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종달입니다. ’96회계년도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먼저 일반회계 세출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당초예산액 832억 6,527만 7,000원과 과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지출액 217억 429만 8,34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049억 6,957만 5,34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64%인 671억 9,660만 2,820원은 지출되고 32.6%인 342억 6,008만 9,400원은 이월되었으며, 3.4%인 35억 1,288만 3,120원의 불용액을 발생케 하였으나, 불용액을 전년도대비 2.4%를 줄이는데는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다음년도 이월액은 전년도대비 3.7%의 이월액을 증가시킨 것은 행정업무추진 및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적정을 기하지 못 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세입현황 징수결정액 505억 2,189만 3,792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98.8%인 499억 4,083만 4,544원을 수납한 것은 전년도 대비 0.3%를 미수납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특히 특별회계는 특수목적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써 독립채산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세입세출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당초 예산액 557억 3,645만 9,000원과 과년도 이월액 55억 1,804만 57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12억 5,449만 9,57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61.6%인 377억 8,729만 4,910원은 지출되고 17.4%인 106억 5,900만 8,15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0.9%인 128억 819만 6,510원의 불용액은 과년도 대비 11.2%를 줄인데 대하여는 커다란 성과라고 보여지나 20.9%의 불용액은 예산운영에 있어 예산을 장기간 집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시 정확한 소요판단을 하여 추경예산편성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불용액으로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에 일임하여 면밀히 심사한 결과, 회계년도의 경영성과와 현금흐름의 변동내용을 기업회계기준과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수입 및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태하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예산현액은 105억 500만원으로 총 예산의 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91억 900만원이 지출이 되고 11억 4,300만원이 이월이 되었으며, 2억 5,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기능별로 보고를 드리면 농정관리에서 46억 6,600만원, 축산진흥에서 4억 5,200만원, 지역경제개발에서 14억 9,600만원, 산림자원개발에서 16억 6,100만원, 교통관리에서 8억 3,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5건에 11억 4,300만원이 금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고를 드리면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00만원, 예산절감이 3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5,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집행했는 결과가 과장이 생각하기로 어느 부분의 예산이 절대적으로 모자랐는지 그런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꼭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우리 경산시로 봐서는 상당한 손해를 봤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국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산업경제국, 예를 들어서 우리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보조해 주는데 금년도 예산에 얼마로 했는데 이것으로 하니까 도저히 모자라더라, 모자라므로 해서 우리 경산시 전체에 오는 손해는 얼마쯤되며, 또 만약에 ’98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를 세워야 된다든지, 일을 해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이것은 틀림없이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타깝게 놓친다든지 1년동안 지내다보면 담당과장으로서 느끼는 것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한테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어야 ’98년도 예산심사할 때 도움이 되고 우리가 지나간 일을 반성도하고 잘 했는 것은 평가도 해야 되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국전체를 그러한 분야에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국전체를 검토를 못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것만, 다른 과장님이 와 계시니까 전체 뜻을 들어 보고 황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이니까 지역경제부분에서 이러한 것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지역경제과에는 단 한가지가 있습니다. 평소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는데 현재 해외시장 개척을 하고 있는데 경북도나 타 지방자치단체에는 기업체에게 항공료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10개가 이번에 나가면 한 기업당 100만원 정도로 해서 1,000만원 정도의 항공료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95년까지는 하고 ’96년도부터 이것을 위원님들 이 지적을 해 주셔서 기업이 충분하게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항공료를 지원해 주느냐,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른 시나 경북도에서는 항공료를 꾸준하게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이 항상 담당과장으로서 마음에 걸리고 있습니다.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연중 집행해 보면서 그것 한가지만은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음 제가 묻겠습니다. 