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순익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틀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의 건을 상정 합니다. ’9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제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분군수로부터 들었으므로 오늘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소관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와 ’96년도 예비비 지출 심사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최상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기입니다. ’9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개요입니다. ’96년도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639억1천3백65만9천원으로 징수결정액 754억7백72만1천원중 7749억3천13만8천원을 징수하고 불납결손액 1백40만6천원을 제외한 4억7천6백17만7천원이 미징수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백19억7천3백1만8천원 징수결정에 718억1백17만7천원이 수납되었고 1억6천9백96만5천원이 미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4억3천4백61만3천원 징수 결정에 31억6백21만2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백19억7천3백1만8천원 징수결정에 718억1백17만7천원이 수납되었고 1억6천9백96만5천원이 미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4억3천4백61만3천원 징수 결정에 31억2천8백40만1천원이 수납되었고 3억6백21만2천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액 대비 징수 결정액이 118.2%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9.36%로 ’95년도 99.89%에 비하여 다소 저조한 실적이며, 미수납액 1억6천9백96만5천원중 지방세 4천1백32만4천원, 세외수입 1억2천8백64만1천원으로 세부 내용은 세목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34억3천4백61만3천원으로 예산액 대비112.2%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1.08%로써 미수납액 3억6백21만2천원은 주택사업 8백31만7천원, 새마을 소득사업 1억9천3백34만8천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1억4백5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39억3천9백4만6천원으로 지출원인 행위액 666억5천2백5만원중 지출액이 547억3천2백39만4천원, 이월액 126억2천6백43만5천원, 불용액 65억8천21만7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07억1천4만1천원으로 지출원액 행위액 643억9천6백46만2천원, 지출액 524억7천6백80만6천원, 이월액 126억2천6백43만5천원, 불용액 56억6백8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2억2천9백만5천원으로 지출원인 행위액 22억5천5백58만8천원, 불용액 9억7천3백4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707억1천4만1천원중 지출액은 74.2%인 524억7천6백80만6천원,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24%인 126억2천6백43만5천원이며 기능별ㆍ성질별 결산액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재원인 자본지출은 321억8천1백70만5천원중에서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이전비를 제외한 227억6천6백91만9천원으로 결산액 547억3천2백39만5천원 대비 41%로써 ’95년도 44%에 비하여 다소 낮아졌습니다. 이는 민간자본이전이 ’95년도에 비하여 45억3천7백67만5천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24%인 126억2천6백43만5천원이며 불용액은 0.8%인 56억6백8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2억2천9백만5천원중 22억5천5백58만8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1%인 9억7천3백41만7천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결산서상 기금은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등 7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3억9천7백53만3천원이고 수납액은 1억9천56만원이며 지출액은 6천78만5천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5억2천7백30만8천원입니다. 채권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22억1천2백77만6천원에서 당해년도 3억8천82만6천원이감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8억3천1백94만원이며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8억4천3백58만1천원에서 당해년도 1억2천7백12만5천원이 증가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9억70만6천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액은 대지 6만 9,700㎡에 40억2천2백55만3천원이고 건물은 3만 3,065㎡에 37억4천9백18만1천원이며 기타 9,442건에 86억9천8백37만6천원으로 총 164억7천9만원이 되겠으며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신규취득등으로 3억3천9백38만3천원이 증가한 반면에 매각 및 감사상각등으로 6억2천7백81만6천원이 감되어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6억4천4백5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결산분석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우리군의 예산 총규모는 739억3천9백4만6천원이고 ’92년부터 ’96녀까지 5년간 결산규모 증가추세를 보면 우리군의 세출예산 규모는 ’92년대비 62.8% 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93년도 3%, ’94년도 18%, ’95년도 41%, ’96년도 15%의 증가로 년평균 19.25% 증가하였으며, ’92년대비 ’96년도의 특별회계 감소율은69%이며 이는 ’92, ’93년도 양여금 사업이 특별회계로 분류되어 발생한 것이었으나 ’94년도 일반회계로 다시 전환되었습니다. 지방세는 ’92년도 결산액 18억3천2백96만6천원과 ’96년도 35억9백41만7천원을 대비해 볼 때 91%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의 0.5%에 불과하여 매우 열악한 재정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양여금은 ’92년 67억5천6백58만4천원의 대비 ’96년도 73억6천2백19만3천원으로 8%증가에 불과하며 교부금은 ’90년도 180억1천2백만원 대비 ’96년도 250억6천만원으로 3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와같이 ’92년부터 ’96년까지 결산액을 비교해 볼 때 우리군의 세출예산의 구성비가 의존재원에 치중하고 있어 년 19%의 순 증가하였지만 실질적인 예산증가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그중 국ㆍ도비 보조금의 증가율은 ’92년도 대비 ’96년도에는 129%거 순 증가하였지만 상대적으로 군비부담이 늘어나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인건비와 투자경비를 ’92년도부터 분석한 내용입니다. 인건비는 ’92년도 예산의 11.6%, ’93년도 13%, ’94년도 12.9%, ’95년도 11.7%, ’96년도 11%이며 일반회계의 투자적 경비중 자본지출 년도별 추세는 ’92년도 45.7%, ’93년 44%, ’94년도 50%, ’96년도 45.5%로 나타났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 대비 11%로 년평균 예산 증가율 17.25%보다 6.25%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공무원 호봉 승급ㆍ급여 및 수당 인상분으로 보아 집니다. 또한 투자적 경비는 예산현액 대비 46.7%를 보이고 있으나 예산의 성질별, 기능별 내용을 검토해 보면 전체 예산의 50%이상 투자는 어려움이 예상되나 예산집행 잔액등을 고려해 본다면 투자비율을 다소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년도별 예산집행 비율을 보면 ’95년도에 비하여 ’96년도에는 27.1%인 192억2천5백6만1천원이 이월 eh는 불용으로 많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였고 순세계 잉여금, 이우러사업비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세외수입으로 계상되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결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중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대비 징수결정액 719억7천3벡10만8천원은 118.2%,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 718억1백73만8천원은 99.7%의 비율로 양호하나 자체수입 207억3천2백65만7천원중 순세계 잉여금과 이월액을 제외한 순수한 자체 수입은 65억8천4백49만원으로 전체 예산중 9.3%에 불과하므로 자체수입 증대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입 불납결손액은 ’96년도 140만6천원은 ’95년도 2백14만2천원에 비하여 73만6천원이 감사되었으며 불납결손 사유는 무재산으로써 주민세 48만1천원, 자동차세 23만1천원, 과년도 수입 69만4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불납결손 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96년도 미수납액 4천1백32만3천원에 대한 미수납 사유를 살펴보면 거소불명 6백9만2천원, 고질적 체납액이 6백4만6천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2천9백18만5천원으로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미수납액 발생을 최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 3억6백21만2천원중 주택사업 8백31만7천원으로 고질적 체납자이며, 새마을 사업 1억9천3백34만8천원중 거소불명이 1천2백30만원과 고질적 체납 1억8천1백4만8천원이며 농공지구사업 1억4백54만7천원 또한 고질적 체납액입니다. 미수납액 3억6백21만2천원중 2억9천3백91만2천원이 고질적 체납이므로 이에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강력한 회수 대책을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츌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에 관련해서 살펴보면 전용이라함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여 불가피한 사유에 필요한 최소한의전용에 그쳐야하고 필요한 경우 추경예산을 활용하여야함에도 전용 19건에 3억8천2백76만7천원을 전용 사용하였으며 전용의 최소화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지침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전용의 최소화를 기하여야하나 예산전용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와 자산취득비간의 전용이 4건 5천4백15만원, 시설비ㆍ시설부대비 및 실시설계비간의 전용 8건 2억9천8백12만6천원으로써 이는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시 좀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분석에 의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면 불필요한 예산 전용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 됩니다. 또한 예산전용 19건중 12건에 3억4천3백24만4천원이 년말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12월23일 7건에 7천5백17만2천원과 12월30일 기타직보수 부족분 1백78만2천원을 전용한 사례는 사전에 사업변경 예측을 못한 사유를 규명하며 년도말에 집중되는 전용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을 보면 명시이월 5건 7억6백77만9천원, 사고이월 42건 204억9천9백8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세출예산에 있어 사고이월의 요건은 년도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년도내에 집행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을 사고이월비로써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고이월사업중 정상적으로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이월하였는가를 확인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규명해야 할 것이며 사고이월사업중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논개사당 정화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와 금년도 회기내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혐오시설로 인한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이유와 금년도 회기내 사업비 집행이 어려울 경우 사고이월 사업비의 재 이월은 불가하므로 이에대한 대책을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용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을 보면 ’95년도 42억2백33만7천원, ’96년도에는 56%가 증액된 65억8천21만7천원에 대하여 내용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이 8억3천8백24만9천원, 사회개발 16억6천3백35만6천원, 경제개발 5억6천50만2천원, 민방위비 7천5백55만7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24억6천9백13만4천원입니다. 결산상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다음 년도에 단위 사업별로 집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며,또한 불용되었다고해서 그것이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으나 위의 일반행정 8억3천8백24만9천원의 불용액은 예산과다 편성등에 따른 불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사업예산중 불용액이 과다한 세입ㆍ세출 결산서 P63 체육진흥관리 불용액 1억7천8백54만3천원, P73 환경관리 불용액 9억6천68만5천원, P93 도시개발관리 2억1천8백36만4천원에 대하여는 예산과다 편성인지 아니면 사업추진의 부진에서 비롯된 불용액인지를 확인하고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년말에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 불용으로 처리되는 다음 년도 예산 편성에서 제외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예산을 낭비 지출하는 사례가 있는지를 검토하시고, 그 해에 남은 불용액을 어떤 명목으로든지 회계 기간에 쓰지 않으면 깍인다는 생각과 관행을 개선하고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성립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특정경비의 부족이나 신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세출예산의 보충적 성격의 예산으로써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한시의 적절하게 사용해야 함에도 장계 공동묘지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당초 사업계획의 검토 미흡과 예산성립후 사후 설계로 인한 예비비 사용액 4천5백만원과 1996년도 5월 30일 제1회 추경을 하였음에도 ’96년 8월 12일 장계공동묘지 배수시설 설치에 7백1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예비비 사용 목적에 부적절하니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결산수지 상황분석입니다. 재정자립도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에서 지방제 발생수입을 공제한 금액이 세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지만 재정자립도 산정에 있어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되어 산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해연도 재정자립도 29.3%는 지방세수입 35억9백41만7천원과 세외수입 172억2천3백24만원을 합한 207억3천2백65만8천원이 세입총액 707억1천4만1천원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였으나 우리 군의 실질적 재정자립도는 세외수입 172만2천3백24만원에서 순세계잉여금 국ㆍ도비 보조사업 잔액, 전년도 이월사업비등 141억8천3백16만7천원을 제한 순수 자주재원 65억4천9백49만1천원이 세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이며 이는 ’95년도 7%에 비하여 2%가 상승하였으나 이는 지방세 8억7백25만3천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의 지출 총액을 안정적 수입으로 충당 여부를 측정하는 건정성지수가 0.8%, 자치단체의 정상작 경비를 자체 재정력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자력의 정도를 측정하는 책임 재정지수가 1.2%에불과하며, 지방재정의 외부의존성을 측정하는 이전수입 비율이 60.3%의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다한 예산편성과 집행의 비능률성에 따른 예산 불용액,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국ㆍ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의 증가가 다음연도 재정자립도를 높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과 적극적이고 능률적이 사업추진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봅니다. 끝으로 ’96년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중요사항을 참고하시여 종합적인 예산결산 심사가 이루어져 ’98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9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보고서 별첨 수록>;

