문에 가급적이면 끝나는 행사이니까 앞으로라도 일심동결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게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나아가 줬으면 고맙겠고 그런 것에 대해서 미비점이 있는 점, 또 정할 점에 대해서는 적극 고쳐가도록 집행부에서 하겠습니다.
화수
최화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물쩍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700여평의 농조땅을 현재 군에서 일방적으로 쓴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안하무인격으로 써버린 것입니다. 지금 힘센자가 군이고 농조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당하는 입장인데 그것이 지금은 이렇지만 농조조합장이 바뀌고 또 항상 군하고 감정이 좋다고 볼수가 없단 말입니다. 농조조합장이 조합원의 대표일 뿐이지 그 사람이 어떤 행사권을 가진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언젠가 조합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이땅을 보상해줘야지, 또 내땅에다 연꽃이 피니까 너희들이 투자했지만 소득이 나오면 우리한테도 주라 그렇지 않으면 연꽃축제 못한다.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은 문제입니다. 이해하고 설득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 농조조합장은 이해하는 식으로 넘어갔지만 근본 자체는 해결안하고 묵인한 상태로 넘어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700여평의 땅값을 달라고 하든지 연뿌리같은 것도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든지 우리 군비가 어떤 형태로든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럼 결국 간접보상을 해준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것이 남의땅에다 개발해 가지고 매년 땅 세주면서 우리는 10원도 못벌면서, 또 하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불교계에서 행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는 다 하고 고생은 해 놓고 그 사람들이 와서 연등으로 해서 수입이 상당히 많더구만요. 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게 만들고 우리군은 뭡니까, 투자만 해 놓고 500여 전직원들이 고생만 몽땅시키고 나서 결과는 물론 우리 무안군을 전국적으로 알린다는 의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익은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영길
노영길문화공보실장
첫 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거기에서 현재까지는 농조의 소유권이기 때문에 주장을 하게될 때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제가 여기서 제시하기는 저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무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믿고 저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불교계 행사를 하면서 일부 소득을 얻었다. 거기에서도 소득을얻었습니다마는 자기들도 1억3,000여만원에 이르는 행사비를 투자하고 경향 각지에서 많은 인파가 운집하도록 노력한 점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불자들은 연등을 켜고 거기에 대한 소득사업식으로 자금을 어느 정도 조성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사함연합회측에서도 정식적으로 답변을 구두로 우리한테 해 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같이 염려해주셔서 고맙고 내년부터라도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러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해 가지고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에 행사비로 2,000만원을 제2회 추경에 올렸는데 그 사람들은 돈번 사람들인데 행사비로 2,000만원을 보내줘야 됩니까? 어떤 취지에서 그랬습니까?
2,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암연합회측의 행사비가 누적되어 가지고 어려움에 처해있다 해서 도에서 지원된 사항이어서 우리가 추경예산에 편성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화수
최화수위원
이것이 도비에요. 군비아니에요?
영길
노영길문화공보실장
전체 도비입니다.
화수
최화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연
김대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과정에서 의회가 연꽃축제 결과에 대해서 잘했니 못했니 논평하는 말씀의 어감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일절없었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 전체도 기 예산을 승인해 주고 한번 하기로 했고 무안군민의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 의사에 안맞아서 그동안에 예산을 심의하는 광정에서 하닌 못하니 여러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기 예산이 투자되고 결정이 되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같이 협조해서 대외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남겨보자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뒤로 그 결과 가부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군민들 일부에서 축제의 미비점이라든지 방송에서도 여러 가지 미비점이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 잘못된 일부가 의회에서 예산을 늦게 심의해줬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지 않으면 날짜는 충분했는데 우천이 있어서 미비되었다든지 그런 얘기를 외부에 하면 쓸 것인데, 집행부는 원활하게 잘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늦게 승인해줘서 일이 잘못된양 외부로 노출시키지 말라 그 말인데 공보실장은 우리 취지와 무관하게 말씀을 하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속기로 기록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본 위원의 뜻과는 무관하게 우리 의회에서 기한 행사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뜯는 양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표현해주세요.
영길
노영길문화공보실장
지금까지 회산연꽃축제를 마무리 짓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측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누구나 다 공감을 하면서 예산 승인이라든지 이런 적법절차를 이행해주신 고마움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30일과 31일로 받아 가지고 공사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됐다면 잘못이 됐고 그 점에 대해서는 서로 협심해서 잘해주셨으니까 앞으로라도 저 역시 그렇습니다. 회산연꽃방죽을 의회에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잘해주셨으니까 그런 감각으로 함께 더더욱 좋은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취지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이 그토록 협력해 주셔가지고 원만히 행사를 끝내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본 위원이 궁금하고 만에하나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유권 이전 소송진도는 어느정도 되어 있으며, 아까 실장님께서는 안일하게 농조하고 협의하에 사용료 요구 등을 풀어가겠다고 했는데 협의가 잘 안되었을때는 소유권자가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도 들어오면 여태 공들여 놓은 내년도의 행사 준비는 물거품이 되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비는 어느 정도 어떻게 완벽하게 하고 있는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길
노영길문화공보실장
헌재 거기까지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가처분 신청이나 그러한 법적인 대응조치가 올 것을 생각 안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재무부서에서 소유권 관계로 상당한 진척을 거두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그 소송 진전상황을 먼저 재무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한
김성한재무과장
회산연꽃방죽의 소송진행은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면적은 2필지에 8만5,367평입니다마는 연꽃방족 관련 소송제기를 위해서 현재 소장작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이므로 광주지검 사건과 소송 지휘를 받아야하므로 소송지휘를 신청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검찰청의 지휘가 승인되면 목포지원에 정식으로 접수하여 소송이 집행될 경우 농조와 마찰이 없는 소송제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언제 이루어질지 여기서는 확답할 수 없습니다. 내년인지 내명년인지 농조에서 재의견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지연될 것이고 이대로 진행될 때에는 우리가 계획대로 움직입니다마는 그 결과는 회답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실장님 이것은 재산상 소유권 투쟁이란 말입니다. 농조를 안일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수억을 들여서 무안군수 이하 전 직원뿐만 아니라 군민 전체가 바라는 연꽃축제인데 상대적으로 재산을 투쟁했을 때는 상대가 가처분 신청보다도 더 엄격한 법 행위도 감행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대안도 없이 지속적으로 투자계획만 세우지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은 좀더 깊이 심도있게 자료라든지 구상이라든지 취합을 해서 추후에 의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노영길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주
고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노영길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과장님께는 미리 물어서 답변석에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실 박경선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어서 김성한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류시현 지적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김용한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
김대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석산이나 또 레미콘공장이나 아스콘공장이나 공해배출 시설이 있는 곳에 주기적으로 연 몇회나 월 몇회 수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용한
김용한환경보호과장
지금 관내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레미콘공장이나 아스콘공장 또는 도로굴착사업 이런 것 등으로 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마는 관내에 너누 많은 사업장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하고 있다고 답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그런 현장을 지체없이 달려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특히. 철로변쪽 소위 고속도로변이나 호남복선화사업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로매설 등으로 해서 엄청나게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연
김대연위원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이나 무슨 법적조치를 취한 건이 있습니까?
용한
김용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비산먼지로 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가한 실적은 없습니다.
대연
김대연위원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결과가 없단 말입니다.
용한
김용한환경보호과장
그것이 딱 부러지게 지적을 해 가지고 조치할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을 제대로 갖추었느냐 하는 것이 제일 문제인데 대개 보면 사업장 주변에서 나오는 세륜장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갈때는 제대로 그 곳을 통과해 가지고 지나가는데 주민들 말을 들으면 그것이 아니고 급하다 보니까 막 지나가버리고 덮개같은 것도 반드시 씌우도록 되어 있는데도 어떤때는 안 씌우고 가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갔을때는 그런 상황이 거의 해소되거나 현장 조치가 가능한 그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단속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대연
김대연위원
우리 과장님이 피부로 느끼고 주민들한테 애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하기 곤랍합니다마는 세륜장시설 같은 것도 있으나마나에요. 세륜장규정은 잘 모르죠. 물위에 바퀴만 지나가면 세륜장으로 생각하죠? 그것은 아무 효과가 없는거에요.
