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원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임창빈입니다. 지난번 제51회 임시회의시 정선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한 달간에 걸쳐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당초에 저희 안의 부과기준이 ℓ로 18ℓ 또는 075㎥로 문제가 있었고 또한 '90년도 이후에 한번도 분뇨수거 및 청소수수료를 인상하지 않아서 운영상에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인상안은 분뇨는 54% 인상에 청소수수료 13원, 처리장 수수료 2원 해서 15원을 했었고, 오수분뇨 정화조 50% 인상해서 15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검토한바, 본 안은 물가상승률을 감안 할 때 인상이 불가피 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만 타 시·군과 비교 할 때 재원이 여의치 않고 또한 주민들의 각종 불편을 초래할 것 같아서 10% 정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물가상승률에비추어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구 위원입니다. 정선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분뇨는 '90년 이후 한번도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분뇨는 ℓ당 9.7원, 오수, 분뇨 정화조는 ℓ당 11원 50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난번 임시회때 인상을 해야겠다는 의뢰가 들어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분뇨 ℓ당 54%를 인상해서 15원, 오수, 분뇨 정화조를 30% 인상해서 15원을 하겠다 해서 요구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특히 분뇨는 현행에서 54% 인상하는 것이 우리 정선이나 전국적인 물가수준으로 봐서 대단한 영향을 줄 것이라 해서 계류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특별위원회에서 수 차례 토론과 질의를 거쳐서 수정 인상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인상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요구한 분뇨 한 54%를 당초에 요구했으나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물가인상을 우려해서 10%를 줄여서 44%를 인상을 해서 14원, 오수, 분뇨는 당초 요구한 안대로 30% 해서 15원으로 확정키로 했습니다.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한번도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정선군에 대단히 압박을 가한다 그래서 충분히 인상할 요인이 생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이 수정안에 충분히 고려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보면 평창군이 분뇨가 14원이고 정화조가 15원, 태백시가 분뇨가 11원, 정화조가 15원 이렇게 해서 우리 정선군은 인근 평창군이나 태백시와 비교해 볼 때 비슷한 형평성이 유지됐다고 봐서 본의원인 간사가 수정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