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택 의원 발언

(의장제의)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정진택 관련 회의록 제65회 본회의 개회식 제65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65회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영동군의회사무과 1997년10월17일(금) 오전 9시4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65회 영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5. 청가서허가의건 부의된안건

제6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다루어질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11일 영동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8월23일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월28일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9월2일 영동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외 1건, 9월9일 영동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 10월9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영동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으로 접수되었으며 9월30일 정구복의원외 4인으로 부터 영동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안으로 발의되었으며 10월8일 김용우의원외 4인으로 부터 제65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음을 간단히 보고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진택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전에 없던 대풍으로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모두가 풍년을 구가하고 있는 이때 예산안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제6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에 출석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금번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북도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 특별교부세, 부담금 등의 발생으로 인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41억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9억2,700만원, 특별회계가 1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가 39억2,700만원인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21억2,300만원, 특별교부세 5억원, 국.도비보조금이 13억400만원이 지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억7,600만원으로 세외수입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융기관 융자금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분야에 있어서 지방의회운영에 200만원, 기획관리에 1,500만원 삭감하였으며 공보관리에 있어서도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서무관리는 1억1,400만원 계상하였고 사회진흥사업에 6억9,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관리에 6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에 있어서는 예술문화분야에 3,100만원, 보건관리에 1,000만원, 환경관리에 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청소관리에 1,000만원, 가정복지 업무에 800만원, 도시계획관리에 3억2,100만원, 도시개발관리에 10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에 있어서는 농산관리에 있어서 10억7,200만원, 농촌진흥에 400만원 감액하였고 관광관리에 있어서 1억7,100만원, 산림자원개발에 있어서 6,100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비로 2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행정분야에 있어서 700만원, 도로건설에 2,100만원, 농업기반조성에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에는 민방위관리에 100만원 계상하였고 읍면예산에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에 6,200만원, 주택특별회계에 3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에 9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3,7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가지고 실과별 심의를 통하여 충분한 이해를 돕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군의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소모성경비의 계상을 지양하고 국.도비 보조금및 군비부담액과 당면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곽수영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의원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 우선 제가 준비한 자료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부문에 있어서 일반회계 수납액은 1,013억2,801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1,017억2,564만9,000원에 대하여 99.6%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된 3억9,763만7,000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0.4%로서 결손처분액 2,446만2,000원을 제외하면 3억7,317만5,000원이 미수납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96년도 세출부문에 있어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15억6,278만원이고 지출액은 816억518만6,000원으로서 80.3%가 집행되었는데 이월액 총액은 199억5,759만4,000원으로 명시이월 35억4,570만1,000원이고 사고이월 62억5,019만6,000원, 불용액 101억6,169만7,000원입니다. 또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6억8,379만5,000원, 지출액이 81억 5,533만7,000원, 이월액이 75억2,845만8,000원으로서 이월내용은 명시이월이 59억8,756만6,000원, 사고이월이 9,165만4,000원, 불용액이 14억8,000원입니다. 이러한 결산내용을 가지고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박용하 의원님 등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금년 8월2일부터 8월21일까지 20일동안 96년도 회계결산에 대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서 일반회계 7건, 특별회계 5건, 세입세출외현금이 1건입니다. 이 13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충분한 연구와 관련법규를 연찬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 지적사항 몇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출예산 편성후 일부사업 전액 불용처리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시에는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금액을 편성함으로써 미집행으로 인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세출예산 편성후 전액 불용처리 된 것이 19건에 5,894만6,000원이 발생하였는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예산편성 운용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세출예산 예비비집행 소홀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과목으로서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는 영동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된 서식에 의해 지출요구하고 별도의 지출과목으로 배정받아 집행하여야 하나 호우피해에 대한 수해복구사업 등 4건 9억1,601만3,000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하면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지출과목도 예비비 과목에서 배정받아 집행한 후 정당한 세출과목으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예산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예산은 소요액을 적정히 계상하고 중간에 사업계획 변동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시에는 추경예산을 통하여 수정하여야 하나 상수도특별회계등 5개 특별회계 10개 과목에서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최저 18%에서 최고 100%까지 발생하였는 바 앞으로 불용액은 추경예산에 반드시 정리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주차장특별회계 과징업무 소홀입니다. 91년부터 주차장특별회계의 과장금및 과태료 미수액이 179건에 635만원으로 미수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지적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해당과에서 과장을 반장으로 미수금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회계결산 검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만 보고 드렸는데 결산검사시 지적된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관련법규를 연찬하고 연구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주민이 낸 세금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6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구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