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치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 속)

재무과장 김종율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재무행정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재무행정에 대해서 많은 지도를 바라면서 강동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경영수익사업 등 자체 재원확충을 위한 시책추진 방안과 97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은 지방재청 확충을 위해 청도지역개발공사 설립 등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익사업은 하천골재 판매수익사업과 고향담배 판매운동이 되겠습니다. 하천골재사업은 매전면 동산리 1195-23번지 선에서 60,000㎡를 목표로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군직영 골재채취사업은 군 세수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고향담배 판매운동은 지방세 목표중에 담배판매세액이 26억원입니다. 그 중에 목표달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판매목표를 30만갑으로 해서 세수증대는 138백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군 세입의 42%를 차지하는 담배소비세의 감소로 공무원이 앞장서서 세수증대에 노력하고자 고향담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 귀성객 및 출향인사 기업체 등에 담배판매로 애향심 고취를 위한 공감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하천골재 판매 수익은 총 골재판매대가 367,58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순수익이 176,807천원으로 우리군 세입이 135,828천원이 군 세입이 됩니다. 다음 고향담배 판매운동 추진실적은 서울, 부산 등 관외 담배 보급해서 108,380갑을 팔고, 추석 귀성객 및 출향인사, 기업체 등에 방문판매를 79,050갑을 판매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담배소비세 증대는 86,217,800원 수입을 했고, 그래서 공무원의 적극 참여로 세수증대와 지역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날로 발전하는 청도군의 출향인사 애향심을 고취하데 있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담배를 넣는 곳이 8곳 됩니다. 그곳에서 외부적인 경산이라든지, 여러 곳이 있는데 지금 상당히 이것을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하게 되면 그 시군에서 알게 되면 상당히 반발이 예상될 것 같아서 비공개로 갖다 넣고 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시책 추진계획은 청도지역개발공사를 전원주택지 개발 등 고수익 사업을 추진 병행토록 하고, 하천골재, 고향담배 판매 등을 통하여 지방세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금년 목표를 달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강동호 의원,

강동호 의원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해 공무원들에게 고향담배 판매를 권장하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이 관내에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있다면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금년 추석때 우리가 담배팔기운동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목표를 10만갑 해서 했는데. 그때 일부 읍면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조금 여론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즉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지금 그런 것이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매전에서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1,250보루를 서울에 판매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벌은 돈이 한 5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여기 출장간 여비는 혹시 주었는지요?

예, 출장여비를 전부 지불했습니다.

얼마씩 주었습니까?

기사 8만원하고, 전부 15만원 정도 됩니다. 오늘 아침에 무사히 잘 팔고 도착했습니다.

욕 많이 보십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볼 것은 산좋고 물좋고 청도 땅에 세수증대를 위하여 저번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수공장을 한번 설립할 계획을 해 보았는지, 해 보았다면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것은 계획을 못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력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관계는 못 해 보았습니다.

한번 연구해봐서 생수공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가 되는 일이라면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세수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의장!

예, 박재덕 의원,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고향담배 판매운동에 대해서 8,600여 만원 수입을 올렸다는데, 여기 기간은 얼마쯤 됩니까?

이것은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한 두달간 추석이후에 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업은 담배소매업소를 거치지 않은 사업입니까?

우리 군에 담배판매소가 있기 때문에 군의 판매소를 경유했는 사업입니다. 그곳에서 가져와서 군에 가져올 때는 10%로를 원가로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우리가 팔때는 소매가격으로 파는데 우리가 여기에 갖다 놓아주는 것은 원가 그대로 넣어 줍니다. 그 사람들도 수입이 있어야 팔아주지 그냥 가서는 우리 소매가격으로 가서는 자기들이 아무 이윤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갖다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박영광 의원,

박영광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동호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고향담배 금년에 추석을 기해서 팔았을 때 공무원 1인당 몇보루 하는 것이 배당이 된 모양이죠?