용한
김용한환경보호과장
물깊이라든지 거리라든지 그런 상황이 있죠. 물도 갈아줘야 되는 것도 있고…
대연
김대연위원
그것도 아니고 옆에서 타이어를 충분히 씻어주게끔 펌프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만 밖에 나왔을 때 먼지가 안 묻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부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단속을 하겠어요? 좌우간에 남을 단속할 때는 더 많은 연구를 해야할 것인데 지금 미비점이 있는것 같고, 석산도 그렇습니다. 달산리 석산 같은 경우는 가서 보면 공해방지시설이 있어 일절 외부로 먼지가 나지 않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가보면 산전체 골짜기가 하얀 먼지로 가득차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가서 봤을 때 먼지가 안 났을지 몰라도 가서보면 입증이 되고 주위 사람들이 빨래를 못 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은 그 당시에 출장가서 먼지가 안 나더라도 근거가 남아 있으면 행정적인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이라도 취해본 일이 있습니까?
용한
김용한환경보호과장
제가 와서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대연
김대연위원
앞으로 출장나가서 한번 보시고 또 아까 이 말씀드렸던 몽탄쪽에 세륜장이라든지 사업으로 해서 분진이 많아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오고 있다는 것을 기 알고 계시니까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알고 있으면 조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안가고 먼지가 안나게끔 해주는 것이 행정기관이나 환경보호과에서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조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한
김용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세주
고세주위원장
김용한 환경보호과장님께 본 위원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 관내에는 3개 지역에 농공단지가 있고 오폐수처리 시설은 삼향과 청계 2개 지역에 오폐수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폐수처리시설이란 것이 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그 수질이 어떤 치수에 나가 가지고 우리 생명에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과정까지도 전문직이 잘 알아서 폐수를 처리해야 하는 입장인데 저희군 관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을 가보면 기능직이 1명 있고, 정규직이 1명 있는데 이 분들은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전문직이 아니라서 얼마만큼 오염치수가 되어 있는지 그때 그때 확실하게 모르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군민들 건강을 위하고 주위환경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화공학과 출신 전문직 한 사람이 필수적으로 있어 가지고 그 오폐수 치수를 확실하게 그때 그때 점검해서 오염폐수가 흐르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군수님께 건의를 하셔서 전문직을 필요로 해서 이 환경관리를 잘 해올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고, 그리고 그 농공지역을 가서 보면 오폐수가 흐르는 공장들 몇 개가 있는데 삼향녹옥단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코스모스전자에서만 흐르는 오폐수를 처리하게끔 수십억, 수백억원을 들여서 사실상 거기 스티로폴공장 같은데는 아주 적은 물이라도 다른데 100t이 흐르는 것보다 거기는 1t이 흘러도 그 오폐수는 굉장히 악취나 오염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장에서는 그냥 방류시켜 버리고 이 오폐수처리서설 현장으로는 들어오지 않고 밖으로 방류시켜 버린답니다. 여기에서도 조사를 해본 일이 있으신지 아니면 조사를 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 치수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 무안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겠고, 또 전문직이 1명 생기게 되고 그러면 기능직과 정규직 이 사람들은 농공지역 오폐수처리장에 들어오지 않는 다른 공장도 오염 물질이 흐르는가 안흐르는가 그것도 자주 감시를 하고 그 주위에 환경오염이 되는지 안되는지 감시하여야 되는데 그 감시기능이 너무 미비해 가지고 그 주위에 상당한 오염물질이 발생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저희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해 주시고 또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농공단지가 3개소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대로 청계하고 삼향 두 군데, 한 군데는 3억원, 한 군데는 4억5,000만원 이렇게 들여 가지고 오폐수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코스모스회사가 있는 삼향농공단지는 ‘92년도에 했습니다마는 실제 코스모스전자가 부도가 나면서 입주되어 있는 회사들이 아주 미미합니다. 현재 8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종들이 아까 말씀드린 스티로폴공장이 한 군데 있고, 틀제작하는데 또 생활도자기, 컨테이너 백만드는데, 쌀가루공장, 샷시창틀, 골판지상자 만드는데, 프로펠러 만드는데 실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기에 폐수가 나오는 업체는 실제 거의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스티로폴공장 거기서 조금 화공약품을 쓰기 때문에 유해한 것아 나온다고 보겠습니다마는 나머지는 거의 오수가 나오고 있는 실태고 또 거기서 나오는 운영 자체를 그 사람들이 부담해 가지고 운영해야 할 형편인데 그렇게 안되어서 지금 시설만 했지, 한 번도 가동을 못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삼향에 대해서는 현지만 가서 파악을 했을 뿐 현재 이렇다할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폐수를 방출한다고 그러면 그 폐수가 현재 오염시설로 들어와야 되는데 중간에 어떻게 잘못되어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역경제과에 저희들이 건의를 여러차례 해놨습니다마는 제대로 하려면은 상당한 예산이 더 투입돼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고, 또 지적하신바대로 여기는 실질적으로 농공단지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4명의 전문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무안군 실정으로 봐서는 지금 원활하게 되고 있으면 그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한 군데는 더구나 가동도 안하고 있고, 또 한 군데도 그렇게 썩 잘되고 있다고 보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4명의 인원을 제대로 넣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현재는 2명을 가지고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규정대로 가종되도록 그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주기적으로 거기에 대한 폐수가 정화되어 가지고 나가는 물은 담화수에서 채취를 해 가지고 전문기관에다 정기적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감독기관인 환경부서에서도 수시로 와 가지고 그것을 채취해가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고 위원장님이 그때 가서 보신 청계식품같은 경우가 조금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실제 거기도 너무나 영세한 회사인데다가 저희들이 조사해서 판단해 본 결과 거기 사장이 사실은 여자입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한 것은 남자로 파악했는데 저희들한테 신고된 사장은 여자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여자가 교통사고로 몇 개월간 병원에 입원했던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후로 조금 엉망이 되어버린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생계화 합동으로 해서 금후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위 직원문제 같은 경우는 군수님에게 다시한번 건의를 해서 우리가 소홀히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환경에 오염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주
고세주위원장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가지고도 그 가치성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기왕에 예산을 투자하고 그랬으니까 예산을 더 투자해서라도 주위의 환경이 오염되지 않고 민원인들의 군에가지 찾아오지 않고 좋은 이미지를 보일 수 있도록 앞으로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셧습니다.
용한
김용한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세주
고세주위원장
박희의 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의 산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강영규위원
휴경지 임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 휴경지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군에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보상금을 지급해 가면서 휴경답이 식량증산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속 유지관리를 해서 휴경담이 안되도록 해야함에도 작년에 휴경답을 경작했는데도 금년에는 경작을 한다 안하지, 또 누가하고 있는지 조차 사후대책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의
박희의산업과장
말씀올리겠습니다. 휴경지 임대는 지적해 주신대로 일부 보상금을 지급해 가면서 가능한한 식량증산의 많은 양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으로 추지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휴경지를 생산했습니다마는 농가의 형편이나 경작상의 어려움에 의해서 한해 짓고 그다음해는 폐경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성을 가질수 있도록 제도적인 읍면 지시를 해서 꾸준히 한번 복구가 디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영규
강영규위원
그런데 상부에서는 작년도 경작지는 관심을 안갖고 금년도에 다시 발굴해서 휴경작이 있는 논은 대리경작하도록 지시가 있다고 하는데 군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지원을 했으면 그 필지별로 소유자가 있을 것인데 대리경작자를 언제든지 대장화해 가지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보상해줬는데 올해는 보상을 안해준다고 하고 식량증산 관계부서에서 무관심해 버리면 도로 묵혀버립니다. 만약의 경우 보상을 상부에서 못한다고 하면 군비라도 지원해 다시 일구어진 토지가 묵혀지지 않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의
박희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세주
고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의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축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화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진 축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화수
최화수위원
본 예산에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집행 안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소값이 싸면 쌀수록 한우 홍보도 해야되고 또 소값이 싼 것을 대비하고 군민의 소득을 위해서 한우브랜드사업을 추진한거죠?
철진
김철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의
박희의산업과장
그렇다고 보년 소값이 싸고 , 진흥대회도 소값이 쌀수록 해야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가지 본 예산이 집행이 안되고 사장된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철진
김철진축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양파한우 홍보비로 해서 약2,000만원이 서있고 진흥대회로 해서 3,68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흥대회는 지난번 추경예산때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그 삭감 이유는 보고를 드리겠고 우선 양파한우 홍보사업비로 약2,000만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시식회 비용으로 시식회 규모에 따라서 많이도 들고, 적게도 들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약 체결이 되면 그 계약업체하고 합동으로 체결이 되면 그 계약업체하고 합동으로 같이 시시기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아껴놓고 있는 돈입니다. 적지만 그래서 다행스럽게 일로 덕정단지가 대전에 있는 세이백화점하고 계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하가 되면 그때 시식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흥대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중아대회가 있고, 도 대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연관해서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중앙대회하고 도 대회가 없습니다. 내년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우값이 떨어지고 한우 부산물이 전면수입 개방됨에 따라서 축산농가 전체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대회를 하려면 수송경비랄지 또 진흥대회를 하기 위해서 소를 매어 놓으려면 매어놓을 장소가 필요한데 우리 일로가축시장은 시설이 워낙 노후하고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일로가축시장의 시설을 보수해서 하려면 우리 군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축협에서 가지고 있는 일로가축시장 현대화 계획에 따라서 일로가축시장 시설을 현대화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진흥대회비 3,680만원 있는 것을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화수
최화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홍보비란 것이 시식회를 위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작년부터 한우브랜드화 고기를 소비촉진 한 것 아닙니까, 그랬죠?