최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결산심사를 하면서 의문점을 물어보고 하고 ’9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 및 ’96년도 예비비지출 심사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로 결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이창희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지역발전과 군정 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강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에 따른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총괄은 생략하고 먼저 세입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백7억1천만원중 수납액은 7백18억1백만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가 세입예산 현액 30억7천9백만원중 114%가 증액된 35억9백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새입예산액 6백18억1천2백만원중 102% 증액된 1백72억2천3백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중앙이나 도의 지원금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은 총 5백7억1천9백만원입니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2백50억6천만원 예산 현액중 100%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은 73억6천2백만원중 100%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백83억9천6백만원중 1백82억9천6백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9천2백만원 경지정리 보조금이 늦게 도착이 되었습니다. 지방채 3억5천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입총괄을 이상으로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7백7억1천만원중 7백18억1백만원이 수납되었스빈다. 이중 지방세수입이 30억7천9백만원 예산 현액중 35억9백만원이 수납되었는데 지방세로 해서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이 주 재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외 수입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1백68만1천2백만원. 수납액은 1백72억2천3백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누어서 우선 경상적 수입으로 해서는 재산임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및 경상적 수입으로해서 예산현액21억9천3백만원중 25억7천8백만원이 수납되어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이월금은 순세계 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약 전년도 이월사업비 이렇게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부금, 전입금등으로 구성해서 세입예산 현액 1백64억1천8백만원중 1백64억4천5백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부금, 전입금등으로 구성해서 세입예산 연액 1백64억1천8백만원중 1백64억4천5백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총괄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백50억6천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역시 73억6천2백만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 1백83억9천6백만원으로 9천3백만원은 금년도 3월에 송금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채로 해서 3억5천만원이 수납되어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6년도 세입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인건비 예산액 1천7백43만6천원중 1천6백74만3천원이 지급이 되고 69만2천원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 기준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등이 별도 유인물과 같이 세원발굴 출향인사 내고향 담배 홍보 세무담당 공무원 업무추진비등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관서당 운영비로 해서 관서당 경비 예산액 1천9백86만원중 1천9백75만9천원 지출을 하고 불용액 10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 해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1억8천2백58만1천원 예산액중 1억8천55만9천원 지출을 하였고 불용액이 2백2만1천원입니다. 다음 보상금중 예산액 5천6백25만원중 4천8백91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이 7백33만원이 발생하여 ’97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 9백67만2천원 예산액중 9백65만7천원을 지출하였고 1만4천6백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70만원 예산액중 60만5천원 지출하였고 9만5천원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1천60만2천원 예산액중 집행액 1천58만7천원, 불용액 1만4천8백60원,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액 4천8백79만원중 집행액 3천9백99만3천원, 불용액 8백79만7천원, 연료비 2천2백26만4천원 예산액중 집행액 1천8백34만8천원, 잔액 불용액 3백92만1천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액 1천2백97만5천원중 집행액 1천2벡79만1천원으로 불용액 1백84만원, 시설비 예산액 2백89만5천원중 집행액 2백84만5천원, 불용액 5만원, 시설비 4천6백72만7천원 예산액중 4천5백87만5천원 집행, 불용액 85만2천원, 시설부대비는 37만 예산액중 한푼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출연금 1천6백58만2천원 예산액중 1천6백3만6천원 집행 불용액 54만6천원, 시설비등 기본조사설계비로 9백91만6천원 예산액중 9백67만원 집행 불용액 24만6천원, 실시설계비는 농업개발센타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5백85만원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토지매입비 14억9백만원중 7억8천6백78만5천원 집행 불용액 6억2천2백21만5천원, 시설비 8억8천5백27만6천원 집행액 6억8천1백48만1천원 불용액 2억3백79만5천원, 시설부대비 1백78만4천원 예산액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 예산액 4천1백35만원 중 집행액 3천4백5만1천원 불용액 7백29만9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창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엽 위원입니다. 보상금에서 민간인 담배판매 보상금이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안해서 7백30만원이라는 잔액이 남았습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제대로 쓰고 남은 것입니다.

