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황금물결이 온 들판을 가득 메우고 있는 풍요로운 계절에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임시회를 갖게 되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비롯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0월 간담회에서도 논의된 바와같이 진량읍 승격에 따른 관련 조례의 제·개정과 ‘96년 회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심사, 그리고 정기회에 실시할 ’97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고 지난 임시회시 보류된 명문사립중·고등학교설립 시유지 사용승낙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산시진량읍설치에관한조례(경산시장 제출)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서정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총무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회기에 저희 총무국에서는 진량읍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안,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전부 3건을 제출해서 심의 의결을 얻고자 했습니다만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10월 9일자 도를 통해 내무부에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내무부 사정에 의해서 승인이 되지 않아 부득이 오늘 진량읍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안만 먼저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이해와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량읍설치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진량면이 지난 9월 26일자로 내무부로 부터 읍설치 승인이 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우리시 각종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진량면을 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하양읍 다음에 진량읍을 삽입하고 관할 구역은 현재와 같게 되겠습니다. 또한 경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외 5건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개정대상 조례는 경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경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 경산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 경산시리장정수조례 등 전부 6건입니다. 이와같이 진량면이 읍으로 됨으로서 기구 인력이 현재 6계 40명에서 2계 16명이 늘어난 8계 56명으로 되어 현재 급격히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대민서비스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정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첨된 경산시진량읍설치조례에 관한 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덕봉입니다. 경산시진량읍설치에관한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항, 검토의견입니다. 경산 총무13060-441(‘97. 3. 20)호로 승인신청한 경산시 진량면 읍설치에 대하여 내무부 자치13120-832(’97. 9. 26)호 및 경상북도 지방 13120-1352 (‘97. 9. 27)호에 의거 승인됨에 따라 진량읍을 설치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당연히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및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진량읍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점용 위원.

여기 의안자료 5페이지를 보면 정원 승인서가 있습니다. 정원 승인서가 있는데 현재 면이 읍으로 됨으로 해서 과거 면의 정원이 40명인데 이번에 읍이 됨으로 해서 56명이 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러면 순수 늘어나는 것이 16명이군요?

예.

여기 경산시 5급, 6급, 보강인력 두 명 괄호하고 한시정원을 상계했다는 이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작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 정기회때나 임시회때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질문 답변에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금년부터 99년말까지 우리시에서는 2과 12개 계가 감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익히 들으셔서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5개 계가 감축이 되었습니다. 5개 계 감축은 지난번 5월달에 기구개편 당시에 감축이 되었고, 지금 남은 것이 2과 7개 계가 99년까지 감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2개 과 7개 계중에 금년 12월말까지 1개 과 1개 계가 감축이 되어야 됩니다. 기구가 없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장 한 사람과 계장 한 사람도 현 정원에서 감축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한시정원으로 상계한다는 말씀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연말에 감축할 것을 진량읍을 설치하는 11월 1일자로 인사는 어떤 시기에 이루어지든지 문제가 아니고 조례는 확정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인데 읍장은 그대로 별정5급이 임기까지 내년 6월까지 존속이 됩니다마는 부읍장이 현 6급에서, 현 부면장이 행정6급입니다. 그 6급을 행정5급으로, 과장급으로 보해야 됩니다. 보하는 것을 1과를 본청에서 없애서 그 없어지는 과장을 진량 부읍장으로 상계를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고, 또 본청 계가 하나 없어지는데 대한 계장 한 사람이 행정6급이지요. 그 계장 한 사람이 진량면에 2개 계가 이번에 증설되지요. 상공계와 청소계, 그러면 한 계는 면 자체에서 차지하고 한 사람은 시에서 감축되는 계장이 진량면 계장요원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한테 묶어서 한시정원으로 상계를 시켜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12월말까지 1개과, 1개 계가 없어지는데 어느 과 어느 계입니까?

그것은 23일 상임위원회,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오늘 이 기구 면이 읍으로 설치되는 의안설명 자료에 나왔지 않습니까? 면이 읍으로 되는 내용하고 정원하고 감축되는 기구하고 그 조례를 같이 담아야 하는데 내무부에 아까 사정이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확정은 오늘 18일인데 16일날 내무부에서 의견을 확정을 해서 서면이나 도로 팩스라도 넣어 주셔야 되는데 그 사이에 국감이 있었습니다. 16일 그 이후에요. 그러니까 16일날이었습니다. 16일날 국감이 있었고, 어제는 체육주간으로 해서 정부 전 부처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전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산행이라든가 등반대회라든가 하루 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제 마쳤습니다. 어제 마치고 오늘 토요전일근무제가 되어서 내무부에 관계되는 과 직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20일 아니면 21일날 내무부에서 정식 팩스나 서면으로 승인조치가 되어 옵니다. 그것이 접수가 되어야만 의회에 의안을…

아니, 물론 승인되어 와야 되겠지만 이쪽에서 신청을 했는 것이 안 있겠습니까?

예.

신청을 해서 승인이 되는 것이지, 내무부가 임의적으로 어느 과를 없애라, 어느 계를 없애라 이것은 아닐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했을 것인데 승인이 안 되었으니까 대외적으로 발표가 곤란한 점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승인이 안 되었더라도 시에서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승인신청 올린 것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야기를 못 합니까?

