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오명환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듣고는 있습니다. 내년도 수매가격이 동결된다 하는 그런 얘기는 아직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U R 협상을 하면서 '93년도에 우리 나라에서는 대외적으로 약속사항이 2004년까지 보조 액을 13.3%씩 연차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으로 연간 75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금액만큼씩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금년도는 수매가격이 이미 작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수매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금액 전체 총액수가 이미 정해져 있고 줄여 가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가격을 많이 올린다고 하는 것은 무리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을 올릴 경우에 가령 1% 수매가격을 올리면 10만석의 수매물량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5% 올려주고 50만석을 줄일 것이냐 하는 것은 정책적인 판단사항입니다 마는 어쨋든 분위기 상 많이 올리는 것은 무리일 거라는 그런 예측은 듭니다. 그러나 농가에서도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올려달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