철진
김철진축산과장
예.
화수
최화수위원
그렇다면 현재 양파 브랜드화 한 한우사육으로 해서 고기는 계속 생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철진
김철진축산과장
지금 부진하지 않습니다.
화수
최화수위원
부진하지 않다면 그것이 대전하고 덕정단지 한 군데만 하고, 그 나머지는 소비가 안된다는 이야기로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진
김철진축산과장
계속 지금 열심히 홍보도 하면서 각 단지별로 출하도 하고 있습니다.
화수
최화수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은 그러시는데 지금 앞으로 계약될 곳이 대전에 잇는 한 백화점밖에 아니라고 과장님이…….
철진
김철진축산과장
지금 실적은 그렇습니다.
화수
최화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2년이 되어가는 사업인데 한군데 소비지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고도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철진
김철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소값이 떨어지니까 유통업체에서도 호기심을 가지고 이 고기가 질이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반 한우값이 워낙 싸니까 계약을 체결하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망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군데가 되었으니까, 물론 다 되면 더욱 좋지만 그것을 바라고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계약을 좋은 조건으로 싸게 하려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야 오늘이라도 하면은 좋지만 그 사람들이 큰 유통회사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 저희들 마음대로 잘안됩니다. 그렇게 자기들 이익을 생각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하루빨리 전 농가가 다 계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상
박일상위원
지금 한우양파 출하를 하려고 우리 자료에는 서을 그랜드백화점, 대구 동화백화점, 대전 세이백화점, 대구 동백축산마트, 부산 신세아백화점, 광주 송원백화점, 울산 주리원백화점 계획이 있구만요. 그래 가지고 지금 6월부터 출하 계획인 73두, 7월달 69두, 8월달에 65두, 9월달에 87두, 10월달에 28두 이렇게 계획이 섰는데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대전 세이백화점만 지금 계약됐다고 그랬죠?
철진
김철진축산과장
예.
일상
박일상위원
그런데 계약은 계획이 이렇게 다 섰어요?
철진
김철진축산과장
계획이 아니라 그것은 실적입니다. 출하를 전부 한…….
일상
박일상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10월달에 28두 했어요?
철진
김철진축산과장
예.
일상
박일상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이 답변한 것에 대전 세이백화점만 계약했다고 안했습니까?
철진
김철진축산과장
그것은 계약체결이 그렇게 된 것이고 그 외에 백화점들은 계약체결을 안하면서 여기와서 양파한우를 자기들이 가져 간 것입니다. 계속 가져 가면서도 계약체결을 자기들의 잇속 때문에 미루어 있어요.
일상
박일상위원
알았습니다.
화수
최화수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더 할게요. 그렇다면 한우브랜드는 가격이 안 떨어지고 지금 5,000원이나 6,000원씩 받습니까?
철진
김철진축산과장
지금 계약 조건을 보면은 전국 평균 한우값, 한우도 여러 가지로 나누어집니다마는 암소는 평균 가격보다 생체㎏당 500원을 더 받고 거세우는 700원을 더 받도록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화수
최화수위원
지금 10월 중순이 넘고 앞으로 2개월반 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시식회를 한단 말입니까?
철진
김철진축산과장
일반 한우로 했습니다.
화수
최화수위원
그것이 답변이에요?
철진
김철진축산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주
고세주위원장
사실 브랜드화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홍보가 잘 되어 있었는데 그 잘된 홍보는 겉보기 홍보고 내실있는 홍보는 10점도 안돼요. 앞으로 잘 연구해서 군비가 손해나지 않고 소비자들도 군비가 들어간 만큼 이익을 봐야할 것 아닙니까? 우리 군민들의 피와땀이 손해나고 있다. 이런 것을 염두해 두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재우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현재 시간이 12시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00 회의중지
14:06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오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산림과 박성기 과장님께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웅 건설과장님께 위원 여러분 질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 해일피해로 인해서 많은 방조제가 붕괴되어서 제가 방조제 조사를 해봤습니다만는 옛날보다 수위가 높아지니까 전보다는 안전하게 해야할텐데 제가 다니면서 본 결과 유일하게 ‘97년도에는 때붙임이 없어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때붙임을 ‘97년도에는 왜 때붙임을 붙이지 않았는지 이 때붙임으로 인해서 풀이 덮여있으며 방조제가 훨신 보호가 될텐데 때붙임이 없으니까 마치 사람 옷벗겨서 드러내 놓으면 보기에 안좋듯이 그렇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같은 2m80이나 2m50 레벨을 해놨더라도 때붙임이 없으니까 비와 물, 파도와 몇차례 흘러가면 처음에는 2m50으로 했지만 2m30, 2m20으로도 나중에 조사하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2m50으로 했었지만 그 다음에 조사갔을 때 2m20이나 나와 가지고 30이 모자라서 지적당했다면 그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인가, 만약에 그 때붙임을 안해서 붕괴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건설과장으로서 책임을 통탄합니다. 공법상 분명히 벽면보호공 처리를 해야할 것인데 설계시에 그것을 심사한 사람이나 설계한 사람이나 그것을 확인치 못하고 또 공법을 사용하지 않고 해버린것에 대해서 제가 전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례심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물론 성토는 하자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하자 기간내에 무너졌기 때문에 하자 기간내에 있는 방조제 성토부분 유실이나 앞이나 면석슬라이딩 당했다든지 이런 상황을 전부 확인해 가지고 시공회사로 하여금 완전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주
고세주위원장
과장님께 지금 제가 때붙임을 언제, 어떻게 할것이고, 그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를 드렸고, 또 제가 질의를 한가지 더 드리면 본 위원장이 이번에 조사한 바에 의해서 사실상 몇 m씩 무너져내린 것과 또 위에가 꺼져 가지고 보완해야 할 점, 또 면석이 빠져가지고 하나만 빠지면 줄줄 빠지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보완해야할 점, 또 이렇게 때붙임 없이 하다 보니까 노면이 약해져 버려 가지고 그 노면도 보완해야 할 점 제가 발견한 것이 무려 11건입니다. 과연 이런 문제를 그 시공자에게 시달해서 보완조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언제가지 이 보완조치를 완료하겠습니까?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11월 초순경에 하겠습니다. 때붙임은 당초 설계에 안들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고 그 외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11월초까지 해서 매듭을 지을랍니다.
세주
고세주위원장
방조제란 것은 다른데 석축하고도 다릅니다. 가을을 했으니까 하고 방치하면 안됩니다. 가을은 했지만 가을 이후 겨울이라도 이 방조제가 터져 버리면 그 갯물을 우려빼야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성토를 해야 되고 엄청난 피해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그런 방조제에 대해서는 완전한 복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현장 점검하는데 한 번도 못오셨고 못오시는 심정이 더욱 편치 못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랬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그래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정일성 기반조성계장께서 저희들하고 연일 그 먼거리를 일일이 점검하는데 수행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과장님이 보고를 받아서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번에 점검한 제방보수공사 가운데서 설계에 있는 때붙임이 빠져있는 개소수가 몇 개소가 되는가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제방폭이 설계에 미달된 곳, 즉 성내아꾸지 방조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째서 그렇게 되어 있으며 또 어떤 시정조치를 하실것인가 그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때붙임이 설계에 들어있지 않는 것은 작년 해이리피해방조제 전수가 안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하시지 말고 설계에 있는 때붙임 공사가 미시공된 제방이 몇 개소인가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설계에 있는 제방의 때붙임은 전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설계에 없기 때문에 안했다고 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설계대로 공사는 되었구만요.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예, 때붙임은 그렇다고 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정일성 계장님 맞습니까?