예, 그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할 적에 8일부터인가 계획을 했는데, 과장이라든지, 읍면장은 5보루, 직원은 3보루, 그 이하는 1보루로 정했는데, 목표는 그렇게 정했는데 자기 희망하는 대로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담배하는 것이 그냥 먹는 것도 아니겠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가 희망하는 대로 만약 목표는 그렇게 정했는데, 5보루 형편이 안되면 3보루도 좋다. 아니면 전혀 안 가져가는 가도 몇군데 있고 이랬습니다.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없는 성질이기 때문에 자율에 맡겼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런데 판매를 할 때 그러면 관외로 하기로 했습니까? 관내로 하기로 했습니까?

물론 관외로 했죠. 추석 때라든지 안 그러면 이것을 낯선 곳에 가서 팔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각 향우회를 통한 연줄을 달아서 파는 방법, 안 그러면 각 학교, 대학교라든가 이런 곳을 교섭해서 파는 방법, 이렇게 읍면에서 읍면별로 향우회를 찾아서 파는 방법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시행의 차질이 있어서 그 지역 판매업자들이 굉장히 말이 많고, 또 뭐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양담배 팔지마라 해 놓고, 자기네들은 가져와서 우리 밥통 부수니까 우리 앞으로 양담배를 팔겠다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반발이 심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처음에 시도할 때, 계획이 좀 잘못되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시도할 때는 우리가 절대 관내는 팔지마라 하는 것을 했는데, 직원들이 팔다보니까 안 되니까 관내 다소 안 나갔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는 말썽이 있어서 못 하도록 제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곳이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계획하실 때, 관외 파는 조건을 해서 계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 의원입니다. 여기 담배 파는데 기대효과하고 8,600여 만원의 수입이 판매가격입니까?

세입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의 과장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사실은 소매가격을 주면 누구라도 사서 갈 사람이 없는데, 소매가격을 안 주고, 예를 들어 전매청에서 개인 소매집에 주는 가격으로 줍니까?

예, 그렇게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세입이 나옵니까?

세입은 우리 청도 담배면 일단 가져가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만갑이면 1만갑을 청도전매청에 들어왔는 것을 어디에서 팔기나 팔고나면 세입이 들어온다.

예, 세입은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세입은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조금 전의 말씀과 같이 10% DC를 해서 주었다는 이야기를 했죠?

DC는 결론적으로 담배인삼공사에서 우리한테 소매상에 넘겨주는 가격 그대로 우리가 주었는 것입니다.

아까 DC 이야기를 했잖아요? 10%라는 이야기를,

예, 그것이 10%입니다. 자체가,

소매인 파는 가격 그 10%, 그 가격이 10% DC, 그것을 10%를 DC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어떻게 해서 세입이 이렇게 올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서 10%를 DC하고 줄 수 있느냐는 것이 의문이 오더라고,

그것은 우리가 원가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주는 것이죠, 우리는 10원도 안 남기고,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본 의원이 이해가 가겠는데 아까 10% DC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10% DC를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정리를 하느냐 해서 묻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원가를 주어서 예를 들어 소매집에 주는 공급가격으로 주더라도 그 받는 자체가 사실은 몰래 받고, 숨어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대구에 가져가든지, 부산에 가져가든지, 서울로 가든지, 개인이 바로 소비자에게 주면 별개 문제인데, 그렇지는 않으니까 숨어 받아야 될 형편인데 그에 대한 대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례를 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가면서 그저 인사차 청도에 나는 감식초같은 것을 3∼4병씩 사서 주고,

그런 것을 사례합니까, 무슨 사례가 있어도 있어야지,

그렇게 하는데 작년 같은 예로 봐서는 많이 팔아주는 데는 연말에 가서 조금씩 사례를 했습니다.

여하튼 수고합니다. 나는 아까 10%하는 그것에 의심이 가서 물었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지금 의원님들 말씀이 지난번에 공무원들이 담배를 예를 들어 공무원한테 5보루, 3보루 해서 팔았는 것이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소매인조합에서 소매인들이 공무원들이 사 피우면 소매인들에게 수입이 돌아오는데, 그것을 공무원 사 버리니까 군에서 이 수입금은 소매인 수입은 군의 직장금고에 들어갔죠?

예.