다른 시군이 하고 안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우리가 중소기업이 많고 실질적으로 해외개척을 하면서 경산시가 주도해서 가면 사실은 항공료 정도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물론 어떤 측면에서 보면 기업이 다 자기네 돈벌러 나가는데 경산시에서 비행기요금까지 대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경산의 관하고 기업하고 연관해서 같이 협조해서 기업을 도와줄려고 가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항공료 정도라도 절대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모양새가 좋다, 그 돈이 그 사람들이 없어서 못 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정도 우리시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준다는 자체는 사실은 해 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을 해서 예산을 세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96년도에 우리 경산시에 중소기업 부도업체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48개기업인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48개 기업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금융기관이나 노동청에 공식적으로 집계된 숫자가 48개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97년 현재까지 올해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올해는 100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저희들이 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느냐 하면 이것이 죽었다가 살았다가 또, 인계가 되고 또 살아나고 죽었던 기업이 다시 살아나고 저희들이 상당히 집계하는데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부도가 발생했는 업체는 한 건으로 넣었을 때 올 해에는 100개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경산시가 올 해에 100개, 100개 같으면 경산에 중소기업이 1300～1400개 된다고 보았을 때 7～8%정도 됩니다. 또 작년에도 48개정도가 부도가 났다면 이 외에 우리 경산시의 도움으로, 도움이라면 실질적인 지원도 있겠지만 또, 금융을 어떻게 알선을 해 준다든지 등등의 도움으로 부도를 모면했는 업체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예를 한 가지만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에 저희들이 직원을 파견을 해서 우리시가 지원하는 우수기업을 살려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장래성이 있는 기업에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자금지원 알선을 해서 부도를 모면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약 다섯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산에 우리 중소기업이 천 수백개나 있고 우리 경산시에서 규제만 할 뿐이지, 사실은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은 너무 미미하다,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으로서 이것은 우리가 획기적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런가 하면 부도가 구조적으로나 어쩔 수 없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만 지원을 해 주고 하면 충분히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도 일정금액의 자금을 확보를 못해서 부도가 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구조적으로 부도가 나는 것은 경산시로서는 누구라도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러나 가능성이 너무 충분한데도 자금력이 조금 부족해서 부도가 났다, 이런 것은 우리가 우리 경산시의 차원에서 한번 어떻게 살려줄 수 있는 방안을 설사 나중에 우리 경산시가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우리가 모색을 해 놓아야 될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런 부분에 우리 경산시가 대책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청 내지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런데에 의뢰를 해서 자금지원을 받도록 해서 모면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경산시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해 준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제도적으로 뭔가 연구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니냐, 워낙 부도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냥 우리 경산시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은밀히 말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수수방관해서야 되겠느냐, 좀 더 우리 지역경제과 담당하는 과도 있고 하면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연구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가장 저희들한테 절실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계를 신설해서 중앙기관에서 하고 있는 시책중에서 우리 지방화할 수 있는 시책을 지금 전부 가져와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몇 가지 시책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추진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긴급운전자금을 우리가 대폭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하는 자금지원보다는 배이상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차보전도 5%정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년예산에 배정도를 일단 확보를 할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예를 듭니다만 기업에서 지금 그때 그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정보를 저희들이 제공을 하는데 중앙에서 받아서 제공을 하는데 이것이 침투가 안 되어서 대부분 기업이 급한 공문이 올라가다가 중간선에서 없어지고 휴지통으로 들어가고 이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일시 팩스공문발송제라 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관내 1000개 기업을 반 정도는 팩스로 보내고 반 정도는 공문을 보내니까 이것이 공문이 2～3일걸리고 가다가 안 가는데도 있고 이래서 전화국에 팩스발송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국에 공문 하나만 보내면 1000개 기업이 동시에 2시간안에 공문을 다 수령하는 제도, 그런 제도를 전화국하고 저희들이 예산절감도 되고 시간도 빠르고 이래서 이런 제도도 지금 내년부터 시행할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 몇 가지 다급한 시책을 저희들이 내년에는 꼭 펼쳐서 위원님 보시기에 많이 달라졌구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일례를 들면 우리가 어떤 제도나 기업에 대한 법이 상당히 많이 바뀌거든요!