일성
정일성기반조성계장
예,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마산방조제도 그렇습니다.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마산방조제도 당초에 때붙임이 없었습니까?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마산방조제도 때붙임이 없었는데 비가 많이 올 때 일부 유실되어서 다시 하자보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조위가 상승함으로 제방이 월류해서 붕괴되는 경우가 많은데 때붙임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높이가 상승되기 때문에 월류를 방지하는데도 큰몫을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설계에서 그것이 빠진 이유는 무엇이며 또 그 설계가 기본적인 것이 그것인데 왜 그것이 빠질수가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아까도 서두에 답변하기를 착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설계나 심사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운남 아꾸지방조제를 오늘 아침에 가봤는데 설계는 위에 천폭이 3m50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2m80으로 70㎝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시공자체가 70㎝를 안해버려서 정승철이라고 시공업자를 데리고 가가지고…….
동현
김동현위원
그 업자가 누구예요?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정목건설 정승철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정목건설입니까?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이 사람이 계약자입니까? 원도급자는 누구입니까?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하청받았을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게만 답변하실 것이 아닐, 물론 계약부서에서 더 잘 알겠지만 계약자는 누구입니까? 제방보수에 대한 원도급자는 서울토건이고, 정목건설하고 하도급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신고가 되어 있습니까?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여기 재무과장님 안계세요? 하도급신고가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일상
박일상위원
건설과하고 재무과 경리계에 물어보니까 실무자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전 경리계장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서울토건으로 되어 있구만요.
동현
김동현위원
원도급자가 서울토건이고, 실제 시공자는 정목건설인데 정목건설이 하도급신청을 했습니까?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하도급신청이 안된것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소위 불법이네요.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예, 그런다고 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불법에다 이런 부실공사가 나온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작년에 수해피해가 많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전문건설업체가 2면～3명밖에 안되는데 그 양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계약을 줄수 없는 실정을 감안해서 일은 해야하는데 그런 사항이 작년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부득이한 피해복구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조정웅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한꺼번에 많은 공사를 발주하다보니까 실제 시공한 업자가계약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할수만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할수 없이 그렇게 불법하청이 있다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문제가 없이 넘어갔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거론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대책을 하시겠습니까?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솔직히 말해서 이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공사의 폭이 좁다거나 T같은 것이 규격이 안맞게 시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도로코아도 떠보고 그랬습니다마는 방조제 천폭이 부족하게 시공했다는 것은 저도 상상하지 못할 착오입니다. 그래서 감독도 있고 검사자도 있는데 왜 그것을 발견못했냐, 흙 양으로 보면 60mdp 86루베밖에 안됩니다. 돈으로 한다면 300만원 금액인데 이것을 감독도 모르고 검사자도 모르고 처리가 되었냐, 솔질히 말해서 저도 분개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고 아꾸지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사실대로 완전히 흙을 보강하도록 업자하고 같이 현지를 가서 합의를 봤습니다. 이번만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오늘 아침 MBC 뉴스에 뭣 나왔다고 말씀들으셨어요? MBC 뉴스에 어제 여기서 촬영해다가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 괜히 필요없는 행정사무조사를 소위 회기를 소비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집행부 업무에 마비상태만 불러온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과연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던들 이렇게 80루베의 토양이 투입되지 않고 300만원의 공사비가 덜들어간 이런 상황에서 이런것도 관연 MBC가 지적한대로 저희들이 쓸데없는 행정사무조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과장님이 책임질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책임 행정 아닙니까?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그것이 사정은 있는데 검사자나 감독이 잘못한 것은 제방을 보면 밑에 조위지가 좁습니다. 그럼 그것을 당초 제방에서 60m 를 올리면서 3m50으로 해가지고 꺼져보니까 조위지가 비좁게 생겨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3m50을 줄이면 2m10이나 천폭이 나오겠더구만요. 60㎝가 올라가 버리니까, 당초에는 폭이 넓었는데 그것을 60㎝ 올려버리니까 2m80이 된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공했으면 당초에 설계가 어차피 조위지가 좁아서 침범하기는 곤란하다고 현장 여건이 되었다면 또 그 현장 여건으로 봐서 차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배수관문이 바로 있어서 좁아 가지고 현 상태로는 망으로 쳐버렸고, 물론 공사할때는 망 철거하면 들어갈수는 있습니다마는 차는 좁아서 못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공한 것 같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봐서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정산 변경을 시켜서 감시키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할 것인데 검사자나 감독이 바쁘다 보니까 확인도 못하고 처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신중히 처리할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매스컴에서는 하나마나한 행정사무조사 해가지고 행정만 마비시키고 회기만 소비하고 있다. 이런식의 보고가 있는데 진짜의회 알기를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그렇게 알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중대한 하자를 행정사무조사가 아니면 발견했으리라고 조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면 진실이 밝혀졌고 과장님이 시인하고 현지를 다녀오셨으니까,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세주
고세주위원장
그런데 준공처리할 때 결재를 받으면 과장님이 바쁘셔서 현장에는 가보지 않더라도 사진은 참고해 보지 않습니까?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사진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잘 모르죠.
세주
고세주위원장
이번에 문제가 발생된 곳을 어느 한 군데도 몰랐죠? 이번에 보완해야 할 방조제를 사전에 알고 계셨어요?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정 계장 보고에 의해서 들었습니다.
세주
고세주위원장
제가 돌아다니면서 11군데나 보완해야겠다는 것을 봤다면 한 두군데가 아니고 가서 보면 너무나 엄청난 현실입니다. 빨리 보완을 해 주시고, 이번에 돌아다녀 보니까 어떤 것은 높이가 2m밖에 안되어도 앞사석이 있는데 3m가 넘어도 앞사석이 없는데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째서 그런데는…….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이것이 그전에 시공할 때는 앞사석을 안걸었습니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제가 신안도 근무했기 때문에 방조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제가 앞사석을 2m이상은 전부 걸어라 해서 전부 2m이상은 걸고 있고, 앞사석이나 밑사석이나 설계에 넣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것을 안한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완한 것이죠.
세주
고세주위원장
그것이 작년 사업에도 3m 넘는 것이 앞사석이 안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린거에요.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그런데는 없을 것인데요.
세주
고세주위원장
강정리 앞이 3m가 넘고 뻘도 무른데 앞사석이 없고 그때 당시 홍금표 기반조성 계장한테 왜 이렇게 뻘도 무른데 앞사석이 없느냐, 어디서 예산을 갖다 앞사석을 해야되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방이라는 것은 앞사석하고 때붙임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그런데 강정방조제 앞사석 말 나와 가지고 당초에 기존의 앞사석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세주
고세주위원장
앞사석을 안했어요. 가서 보십시오.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로 안했어요. 좌우지간에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대부분 그런곳에 위원의 이야기는 절대적으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앞사석 아니라 뒤사석 별것이라도 군수님이 말했다면 바로 뒷날 했을텐데, 내가 홍금표 계장님한테 앞사석 얘기를 했는데 실천이 안되고 있습니다. 가서 보세요. 그 제방이 3m가 넘어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주시해서 절대적으로 방조제는 앞사석과 때붙임은 필수적입니다. 때붙임을 하나도 안해버렸다는 것은 말이 아니죠.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당연하죠.
