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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선형채 의원 발언

제61회 제4차 본회의199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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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채

선형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복

김선복의사계장

의사계정 김선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을 보존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형채

선형채의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태종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송태종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태종입니다.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97년 10월 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7년 10월 10일부터 각 항목별로 심의 토론을 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 난 사항은 집행부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시종 진지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부에서 요구한 59억 8,872만 8,000원 중에서 4,426만 4,000원을 삭감하여 제2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액을 1,065억 2,558만 8,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된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자본 보조비 4억 1,380만원을 위생과 소관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종합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채

선형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송태종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태종 위원장께서 심사 결과 보고한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승인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순 간사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순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순 간사가 보고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북구인쇄물및홍보매체광고게재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인쇄물및홍보매체광고게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보건위원회 김동호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기획보건위원회장

기획보건위원회 위원장 김동호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인쇄물및홍보매체광고게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 10월 2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동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자주재원확보의 일환으로 구에서 발간하는 공공인쇄물과 유선통신시설을 이용하는 음성, 음향, 영상물에 대하여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행정수행을 기대하고자 함이며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제1조에는 목적을 두어 조례안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제2조와 제3조에는 인쇄물 및 홍보매체에 대한 용어와 종류를 설명하였으며, 제4조에는 광고제한 규정을 두어 사회공익성을 해치는 광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5조 이하에서는 광고료 부과징수 및 고지납부 등 제반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법의 사용료 규정과 조례 등의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구정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북구인쇄물및홍보매체광고거재에관한조레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채

선형채의장

기획보건위원회 김동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기획보건위원회 김동호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박찬식 간사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박찬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박찬식 간사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홍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구정질문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애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2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