그것은 복수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로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을 통합하는 문제, 그것도 안입니다. 다음에 사회과와, 아니 그렇게 통합을 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로 하는 안,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해서 사회복지과로 하는 안, 그 두 가지 안 하고, 또 사업소의 기능이 그렇게 필요치 않는 위생환경사업소를 과장제도를 없애고 계장제도도 하나 없애서 나머지 6급이 소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위생환경사업소장이, 그 2개 계는 1개 계로 축소를 해서 지금 관리계와 기술계 2개 계있습니다. 그것을 관리계로 통합을 해서 환경보호과 산하에 집어 넣는 안, 이렇게 3개 안을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통지가 아까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결과 승인이 와 봐야 이런 여러가지 안중에 저쪽에서 무엇을 선택을 했는지, 그러나 그 3가지 안중에 우리는 의견을 강력하게 전화로라도 요청했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은 3개 안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 기술직 증원문제가 있을 때도 얘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마는 기술직은 우리시에 개발여건이, 특별한 여건이 있으므로 해서 기술직은 늘려야 된다고 해서 지난번에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이번에 또 진량면이 읍으로 승격이 된다고 해서 여기에 순수하게 16명이 늘어나야 된다는 이런 얘기지요?

예.

여기에 늘어나는 인원을 보니까 주로 행정직이 많이 늘어나네요? 행정직이…

그렇지요. 이번에는 기술직은 없습니다.

행정직이 많이 늘어나는데 현재 일반적인, 전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자꾸 이야기를 할려니까 머쓱한데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시청 직원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시청 직원이 많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은 기업체의 군살빼기라든지 무슨 명예퇴직을 시키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보도가 되고 하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전부 정보화, 컴퓨터, 행정이 현대 장비화됨으로 해서 일반 시민들도 그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진량면이 읍으로서 승격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현재 본청에 있는 인력을 조정을 해서 진량읍에 최소한도 인력을 보강해서 그렇게는 할 수는 없는 것인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총무국장으로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난번에도 구구하면서도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 본청인력을 저쪽에 진량읍에 자체 상계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의원님들이 의회사무국 직원을 각 부서에 하루 파견을 해서 업무처리하는 강도, 내용, 물량, 질을 보시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언론에 일부 시민들이 어느 특정인들이 공무원이 많다, 많다면 반드시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언론 보도라는 것이 100% 받아 들여서는 안 되겠지요? 믿을 것은 믿고 믿지 않을 것은 믿지 말아야 되는데 이 데이터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경산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경산시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내무부에 신청을 벌써 오래 되었습니다. 작년인데 보냈습니다. 그 결과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기억을 해 주십시오. 경산시는 개발촉진지역으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 판정이 났습니다. 그 대신에 이 문제를 상당히 짚고 넘어 갈 것은 내무부에서 데이터를 뽑아 보고 조사를 해 보니까 구미시는 방금 말씀과 같이 너무 많다, 거기는 1,600명입니다. 이래서 금년에 50명을 감축을 해야 합니다. 내년도에 50명을 감축을 해야 합니다. 99년말에 얼마 감축을 하느냐 하면 40명을 감축을 해야 합니다. 140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경주시에는 올해부터 99년말까지 65명을 감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어디서 인력진단을 했느냐, 철저한 진단을 4년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내무부에서 인력을 전 시도 230개 시군구청 가지고 데이터를 내었습니다. 현재 인력과 행정수요와 증감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작년 연말에 작업이 끝날려고 하다가 금년 6월달에 끝났습니다. 6월달에 끝나서 경산시는 기구가 설치될 수 있는 진량면이 읍으로 되는 것, 거기에 보충이 되어야 되겠고, 기술직도 지난번에 신청했는 우리는 20명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12명이 승인이 되었지요. 경산시 얘기인데 내년도 계획은 여성회관이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시민회관 2년전 예를 들면 12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저 시설을 운용을 할려면, 그러나 내무부에서 이번에 확정을 지우면서 3내지 4명밖에 정원을 더 못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경산시의 행정직이라든가 기술직이 증원된 데이터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이것은 아마 3내지 4명 정도는 기능직을 포함해서 아마 승인이 될 것입니다. 그 이상은 기구가 설치될, 추가될 리도 없고 합니다. 감축이 계속되어 나가지, 추가 증원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를 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내무부에 아무리 신청을 한다고 해도 내무부에서 그 기준에 넘어 나거나 경산시에 총 인원에 초과되면 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내무부 얘기를 하는데 내무부가 경산시 살림을 사는 것도 아니고 다만 상급 감독관청이다, 기관이다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은 우리시에서 이루어져서 내무부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검토가 되는 것이지, 마치 내무부가 인력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자꾸 하는데 그런 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우리시가 모든 행정을 분석하고 인력진단을 하고 이렇게 한 결과에 의해서 이 인력이 최소한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신청을 올려서 내무부가 승인을 받아서 한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상급관청에서 과거 관료적인 그런 어떤 제재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지방자치의 입장에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6명에 대해서는 그러면 최소인력으로서 순수 증원이 되는 것이지요?

상계를 제외하고…

그러면 두 사람…

두 사람을 제외하고 14명입니다. 7급 이하, 7급 이상은 증원이 안 되고, 상계되다 보니까, 7급 이하 기능직까지가 14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정석현 위원.

한 가지만, 정석현 위원입니다. 진량읍 승격으로 인해서 정원이 16명이 늘어나게 되면 면사무소가 상당히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당장 2개 계가 증설이 된다고 해서 업무에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난 1회 추경때, 당초예산이 아니고 1회 추경때 8,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읍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해서 지금 입찰을 받습니다. 낙찰자가 있어서 착공이 되는데 그러나 11월 1일 승격일까지는 아마 준공이 되지 않겠고 며칠 더 지나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읍설치에서 공간문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제가 간단히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승격에 따라서 상계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본청 계장이 보직이 없는 계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5사람 있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공무원도 년도수가 가고 하면 진급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계장 진급할 그런 분들도 많겠네요?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산시진량읍설치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월요일 10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본회의가 끝난 다음 본 위원회를 개의하여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