세주
고세주위원장
해일피해 방조제보수 준비로 바쁘시겠지만 우리 무안군에서 대형종합공사 곧 입찰에 응한 공사입니다. 5,000만원 이상은 입찰에 응하죠. 그런데 그것들이 단종 하도급계약 처리없이 그냥 무질서하게 하도급 소위 말하는 입찰경쟁은 외지업자들이 거의 다 낙찰하는데 우리무안군업자들이 하도급을 앞다투어 받기위해서 적은 단가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현재 실예를 든다면 1억짜리 공사라고 한다면 평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에는 88%가 최하 한도액이었는데 지금 90%나가고 있죠? 그럼 90%에 낙찰을 했다고 했을 때 9,000만원인데 하도급이 어느 정도선에서 거래되고 있느냐, 75%선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그러면 9,000만원에 75% 거래라고 하면 6,759만원 가지고 시공자가 준공을 해야된단 말씀입니다. 보통 1억짜리 공사라고 한다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윤을 몇% 봅니까?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10% 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10%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윤 하나도 없이 무려 35%를 이익을 보는 공사를 해야 그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대형 종합공사를 전문성도 없는 업자가 시공을 하는 경우가 왕왕있는데 이런 업자가 공사를 했을 때 과연 준공이 되면 결과는 부실이 뒤따르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걱정과 염려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김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제도상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하청을 못주게 되어 있다면 괜찮을 것인데 의무적으로 5억 이상은 하청업자를 가지고 들어와야 계약이 되기 때문에…….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단종 하도급계약은 최저 88%까지 인정은 하는데 그런것은 100% 무시하고 종합공사는 단종을 당연히 줘야 되는데 단종이 아닌 전 물량을 종합이며 거기에 유지도 있고 콘크리트도 있고 축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단종 하도급 계약이 아닌 전 공사를 무자격자가 받았을 때 받는 약정 금액이 입찰액의 75%, 이렇게 공사가 이루어졌을 때는 하자가 뒤따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공사에 대해서 마무리가 어떻게 가능하느냐.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무자격자가 예를 들면 공사하는데 돈을 뒤에서 지원한다든지 본청업자는 기술자를 대주고 이렇게 해서 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무자격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직접 시공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술자가 현장 대리인을 두고 기술자를 채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동섭
김동섭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1억짜리 공사를 6,750만원에 계약을 해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으나 하자는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종합공사는 아무리 인력사정이 어렵더라도 중요한 사항은 감독공무원 입회하에서 시공토록 철저를 기해주시라 그 애기입니다. 하도급자는 그 공사에서 손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외지업자들이 입찰을 하면 앞다투어서 싼 가격에 손해를 보다보면 그런 행위가 없어질 것 아닙니까, 우선 무안군 대형공사의 하자를 면하려면 그런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감독을 철저히 해야되겠다. 그리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중요 공정은 감독공무원이 매일 상근은 못할지언정 중요공정은 절대적으로 감독공무원 입회하에서 시공하도록 철저한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지금도 그렇게 해 오고 있지만 그렇게 할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것은 내가 꼭 앞으로 지켜볼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수
최화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설공사가 부분하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매하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대리인을 두고 하니까 전매하청도 관계없고 마치 그것이 합법인양 답변을 하시는데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조금 전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부분하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화수
최화수위원
그러니까 조금전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부분하청을 하는데 그 자체가 75%니까 부실공사를 한다고 김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아니다 뒤에서 돈을 댄 사람은 비기술자지만, 본청업자한테 본청에서 기술자를 대주고 그렇지 않을때는 그 사람이 기술자를 채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화수
최화수위원
하청이라는 자체가 뭡니까? 그러면 기술자 대주고 하면 그 사람이 대행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청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하청이란 개념이 뭐요? 하청이란 정의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사이면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화수
최화수위원
아니, 모르니까 물어보죠.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우리가 어떤 종합건설에 있어서 부분하청은 법으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매하청은 있을수가 없는데 직방이다 보니까 물론 전매하청은 묵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것을 굳이 우리 지역사람들이 돈을 번다고 해서 지금까지 문제삼지 않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너무 우리 지역 사람들이 약은 것같에요. 입찰하나 떨어지면 서로 하청 받으려고 줄서다 보니까 한국사람이 중국가서 바나나를 사니까 바나나 가격이 올라가서 수입가격 원가가 올라갔다고 하더니 서로 하려고 하니까 입찰받은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5% 이상의 이익을 챙긴다는 것, 이 자체는 결국은 재주는 원숭이가 넘고 돈은 때국놈이 번다는 식으로 우리지역 사람은 죽도록 고생만 하고 이익은 없고 실지 입찰된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돈을 따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지역 주민을 도와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연구해 보시고 하청부분도 전매하청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억이나 10억짜리 공사를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5,000만원 이상에 1억짜리 위임하는 하청받아 가지고 개미떼 같이 몰려드니까 한번 입찰하는데 380명～400명씩 온다고 해요. 그러니 거기 가만히 앉아서 입찰만 받아 놓고 나면 25% 마진이 생기니까 누가 그것을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책임자이신 과장님이나 기술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 가지고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또 우리 지역에도 그런 하청은 못받게 해야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 의장님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울토건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도 깜짝 놀라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서울토건하고 정목건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릴랍니다. 이것은 부실업자로 무안군에서 규정해서 우리가 부실공사에 대한 조례를 의회에서 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못써 먹었는데 한 번쯤 이런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부실업체로 만들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규정을 정해 놓고 참석을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 무안군이 건설적이고 착실하게 모든 공사가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이렇게 해서 보완하면 된다. 또 현지 감독도 마찬가지고 준공검사한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미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설명하는데 보면 왜냐, 차길이 나쁘다고 그러셨습니다. 조위지가 좁아서 그랬다고, 그럼 여건이 그래서 안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설계를 정산해 가지고 감액시켜서 군비로 만들어서 다른데 투자해야지, 놔두고 있다가 우리 위원들이 현지에 가가지고 발견되니까 지금에 와서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의회나 무안 군민들은 공직자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한테 살림을 하라고 준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그 대가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여러분들 자신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실수가…….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내가 답변을 어떻게 해서 무책임한 답변을 했습니까? 내가 책임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화수
최화수위원
지금 그것이 70전이 모자라는데 책임만 지면 되는거에요?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보완시공한다고 했지 않아요. 무책임한 답변을 한다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이상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화수
최화수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준공검사가 되기 전에 알아 가지고 삭감조치를 해야 옳지 않습니까?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그 말도 했습니다.
화수
최화수위원
그런데 지금 의회가 열려 가지고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이것을 발견해 가지고서야 했다면 내가 보기에 실무자가 너무 무책임합니다. 위원장님한테 건의할랍니다. 부실업자제재조례를 의회에서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써먹지를 못했습니다. 이런데 써먹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부당한 사람들은 무안군 사업에는 참여를 못하도록 부실업체로 규정하기 위해서 긴급 동의를 요청합니다.
세주
고세주위원장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필요하다면 바로 그 내용을 행정관청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
김대연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11개소를 보시고 거기에 하자된 부분이 많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 속에 해수피해복구 대상이 들어갑니까?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일부 들어간데가 있고 안들어간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 안됩니다.
대연
김대연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1개 지적된 곳에 대해서는 11월초까지 원상복구시킨다고 했는데 해일피해하고 이것이 이중 삼중되고 업자들은 안해도 괜찬을 것이라고 할 것이고 묘한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피해복구지역하고 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11개 지구를 과장님도 공감을 하셨는데 거기 원상복구를 11월초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이 지구내에 이번에 해일피해지역이 들어가냐 하니까 일부가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자가 원상복구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해야죠.
대연
김대연위원
그럼 원상복구하고 또 그 다음에 해일피해 복구하고요?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유실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위에다 다시 복구를 해야죠.
대연
김대연위원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갈랍니다. 그런 원상복구를 시틴 다음에 해일 복구를 한다 그 말씀이죠?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예,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대연
김대연위원
또 한가지는 지금 해제면 송석리에 바다모래 채취장을 대신광업에서 하고 있구만요. 그런데 그것이 규사로써 채취해서 반출하고 있는데 일설에 의하면 이 규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골재로 쓴다고 그러거든요. 과장님도 현장에는 안가봤지만 기 들었을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뻔히 건축자재로 쓴줄 알면서 바다모래 채취 수수료를 일절 못받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생각해본 일이 있습니까?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말씀드릴께요. 그것이 광업법에 의해서 규사는 광권에 해당되는데 규사허가를 도에서 합니다. 노동부에서 해 가지고 도에서 허가를 주는데 우리는 단지 공유수면 점용허가뿐입니다. 그에 대한 점용허가예요. 모래채취허가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모래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허가해 준 것에 대한 사무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권을 받은 규사업체들이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긴것입니다. 현재 광업권 자체의 규사에 대한 법률이 규사는 건축자재로 쓰지 못한다. 이런 사항이 없고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광권으로만 채취를 하니까 아무 채취료도 못받게 되었습니다. 법이 현재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터치를 못합니다.
대연
김대연위원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축자재로 나가면 원사대를 받죠?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서 모래채취허가를 줘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원사대를 받고, 그렇지 않고 하치장에 할 때는 돈을 못받습니다.
대연
김대연위원
그러니까 하치장이 아니고 그 바닷모래채취를 우리가 허가를 해줘서 골재채취로 나갈때는 받을 수 있죠?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예, 받습니다.
대연
김대연위원
제가 이것보니까 80년도에 허가가 나갔구만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규사가 나갔구만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규사가 모래속에 90% 이상이 함유되어야만이 규사로서 광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연
김대연위원
그런데 지금 그 당시 광업진흥공사에서 모래채취 광업규사채취 허가를 보면 말입니다. 3군데서 샘플을 뽑았구만요. 93%, 92%, 90% 이렇게 해서 뽑았네요. 그 당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한분, 경찰, 업자하고 입회를 세 사람이 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규사로서는 미달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샘플채취 허가를 다시 광업진흥공사에 의뢰를 해서 샘플을 다시 채취를 해가지고 그 샘플 분석이 나올 경우 만일의 경우 90% 미만이 된다면 이것은 광업권이 자동취소되는 것 아닙니까?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한 번 자기들이 샘플을 전국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규사가 나온 그 장소를 광업권으로 지정해 버렸습니다.