그것을 우리 소매인들한테 베풀어주었으면 소매인들이 안 할 것인데, 그 팔았는 수입금을 우리 직장금고에다 넣어 버리고 하니까 한달 예를 들어 파는 것은 빤한데, 우리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담배를 팔아버리고 나니까 한달 동안 소매인들의 수입이 없는 것이지, 그것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되었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직원들한테 파는 것, 외지인에게 파는 것 말고, 직장에 파는 것은 소매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분배를 해서 이것은 그 집을 예를 들어 A라는 집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그 집에서 사와서 팔아주면 몰라도 우리 군청을 전부 떼와서 판다면 이 수입금이 직장금고로 들어간다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그럼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치순 의원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미수액 현황 및 연도별 체납세 징수대책은 하고 물으셨는데, '97년 지방세 세목별 미수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월말 현재 총 부과액이 7,657,049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이 7,280,538천원으로서 미수액이 376,466천원입니다. 이것의 체납비율이 약 4.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액이 95.1%를 우리가 받고, 그중에 도세가 부과했는 것이 2,794,775천원 중에 징수가 2,532,798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액이 261,977천원, 9.3%가 미수되었고, 군세는 이것이 우리 세입인데 4,862,274천원 중에 4,747,785천원을 받고, 미수가 114,489천원으로 이것은 약 2.4%가 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세목별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에 지방세 연도별 체납세 현황이 376,46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의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만 미스프린트가 있는데, 이것의 숫자를 고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6년도 과년도 분에 37,358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27,674천원입니다. 이것이 줄어드는 반면 그것이 97년도, 현년도에 330,62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3,875천원이고, 95년도는 14,295천원, 96년도는 27,674천원, 금년도는 330,622천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세 징수대책에 있어서는 우리가 97년 5월에 1개월간 체납세 징수를 한번 했습니다. 정리기간이 한번 있었고, 지금 97년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설정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지방세 받아 주는 날을 설정 운영했는데, 매월 26일부터 말일까지 마을에서 직접 현금 수납을 하도록 하고, 방법은 읍면 공무원과 단위농협직원 2인 1조가 되어서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독려는 지역책임제를 실시하고, 군하고 읍면으로 책임제를 실시하고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재산압류, 공매,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손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세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도록 하고, 고액, 상습체납자 금융거래제한을 강화토록 하며, 공매실익이 있는 전체 압류부동산은 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했습니다. 고질, 상습 체납자는 형사고발 조치를 하고, 형사고발조치는 1회계 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체납세 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조치는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영광 의원,

지방세 연도별 체납세 현황에 보니까, 해마다 1천만원씩 불었는데 불었는 이유는 어디있습니까? 세액이 늘어난 것입니까?

목표가 조금 늘어난 것도 있고, 그중에 지금 경기불황으로 인한 것인지, 지금 아파트를 지어 놓고 매매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미수가 자꾸 불어나가는데 상세한 원인은 아마 94년도, 95년도 차이가 나는 것은 94년도 분도 금년에 받을 수도 있고, 95년도 분도 금년에 자꾸 받습니다. 과년도 분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꾸 안 줄어지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마다 1천만원씩 늘었다 아닙니까?

늘었는데 94년도 것은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와서 좀 받고, 96년도에 받고 계속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는 것은 자꾸 줄어지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 의원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미수액하고 현황이 되어 있죠?

예.

이것이 지금 보면 97년도 것입니까?

예, 이것이 97년도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과년도 분도 있습니다.

과년도 하는 그 자체가 97년도하고,

97년 이전이 다 과년도입니다.

전부 다 모았는 미수액이죠?

예.

그러면 미수액 자체는 25,632천원인가 그렇지 않아요?

예, 이것은 군세가 2,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도세가 2,000만원 또 있습니다.

그러면 4,500여만원이,

그것이 94년, 95, 96년 해서 4천얼마입니다.

여하튼 94부터 다 모았는 돈이죠?

예.

모았는 돈인데 4천얼마인데, 아까 우리가 못받고 있는 돈이 몇군데 이야기하는 것이 돈이 얼마죠?

못받고 있는 3군데 이야기 했는 것이, 처음에 유한주택이 8천만원, 옥천장이 5,200만원, 금천 대국관광이 6,500만원입니다.