세울때는 3천1백만원이 다 필요해서 세웠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보상금이 많이 남았어요? 당초계획대로 판매가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포상금이 모자라서 보상금에서 전용해서 쓰고 남은 잔액이 7백33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가 14억에서 6억2천만원이나 남았는데 그중에서 사고이월이 3억9천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불용처리 한 것이 2억6천1백만원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은 땅을 당초 가격보다 싸게 샀다는 애기 입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두산지구 살려고 했던 것을 못사서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용인부임 원인 행위를 각 실과에서 하지 않고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여기 인건비는 재무과 소관에 있는 재무행정 및 종합토지세 인건비 3명입니다.

세출부분에서 공유재산 증감하고 현재액 설명을 해주시고 물품증감 현재액 보고서도 해주세요.

공유재산 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내고향 농산물 판매장 임대료 전산회선 측량 사용료 1억3천만원이나 되는데 예산이 섰습니까?

예, 작년 연말에 내고향 농축산물 판매장 임대료를 여기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 일부하고 해서 지출된 것입니다.

작년도 마지막 추경때 2억을 세웠다가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더 세웠는데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예산을 세울때 임대료를 2억5천만원 세운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내용으로 1억3천만원만 나왔는데

1억3천만원이 계약금액이고 금년에 1억2천에서 잔금처리를 했고 2백57만1천원이 제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에서 토지매입비가 작년에 14억9백만원을 예산으로 하고 7억89천6백78만5천원이 광장부지하고 소방서 부지하고 농조토취장하고 휘락시설 집단화 시설하고 송천 금덕지구 토지매입비로 7억8천6백78만5천원하고 사고이월분이 3억6천9백11원에 되었는데 어디에서 불용이 나왔습니까?

차액이 불용처리 되가지고

당초예산보다 싸게 사거나 사고 남은 돈 인가요?

두산리 지구 토취장을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매입 못하니까 체육시설 집단화도 사고 해서 그렇게 처리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집단화는 여기에 안들어 갔었죠?

예, 당초에는 안들어 갔습니다.

토지매입비에서 두산지구를 못사므로 해서 돈이 남으니까 이쪽으로 집행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재무과에서 사용하는데가 어디어디 입니까?

예산지침상 군 본과 청사, 의회청사, 군민회관, 청원 휴게실, 서고 및 창고, 차고, 1호관사, 2호관사, 2륜차 유지비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총 평가액은 ’95년도말 1백53억8천5백만원에서 ’96년도중 10억8천5백만원이 증가해서 ’96년도말 현재액은 1백64억7천만원입니다. 재산의 용도별 평가액은 행정재산이 66억1천4백만원이고 보존재산이 1천6백만원이며 잡종재산이 98억4천만원입니다. 이를 재산의 종류별로 전ㆍ답ㆍ임야등 토지가 1백26억4천1백만원, 건물이 37억4천9백만원, 무채 재산권이 8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말 물품현황은 16억4천3백55만원으로 작년도 증감 내력은 신규취득이 3억3천9백38만9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등으로 6억2천7백81만5천원이 감소했습니다. 그 내력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종류는 92종류에 해당이 됩니다. 구매, 매각, 사용 전환한 내력을 별첨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물품정리 내력이 정리 정돈이 안되가지고 작년에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물품관리 전환 내력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국공유 재산 현황과 물품 증감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하고 물품 증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옵셋인쇄기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품구입이 조달 구매죠? ’96년도 물품 구매 내력서를 보니까 51번으로 구입한 치과 의자가 조달구매가 안되죠?

의료장비는 조달구매가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구입당시 모든 서류를제출해 주세요.

의료장비는 의료원에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입을 안해주고 의료원에서 구입을 했어요?

예.

물품을 매각할 때에 어떤 것은 가치가 있고 어떤것은 가치가 없다는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폐품처리 하는 것 하고 매각하는 것 하고 두가지가 나눠져야 하는데 어떤 것일 때 폐품처리 해야 되고 어떤 것일때 매각을 해야한다는 확인서 같은 것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물품 매각을 할 때는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매각을 합니다.

컴퓨터 같은 것은 어떻게 매각합니까?

장비 차량이나 이런 것은 감정기관에서 감정의뢰를 해서 하고 도저희 감정을 해도 처리 불가능 한 것은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서 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작년도에 총해서 매각대금 2백46만7천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잡수입 처리 되어야 하죠?

예.

이상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에서 수 많은 필지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나왔습니까?

국공유재산은 5년마다 한번씩 가격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읍면 담당자들이 공유재산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된 가액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해마다 이루어진 사항은 그 해에 매입과 매각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증액시키고 감액시키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95년도말 공유재선 대지가 69,700㎡에 40억2천2백만원이고 건물이 33,065㎡에 37억4천9백만원인데 건물은 이 금액을 계속 유지해 가고 있습니까? 행정액에서는 감가상각을 안한다고 했었잖아요?

5년에 한번씩 가격 개정을 할 때에 건물은 별도로 감정을 안하기 때문에 지방세 과표에 의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과표로 잡는다면은 우리가 파악해 놓은 금액하고는 차이가 나겠구만요?

실제로 시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방세 과표가 내구년한이 되는데 해마다 건물은 감가가 되는데 감가상각한 비율하고 지방세 인하 요율하고 이것을 한번 따져봐요. 지방세 하고 감가상각 차이를 한번 따져봐요.

공유재산 가격 5년마다 한번씩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때 가격으로 5년동안 유지되는 금액입니까?

예.

