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회계과,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하반기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회계과장 손장근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번 임시회의시 보내주신 격려와 또한 잘못된 점에 대한 질타 등을 업무와 연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7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97년 2월말 임시회의시 청사 경사로 설치, 국.공유 재산관리와 회계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역점시책 등 남구의회 신축 및 보건소신축 등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추진실적과 예산서상에 있는 주된 사업 등을 중심으로 기본현황, 남구보건소신축 남구의회청사신축, 봉선 2동사무소신축, 송암동사무소 신축부지매입, 국.공유지 재산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보고드린 기한내에 모든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회계과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수 위원입니다. 남구 이씨문중 땅에다 의회를 짓는다고 특위에서 국장님을 비롯한 부청장님, 또 청장님께 자꾸 촉구한 바 있는데 실적은 어느정도나 됩니까? 회계과장님 잘 알고 계세요? ○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입안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회의를 들어가기 전에 농담으로 안원균 위원님께서 회계과장님 뜻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과연 이런 문제가 회계과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과연 과장님이 철저히 하고 있는가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 한 번 물어보고, 보건소 옆 땅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장 각서를 해줘가지고, 거기를 청사부지로 묶지 않겠다 하는 각서를 땅 주인한테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과장님께 물으니까 그것까지 다 묶어야겠습니다 하는데 이제와서 청사부지로 묶은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

당초에는 백이임씨 땅인데 보건소를 짓기 위해 문성고 앞 130평을 매수할 당시에 묶을 계획은 확실하지 않았는데 매수한 후에 현재 공용의 청사로 하려고 결심을 받던 중 백이임씨 땅이 묘하게 청사안에 들어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입안중에 협의매수토록 양해를 구해가지고 도시개발과로 의뢰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묶지 않겠다고 각서를 해준 적 있죠? ○

그 사항은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

구두로요? 그 땅주인에게 각서를 가지고 오라고 할까요? ○

협의매수하기 이전에 백이임씨가 불리한 조건이 안되도록 노력하자는 구두언약은 했었습니다. 그러나 공용의 청사로 묶을라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그 부지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양해를 얻어서 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구두로 했다면 그럴 수도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국장도장도 아니고 남구청장 직인이 찍혀있는 각서를 해주고 이제와서 그 약속을 어겨가면서 청사부지로 묶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

처음에 약속했더라도 업무추진상,....... 그리고 그 각서는 정식적인 문서로 안해줬습니다.

본위원이 복사는 안해놨습니다만 그때 당시 급하니까 사용승낙과 각서를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런 것도 필요없고 청사부지로 묶은다고 할 때 그 민원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

물론 지금에 와서 공용청사 협의매수를 할려면 100% 만족할 수는 없겠죠. 최선을 다해서 협의매수토록 노력을 할랍니다.

과장님이 협의매수를 어떻게 해요? ○

본인하고 협의매수를 해야죠.

그러면 평가도 안하고 구청하고 본인하고 계약을 한다 이거에요? ○

절차에 의해서 협의매수가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땅을 얼마에 사겠다고 말할 권리도 없어요. 평가사에 의해 평가를 내가지고 땅을 사는 것이지 협의매수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처음에 보건소 지을려고 할 때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소유주들한테 230만원 줄테니 땅을 팔아라 해가지고, 감정평가가 152만원밖에 안나오고 최고가 180만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이창호 의원하고 땅주인에게 얼마나 많이 당한줄 알아요? 그런데도 협의매수가 된다 이말입니까? ○

협의매수라는 것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의 산술치에 의해 계약이 되지만 우리가 그 선에 접하겠노라고 말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결정권자도 아니고 엄연히 모든 절차에 의해 협의매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계약하면 그 사람과 협의가 되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보건소를 지을려고 하면서 남구청에서 제시하는 가격이 안나오기 때문에 평가사들이 승낙을 안해줍니다. 땅 평가 내는 것은 평가사 고유권한입니다. 남구청장이 아니라 별사람이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안묻겠습니다. 왜냐면 상대자가 와가지고 청사부지로 안묶은다고 각서를 해줘가지고 만일 묶은다면 남구청을 고발할란다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씨문중 땅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느정도 알고계세요? ○

이씨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부청장실에서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의 욕심은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800평을 산 실례를 설명 드렸습니다. 그 금액의 범주내에서 평가가 되면 공탁을 해도 이의를 제기 않겠노라고,.......