이 돈이 얼마죠? 총계를 보태면,

이것은 금년도 났는 것 아닙니까?

95년도 이전에 전부 모았는 돈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미수라는 것이,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공매의뢰했는 것은 금년도 것이거든요. 97년도 것 아닙니까, 금상 제가 불렀는 것은 97년도 분입니다. 97년 미수액은 3억3천만원 아닙니까? 금상 제가 고액체납자 3군데 불렀는 것은 97년도분 미수액이다 이말입니다.

97년도분 미수액이고, 과년도 것이 아니고,

예, 97년도,

그런데 법정소송 불하하니까?

지금까지 다 지나갔거든요, 취득세라든지, 납기일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내라내라 하다가 안 되니까 우리가 건물을 전부 차압을 해 놓았습니다.

당년도 취득세를 안 내었다고 차압을 해요,

과년도 것도 되어 있고, 금년도 것도 기한 내에 안 내었는 것은 최고장내고 전부 다해서 다 차압을 다 해 놓았습니다. 건물을 차압을 해도 안 내니까 공매의뢰했는 것 아닙니까? 그곳에서 팔아달라고 팔아주면 그 가격에서 세금을 제하고 본인에게 남는 것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지금 과년도 과정 자체 이야기를 좌악 했는데, 여기 미수액을 보면 4천만원 밖에는 안 되는데 금년도에,

과년도 것은 그렇게 큰 것이 없습니다.

예,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예를 들어, 예를 들어가 아니라 지금 체납현황하고, 체납현황하는 자체는 미수금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금년도, 과년도하고 미수금 자체하고는 성질이 어떻게 틀립니까?

미수금에 다 들어갑니다.

똑같죠?

예.

똑같은데 왜 차이가 납니까?

37,600만원이 전부 미수되었는 체납액입니다. 그 내역을 쭉 보면 94년도 분도 있고, 95년도 분도 있고, 96년도 분도 있고, 금년도 것도 있다 이말입니다. 내역이 그 뒤에 장에 보면 아까 숫자를 좀 고치라고 안 합디다. 그곳에 보면 94, 95, 96, 97까지 합쳤는 금액이 37,600만원이다 이말입니다. 체납액이 그래서 앞에서 숫자도 미수액이 376백만원 안 나와 있습니까?

예.

그중에 우리가 군세되는 것은 1억1,400만원이 군세되고, 나머지 26,100만원은 도세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예, 그럼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치순의원님의 질문입니다. 97년 국.공유재산 불하내역은 이렇게 물으셨는데, 매각사유는 이렇습니다. 보존부적합한 소규모 국.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지방재정확충 및 주민불편 민원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은 토지가 24필지에 11.698㎡입니다. 평수로 하면 3,538평정도 됩니다. 건물이 1동에 216㎡입니다. 그래서 매각 총액은 약 296,149천원입니다. 그중에 토지가 287.293천원이고 건물이 1동에 8,856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의 것은 보면 글씨 한자가 미스프린터인데 제일 위에 보면 국유. 도유, 군유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국유가 토지 5필지에 대해서 62,118천원이고, 도유는 토지 13필에 대해서 108,812천원, 군유는 토지 6건과 건물 1건해서 토지 6건에 대해서는 116,363천원이고, 건물 1동은 8,85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 뒤에 해 놓았습니다. 매각기준은 일단의 토지면적이 700㎡이하인 영세규모 토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공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 지분의 면적이 700㎡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도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고, 최대폭이 5m이하로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를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일단의 토지면적이 2,000㎡이하로서 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상에 건물이 있는 토지 및 동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소유자에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대해서는 97공유재산 매각현황으로 2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의장!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입니다. 거기 매각현황을 보니까, 성명에 보니까 지명이름이 세군데나 있는데, 성금에 거연리하는 것도 사람이름입니까? 사2리, 내리가 있는데,

거연리하고 이것은 동회관입니다. 동회관을 지으려고 불하해 달라는 것으로 전부 공유로 쓰는 것입니다.

그럼 사2리 이것도 동회관입니까?