더 질의사리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3시까지 7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김진혁입니다. ’96년도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한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기획감사실 총 예산액은 51억4천7백35만4천원 입니다만 통계전산 운영에 1억백77만9천원이 내무과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집행한 50억3천8백75만5천원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획관리에 2억7백53만8천원, 예산운영에 48억1천2백29만3천원, 투자관리에 1백만원, 업무관리에 1천5백81만4천원, 신사업 분석에 1백92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목 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획관리 일용인부임 1천7백43만6천원의 예산은 기획예산 업무보조 일용인부 2명을 사역하여서 1천4백55만2천2백40원을 집행하고 잔액 2백88만3천7백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백만원은 의원간담회에든 경비로 집행이 되었고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2백40만원은 직원 사기 앙양등 실운영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천7백만원은 군정주요업무 추진활동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이 내력은 1천2백40만원은 군수가 1천2백80만원은 부군수가 집행된 것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총 3천8백75만원입니다만 급양비가 96만원, 국내여비가 4백62만원, 수용비와 수수료가 3천2백30만원, 공공요금이 87만원해서 총 3천8백75만원이 계상되어서 야간 근무자 급식과 직원 기본여비 관보와 법령집 구입, 전화요금등으로 3천8백61만6천9백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예산 7백88만2천원은 7백39만6천원을 군정주요사업 계획서와 현황판 작성으로 집행하고 48만6천원이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천3백83만원이 계상되어서 군정주요시책 현지 지도와 회의 참석등이 1천3백47만9천5백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9천만원 예산이 계상되어서 8천3벡50만5천9백50원을 해외출장 공무원 60명에게 지급하고 6백49만4천5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물품과 도서구입비 3백60만원 예산은 응접셋트와 자료실 집기구입등으로 3백58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중 기타 출연금으로 편성된 5백만원은 국제화 재단에 5백만원 전액을 출연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심사분석에 따른 출장여비로 1백92만원 편성되어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운영으로 총 48억1천2백29만3천원이 계상되어서 46억6천9백33만2천3백10원을 집행하고 1억4천2백96만6백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본급 예산 26억6천1백8만8천원중 26억5천3백67만1백70원을 본청내에 190명에게 지급하고 집행잔액 7백42만7천8백3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당 5억5천7백48만9천원중 5억4천6백67만2천7백40원을 군청 공무원의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모범공무원수당, 시간외근무수당등으로 집행하고 1천81만6천2백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준경비중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예산액 1천7백83만8천원이 계상되어 군수와 부군수 기본업무추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3억1천4백70만원이 계상되어 군수와 부군수ㆍ실과장 예비군 소대장등 각 직급별 업무추진비와 본청직원의 직급별 보조비로 3억4백28만7천90원을 지급하고 1천41만2천9백10원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1천7백83만7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어서 1천7백76만9천4백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 1억1천7백75만6천원을 예상 본청직원의 정액급식비와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등으로 9억5천5백31만7천4백20원을 집행하고 6천2백43만8천5백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 풀관리 예산은 1천4백14만5천원으로 1천4백76만4천6백원을 집행하고 38만4백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 예산 1천2백2만원은 예산서 및 증기재정계획 유인과 예산관리 프로그램 유지비로 1천1백97만2천1백원을 집행했습니다. 운영수당은 1백20만원이 예상 증기지방재정계획 심의회 수당으로 40만원을 집행하고 80만원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급양비 예산은 2백40만원은 2백30만5천원을 예산편성시 야간 작업 식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3천7백82만원중 3천7백81만7천8백원을 각종 작업과 예산운영지도 그리고 군재정력 확충등 군정주요업무 추진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보상금 예산은 5백만원은 선진 환경 주민 시찰등 8건에 3벡76만원을 집행하고 1백23만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예산의 1억5천3백만원이 계상되어서 바르게 살기 협의회등 23개 단체에 1억3백76만원을 집행하고 4천9백24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심사 일반수용비입니다. 1백만원은 주요업무 시행계획서 유인에 99만원을 집행하고 법무관리 기타업무 추진비에 1백20만원은 법무계 직원 2명의 범무관련 활동경비에 1백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계상된 5백80만원중 27만원은 계북면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에 대한 소송비용 배상금으로 전용하고 고문변호사 수당, 변호사 선임 수수료 1백95만7천3백만원을 집행하고 3백63만5천7백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대성리 공동묘지 조성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공탁금으로 지출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로 집행하였으며 자료비 예산 4백84만4천원은 법무행정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2백50만원 예산은 법무 업무 추진비, 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배상금45만원 예산은 계북면 정이분씨가 청구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사건 판결에 따라 65만6천1백20원을 신청해옴에따라서 20만7천원을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배상금 목으로 전용해서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물품과 도서구입비에 계상된 1백만원은 법무관련 도서구입비로 17만8천원을 지출하고 86만9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96년도에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계상된 1천9백3만3천원은 청사정비 비용, 침수지역하수도 정비에 1천8백17만9천3백50원을 지출하고 차입금 원금 상환 예상액 1억1천2백74만7천원도 청사정비 기금 및 침수지역 하수 정비로 1억1천2백74만6천5백30원을 지출상환하였습니다. 지출금등 반환금 8천8백47만5천원은 ’95년도 국도비 집행 잔액으로 생활보호 및 노인복지 보조금등 25건에 8천7백66만2천2백30원을 지출하고 잔액 81만2천7백7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로 계상된 26억5천1백52만4천원중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용역비등 5건에 1억8천4백5만천원을 지출하고 24억6천7백46만7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6년도 세출예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진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6년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가 6백49만4천5백50원이나 남았는데 어디 부서 야비가 남아가지고 불용 처리했습니까?

국외 여비입니다.

작년에 해외여비가 모자라가지고 다시 추경에 세워준걸로 알고있는데

작년에 추가로 해준 것이 교육여비입니다.

심사분석이라고 해가지고 1백92만원을 집행했는데 사용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매분기별로 년초에 군정수행이라고 하는 심사계획을 세워놓습니다. 잘되었는가 못되었는가

구체적으로 심사분석하는데 썼다든가 어떤 심사분석을 했을때 어디어디 집행했는가 하는 얘기에요.

실과 직권들이 군정주요사업 금년도 약300개 정도 됩니다만 사업장을 계획대로

심사분석 확인을 하고 와서 심사분석을 하는데 드는 예산에 썼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새론운 어떤 특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심사분석 같은 것은 안 합니까?

같이 들어갑니다.

이 예산은 많이 쓴다고 하드래도 새로운 군정의 시책이 나와가지고 지역에 소득 개발이 될 수 있는 것이 만들어지고 우리 자체 가용재산이 만들어지고 하는것은 제도가 활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장수군은 새로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신청을 할 것 같으면은 대충 보면은 군수 의견에 의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고있던데 실제 그 분야에 산업분야와 건설분야라든가 새로운 사업 신청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 기획실장님 선에서 예산요구가 끊긴다든가 군수에서 끊긴다든다 그런일이 있는데 적어도 그 분야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심사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가 있다고 한다면은 어느 단체장이고 요구한 서업을 100% 다 해주고 싶지 그것을 안해주고 싶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우리 지역에서 특작목을 가지고 해보겠다고 했을때 지역에 기후가 적합하다고 기술적으로 검증이 된 후에 행정적으로 지원이 되도 괜찮겠다 할 경우에는 좋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전혀 해보지도 않고 많은 예산을 요구했을 경우 누구나 쉽게 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소 기술계동에서 실증시범포를 해가지고 재배를 해보니까 “좋더라”그런 검증이 거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다고 했을경우에는 예산이 없는 범위내에서 크게 지원해주면 좋겠죠.

실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투자우선 순위라고 하는것에 기준이 있을것이고 담당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것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이 있을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사람들이 심층적으로 심사분석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예,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주민이 소득을 획기적으로 올릴수 있는 방법이 가장 우선 순위이고 다음에 소득을 올리수가 있다하는 사업목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에서는 1인당 조세부담율이 11만4천5백60원인데 세출 부분에서 1인당 군민 앞에 돌아오는 것이 얼마입니까?

계산을 안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ㆍ예비비 하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를 과목별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전용 사항은 총 19건에 3억8천2백76만7천원으로 전용하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장수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 물품 및 도서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5백20만원, 정수물품 TVㆍ녹화기 구입하는데 지급했고, ’96년도 밭기반 정비사업 관예입니다. 당초는 시설비로 해서 2천3백39만3천원을 감액해서 시설 실시 설계비로 해가지고 2천3백39만9천원으로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실시설계 주관이 농업진흥공사에서 행정기관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다음 산서면 쓰레기 매립장 시설공사입니다. 시설비에서 2백25만원을 시설부대비로 활용한 것입니다. 논개생가지 이전확장 사업입니다. 이것도 시ㆍ도비 보조사업에서 시설비를 토지매입비로 논개생가지 이전 편입 토지매입하는데 2억1천4백79만원을 전용 증액 시킨 것입니다. 롤온차량 및 롤온박스 구입은 시도비보조사업인데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되어있는데 자산취득비로 해서 4천3백만원, 재활용품 선별과 운반용 롤온차량 및 롤온박스 구입하는데 있습니다. ’96년도 3월8일 조직개편으로 개편목을 2건에 6백17만4천원을 실과간 이체 사용토록 한 것입니다. 계속비 집행관계는 없습니다.