가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씨네들이 수용을 내려주라는 청탁이 들어왔죠? (예) 앞으로 수용절차를 해가지고 남구청에서는 일을 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

수용절차에 의해 공탁을 할 계획입니다.

수용절찬데 특위에서만 많이 다루어서 총무사회위원님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러한 문제를 언제까지 수용을 해가지고 언제부터 협의매수해서 청사를 짓겠다는 안은 대충 나왔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

좀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과에서 공용의 청사로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되면 그 다음부터 회계과에서 손실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통지를 해서 보상금을 공탁할 때까지의 기간을 3월 초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야 보상공탁을 하겠다? 그러면 내년에 의회청사 짓기는 힘들겠네요? ○

공탁만 되면 신축에 따른 모든 추진절차가 회계과에서 진행될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균 위원입니다. ’98년도 업무보고 구청장께 하셨죠? (예)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혹시 비밀사항이라면 말씀 안하셔도 좋습니다. 동사무소 98년도 신축예정 계획은 몇 군데입니까? ○

당초 계획은 2개소로 월산 3동과 송암동인데 어제 또 부청장님이 지시를 해서 앞으로 동사무소 신축은 전체계획을 입안해서 계획안대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해서 입안중에 있습니다.

전체계획안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

앞으로 신축할 동사무소 연차별 계획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축해야 될 동사무소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

정확히 모르겠지만 10개 정도, 비좁고 교통이 아주 불편한 곳을 했는데 사실 서구에서 분구되어가지고 서구의 땅 매입된 방림 1, 2동만 신축되고 금년에 봉선 2동은 임대했기 때문에 짓고 내년에 월산 3동하고 송암동을 지을 예정이었으나 앞으로 신축할 동사무소는 전체계획을 수립하여 그 결정이 된대로 추진하려고 지금 착안중에 있습니다.

송암동은 현재 예산 얼마나 확보해 놨습니까? ○

2억 1,000만원이 금년에 편성되어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매입하려고 보니까 애로가 많아서, 금년부터 송암저수지 매립을 하고 있으니 내년 하반기에는 건축을 할 수가 있겠다 라고 해서 그 후보지로 들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다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송암동청사에 있어서 동장이 보고한 자연녹지지역 부적합하다고 한 그 이유는 뭡니까? ○

자연녹지는 20%밖에 못짓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를 보고한 것이 건축면적 40%밖에 못 짓습니다. 그러면 1층 40평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그 후보지는 적합치 않다 해가지고 주거지역으로 물색중입니다.