예, 내리도 그렇고 거연하고 사2리해서 3군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그럼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덕의원님 질문인데, 군청옆 범곡천 복개공사 미착수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현황은 화양읍 범곡리 1079번지 선인데, 사업량이 길이가 250m이고, 폭이 좁은 곳은 15, 넓은 곳은 24m가 되겠습니다. 복개면적이 약 1,640평정도 나오는데, 그중에 주차장 확보가 1,440평, 도로확장 2차선으로 할 때 200평이 소요가 됩니다. 소요예산은 1,818백만원으로서 의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채무부담행위는 97년 2월20일날 배려해준 덕택으로 받았습니다. 미착공 사유에 대해서는 군청사 신축 설계변경으로 시행하려고 했으나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98년에 예산확보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재덕 의원,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지난 2월20일날 제51회 임시회의시때 군청사옆 범곡천 복개공사 추진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의회에서 의결한 후 8개월이 경과할 동안 예산승인 요구도 없는데, 97년 예산에 확보할 의사가 없었다면 채무부담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아야 될 것인데, 왜 그때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렇습니다. 집을 지을 때 같이 해서 조금 헐하게 해서 한다. 하는데 그때도 예산이 되어 있었는 것이 아니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채무부담행위를 승인받았는데, 결론적으로 그때 우리가 기채를 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채가 금년에 안 되었습니다. 기채할 전망도 없고, 군비도 도저히, 군비를 확보해서 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했는 것입니다. 돈도 18억원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류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98년 예산확보 공사를 시행한다고 답변하였는데, 그때도 기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예산요구는 해놓았습니다. 군비가 허용되면 가능 안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앞으로 모든 사업 구상시 좀 신중히 생각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일자가 2월20일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기획실에 기채현황을 보면 승인일이 95년 12월29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채는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청사에 대한 기채이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곽종생의원님,

곽종생입니다. 그때 채무부담 승인을 받을 때 얼마를 받았습니까?

16억원을 했는데 181천만원 공사비를 가지고 21천만원 예산이 없어서 추진을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기채하는 자체가 외상공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예산을 98년도에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가졌으면 97년도 2월이니까 그때 승인을 할 때, 3월 아닙니까 3월인데, 그때 공사발주를 해서 하더라도 거의 금년도 연말가까운 기간이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98년도에 예산집행을 해서 할 계획을 가졌으면 그때 기채승인을 얻을 때 분명히 이야기 하시기를 군청공사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 헐한 공사를 할 수 있다. 또 그에 대한 모든 설계라든지, 비용이 감소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익을 얼마만치 볼 수 있다. 이래서 승인을 해달라는 과장님이 부탁을 했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까지 해서 채무승인을 얻었을 때 내년도 예산에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왜 추진을 얻어놓고 안한다는 자체는 어떤 뜻이 있어도 그 내외에 있었기 때문에 안했지, 그러면 추진했을 것 아닙니까?

그 외에는 다른 뜻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98년 예산을 확보하고 착공한다고 했는데, 어디까지나 확보하는 것이 전제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확보예상도 안하고 기채 그것만 해서 하려고 생각했었습니까?

그렇지예, 그것은 그때 기채를 하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했지요., 그것은,

그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근 2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우리가 군비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기채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하자 이렇게 되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우리 의원들한테 하나의 희롱거리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승인을 받았으면 우리가 해야되는 것이 마땅하지예. 마땅한데 어디까지나 우리 여건도 승인을 받아놓고 기채관계를 여러 가지 교섭을 해 보니까 그것이 잘 안되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미루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이 나요, 이게 지금 우리가 기채를 얻어서 할 계획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올해 예를 들어 97년도에 지금 집행과장이 안 되니까 98년도고 언제고 예산집행과정을 보고 지금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8년도 한다. 9년도 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안 나와야 된다고예. 지금 도저히 예산이 안 되니,

