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김용훈 의원 발언
행남
김행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10월 17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님!
제협
류제협위원
류제협 위원입니다. 어저께 제가 보건소의 과장께서 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유보를 동의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부서의 과장이나 예컨대 담당관이나 실장들은 몇 년 씩 그 부서에 대해서 근무를 하고 잘 아는 분들도 계장이나 또는 그 주무담당자들이 와서 여러 가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보충자료를 준비해 준다든가 하는 어떤 보좌를 하는데 더구나 우리 과장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 가서 근무하신지가 불과 한두달도 안 되는 데 이 방대한 더군다나 읍면지소까지 다 있는 이러한 보건소업무를 어떻게 계장들이나 그 주무담당자들이 아무도 안 와 가지고 과장혼자 여기서 여러 위원들이 질문하는데 대해서 그야말로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사항이 너무나 안타까워 가지고 제가 유보를 어저께 동의했던 사람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해명을 먼저 듣고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김경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경신 입니다. 지금 류제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직원이 모두 참여해서 설명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했었습니다.
행남
김행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어저께 한것부터……
행남
김행남위원장
예. 답변말씀해 주십시오.
경신
김경신보건위생과장
예. 어제 제안설명 사항중 보충설명토록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쌍계사 보건진료소 철거공사는 소요예산이 396만원입니다. 22평에 평당 18만원 계상한 셈입니다. 그 진료건물은 노후되어 보수가 불가능하고 현재 사용이 불가하여 사유지 소유자가 증여했던 토지는 지번이 바뀐 토지에 건축되어 부득이 사유자가 철거를 요구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노후 된 건물은 부분적으로 나타난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행남
김행남위원장
예. 류제협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제협
류제협위원
류제협 위원입니다. 어제 했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좀더 알고싶은 사항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기타운영비 X-선 소모품이 원래 당초 예산이 592만원이였었는데 250만원을 감액하겠다고 했거든요? 약 40% 거의 반절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인데 어떤 품목이 왜 필요가 없어 졌다든지 또는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약 한 반절정도를 감액해도 됐는지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경신
김경신보건위생과장
X-선 소모품비 감액요구액은 25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이 요구는 예로다가 도에서 지원돼 갖고 물품이 지원돼 갖고 직촬필름 2천매하고 자동현상액 4통, 정착액 4통이 도비에서 특별지원돼서 감액조치 한 것입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당초 예산을 세울때는 도비나 국비가 지원될걸 몰랐는데……
경신
김경신보건위생과장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예. 세우고 보니까 나중에 도비가 지원이 돼서 우리 시비에서 이만큼 감액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경신
김경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그다음에 쌍계사 보건진료소에 관한 건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전소유자 현재 이 보건진료소를 다시 지은 땅이 삼등분해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됐다 이거요. 전에 보건진료소 기 구보건진료소는 맨끝에 있었고 그런데 원래 그 보건진료소를 지을때 그걸 분할해가지고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바뀌어서 등기가 됐죠?
경신
김경신보건위생과장
네.
제협
류제협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게 일이 처리가 잘못 된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원래의 땅 소유자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에 이른바 청부라고 하는 그런 직책에 있는 어려운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세상물정을 잘 모르고 이런 등기법이라든가 그야말로 이런 보상법 같은걸 잘 모르니까 이쪽에 보건소에서 맨 오른쪽에다 지었다가 또 이걸 지을려고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가운데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다른데 쓸려고 땅을 잘 돋아서 잘 만들었는데 그거를 좀 나쁜 얘기로 한다고 그러면 뺏어서 거기다 또 보건진료소를 짓고 옛날에 보건진료소 있던 땅을 이게 네땅이니까 네가 가져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헐어서 그냥 헐어가지고 그냥 돋아만 주세요 이런 식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때라도 그걸 교환등기를 내서 구건물이 있던 곳에다 이 보건진료소를 지었어야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 농민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잘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이제까지 10년이 넘도록 서로 보건소는 이쪽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가 있는 것이 우리 시유지인줄 알았었고 그 사람은 자기가 농사짓는것이 자기땅인줄 알고 계속 있었던 것을 지금에 와서 그 사람이 자기 땅으로 해놓은데다 그 사람땅 한 가운데다가 삼등분해서 거기다 또다시 보건진료소를 짓고 이쪽 땅을 헐어준다 그러는 것은 입장을 바꾸어서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에게 그런 손해를 끼쳐서야 되겠어요? 이 보건진료소가 맨 처음에 몇 년도에 지어진 것입니까?