부청장께서 동사무소신축에 관한 전체계획안을 입안해서 연차별계획을 만들라는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것과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에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 건물이 다른 용도로, 소위 말해서 동사무소를 신축할때는 동사무소 업무에 맞도록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고 또한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행정의 분위기를 봤을 때 행정이 요즘 3단계에서 2단계 축소이야기도 나오고 또한 경쟁력있는 내무행정을 이끌기 위해서 현 국무총리께서는 일정정도 기준을 제시해서 동 간의 통합들을 이미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내에 있어서 일부 구청에서는 동 간의 통합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남구청 정두채 청장은 동 간 통합을 추진한다고 해놓고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때 지적사항입니다. 그런 상태로 봤을 때 기존에 동세라든가 동 행태를 보고 동사무소가 비좁고 낡고 차량진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었을 때, 동사무소 한 번 지으면 최소한 20년～30년 이상 써야 됩니다. 장기적인 건축물로 봤을 때 머지않아 - 머지 않는다는 말은 5년안입니다 - 5년안에 현재 있는 이 분위기가 분명히 실현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의 주거 개념은 사람이 집중화된 개념이었지만 앞으로는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개념입니다. 새로운 자연녹지라든가 야산이라든가 이런 주거환경이 좋은데를 찾아서 나가는 형태가 되고 시내동 부분은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슬럼가로 변해버립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서구화되고 오래전에 발전된 지역부터 이미 입증이 됐던 지역입니다. 뉴욕을 보나 워싱턴을 보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동사무소를 짓는데 동사무소 한 곳 지을려면 4～5억원 들어갑니다. 남구 복지회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제대로 된 시설 있습니까? 없습니다. 소방도로 잘 뚫려집니까? 안된다 이거에요. 그리고 행정부분에 있어서는 갈수록 전산, 통신부분으로 발전해 갑니다. 첨단 매스미디어 시대로 가는 거에요. 전자주민등록카드가 실현될지 모르지만 그것 하나가지면 전국 어디든 단말기에 넣으면 주민등록등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떼러 동사무소 안가도 은행에 내밀면 전산용지로 주민등록등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소위말해서 복지적인 것, 행정서비스적인 측면을 지원할 따름이지 과거같이 등, 초본이나 떼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것에 대비해서 계획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10군데라고 했는데 5억씩 하면 50억입니다. 어차피 남구주민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동사무소 설립하는데 국고보조 안주잖아요. 행정이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라가요. 기 세우고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만 그래도 비가 안새고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당분간 유지되는 과정속에서 행정에 반영되길 바랍니다. 당장에 업적과 치적을 위해 동사무소를 한다면 안됩니다. 임대청사를 쓰고 있다든가 노후되어 비가 샌다든가 아니면 법적요건이 맞지 않아 행정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모르지만 기존의 동사무소가 비좁다고 해서, 그리고 비좁은 청은 대부분 과거 묵은동입니다. 묵은동은 점점 인구가 줄어 신흥동으로 나갑니다. 광주시내 인구통계로 봤을 때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보다 광주시에서 전출된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국장님에게 보고를 드리세요. 부청장 지적부분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동사무소 건물지어 가지고 나중에 통합이 되면 복지회관건물로 쓰면 되지 않느냐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동사무소 기능에 맞게 지어진 건물이 어떻게 복지회관 기능으로 사용되겠습니까? 비바람만 피하는 복지회관 기능이 아니라 첨단시설을 갖춘 기능이 복지회관 기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하여 추진 계획을 세워가지고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선 2동 공사가 늦어진 이유는 당초에 동사무소 부지로 매입했던 부분이 과거에 위생매립장이었기 때문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가 매립이 되었는데 그것을 전혀 인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그점입니다. 어떻게 인지를 못하고 합니까? 대부분 쓰레기가 10년, 20년 있어야 되고 광주시내 이런 행정을 했던 사례가 한 두번 입니까? 부지를 싸게 사가지고 나중에 파보면, 그것을 운정동 매립장에서 받니 안받니, 반입료를 더내라 어째라, 예산이 더 추가가 되고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시설설계 내용에 쓰레기 반입료라든지 쓰레기 처리비용들은 포함이 안됐죠? 추가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

4,000만원 낙찰 차액으로 예상이 됩니다.

몇% 입찰받는데요? ○

90%입니다.

관급자재비 빼고요? (예) 차액이 4,000만원 된다고요? ○

6,500만원 됩니다.

결국 4,000만원 비싸게 샀네요? 그 땅속에서 나온 쓰레기를 다른데에 버려야 된다면 4,000만원이 땅으로 인해서 더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4,000만원 더 비싸게 산거지요. 그러면 이 땅부지에 대해 감정평가 했죠? (예) 이 감정평가사 고발해야 되겠네요? 감정평가 내용에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표시가 안되어 있죠? ○

지하물은 평가를 할수 없다 라고 규정이 되고 고문변호사 자문을 얻었습니다만 지하에 묻혀있는 것은 전혀 예측을 못한 사항이 도래 되었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4,000만원이면 가로등 몇 개를 보수할 수 있습니까? 동사무소 부지를 선정할 때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지역내 유지분들한테도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땅소유주는 매립장이었던 것을 알 것 아니에요? ○

모릅니다. 그 사람도 매입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했기 때문에, 삼익건설에서 샀는데 삼익건설도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매입을 했던 것입니다.

저수지 하기전 그 전 매립장이죠?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차니까 그위 저수지에다 매립장 조성을 했었어요. 이것 죄송할 사항은 아니네요. 뭔가 잘못됐어요. 4,000만원,...... 그리고 거기 부분 쓰레기를 파냈을 때 그 지반부분이, 쓰레기가 지하만큼만 있는가 아니면 그 지하밑에 더 있는가, 먼 훗날 쓰레기가 삭아가지고 지반이 주저앉아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지반이 암석이 나옵니다.

이 부분들은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뭔가 흑막이 있는가 가려내야 될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참고하셔 가지고 감사때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용 위원님.