대연
김대연위원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 광업권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재샘플채취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법에 의해서 80년도에 했는데 지금 민원이 발생되었다고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골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샘플의뢰를 해서 샘플조사를 다시 해볼 의향은 없냐는 것입니다.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그것은 광업권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소관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연
김대연위원
그러면 어디인가요?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해야할 것 같습니다. 광권취득을 거기서 하니까.
대연
김대연위원
허가는 여기서 안된가요?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예.
대연
김대연위원
관리만 하지…….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예, 관리도 우리가 모래채취허가를 준것도 아니고 도에서…….
대연
김대연위원
아니, 만약 골재허가가 나면 말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죠?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골재허가를 도에서 줍니다.
대연
김대연위원
관리는요?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관리는 우리가 하지요.
대연
김대연위원
그렇죠. 광업권허가는 지역경제과에서 한다고요?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광업권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대연
김대연위원
위원장님 건의를 한가지 할랍니다. 이번 회기에 말입니다. 지금 해제면 송석리 산 101번지 지선내의 규사채취에 대해서 샘플채취를 하여 광업진흥공사에 우리 의회 명의로 성분의뢰를 했으면 쓰겠다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세주
고세주위원장
위원 여러분들의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합시다.
대연
김대연위원
됐습니다.
화수
최화수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로등 보수를 위해서 연간건설과 예산만 세워준줄 알았더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읍면에까지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세워진 것이 그 이전 것은 안봤어요. ‘95년도부터 계속 연간 5,000만원씩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별로 줄어진 것이 없는데 실무자들의 말에 의하면 회수연한이 도래해 가지고 수명이 도래해서 빈번하게 고장이 나니까 그런다고 하는데 다소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경비를 적게 들인다고 해 가지고 고소차를 샀는데 기획단 아이템으로 해서 1개과로 형성된 기획단에서 약 반년동안에 이 아이템을 구해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획단에도 많은 인력이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도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열거는 안할랍니다마는 우선 금년도 예산을 보면 고소차 운영하는데 약 3,7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또 가로등 보수를 하는데 기 읍면에 전도된 돈을 아직까지 실시 안된 것은 다시 올려 보내라고 해서 반납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고소차가 뛰고 읍면에서 뛰고 그래도 효력이 별로 없는 것같에요. 또 실무자들한테 문제가 된 것은 일단 읍면에 세워진 예산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산서를 보니까 12월 17일난 돈을 내려보내줬는데 그럼 본 예산에 세워 가지고 12월 17일까지 기다렸다는 이유를 모르겠고, 내무과장님한테도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 읍면에서는 시설장지유지비라고 해가지고 군에서 내려간 시설장비유지비를 다른데로 전용해서 써 버렸습니다. 1개읍과 1개면은, 나머지 읍면들은 그대로 시행은 했는데 어느면은 시가지 가로등 보수를 하는데 3년만에 2회 100%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3년 동안에 2회를 할수 있을 정도로 고장이 날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고소차를 운행하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행을 해야 가로등보수가 획기적으로 될 것이며, 민원이 해결될 것인가, 또 아울러서 지금까지 보수를 해 왔는데 우리 직원들이 너무 무책임하단 말입니다. 왜 무책임하냐, 돈을 12월말 정도로 해서 내려 보내주고 또 현장 확인을 안함으로써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모르고 실질적으로 내가 신상 문제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안 돌아다녀봤습니다마는 12월17일날 돈을 내려 보내줘 가지고 연도말 폐쇄기 2월 27일날 돈을 빼썼다는 것은 뭣을 단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까? 과연 그것이 겨울철 공사를 해가지고 가로등이 그만큼 고쳐졌느냐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의문점을 제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자료만 파악해 놓고 있지 거기를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12월 17일까지 본 예산에 세워놓은 것은 날짜를 미루고 있다가 내무과하고 12월에야 협의를 해가지고 내려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읍면 가로등 보수비가 건설과에서 일부 나갔고, 일부는 읍면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내부과에서 전도를 해주는 가로등 보수체계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건설과에서 농어촌가로등을 하고 있고, 시가지 면소재지의 가로등은 읍면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등에 대해서 보수비를 전도해 가지고 고치는데 유용했다. 이런 사항은 제가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을 못드리겠고요. 고소차 운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아시다시피 수년간을 읍면에서 전도해 가지고 보수를 하다 보니까 한 등이 고장나면 전업사에다 요구하면 전업사에서 잘 안갑니다. 잘 와서 고쳐주지도 않고 현재 상태에서 기술자가 가서 점검을 해 보니까 분명히 교체를 해야 안전성이 있고 오래 갈 것인데 교체를 하지 않고 바로 선만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그 선이 연결 부위에서 잘못되어 해변가라 녹슬고 이런 상태가 되어 가지고 부분적인 보수가 되다 보니까 시기가 현재 도래했어요. 그래 가지고 한꺼번에 고장이 막 터집니다. 그래서 1,100～1,200개 정도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고장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소차는 하나, 또 사람도 한명 이것 가지고 어떻게 천 몇군데를, 또 시가지라면 모르겠습니다. 시가지도 아니고 각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가는 시간오는 시간이 걸려서 도저히 어렵고, 또 기술자 한 사람 가지고 전부 자료를 정리하려고 보니까 사무에 치우쳐서도 실질적으로 보수를 못나가고 있어요. 그날 갔다온 것을 정리하고 부품별로 수불부 정리를 해야 하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고소차 1대 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관리계장한테 검토 지시를 했는데요. 지금 1,100～1,200개가 고장나 있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어는 기간 동안 완전히 고친 다음에 고소차가 움직이게 하되 고소차도 사람을 서로 교체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겠더라 이 얘기입니다. 교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인력도 확보해 주고 전반적으로 고친 다음에 고소차가 되어야지 현 상태로는 도저히,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고쳐보니까 싸기는 쌉니다. 읍면 전도해 가지고 보수를 하는 것보다 등당으로 계산해 볼때는 9,000원 정도 싸게 먹힙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는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인데 도저히 주민 편리를 봐줄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자꾸만 민원이 쌓인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12월 17일날 전도를 했는데 2월경에 보수비가 지급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기간이 충분히 2개월 정도 되니까 보수할 수 있는 기간은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인 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데 썼다거나 그런 사항은 제가 여기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화수
최화수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 세운 것을 12월 17일날까지 군에 놔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아닙니다. 1차적으로 상반기때 보내고, 하반기때 설이 돌아오고…….
화수
최화수위원
아니 이것은 건설과 관리계에서 나한테 준것입니다. 12월 17일날에야 배부했어요. 전반기때 배부한 것이 아니고 ‘96년도에.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분명히 전반기때 되었을텐데요. 전반기에 나가고 후반기에 나가고 그럽니다.
화수
최화수위원
자료가 거짓말했단 말에요?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아, 1차에 7월 18일날 있구만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가지 가로등 보수는 면에 없다고 그랬는데, 농어촌 가로등만 보수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읍면의 시설장지유지비에도 ‘95년도에는 660만원 시가지 가로등 보수비가 있고, 농어촌 가로등이 1,9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 건설과에서도 시가지 가로등 보수비를 보내고…….
아닙니다. 농어촌가로등으로 해서 군에서 보내고, 면 예산에서 있는 시설장비유지비는 내무과에서 면소재지에 있는 등, 이것을 시가지로 보고 거기서 하고 농어촌 가로등은 우리군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화수
최화수위원
내무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했는데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히 요구를 하셔 가지고 기 고소차를 샀으니까 민원이 해결되는 방법으로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럴려고 보면 TO상 애로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화수
최화수위원
그런다고 봤을 때 새로운 하나의 아이템을 구성해서 일거리가 생겼는데 도에다 건의한다고 해서 안될 리가 없을 것 같에요. 그렇다고 보면 그 인력을 확보하도록 해주시고,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1,200등이라고 하면 한달에 나가는 돈이 약 460만원 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로등을 안 쓰고도 한전에다 1년에 군비로 보태준 것이 5,200만원입니다. 5,200만원을 가로등을 안 쓰고도 헛돈 군비가 나가버린다니까요. 그런다고 보면은 이것은 엄청나게 손해를 보면서 이중고를 겪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 인력을 확보하는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연간 5,000만원의 공돈을 들이면서 이대로 방치해 놔둘 것인가, 이런 의문점이 들고 또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한테 한가지 의문난 점이 있습니다. 기 읍면에 금년에 전도를 해 줬다면 이렇게 많은 등수가 고장났다고 했을 때 반납 조치를 안받고 빠른 시일내에 다 고치라고 해서 단 한등이라도 줄이는 것이 원칙이지 고소차만 들어왔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주먹구구식으로 돈은 반납하라고 해놓고 고소차가 안되니까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고소차 가지고도 안되겠으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번 해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하신 것 아닙니까?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예.