이체까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서 시설비로 선것을 시설부대비로 해가지고 전용이 되었는데 시설부대비를 어디에 필요해서 시설부대비가 1백15만2천원이 들어갔습니까?

육십령 가로 공원 관계인데 전액 시설비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분할ㆍ감정 수수료에 썼던 것입니다.

전혀 시설비에는 전용이 안되는데 인건비하고 추가설계비하고 다음에는 뭐죠?

상환금입니다. 시설비에서는 동일 사업에 대해서 분할하는 측량이라든지 감정수수료

시설비속에 감리비가 들어갈수 있습니까?

시설비에서 감리비를 빼냅니다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전용될 수 있습니까?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그러면 여기에서 감리비는 안들어갔다는 얘기에요?

감정 수수료입니다.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공탁금은 문제가 해결되면은 다시 회수하는 것이 아닙니까?

회수를 합니다.

회수 했어요?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까지 해결 안되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아직도 안끝났어요?

1억7천만원 사용하고 나머지 4백만원만 불용처리 했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어디에다가 썼습니까?

여기에 다 들어갔습니다. 지출결정액 1억8천4백만원, 원인행위가 1억8천만원, 지출액이 1억7천1백20만원이고 이월액이 나왔습니다. 이월액이 2억6천만원중에 이월된 것이 8천8백57만원, 지출결정액 중에서 4백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96년도에서는 재해대책비를 한번도 안썼습니까? 0.5% 세우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1.3%중에서 재해비에 5%는 써야한다 그 얘기입니다.

재해가 났을때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재해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쓸수 있는 것인가?

그 외에 그 지역에서 재해가 예상이 된다고 한다면은 쓸수가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5건에 7억6백77만9천원을 ’97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집행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농업개발센타 시설에 5백85만원 이것은 ’97년도 국고보조지원에 따른 규모 확대 불주코저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 보건 및 생활개선 관계에서 농어촌 의료 서비스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이 3억4천6백3만9천원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액은 내시 되었으나 사업승인 및 보조결정이 낮아져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때 ’96년 사업추진이 불가능 했기 때문에 이월된 것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관계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관계입니다. 보건지소 장비 보강관계인데 1억1천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보조결정에 따라서 지원된 것이고 역시 다음 것도 보건 생활환경 개선관계인데 방문 보건사업 차량과 휴대용 방문 보건셋트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농수산개발로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문화만을 조성사업 오폐수 처리 시설 관계로 위치 선정이 지연되가지고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 사고이월비입니다. 논개 실기반간등 42건입니다. 지출원인 행위가 2백2억2천6백44만1천3백10원, 이중에서 지출액이 83억6백78만4천9백20원입니다. 지출잔액이 1백19억1천9백65만6천3백90원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같습니다. 교육 및 문화 논개실기 발간에서 약 2천만원 이월이 되었고 다음 논개 생각지 확장 정화사업 오선열비 건립, 논개사당 확장 정화 사업, 장수공설운동장 시설 5차분 된 것입니다. 장계 금덕~송천지구 토지매입 관계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인쇄물은 읽는 것에 불과하는데 보면 아는내용이고 하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검토해보고 질문하는 것으로 합시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관계는 해당 실과장들로 하여금 이 내용관계를 자세히 들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이월이 42건이나 되는데 대게 보면은 시설비인데 추경계산에서 예산이 확보되가지고 사업준비하는 토지 사용승락 받는 것들이 수백건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렇지도 않은 것들을 연말까지 등기권리자 사망등으로 서류등기 지연되고 하는 사소한 일들때문 사소이월 되는 것은 집행부....

물론, 집행부 해당부서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는데 대다수가 사업장과 주민들이 관계가 되어가지고 협의가 안된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한건도 없이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유가 발생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따져보면 근무태만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사고이월시킨 것은 따져봐가지고 자체적으로 감사권이라도 이용해서 해야 됩니다. 정말로 서두르면 다 될 것을 적당히 하다가 시간이 되니까 42건이나 넘겼는데 내년도 결산검사때는 심도있게 자체내에서 감사권을 이용해서 촉구를 하고 중간에 심사분석을 철저히 하면 바로 나와요.

장계 수도관 교체가 추경에서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도 착공을 안하고 있어요. 업무를 빨리 빨리 추진을 하면은 사고이월을 줄일 수가 있어요 현장 파악을 해가지고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빨리빨리 해야지....

관서당 경비에서 구입하는 사무용품은 무엇이고 일반수용비에서 구입하는 사무용품은 무엇입니까?

관서당 경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관외 활용하는 기본 사무용품비는 전부다 관서당 경비에서 활용하고 현재 당직비가 관서당 경비 예산에 들어가 있고 관외에서 활용하는 공공요금, 사무용품 조달구입비, 부서에서 활용하는 기본적인 용품을 구입하는 것은 전부다 관서당 경비에 들어가 있고 일반 수용에 들어가는 것은 특별한 경우 군민의장 메달같은 것은 별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3회 계획을 세워가지고 왜 1회만 했습니까?

당초에 3회 계획을 세웠는데 재산등록 했을때 1회만 시행하였습니다.

2억목표로 해서 조성해 놓은 금액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악원이 됩니까?

금년도에 출연해가지고 금년도까지 2억원 목표가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9월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총 금액이 2억5천1백99만1천7백19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에 2억원이고 이자수입이 5천1백99만1천7백19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이자수입으로 해서 장학금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어디에다가 예탁해 놓습니까?

축협에다가 예탁한 금액이 1억2천1백15만9천4백72원이고 임협에다가 예탁해 놓은 금액이 1억3천83만2천2백47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율은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매년 정기예탁 시켜 놓습니까?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는데 거의 2년짜리입니다. 그것을 통장을 여러 가지 년도별로 넣은 금액으로 해가지고 이자에 이자를 넣어 적금을 하는데 앞으로 이것이 운영이 될려면은 통장을 임협통장 하나 축협통장 하나 이렇게 한군데에 모아야 할 입장입니다.

한군데로 모아가지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6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공보과 소관