서용 위원입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언급했던 내용인데 보특에서 3월 2일에는 공사를 착공한다고 보고를 받았었는데 회계과장은 3월 2일경에 매입이 완료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약간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해당 과와 유기적인 연락을 취해서 속전속결로 진행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과대로 따로따로 놀지말고 유기적인, 행정을 일원화 시켜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선을 다해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해야 건축협의할 때 가능합니다.

자료를 보면 대부재산이 필지가 총 681필지인데 부과액과 징수액이 차이가 있고 아직도 체납액이 남아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권이 개입된 부분이라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아울러 감사가 또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알고 철저히 감사에 대비해야 될 겁니다만 지금까지 체납된 이유가 뭡니까? ○

영세민이라 도저히 일시불을 납부를 못하기 때문에 분할납부까지 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이 32건 있는데 영세민들이 몇 평에 해당된 건을 가지고 체납하고 있는가, 어떤 영세민인가, 이 32건에 대해 정확한 필지, 대부평수, 지금까지 체납했던 액면, 처음 대부받을 때는 고물상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은 고물상을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남구 의 열악한 세수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욕심을 내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정기회때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만 한치의 의혹이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책을 결정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통합은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인구를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 무슨 동끼리 할 것인가 구체적인 안이 안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기가 통합이 될 것 같으니까 미리 땅을 산다 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 이야기에요. 행정이 통합이 되는 사회적인 분위기는 누구도 부인을 못합니다. 그런 추세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속에서 동사무소 신축부분을 어떻게할 것인지 감안해서 하라는 것이지 모든 일손을 놓고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유희경 위원님은 하나의 부분만 가지고 지적을 하시면 안됩니다. 동사무소 행정이 축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북구청에 가니까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주더라구요. 남구청 동사무소까지 가야할 불편이 없더라구요. 이것을 업무보고로만 듣다가 피부로 직접 느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동사무소 업무부분들이 축소가 되고 새로운 영역의 동사무소 업무부분이 생긴다는 거에요. 그런 부분이 바로 복지부분들, 서비스부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다면 동사무소 규모라든지 형태들은 새롭게 요구되는 분위기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존 동사무소 업무부분 중심으로 동사무소를 설계를 하고 신축했을 때는 머지않아 몸에 맞지않는 옷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월산 2동과 3동은 1대 때부터 이야기 했습니다. 도로변에 있습니다. 월산 2동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골목안에까지 차가 못들어 갑니다. 도로변에 있는 땅값 부분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잘된 골목속의 땅값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로 현 동사무소를 팔고 골목속으로 들어간다면 현재있는 이 청사보다 더 크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누차에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감안하셔 가지고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계과장님이 남구의 살림을 전부 움직이다시피 하니까 누구보다도 애로가 많으실 거에요.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하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균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사항인데 쓰레기 매립장을 4,000만원 더 주고 샀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복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서석공사에서 쓰레기를 톤에 얼마 해가지고 매립장으로 가죠? ○

그렇습니다. 매립장에 반입수수료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쓰레기가 가거든요? 본위원 동입니다만 과거에 연탄을 거기다 많이 섞어가지고, 어제도 쓰레기 파는 것을 봤는데 민원 안생기게 약통을 주민들이 섞어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문제는 시하고 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는가 본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쓰레기와 흙을 섞어가지고 그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것을 몰랐는데 이번에 시에 가서 한 가지 배웠습니다. 옛날에는 쓰레기만 버리면 관계없었는데 지금은 연탄재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흙을 돈주고 사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흙을 버리고 그런 식으로 매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봉선 2동, 옛날에는 거의 연탄재만 있어가지고 연탄재 절반 쓰레기 절반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셨죠? (예) 그렇다고 생각하면 우리 예산만 많이 축낼 것이 아니라 시에 가서 실무자들하고 실질적으로 흙을 사가지고 다른 부분들은 버리고 하니까, 광주시민의 세금을 우리 구청에서 시로 주는 겁니다. 시로 주면 서석공사 한 차에 20만원 줄 것 이것 당신 차로 10만원 받으면 어쩌냐 그런 상의를 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

연탄재는 흙의 성질과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흙이 들어 있다면 하겠는데 연탄재도 별도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연탄재가 들어가면 할 수 없이 반입료를 내야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일방적인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러한 문제를 시에 가서 시 실무자하고, 실무자선에서 안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선에서 실질적으로 남구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땅속에 묻혀있는거라 흙도 많이 섞였다 하며 쓰레기 문제를 절반 정도라도 다운시킬 수 있는 일도 해보셔야 되지 않느냐, 혼자 되니 안되니 하는 것 보다 밑져봤자 본전이니까 그런 상의도 한 번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

제가 시에 가서 상의를 한 번 해볼랍니다.