화수
최화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그러니까요. 그것이 고소차가 와 가지고 전기 기술자가 들어오므로 해서 읍면에 실질적으로 총 고장난 등수를 전부 파악을 했어요. 확인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보니까 또 고소차는 들어왔지마는 적정 시기에 예산 편성할 때 안 들어와 가지고 돈이 없어요. 그런데 고소차를 움직이려면 자재를 구입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일응 읍면에 있는 돈을 반납시켜라 그래야 자재를 확보할 것 아니냐 그러면 솔직히 말해 등수가 얼마나 고장난줄 모르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면 될 줄 알고 착오를 범한 것이죠.
화수
최화수위원
그것도 기술진이나 과장님 판단이 너무 성급했고 또 자재비가 없다면 다른 부분에서라도 이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전용이나 이용하라는 말은 못하니까, 그리고 설혹 없다면 일부 시급한 자재대만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세워서라도 관리를 해왔더라면 이렇게 많은 등수는 누적이 안되었을 것이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에요.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전기 기술자도 아니고 고소차 운행도 안해보고 해서 서투른 데서 그런 경향이 왔습니다. 시인합니다.
화수
최화수위원
이상입니다.
세주
고세주위원장
더 이상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정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주
고세주위원장
김중옥 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이어서 김덕천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천 지역개발과장님 답변석에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최화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면 항상 징크스가 있어 가지고 질의하기가 겁이 나는데 오늘은 편안한 자세로 합시다.
덕천
김덕천지역개발과장
예.
화수
최화수위원
지금 송현횟집 옆에 방조제 있죠. 공사하신 것. 그런데 공사를 예산이 없어서 그러신 것 같은 데 상단에 테두리하는 첨단콘크리트입니까? 그것이 예산이 모자라서 그랬습니까, 그것을 다빼버렸어요.
덕천
김덕천지역개발과장
위 포장 부분을 못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화수
최화수위원
포장 못한 부분은 이해가 간단말입니다. 그런데 방조제를 하려고 하면 첨단콘크리트를 쳐야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미완성작품으로 그것이 준공될 것입니가?
덕천
김덕천지역개발과장
당초에 높이가 1.5m인데 1.7m로 더 높이 쌓다 보니까 공사금액이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수
최화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첨단콘크리트를 쳐야 준공검사가 나갈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없어도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덕천
김덕천지역개발과장
당초에 전 구간을 포장가지 하려고 계획을 짜 가지고 3,000만원 범위내에서 그 뒤에 성토량이 많다 보니까 성토하고 포장 부분의 포장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사업비가 초과됐습니다. 그런데 석축을 쌓고 나서…….
화수
최화수위원
그런데 콘크리트는 못치더라도 첨단콘크리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끝내놓고 준공검사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천
김덕천지역개발과장
기본설계시 누락된 부분인데요.
화수
최화수위원
관계가 없어요?
덕천
김덕천지역개발과장
예.
화수
최화수위원
그럼 모래밭을 밑으로 얼마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었어요?
덕천
김덕천지역개발과장
밑으로 50㎝ 들어가 있었습니다.
화수
최화수위원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천
김덕천지역개발과장
예.
화수
최화수위원
내가 파보기에는 20전～30전 밖에 안들어가 있던데, 그것이 20전, 30전인데 만약 그것이 확인이 되면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덕천
김덕천지역개발과장
다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수
최화수위원
알았습니다.
세주
고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연
김대연위원
지역개발과의 직접적인 소관이면서 네 사람이나 거쳐온 성암저수지 소송사건인데 고등법원에서 패소도 하고 공무원도 아무 잘못이 업자도 승소해 버리고 업자도 아무 잘못이 없다고 패소를 해버리고 그 동안 네 분을 김덕천 과장님까지 겪어왔는데 그러면 누군가 잘못이 있었으니까 그것이 터졌을 것인데 양쪽도 다 이겨버렸단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천
김덕천지역개발과장
그 관계는 ‘89년 9월 1일부터 2차 공사가 시작되고 또 3차 공사가 ’90년 2월 28일에 실시를 했는데 저희 제방이 붕괴된 날은 ‘91년 8월 13일 13시 30분경에 발생됐었습니다. 하자발생 주요 내용이 134m중에서 51m가 붕괴되고 제당연장 94m가 물이 새어 가지고 내려앉은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는 그것을 하자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농촌진흥공사에다 정밀 진단을 의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답변이 현상태에서는 제당 붕괴부분 51m 보수 방법이 황토흙으로 시공해서 다짐을 해야될텐데 물이 섞인 흑으로 해 연약해서 붕괴가 됐고, 또 제당 접합부분이 누수되면서 보온덮개 필터를 깔지 않은 관계로 불량해서 사실상 부실공사로 시공됐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군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하면서 소송을 했었습니다마는 고등법원에서 패소된 이유는 시공업자 삼양건설의 관계가 있다고 볼수가 없다. 그 이유는 전남대학교 공과대학연구소장하고 농업진흥공사 기술사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진단한 내용이 뭐냐하면 공사가 끝나고 물이 빨리 만수로 채웠던 것이 이유가 되고, 또 제방공사를 하기 전에 밑에서 물이 새고 있었다. 그때 그라우팅공사를 해서 바로 물을 막아야될텐데 막지 않은 것이 이유가 되고, 성냥갑식으로 단면이 부족했다. 45도 각으로 해서 단면이 있어야 할텐데 단면이 부족해서 된 상태에서 숭상공사를 해놓고 보니까 단면 부족으로 해서 힘이 없어 붕괴가 된 것이지 시공자 잘못이 아니고 이것은 인재가 아니고 재해로 인해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삼양건설의 잘못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관계공무원도 감독에 대한 것이 아닌 것으로 빠지게 되고, 삼양건설도 죄가 없는 것으로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회사에서는 주민 피해보상으로 3억2,00만원을 주민들한테 줬고 또 복구비로 해서 6,600만원을 회사가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다른 기관의 입찰참가 제한을 해 주도록 승인을 받아 가지고 통보를 할란다 하니까 재무부에서 인정해 줘서 그때 154개 기관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입찰 참가를 제한시켰습니다. 입찰참가 제한을 시킨 손해가 그 사람들이 2억2,100만원 정도 피해를 봤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 입장은 대법원에서 그 자체가 패소되어 버리고 또 고등법원에서 패소가 되어버려서 자기들이 줬던 돈도 이제 죄가 없으니까 되돌려주라, 지금 그런 상황에 와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소한 금액으로 절충을 해서 합의 재판을 종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연
김대연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농진공의 기술진들이 와 가지고 업자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했기 때문에 그 업자한테 제재나 변상을 시킨 것 아니요?
덕천
김덕천지역개발과장
예.
대연
김대연위원
그것이 공문으로 나와 있습니까?
덕천
김덕천지역개발과장
예.
대연
김대연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판정한 사람이 굉장히 힘이 큰 것 아니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농진공 그 사람의 판정에 의해서 우리가 법적인 제재도 취했고 변상금도 물리고 그랬단말예요. 그런데 그 사람 말이 번복되고 판정이 잘못되어버린것 아니요?
덕천
김덕천지역개발과장
그 기관에서 다시 재조사를 했을 때 파악을 해놓고 보니까…….
대연
김대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판정의뢰를 할때 농진공 그 사람한테 무슨 수수료를 줬을까요?
덕천
김덕천지역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대연
김대연위원
내 생각에는 수수료를 받고 정당하게 판정을 했다면 책임있는 답변을 해줘야 될것 아니예요?
덕천
김덕천지역개발과장
수수료 없이 협조 요청해 가지고 공문으로 의뢰를.
대연
김대연위원
정식공문으로 왔겠구만요.
덕천
김덕천지역개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와 관련해서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덕천 과장님한테. 그러면 최고심의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고법을 인정한다고 나왔습니까?
덕천
김덕천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해서…….
동현
김동현위원
이쪽에서 피고가 항소한 것을 이유없다고 해서 기각하고 1심판결인 고법판결을 인정한다 그랬죠. 확정됐구만요?