문화공보과장 육경준입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집행한 ’96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문화공보과 총 예산액은 49억4천3백2만3천3백40원으로 공보관리에 1억7천9백42만5천원, 예술문화에 1억7천2백68만8천원, 문화재관리에 31억4천6백40만8백60원, 일반사회교육에 4백32만원, 체육진흥에 13억6천1백41만4천4백80원, 청소년 복지에 5천4백4만원, 관공관리에 2찬4백7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인건비 일용인부임은 공보업무보저 인부로써 7백57만7천원이 집행되고 1백8만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써 군정홍보 9회 3백40만원, 기자간담회 3회에 77만9천원 해서 4백17만9천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32만1천원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써는 기타일반 업무추진비에서 청내 직원 애경사 축조의금으로 해서 1백36만6천원, 과원 회식 10회 해서 85만9천원, 다과구입해서 17만5천원 해서 2백46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써 군정홍보 특수활동비로 해서 1천5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공보관리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 의암사, 도서관 일ㆍ숙비로 해서 8백50만원, 여비 7백35만원, 수용비의 내역은 사무실 신문대금 3백2만9천원, 사무용품 구입 수선비가 3백83만9천3백80원으로써 수용비가 7백90만9천3백80원이고 공공요금은 전화요금이 사무실, 기자실, 의암사, 방화동, 도서관, 생가지 전화 요금이 3백21만7백3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3백47만5천3백30원, 급식비는 야근직원 저녁식사로 해서 77만원이 지출되어서 총 2천8백만5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써 주민계도 신문 구독료가 전주일보 신문구독료를 ’96년 8월분까지 지출을 하고 폐간이 되어서 집행잔액으로 남게된 8백31만5천원의 주요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전주 일보는 참고로 금년 7월경에 다시 복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수 새소식지 발간으로 해서 8백64만원, 홍보자료 구입 수선비로써는 필름, 인화료, 현상료, VTR테잎 구입비 홍보장비 수선비로 해서 9백31만7천1백80원, 군정홍보수수료로 해서 1천8백95만원, 군보 발간으로써 2백28만7천5백원, 공고료로 해서 81만원해서 7천6백34만4천원이 지출되고 8백31만5천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군지 집필위원 수당으로써는 편찬위원회를 1회 75만원, 집필위원회 6회 걸쳐서 1백40만원 해서 2백15만원이 지출되고 90만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공보 및 문화예술 문화업무 추진비가 2백48만원, 공보 업무추진비가 3백96만원해서 6백4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보상금은 홍보위원 비교시찰비가 2백10만원, 군지 집필위원 실비보상비로써 집필위원 자료수집 3회를 해서 2백25만원, 집필위원회 오찬 1회 해서 8만원 해서 2백33만원, 보상금으로 해서 4백43만원이 지출되고 67만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상황실 마이크 구입을 5개 구입해서 1백22맘5천원을 지출하고 2만5천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보관리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계남면 장안리에 있는 고 강백규 반공투사 공적비 이전비로 1천5백만원이 지출되었고 기자실 에어콘 1대를 구입하는데 1백41만2천원 지출이 되고 58만8천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단체이전 자체단체 부담금으로써는 도보게재 인쇄비용으로써 1백52만5백80원이 지출되었는데 집행잔액 1백68만3천원은 타 실과에서 공고나 고시를 도보게재 의뢰시 문화공보과에서 도청에 게재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재 의뢰 건수가 적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술문화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써는 군립 도서관 커텐 구입으로써 3백16만4천원, 도서관 운영 용품 구입으로써는 빗자루, 휴지통등 14점을 구입하는데 56만4천7백원, 청경 휴대폰 구입으로써는 혁대, 모자, 계급장, 청경마크, 호각을 구입하는데 2만4천원, 신문구독료는 서울신문, 도민일보, 전북일보, 동아일보, 스포츠신문 등 각종 신문에 44만8천원, 청사초롱으로써는 소켓, 전구, 전선 580개를 구입해서 4백81만2천원 정기간행물 구입은 월간조선, 우먼센스, 대학으로 가는 길등에서 37만4천2백원 총 9백38만7천원이 지출되고 14만5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금은 도서관 전기요금이 1백79만7천20원, 도서관 수도요금이 9만8천8백70원, 도서관 협회비가 6만원 해서 1백95만6천원이 지출되고 1백57만2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피복비는 도서관에 있는 청경피복비로 해서 8만8천원이 지출되고 3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 연료비는 도서관 연료비로써 2백90만4천80원 지출되고 3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는 열람실 도색하는데 45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2만6천원이 되겠고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도서관에 일용인부임으로써 4백84만4천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여비는 문화업무 추진 여비로 해서 1백91만8천원이 지출되고 15만2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고 예술문화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으로써는 저희들이 문화원에 보조를 해줬는데 그 내역으로써는 제례복 금관 제복 5종으로써 금관제복, 관복, 금관제복이 7벌, 관복이 8벌, 도포가 5, 육원에 75, 활옷이 1, 옷장 2개로 해서 5백만원이 지출되었고 제4회 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행사로써는 연날리기, 제기차기. 풍년기원제로 해서 3백만원, 좌도 농악 교습비로써는 장계 서동 농악 강사로 해서 1백만원, 방촌 화의정승 약사비 건립해서는 마비, 좌대, 각자 제작비등으로 해서 2백만원, 논개서 적립세미나 개최하는데 1천5백만원, 논개제전 행사로 해서 제례봉행외 8종해서 2천6백만원, 화의정승 제막보조로 해서 아취제작외 8종하는데 2백만원 해서 5천4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적이조로 해서 교육청에 보조를 해주는 내역으로써는 교육청도서관 도서구입비로 해서 1천4백65만원, 테잎이 161개 해서 1천2백5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도서관 시청각 자료 구입비로 해서 와이드 프로젝션 TV, VTR 구입비로 해서 5백만원이 지출이 되고 집행잔액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으로 해서 1,161권 도서구입을 해서 7백29만6천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4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술문화 민간이전 경상보조로써는 문화원에 보조를 해주는데 문화원 운영비 지급으로 해서 1천2백24만원, 산서 농악 풍물단 강사 운영 보조비로 해서 3백만원, 논개제전 보조비로 해서 2천5백만원이 지출되었고 2천만원 ’97년도로 사고이월이 된 것이 논개 실기 발간 보조금 2천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그래서 ’96년도에 집행한 것으로써는 4천2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는 도서관 이중문 설치 46만원 도서관 출입소문 설치 40만원, 천천면에 소재하고 있는 용암서원 보수로 해서 담장공사, 지붕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4백90만원, 지출은 5백76만원, 집행잔액은 2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서관에 에어콘 구입을 2대를 구입해서 3백33만1천원, 집행잔액은 66만9천원이 되겠고 다음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써는 논개사당과 논개생가지의 분뇨수거를 하는데 있어서 47만7천7백40원, 문화재 전기안전 점검으로 해서 35만7천6백10원, 예취기 부품을 구입하는데 있어 23만8천원, 사무용품비로써는 당직근무 사무용품비로써 52만8천8백60원 해서 1백60만2천원 지출이 되고 집행잔액은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써는 사당 전기요금이 1백12만2백10원, 논개생가지 전기요금이 53만4천4백60원, 1백65만5천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7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연료비는 사당 연료비가 1백27만2천4백60원, 논개생가지 연료비가 99만9천9백30원 해서 2백27만2천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써는 생가지 보일러 교체하는데 45만2천원, 사당 보수로써는 기념관 샤터 보수에 10만원, 가로등 5개소에 27만5천원, 소변기에 13만6천8백원에 대해서 51만1천8백원이 지출이 되고 생가지 보수로써는 좌변기 부속에 1종으로해서 4만1천원 해서 1백만5천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1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생가지 사당 잔디 관리 약품구입으로 해서 간벌 제초제 30점으로해서 22만5천원, 프라고 해서 2만원해서 24만2천원, 사당 주변 제초하는데 있어 1백33만8천4백만원, 타루비 제초를 하는데 14만3천4백만원, 논개생가지에서 33만4천6백원 해서 1백81만6천4백원이 지출되고 총 2백만5천8백원이 지출되고 51만2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논개사당 편입부지 매입 4억3백86만7천7백60원과 논개사당 관급자재 구입비 8천5백35만5천2백90원, 소형관정 철거 보상비 45만원 해서 ’96년도에 5억6천7백11만9천원이 주로 지출이 되고 논개사당 토목 건축공사 19억6천3백97만7천2백원, 논개사당 전기공사 6천7백76만7천7백원, 논개사당 조경공사 2억3천8백만원, 21억9천2백29만9천원이 금년도로 사고이월이 되어 집행잔액은 3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등 시설부대비로써 논개 사당 확장부지 감정 평가 수수료 1백41만2천원, 논개사당 확장 분할측량 수수료 78만5천3백원, 신문광고료 99만원, 사업추진 협의회가 34만3백만원 이중에서 ’96년도에 3백52만7천원이 집행되고 금년도에 사고이월로 해서 