그렇게 일이 되어야지 과장님 생각에 되니 안되니 하는 것은 안된다 이겁니다. 서석공사에서 버리는 쓰레기와 그 가격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택지개발 파서 버린 것하고 가가지고 공사다 끝나면 납부하실 때 그런 절차도 한 번 밟아 보셨으면 합니다. 그럴 용의 있으시죠? ○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시설비로 관사신축비 1억 6,000만원 서있는 것 있죠? 그것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있습니까? ○

그것은 당초 청장님 구상이 쓰레기 매립장이 결정이 되면 그 인근지역에 관사를 지어가지고 같이 기거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매립장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관사부지 매입을 않고 있습니다.

진짜 시급한 예산은 안올리고 뜬구름잡는 식의 예산을 다음에는 올려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의회청사도 사실은 임기안에 삽질한다는 것이 어렵겠죠? 3월에 법적인 절차가 끝난다고 해도 기간이 또 연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임기하고는 거리가 멀죠? ○

사실 그것은 지금 현재 속단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지 특위에서 했던 똑같은 말을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반복하시면 이해하기 어렵고, 또 한 가지 봉선 2동사무소 준공일이 4월 언제라고 하셨어요? ○

4월 6일 계획입니다.

그러면 천재지변으로 공정기간이 한달이고 20일이고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역구 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선거끝나고 재당선되신 분이나 현의원이 재당선이 되면 그때나 테이프를 끊지 그안에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하실 것 같으면 화끈하게, 예산이 없으면 몰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 손도 안댄 것도 많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업무보고도 받는 것입니다. 기왕에 해주실라면 임기안에 테이프를 끊게 해주시라는 겁니다. ○

예, 좋은 말씀입니다. 봉선 2동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4월달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5개소인데 시설이 잘 되어있죠? ○

전에 것은 아무래도 집기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지어진 것은 물품도 노후되어 있고 지금 공부방은 신품으로 장만해졌는데 잘 됐어요. 애들이 공부하는데 당연히 필요하겠죠. 내년에 공부방 생길 곳이 있습니까? ○

아직 신청이 들어온데가 없습니다.

신청이 들어와야 본예산에,...... 봉선 1동은 몇 평입니까? ○

40평입니다.

40평이 못돼죠. 중대본부 써버리고, 40평에다 2,200만원정도,.....그러면 지금 봉선 2동 같은데는 설계가 100평 정도로 되어있는데 단층은 동사무소와 애들 공부방으로 하고 부녀자들 활동하는 것도 하고, 아마 부청장님이 그렇게 연구하고 계시거든요? 내년 4월에 준공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 같은 것은 말씀 안하셔도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

봉선 2동사무소에다가 공부방을 짓는다는 것을 오늘 처음 듣거든요?

400평 건물에 동사무소위주로 지어서는 안된다. 앞으로 지역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마련해야 된다 하고 부청장님이 제일가는 동사무소 최첨단 동사무소를 짓겠다는 복안이 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에 예산 안세워놔 버리면, 많은 돈을 들여 동사무소 지어가지고 놀려서는 안된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설계도면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시고 또 부청장님 간부회의가 1주일에 두서너 번 있는 걸로 아는데 사전에 그런 대비도 해야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봉선 1동 가지고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물품구입한 내역대로 사용을 하셨어요? ○

동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우리는 돈만 전도했습니다.