덕천
김덕천지역개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확정했는데 아까 화해조정을 한다고 그 말씀을…
덕천
김덕천지역개발과장
그런데 대법원이나 고법에서 우리가 패소되고 보니까 삼양건설에서 주민들한테 피해보상을 3억2,000만원 그때 당시 돼지가 떠 내려가고…….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은 알겠고 간단히 얘기를 해요. 제당이 유실되므로 해서 그 홍수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농작물이나 가축등등 피해가 3억여만원이고, 또 그 당시에는 다급하니까 제당 복구비로 7,000만원인가 8,000만원을 내놨다면서요.
덕천
김덕천지역개발과장
예, 6,600만원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아까 입찰참가를 제한하므로 해서 받은 불이익이 2억 얼마…….
덕천
김덕천지역개발과장
2억2,100만원.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5억에다 그것가지 하면 6억쯤 되겠구만요. 불법행위를 해서 자기들이 피해를 입었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청구한 금액아니요.
덕천
김덕천지역개발과장
5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약6억되겠구만요. 대충 그러면 그것을 지금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가지고 삼양건설에서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까?
덕천
김덕천지역개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어디에 계류중에 있어요?
덕천
김덕천지역개발과장
현재 광주지방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은 행정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3심 판결이 되겠구만요.
덕천
김덕천지역개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원고인 광주지방법원 관할구역에다 했구만요.
덕천
김덕천지역개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피고관할법원에다 한 것이 아니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덕천
김덕천지역개발과장
현재 저희들이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동현
김동현위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그 말이예요.
덕천
김덕천지역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 김응열 변호사를 우리가 선입해 가지고 계속 자료를 주면서 우리는 말하자면 재무부에도 부정당업자 대상이 되냐, 안되냐 다 의뢰를 해 가지고…….
동현
김동현위원
공판 개정이 몇 번이나 되었습니까?
덕천
김덕천지역개발과장
‘95년도부터 지금까지 다섯 번 하는…….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손해배상청구소송 그것이 ‘95년도부터예요?
덕천
김덕천지역개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여러차례 재판을 했겠구만요.
덕천
김덕천지역개발과장
여섯 번째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게 간단히 말씀하셔야지, 전개되는 과정으로 봐서 가망이 있습니까?
덕천
김덕천지역개발과장
지금 가망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으로 해가지고 합의재판을 해서 종결을 지으려고…….
동현
김동현위원
재판부에서도 화해하는 것이 좋겠다고 종용을 해요?
덕천
김덕천지역개발과장
예. 우리 변호인측도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해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쪽이 불법이라면 저쪽에 과실이 없는 것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결과는 보나마나 뻔하다 그런 얘기죠. 소송이 3심까지 갔을 때 오히려 소송 비용부담만 이쪽에서 늘어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덕천
김덕천지역개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물어볼 것은 질의에 대한 결론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관련된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시공회사에 과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최고 사법부에서 판결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으면 뭔가 시공업자에게 과실이 없었으며 이쪽 시행청의 설계 잘못이나 이런 과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에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천
김덕천지역개발과장
이쪽의 책임도 없는 것으로…….
동현
김동현위원
누가 없는 것으로…….
덕천
김덕천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이 공사로 인해서 말하자면 인재가 아니고 자연재해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재해이기 때문에…….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라우팅공사를 소홀히 해서 물이 밑으로 누구가 되고 있었고, 또 숭상한 만큼 토양접합이 안됐고, 이런 등등의 원인 때문에 그것이 붕괴됐지 삼양건설의 시공잘못이 아니다라고 그쪽 과실이 없는 것으로 되었다면서요.
덕천
김덕천지역개발과장
예.
대연
김대연위원
그러면 그런 상태를 면밀히 점검 못하고 설계 완성해서 했다는 그 잘못이 있잖아요. 시행청에, 그 잘못이 없어요? 아까 숭상하는데 토양이 접합이 안되고 누수가 되는데 그걸 방지 안하고 무조건 위에다 하중있는 숭상만 해서 붕괴의 원인이 됐다. 그렇게 분석이 됐다면서요? 전남공대연구소하고 농진청하고…….
덕천
김덕천지역개발과장
장기간 누수에 의한 공동화 현상으로 자연재해발생이 원인이다. 그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래 가지고 이 원인은 피고 또 원고 측 또 공무원도 하등의 죄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건 하나의 사법적인 판단기준이나 잣대고 행정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고, 물론 행정적인 것도 최종적으로는 사법적 심판에 분쟁의 마무리가 되는데 어떤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인책 내지는 배상책임이 떨어질 때 그것도 결국은 사법부에서 최종 판단을 해주잖아요. 분쟁이 되고 논쟁이 됐을 때는, 그러니까 사법조안에서 승복하기는 해야쓰겠구만 알았습니다.
화수
최화수위원
내가 보기에는 설계나 용역맡길 필요없네. 아무나도 적당히 해가지고 책임 아니고 말아버리지 그 설계는 뭐하러 한거예요. 설계가 접합도 안되고 누수현상도 모르는 설계를 해가지고, 그것도 기본실시 조사를 못해서 그럴까 기본설계가 안나와서…….
대연
김대연위원
이것을 용역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숭상공사를 자체설계했을까요, 보셨소?
덕천
김덕천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안봤습니다.
대연
김대연위원
변경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그럼 기본설계를 한 사람들 동의를 안 얻습니까?
용역설계를 할때 기본설계를 안했을까요. 실시설계로 막 들어가 버렸을까요? 왜 용역설계를 안했을까요? 아까 용역설계나 기본설계를 했더라면 물이 누수된다든지 그런 것이 발견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안된 상태에서 그냥 위에다 숭상설계만 해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다 그러거든요?
화수
최화수위원
설계대로만 했더라도 설계사가 책임질 것인데 더 잘한 군청직원들이 변경설계를 자의적으로 해버렸다잖소. 그러니까 설계사도 책임이 없죠.
대연
김대연위원
앞으로 전반적인 사항에서 이런 사례가 날것 아니요. 우리가 설계용역 의뢰를 해가지고 다시 여기서 변경설계를 했을 때 하자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가요? 지금 공사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소?
화수
최화수위원
이제 그만 넘어갑시다. 너무 오래가도… ….
일상
박일상위원
수도계장님께 하나 물어볼랍니다. 지금 우리 무안읍 시가지 은하장 골목이 5월20일날 꼭 3년만에 포장을 했는데 수도공사를 하려고 파헤쳤는데 수도공사를 하고 나서 사후 복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수도계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랍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수도공사를 신청하는데 허가를 안해줄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수도관 매설하고 사업복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아스콘만 덮어 씌워 버리고 로라질만 해버리니까 길이 엉망으로, 엊그제 공사해서 어렵게 포장해 놨는데 불과 넉달만에 파헤치니까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민원인들의 원성이 들어오더라고요.
세주
고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개발과 김덕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언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그 다음으로 옥내호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이신 임복길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일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복길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박일상위원
제가 저번에 지도소 수리비 지출관계 자료를 보고 그 당시 지출결의서를 보내달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 지출결의서가 109만 8,007원으로 왔는데 자동차 몇 호차를 수리했다는 것이 안 나오네요.
복길
임복길사회지도과장
농기계 순회수리 지도용차입니다.
일상
박일상위원
그것이 몇 년됐습니까?
복길
임복길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의 계획에 의해서 계속해서 순회수리는 해야 되는데 차를 움직이려면 검사를 안할수도 없고 그래서 한것입니다.
일상
박일상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됐구만요.
복길
임복길사회지도과장
예, 됐습니다.
일상
박일상위원
그러면 새차로 증차해 주라고 하죠.
복길
임복길사회지도과장
예산이 책정안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에…….
일상
박일상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2백만원짜리도 못되는 차를 1년이면 100만원씩 들여서 수리를 하니 조금만 더 보태면 새차를 구입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내구연한도 다 됐으니까 새차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복길
임복길사회지도과장
예.
화수
최화수위원
그 차 말고도 지도소에 새차가 2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길
임복길사회지도과장
그것은 그 안에 왁구가 짜져 가지고 각종 부속품을 거기다 싣고 다니는 차입니다. 그 나머지 지금 차 2대 있는 것은 현지 지도용차고, 농기계 이동수리용차는 부락 단위로 다니면서 부속하고 수리공구를 싣고 다니는 것이 장착된 차이기 때문에 다른차로 대치를 못합니다.
화수
최화수위원
지도소는 차 없습니까, 지금가지 싸이카타요?
복길
임복길사회지도과장
예, 탑니다.
화수
최화수위원
거기는 중국하고 똑같소.
일상
박일상위원
이상입니다.
세주
고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오늘 질의·답변을 종결 짓겠습니다. 그 동안 질의·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오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3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