2백81만5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시설비등 실시 설계비로써는 논개정려 복원사업 설계 용역비로써 95만원, 산서면에 있는 정상윤 가옥보수 실시설계비로 해서 1백50만원, 장계면에 있는 금남군 영정각 보수 실시설계비로 해서 48만6천원 해서 2백93만6천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등 토지매입비로써는 논개생가지 이전 확장부지의 토지 및 기장물 보상비로써 ’96년도 2억4백62만6천원을 지출하고 금년도에 사고이월분으로써 8백73만2천원이 사고이월되고 집행잔액은 1백4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는 논개정려 복원으로 해서 목조 아가 1동, 1.3평을 단청을 해서 3천3백만원, 정상윤 가옥보수로 해서 문간체를 6.7평을 보수하여 3천8백13만원, 금난군 영정각 보수로 해서 번화 공사로 9백23만원 해서 8천3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는 논개생가지 토지의 등기부 발금 수수료가 4만5천6백원, 논개생가지 부지 감정수수료가 71만5천원, 업무추진여비가 65만8천5백원 해서 1백41만천원이 지출되소 집행잔액은 1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 경상보조로써는 정경손 제례비가 50만원, 타루비 제례비가 50만원, 의암 주논개 순국 403 추모제로써 제수비 청사초롱 650개, 차량 임차 2대, 등식, 추모 공연비등으로 해서 5백만원 지출이 되어 총6백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시설비등 실시설계비로써는 산서면에 있는 최윤덕 장군 사당 정문 보수 설계 용역비로써 48만5천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는 최윤덕 장군 정문보수로써 기와 번화 및 목부채 교체를 하는데 9백22만3천원 지출이 되었고 타루비 보호철책 67.4M를 보호철책 했습니다. 2백95만원 해서 1천2백17만3천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2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향교 확장 정화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로 1천1백만원, 측량비 23만3천8백원으로 총1천1백23만3천8백원이 지출되었고 오선열비 건립보조비에서는 설계비 1백40만원이 ’96년도에 지출이 되고 금년도로 3천8백6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향교 일요 학교 운영 보조로써 강사료를 1만5천원에서 280시간해서 4백32만원이 지출 되었습닌다. 체육진흥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써 U대회기 홍보 프랫카드 제작을 하는데 49만4천5백원 해서 1백89만5천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5천원이 되겠고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기존 체육시설정비 8개소는 군내에 동네 체육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정비하는데 1백76만8천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와 체육시설 지도점검 하는데 1백3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미?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써는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데 7백5만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에 4백60만원, 장수 체육대학 운영에 4백60만원, 청소면 체련교실 운영에 4백60만원, 가족생활캠프에 1백86만2천원 해서 생활협의회에 보조금으로 2천2백71만2천원 지출되가지고 잔액은 없습니다. 시설비로 장계면에 있는 동동 동네 체육시설로써 1억5백36만6천원 지출되고 3만4천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등 시설부대비로써는 장계 동네 체육시설 부지 측량 수수료로써 78만2천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1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등 실시설계비로써 공설운동장 본부석 설계변경에서 당초에는 콘트리트를 철골로 변경이 됨으로써 예산 절감이 되었습니다. 지출액은 9백90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등 실시설계비로써 공설운동장 본부석 화장실, 경기장, 테니스장에 지출이 되었고 금년도에 사고이월비로써 3억3백82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유로써는 본부석 신축 중단으로 인한 사설 준공 정산 잔액으로 불용하였으나 금년도에 3억3백82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2천3백3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등 시설부대비로 해서 공설운동장 앞 분묘 이전과 공사 미준공 관례로 인한 잔액으로써 1백3천원이 지출되고 4백3만7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등 감리비로써는 공설운동장 부실공사 관례로 해서 불용잔액으로 7백53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써는 군민체육대회 2천4백81만6천원, 장수군 체육회 운영보조금이 1백85만원, 건전생활 장착 지원금이 1백30만원, 군수배 테니스 10만원, 지사배 게이트볼 60만원, 무진장 게이트볼 1백만원, 전북 남녀 궁도대회 1백50만원,조기축구대회 50만원, 도민체육대회 참가비에 1천1백88만4천원, 전북 역전마라톤대회 참가비 2백73만5천원해서 4천6백28만5천원이 지출되고 2백96만5천원에 대한 집행잔액 내역으로써는 군수 테니스대회 체육대회를 9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일기 관계로 미 개최를 해서 9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군민체육대회 집행잔액으로 해서는 18만4천원, 도민체육대회 집행잔액으로는 1백11만6천원. 체육회 운영경비 잔액으로는 55만원, 건전생활 체육 지원비로는 20만원, 역전마라톤대회 1만5천원해서 합계 2백96만원 집행잔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는 노하 게이트볼 방축막은 예산절감을 해서 4백51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49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U대회 종합축제 군부담금으로 해서 4백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써는 상담실 전화요금이 38만3천원이 지출되고 20만8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고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으로써는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강사수당 2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임차료는 청소년 상담실 임대료로해서 1백50만원 지출이 되었고 3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 연료비로써는 청소년 상담실 연료구입비로 해서 14만9천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써는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참가 보상금으로써 당초 계획은 57명을 계획했는데 56명이 참가함으로써 56만원이 되겠고 청년의날 기념행사 기념품으로 해서 7만3천원, 모범청소년 표창 14만원을 해서 총 77만3천원 지출이 되고 99만7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ㅆ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선도반 운여으로 해서 94만원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1만5백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써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5회를 함으로써 1천8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써는 청소년 수련광장 보조비가 7백만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 보조비가 2천3백34만원 해서 3천34만원이 지출되고 24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써는 방화동 가족휴가촌 입장권을 인쇄하는데 99만4천원, 화장실ㆍ취사장 비품 구입 및 수선하는데 37만9천원, 관광 안내판 설치 및 도색하는데 3개소에 1백57만3천원, 화장실 정화조 청소하는데 3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3백33만9천원이 지출되고 86만1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86만1천원 사유로써는 관광안내판 제작시 소형 안내판 제작으로써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관광 안내판 3개소는 와룡휴양림 입구에 1개소, 방화동 가족휴가촌에 1개소, 88 I.C진입로변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에 전기ㆍ전화 요금이 3백17만3천원 지출되고 69만7천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급량비로써는 방화동 가족휴가촌 특별지원 근무자 급식비로 해서 89만원이 지출되고 1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연료비로써는 방화동 가족휴가촌 난방비로ㅆ 1백32만7천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써는 방화동 가족휴가촌 관리사 및 화장실 보수에 19만9천원, 방화동 방충막 및 브라인드 구입에 49만2천원 해서 69만1천원을 지출하고 1백4만6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사유는 상수도 유지관리에 있어서 자력으로 보수를 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로써는 수목 12용 재료구입비로 해서 24만9천원, 방화동 가족휴가촌 잡초제거 및 환경정화비로 해서 4백30만2천원 해서 4백55만1천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관광업무 추진 및 방화동 가족휴가촌 관리에 있어서 1백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시설비는 방화동 가족휴가촌 상수도 보수에 1백18만1천원, 방화동 가족휴가촌 취입보수에 4백25만원 해서 5백43만1천원이 지출되고 1백66만9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누수 수도관 교체중 누수지를 조기 발견해서 사업비를 절감했습니다. 이상 집행내역 목별로 설명을 마치고 금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육경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96년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문화 일반운영비 중에서 청사초롱을 샀는데 4백80만원이 몇 개 값 입니까?