3월하고 7월에 구입했는데 아직도 안들어왔다고요? ○

정산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이 5군데가 있다는데 가급적으로 다른 곳과 형평성있게 해줬으면 합니다. 그래야 동료위원도 안서운하고 동장도 안서운할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정심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이러한 관심을 가지게 되기까지에는 5군데 공부방에 대한 균형있는 예산지원이 아닌 까닭에 오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공부방이라고 하는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비치되어있는 비품들이, 목적에 어긋나는 비품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눈에 띄게 발견하게 됩니다.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것은 그 누가 보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조금 자세히 다루어 보기로 하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계획중에 있죠? (예) 노인복지회관이나 청소년 수련관은 부지가 결정이 돼있지 않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은 아직 부지가 선정이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지을것인가 결정이 안되어 있죠? (예)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이런 곳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영세민에 속해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러한 지역에 이런 복지관이 건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노인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원은 결정이 되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같은데는 부지를 아직 결정을 안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자면 한곳에 집중적으로 3가지의 복지회관이 설립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보건소나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거리가 멀어서,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는데 너무나 그런 것에 종합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한곳에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부지가 선정이 안되어 있는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부지는 조금 더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결정이 되어 있는 노인복지나 청소년수련관과는 조금 거리가 먼곳에, - 이 사업내용이 비슷하거든요? (예) - 그런 위치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청받고 있는 기간이죠? 어떤 기준을 정해서 20개 동의 주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자원봉사센타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1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연간 숫자입니까? ○

아니오. 현재 확보된 숫자가 100명이다 그 말입니다.

이 100명을 1년에 몇 번이나 확보를 하신다는 말입니까? ○

100명이 지금까지 활동한 실적이 7개소 불우시설에 109회를 했다 그 말입니다. 인원 694명이 109회를 나가서 금년에 봉사활동을 했다, 그리고 재가봉사는 253회를 연 인원 289명이 가서 했다 그 말입니다.

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으세요? ○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한다고 들어와가지고 자기 취미에 안맞고 적성에 안맞으면 가셔버리거든요. 그중에서 열의를 갖고 계속할 수 있는 인원이 100명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들어오시는 분들 숫자는 더 많겠네요? (예) 제가 이 부분을 왜 묻냐면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을 모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자원해서 좋은 일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중에는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3, 40대 여성들을 각 동별로 만나볼 기회가 많은데 우리 구청내에 이런 자원봉사센타가 있어가지고 운영된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시는 데가 남구새소식지에 내시고 또 어디에 내고 있습니까? ○

1년에 한 번씩 TV자막에도 내주고 있는데 수시로 못해요. 그리고 남구새소식지에 간간히 내고 있고 사랑방신문에도 내고 있거든요.

1년에 한 번 내는 자막을 보고 지원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남구새소식지도 받아보는 숫자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뜻을 가지고 이런 길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찾고 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활동이나 자기 직무에 있어서 적극성이 결여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각 통이나 반 조직을 통해가지고 홍보하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몇사람한테 일러주었습니다마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좀더 많이 규합하는데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정만수 위원님.

항시 연말이 다가오면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확보가 어려운데는 정기회때 세우기가 어렵습니까? 예를 들어서 불우시설 이런데요. ○

그것은 불우이웃돕기성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불우시설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 예산을 세우기가 어떠냐 그겁니다. ○

글쎄요. 자립도가 높아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예산부서에서 다 세워주면 되지만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욱이나 시설차원에서는 국비.시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96년도 모든 애로사항 이런 것들은 97년도에 시에다 보고하면 시에서 보사부에 올려가지고 사업이 내려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순수 구비에서는 시급한 것 외에는 위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나 국비를 구석구석까지 찾아가서 해주지 않을 거고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추경때 그 어려운 점을 얘기해가지고 적은 돈이지만 월동비라도 해주자 해서 준 일이 있는데 그러기 전에 각 부서에서 사전에 그 어려움을 파악해가지고 예산확보를 미리 세울 수 없느냐 그겁니다. ○

그런데 월동대책비가 나오거든요. 국비.시비해서 나오는데 예산부서에서 또 세워놓으면 어쩌냐 그러거든요.

월동대책비가 몇월에 나옵니까? ○

10월경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불우시설에 줘버립니까? ○

시에서 바로 줘버립니다.

우리 예산에 안잡히고 시에서 바로 준단 말입니까?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전에 우리 구비라도 다소 예산확보를 해놓고 어려운데 조금씩이라도 주면 어쩌냐, 저도 명절때 돌아보는데 정말 거기 가보면 하루종일 마음이 안좋습니다. 나중에 과장님께서 그런 예산확보를 다소라도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

참고로 할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일간의 현장활동과 어제에 이어 오늘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