그 때문에 그곳에 예산확보해서 한다는 것을 부쳐 놓았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98년도 한다는 이야기를 하셔 놓고는, 여기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건, 그렇게 하셨잖아요 했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공사자체가 불합리한 일이 생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불합리한 일이 생겼다 안 그러면 승인을 얻어서 예산집행을 하면서 안할 이유가 없는기라, 그러면 공사측에서 단가가 헐어서 못하겠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법의 저촉을 받아서 못하겠다 하든지, 뭐가 있어도 이 속에는 들어 있었는 것이 분명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인지 못했는 것을 따져서 필요있는 일은 아닌데, 지금밖에는 충고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는 최대한 예산확보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곽종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는 우리도 승인을 해 줄때는 승인과 동시에 바로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었는데, 기채도 낼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승인부터 먼저 받아서 했다하면 우리 의회 의원들을 우롱했다 이렇게 밖에 저희들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서로가 불신임하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가 시야를 본다면 기채승인을 지금 현재도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해 줄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획도 없이 그냥 내어놓았다가 우리가 돈을 빌리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 안 되어서 못했다하면 그것은 사전에 가서 빌릴 수 있도록 로비를 다 해놓고,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기획실장님 말씀도 계셨지만 우리 군이 그렇다면 재특자금이나 기채를 승인을 받을 수 없는 만큼 기획실장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내 평균으로 해서도 우리는 건전재정에도 오바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도내에서도 여느 시군 다해도 우리 3개 시군은 삼거리하고 하는데 20억원 이것도 승인 받아 왔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왔다면 이것은 왜 못받았느냐 이거지, 그러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던지, 단체장이 처음에는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든지, 바로 이야기해야 되지, 이것을 가지고 내년에 한다, 뭐한다 자꾸 비빌 돌려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곽의원님 그 말씀 아닙니까? 똑바로 이야기해야 되지.

예, 그리고 이 자체가 아까 박의원님이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우리가 97년도 2월20일날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다고 해서 이것이 영구적으로 가는 것입니까? 다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새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냥 할 수 있습니까?

예산확보되면 바로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폐쇄해야 되요. 그 자체 그 승인안 자체를 삭제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예산이 안된다고 해서 승인을 했다해서 나중에 돈있으니 그냥 우리 추진을 해 버린다는 이야기밖에는 안 되는데, 지금 이야기가 그렇게 해서는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한 말로 이것이 한번 하다가 못했으면 다음에 할 때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과정이 이러이러니까 새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해야되는 것이지, 그때 승인을 받았다고 다음에 예산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하겠다면 이것은 삭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못했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받았는 것 아닙니까? 외상공사 하겠다고,

그렇지.

받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확보해 주는 자체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지예,

과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 청사를 짓는 업자가 계속했을 때 예산도 절감되고 하는 그 조건하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는 것이자, 내년도 가서 그대로 계속 돈을 내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승인을 해 주었는 것 아닙니다. 동일업자가 우리 군청청사를 지었는 사람이 하므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약 2∼3억원정도의 절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채무승인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에 제한, 그러니까 제한된 승인을 해 주었는 것이지 내년에 가서 빌려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채무승인을 97년 2월20일날 승인을 해 주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승인을 받았다해서 내년도에 가서 그냥 하겠다면 이것은 의회의결대로 한다면 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의장!

예.

보니까 채무승인의 효력, 언제까지 효력이 발생하느냐, 그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2월20일날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할 적에 상환연도를 97년도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상환하지 않게 되면 이 채무부담행위 승인안은 자동 올 연말로 폐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년도에 다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이 채무부담승인을 했는 것으로 사업승인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연말로 폐기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97년도 미확보로 미착공하였으나, 98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청사를 지었는 이 회사가 하므로 해서 우리가 한 2∼3억원정도의 이득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채무부담승인을 해 주었는 것입니다. 그 업자가 아니고 새로 하려고 하면, 공개입찰을 해서 공고를 하려고 하면 16억원이 들것을 18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2억2천만원정도 더 드는 것인데, 이렇게 한다면 이때는 기채승인을 정식으로 받아서 해야된다. 지금 했는 채무승인은 무효다 그 이야기입니다. 즉 말하면, 여기에 답변했는 것이 안 맞다 이것이죠. 금년도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내년도 확보해서 하겠다하는 것은,