경신
김경신보건위생과장
85년도에 건축한 것입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벌써 1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건소에서도 지금까지 보건진료소가 서 있던 땅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땅인줄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경신
김경신보건위생과장
예.
제협
류제협위원
그 사람들은 경작하는 땅이 자기 땅인줄 알고 이게 분할하는 과정에서 분할해서 등기를 내는 과정에서 땅이 뒤바뀐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에 와 가지고 그 사람땅에다 또 집을 짓고 구진료소를 헐어주고 이럴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그걸 교환등기로 해서 지금 보건진료소가 서있던 곳에다가 보건진료소를 지었어야 맞는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런데 밝지 못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이런 억울한 일을 시켜서야 되겠습니까?
경신
김경신보건위생과장
당사자와 원만한 협의를 해서 교환등기를 하고자 했었으나 구진료소 부지를 원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등기된 부분에 의해서 신축을 했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요 구필지 그러니까 이번에 보건진료소를 지은 필지하고.
경신
김경신보건위생과장
예.
제협
류제협위원
전에 보건진료소가 서있는 필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그다음에 85년도에 보건진료소를 지을 당시에 건축허가서, 그다음에 준공검사필증 사본을 월요일까지 우리 의회로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신
김경신보건위생과장
예. 류제협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서류를 확보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남
김행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훈위원 거수) 예. 김용훈 위원 말씀하십시오.
용훈
김용훈위원
예, 김용훈 위원입니다. 어제 류제협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137페이지죠? 이 도민체전과 관련한 방역약품을 구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두달여전에 중앙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전연에 가깝도록 효용성이 없다, 전국적으로 예산만을 낭비하고 있을뿐이다라고 하는 보도를 아마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은 중앙정부의 지침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에 그동안 방역사업에 대해서 재고를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것일 뿐인 이러한 것은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민체전과 관련한 방역약품을 구입하는데 바로 연막소독을 주로 하기 위해서란 말이예요? 이게 신중하게 검토가 됐는 것인가 또 본 위원은 2기 의회 개원이후로 계속적으로 이 연막소독에 대해서 효용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왔는데 보건소에서 과장이나 계장이나 실무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를 충분히 연구 검토했는가 이것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도 도민체전이 열리는 때가 아닌 그러면 전년도는 10월 몇일까지 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가 차라리 이러한 예산을 말이예요? 도민체전에 대비해가지고 참 뭔가 그 우리시민이나 우리시를 찾는 그 손님들의 보건위생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면 차라리 이렇게 효용성이 없는데 예산을 쓸게 아니라 환경미화에 대한 또 위생업소의 청결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그 예산을 전용해서 어떤 실효를 거둬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수정발의 할 용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신
김경신보건위생과장
예. 방역기간은 5월부터 10월 10일까지 해서 당초 시에서 계획했던 기간은 10월 10일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민체전에 관해서는 소요예산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않고 저희가 예산을 연막소독만이 아니라 잔류소독으로 대체하고 위생업소에 약품까지 배부할 계획으로다가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이 요구를 도비로 지원을 받을려고 했었으나 지원이 불가해서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야 집행할 수가 있어서 부득이 추경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용훈
김용훈위원
그럼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예결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이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면은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약품을 배부를 해서 어떻게 쓰이도록 할것이고 이 연막소독 횟수는 우리 논산시 일원에 걸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신
김경신보건위생과장
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에는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등 14개소에 소독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역,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직행버스터미널, 관촉사 일원 등 공중화장실에 크레졸약품을 구입을 해서 주민환경 문제와 아울러서 좋은 이미지를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데 한가지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중앙정부로부터도 이 연막소독에 관한한 참 실효성이 없다 효용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들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시민예산을 써서 사업을 집행하느니만큼 여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연구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과장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연막소독이 어떤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정도로 그 효용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한번 연구해 보신 일이 있는가를 답변해 주십시오.
경신
김경신보건위생과장
연막소독대신에 잔류소독으로 대처하고서 위생업소나 숙박업소등을 위주로 해서 중점적으로 약품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
알겠습니다.
행남
김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효과적인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 자유스럽게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과적인 자유스런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25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