580개입니다.

청사초롱을 한번 사게 되면은 몇 년 쓸수 있습니까?

행사때 계속 쓸수 있습니다.

보관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장수읍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창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도서관 연료는 1년에 몇 개월을 돌립니까?

주로 동절기에 연료를 사용합니다.

제례복 구입이 5백만원인데 몇 개 구입했습니까?

금관 제복에 5종으로 해서 금관 제복이 7벌, 관복이 8벌, 도포가 5, 육원이 75, 활옷이 1, 옷장이 2개 전부해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을 7백10만원어치 구입을 했는데 그전에 구입한 것이 있을 것인데 처음 구입한 것을 말합니까?

도서구입으로 해서 1,161권을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오선열 건립비 보조금을 사고이월까지 해가지고 금년까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또 나머지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오션열비 건립은 전부다 끝났고 조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보조는 어디에...

군청 은행나무 옆에 있습니다.

운영비 보조는 인건비 입니까?

2명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논개 실기발간 사업은 마무리 다 되었습니까?

추진중에 있고 1월중에 납품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가지 편입 토지 보상 협의 지연으로 사고 이월된 것은....

지금하고 있습니다.

오선열비는 다 마무리 되었고요?

예.

논개사당 확장정화 동절기로....

연말까지 추진 할 것입니다.

체육시설 집단화 토지 매입은요?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46건중에 7건이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그 사업자체가 매듭이 덜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말은 돌아오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또 이월시킨 것이냐 아니면 매듭되었냐 현황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느니 어떻게 할 것 입니까?

사고이월 7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기금 예산 요구 했어요?

예.

얼마 했어요?

1억이요.

예산요구를 계속해서 예산이 어느정도 차면은 ㅈ별도로 지방재정에서 보충을 해주지말고 이것으로 해야되요. 그렇게 만들어야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4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지적과 소관

지적과장 민병춘입니다. ’96년도 세출예산 집행내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억2천4백47만9천원으로 집행은 1억1천59만2천원이고 잔액은 1천3백8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적업무 보조 및 토지 표시 정리요원 인건비로써 예산액은 1천7백43만6천원에서 지출액은 1천4백37만9천원 잔액이 3백5만7천원이 남았습니다. 지적업무 일반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백10만원인데 지출액 2백1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력은 부서운영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백52만6천원인데 집행액은 8백51만9천원입니다. 지출내역은 급양비가 72만원, 국내여비가 5백24만원, 수용비가 2백21만2천4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56만2천7백1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천1백85만2천원에서 지출액으로는 1천1백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으로 83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5백62만1천3백원은 측량온도절 및 연구보존 문서인 결의서철이 되겠습니다. 수치지적도 및 민원처리 서실 유인이 62만8천원입니다. 민원용지 유인 및 발급용 복사기 수리비가 되겠는데 4백77만2천8백원입니다. 지적관리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1백7만3천원에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공시지가 개별통지용으로 우표구입으로 했습니다. 77만7천원하고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우편료가 되겠습니다. 2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3백25만원에서 2백1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백1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지평가 위원회를 4회했는데 수당이 1인당 5만원으로 불참이 나와가지고 1백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 수당인데 5만원씩 해가지고 6명으로 해서 30만원으로 2백1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3천2백57만2천원인데 지출액은 2천7백65만2천원이고 잔액은 4백9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토지 기록 전산요원, 전수대사 요원 및 개발공시지가 조사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김혜주 외 6명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9백52만원중에서 8백91만8천원을 집행하고 60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토지관리계가 4백41만9천8백원이고 지적제가 2백51만8천4백원, 민원처리가 1백98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업무추진 및 토지거래 업무추진이 되겠고 토지농지 및 재측량 검사, 토지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조사 및 민원처리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천8백45만원에서 2천6백84만2천원을 집행하고 1백52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지적측량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은 8백80만원입니다. 집행은 7백98만6천원, 잔액은 8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지 복사기를 구입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는 민원처리용 용지구입 및 민원실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3백35만6천원에서 집행은 30만7천5백원, 잔액은 2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1백20만3천원인데 집행은 1백20만2천원을 했습니다. 사무용집기구입 책상, 의자 포함해서 구입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60만원인데 59만8천원 TV를 구입했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1백60만6천원에서 1백60만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민원업무처리로 추진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FAX민원 소모품 구입으로 토너,드럼 일체를 구입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2백60만원인데 FAX 2대 구입으로 2백42만원, 잔액은 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민병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96년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가 3천2백57만2천원에서 지출이 2천7백65만2천원이고 잔액이 4백92만원이 남았는데 7명으로 계획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6명을 썼네요. 그러면 이사람들은 어떻게 줍니까?

280일입니다.

근무를 어디에서 합니까?

지적과에서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1백15만원씩 남은 것입니까?

예산계에서 당초 10% 절감해가지고 예산배정을 한 것입니다.

배정은 그렇게 해주지만 예산은 그렇게 안씁니다. 예를들어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1천1백85만2천원, 지출이 1천1백2만2천원, 잔액이 83만원 해서 10%가 남았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지 사용할 때 배정을 안하지 내력서에 잔액이든지 다 들어가야죠? 이상입니다.

토지평가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각 읍면에 1명씩 하고 세무서 직원이 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위원...

판사, 등기소장 하고 위원으로 위촉한 분이 4명이 있습니다.

판사수당이 3백25만원, 1백15만원 받아야 하는데 불용액이 되어 버렸죠? 위원회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를 2번내지 3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해가지고 측량을 해서 쌍방이 아무 이의가 없을때는 공유토지분할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의결기관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줘야 우리가 집행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부동산 업자하고 민원인들한테 지적과에서 업무를 보는데 불편은 없느냐고 물어봐봤더니 지적과에서 상당히 업무적으로 많이 알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주고 최대한 서비스 제공을 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지적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을 먼저 드리겠고 지금 지적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 줄 수 있는것, 서비스를 할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은 없습니까?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확인하는 장수군에서는 장수읍하고 장계가 있습니다. 다만 FAX민원을 처리하다 보면은 전국적으로 타 시ㆍ군ㆍ구에서 장수군 토지에 대한 장수군 민원을 발급해가는 수수료 35만정도를 시ㆍ군ㆍ구로 보내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3백50만원정도 됩니다. 타 시ㆍ군ㆍ구에서 장수군 민원을 많이 해가지고 장수군에서는 타 시ㆍ군ㆍ구를 적게 민원 발급을 합니다. 금년에 도시계획을 확인하는 전산을 하고 있는데 장수가 장계하고 장수읍이기 때문에 장수로써는 7.200필지입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전산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시험가동을 해가지고 하반기에는 온라인이 됩니다. 온라인이 전라북도에서만 됩니다. 그것만 하더래도 타 시ㆍ군ㆍ구에 직접 가지않고 우리 군에서 때 볼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할 수가 있습니까?

계약을 했으니까 금년말까지 완전히 되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시험가동 해가지고 7월1일부터 될 것 같습니다.

분할측량을 하는데 있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몇일만에 할 수가 있습니까?

지적공사에 먼저 접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처리기간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인데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장수군이 측량업무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금년에는 경지정리 지구가 11개 지구입니다. 대구에서 한조를 파견을 받았습니다. 군산에서 2개조를 받고요. 지적공사 인원이 13명이 되는데 그렇게 해도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적공사 직원이 너무 적은거 같에요.

4개조인데 갑자기 업무량이 우회도로이고 경지정리지구 때문에 파견을 더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민원인한테 처리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적공사 업무를 지적과에서 통제할 수 있죠?

지적공부 정리를 요하는 쪽에는 검사기간이 있으니까 접수해가지고 일주일이내 우리한테 검사요구를 해야합니다.

어떤것은 서로 쌍방간에 민원이 급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일주일정도 기다려야 되니까 상당히 불편해하는 것이 보이는데 그점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ㆍ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재무과, 기획감사실, 내무과, 문화공보과, 지적과 소관 ’9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내일은 지역경제과, 산업과, 농촌지도소소관 ’9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심사 일정이 계속되어 노고가 많으실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예산ㆍ결산 특별위원회 제 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