예산확보 하겠다는 자체가 승인이라고 봐야되죠. 채무승인 이것은 금년도 종료가 되기 때문에 98년도 한다는 것은 예산승인 자체가 하도록 해 준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채무승인 해 주는 것을 간주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맞고,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 없으면, 그럼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치순 의원님의 지방공사 설립에 따른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도지역 개발공사 추진현황은 지금까지 공사개요는 청도지역 개발공사라 하고, 전원주택 조성 및 농산물 가공공장으로 해서 설립목적을 했습니다. 수권 자본금은 36억원이고, 설립자본금이 1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군이 51%, 민간인이 49% 해서, 우리가 663백만원을 내어야 됩니다. 민이 637백만원을 내어야 되는데, 우리 예산은 1억원으로 예산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1단계는 전원주택지 조성이고, 2단계는 농산물 가공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 7월29일날 기획단 구성을 하고, 96년 9월24일 사업계획서 및 조례를 확정짓고, 96년 10월21일날 지방경영학회 타당성 검토를 해서 96년 12월23일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97년 3월5일 설립인가를 우리가 내무부에 받고, 97년 군민회관에 사무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예산이 확보 안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업체하고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돈을 우선 다 대어다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교섭을 하는 중입니다. 향후 계획은 11월중에 설립등기 후 지역개발공사 창립식을 거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로 봐서는 11월5일 경에 창립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입니다. 민자유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96년도 7월29일날 기획단구성하고 부군수외 14명인데, 이것은 누구누구라고 밝힐 수 있어요.

그것은 주로 실과장들입니다.

청내 실과장들입니까? 외부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까?

예, 외부사람들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때 우리가 지방개발공사를 만드는데 대한 기획단이기 때문에 실과장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앞으로 모든 일을 추진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개발공사가 되게되면 그곳에 사장도 있고, 이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이 협조를 해줄 것은 최대한 협조를 해 주어야지예.

그러니 지금 현재 구성과정 자체 모든 지금서 개발공사를 이룰 때까지는 이 사람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집행부에서 과장들을 모시고 어느 단체든 협의를 해 보았습니까?

단체 협의를 한 것은 없고, 우리가 다른 곳에 개발공사를 만들었는데 그런 곳을 전부 견학을 하고, 또 조례라든지, 우리 정관이라든지 그것을 만들 적에 그것을 참조해서 전부 만들어서 승인을 받았지예.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구성단체를 만들때 행정집행부에서 이룰때 외부사람들과 행정부와 왜냐하면 청도를 발전하고, 청도를 이루기 위해서 했으면 청도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민과 관이 하나가 되어 이루어져야지 관에 단독으로 내 혼자 무엇을 하겠다 이러니까 민과 관이 합치지를 않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 청도군에 어떤 사람이든 민과 관이 서로가 이루어서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을 것이냐, 구성과정이 잘 되고 못되고는 집행부에서 바로하면 나중에 결론은 집행부에 원망듣고, 잘못 되었을때 예를 들어 어느 회사를 영입을 했던지, 왜 그 회사를 했느냐 하는 소리를 들을때, 지역주민들이 민간들이 아, 그것은 그때 이래이래서 했다. 그 사람이 좋다고 했는데 어디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하고, 단독으로 했을 때는 집행부가 바로 받지 않아요 그러니 이런 것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이 확보안 된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업체가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우리 처음에 기획단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물론 회사라든지, 외부사람들에게 자문도 받았고 그에 대한 것 먼저 설치한 시군에 가서도 자문을 받고, 이런 것을 전부 다 조례라든지, 모든 법을 다 검토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발공사가 설정이 되고 나서는 아마 주민들 협조를 상당히 많이 얻어야 안 되겠냐 그러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사하는 자체가 인근 주민이라든지, 그게 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자문도 얻고 또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또 행정으로 풀 수 있는 것은 최대로 풀어주고, 우리가 상당히 득을 보는 사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적지도 우리가 선정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 한 주를 더 갖고 오고, 그 권력을 갖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 권력가지는 자체의 집행부하고, 협의하는 단체하고는 틀리잖아요?

앞으로는 많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업을 하게되면 협의를 할 것이 많이 나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실과장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란가 몰라도, 모든 일이 행정자체가 자만스럽게 추진하고 있다 본 의원은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딱 한마디로 잘라서 이야기하고 싶으면,

또 질문하실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