예.

바뀌었을 때 중소기업이 그 법 바뀐것을 모르고 적절히 대처를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법이 개정이 된다면 되는 부분이 어떤 기업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것도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 기업에 알려주는, 이런 것은 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적절히 대처해라, 신고 옛날에 하든것 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 해 주는 그런 방안은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위원님, 그 제도를 저희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 드린 것 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련법이 바뀌는 것이 그때그때 저희들이 법제처로 부터 받아서 기업에 알리는데 이 공문이 기업에 침투가 안 되고 저희들이 가장 큰 골치인데 1000개가 넘는 기업이 공문을 보내서 전부 중간에서 공문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집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국통신을 통해서 일시에 다 팩스가 있는 기업에 1000개 정도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팩스를 한국통신에서 법 바뀐것을 보내면 2시간안에 1000개 기업이 다 받아 볼 수 있도록 내년부터 획기적으로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 정보를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시행을 해 왔는데 이것이 침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어떤 사업이나 상황을 사전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정기회에 편성을 안 합니까?

예.

하기전에 가능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부분에 대한 위원들의 이해가 이것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구나, 이래서 그때 가서도 그것이 다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안 깍일 것 아닙니까?

예.

그 당시에 가서 불충분한 설명을 하고 해서 나중에 예산도 삭감되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평소에 우리가 위원회가 열릴 때 다소 거리가 조금 있더라도 산업경제국에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것은 이러해서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은 가능하면 저희들한테 많이 말씀을 해 주셔야 거기에 또 부수적으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이해이고 설득을 미리 사전에 시켜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다음에 예산에 이것은 낭비성이 아니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가서 예산 세워놓고 아무 상식도 없는 차원에서 만일 예산만 올라오면 이것이 작년에 안 하던것을 할려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부정적으로 많이 볼 수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방지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업경제국에 대한 사업을 내년도에 해야될 사업도 좋고 충분히 설명을 많이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들 나와 계시니까 우리 예비심사보다도, 아마 심사는 결산위원님 세 분이 열심히 다 했는 것으로 믿고, 결산심사보다도 실지 꼭 필요한 이런 애로사항이 있더라…

유통특작과장 류일하입니다. 저는 ’97년도 5월 27일자로 유통특작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농정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 전에는 총괄적으로 우리 농촌의 현황을 알고 제가 수행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유통특작과장으로 와서 유통특작만 저희들이 하니까 그 중에서 이렇게 사업을 해 나가는데 그것이 농정과하고 유통특작과하고 이렇게 할 때는 업무도 사실은 많으면서 직원도 많고 이래서 그것을 전부 다 안 챙겼다는 것은 아니지만 챙기고 했었지만 그 중에서 미흡한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농사행정을 하면서 유통특작에서 식량생산에 사실 이제까지 집착해 나오다가 WTO체제에 들어와서는 계속 미곡에는 소득이 낮고 그 다음 특작에는 소득이 높아서 저희들도 유통특작과도 있고 정부도 유통특작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보니까 사실 제가 유통특작을 전문적으로 맡고 나서 보니까 우리 농업도 브랜드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이렇게 보면 우리 예산에서 보통 보면 보상금 교육비 이런 수용비가 전체 절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5월 27일 온 이후 유통특작을 해 나오면서 보니까 첫째로 우리 농가소득을 높일려면 농민들이 사실 우리 농촌에 농사를 짓는 분이 우리시 같으면 다른데 보다는 농민수준이 높은편입니다. 다른데 예를 들어 경주나 북부지방 청송, 안동 이런데 보면 농민후계자라든지 그 다음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이 수준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에 11월경에 자인에 배시범단지를 설치하고 내년 2개년으로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20농가를 계속하면서 보니까 기술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술교육 보상비, 그 다음 강사수당, 이런 것을 많이 지원을 해 주어서 농민들에게 기술교육을 시켜 전문적인 교육, 지도소에서는 전체 일괄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유통특작과에서는 배단지같으면 자인면 배단지 교육생, 배농가하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보상금하고 교육비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한마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농정분야에 항상 주장하는 것이 지도소하고 전에 같으면 농정과인데 농정하고 통합할 그런 생각이 없느냐, 계속 묻습니다. 우리 여기에 농사전문가도 있고 장사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정질의를 할 때도 왜 지도소는 무슨 생개부, 4-H, 후원금달라, 뭐 달라, 무슨 대회에 간다, 이런 것 보다도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한가지를 지도소에서 전국에서 힛트칠 수 있는 작물 이런 것을 하나 할 생각을 안하고 계속 이런 것만 해 달라고 하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지 않으면 못 살아남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 과장님이 과감하게 우리 유통특작과하고 농촌지도소하고 같이 합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남이 안 되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뒤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전국에서 경상북도에서 경산시 유통특작과에서 이런 것을 과장님이 연구를 해서 내 가지고 반영이 되면 그것이 전국으로 퍼집니다. 그렇게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되거든요! 농촌지도소 시설이 아마 경북에서 가장 A급으로 잘 지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 좋은 자리에 들어가서 연구해서 지역에 특산물 하나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한가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서를 보면 10년전 예산서나 내년도 예산서를 들여다 보십시오. 비슷하게 올라옵니다. 뭐 하나 획기적으로 이것은 과감한 투자를 할려고 하는구나, 모험이다, 모험을 걸고 같이 밀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의 예산이 안 보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들어와서 3년째인데 예산서를 보세요. 갖다놓고 보면 어떤 것은 글자도 하나 안 틀리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살길 찾고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틀어주었으면,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결산 예비심사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다 해 놓은 것인데 우리가 새로 이야기 하겠습니까? 오늘은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도 딱딱하지 않은 이런 면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다음 말씀하십시오.

다음 또 한가지는 이제까지 우리 경산시에 자생협업단지가 있습니다. 자생적으로 자기가 개발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자두를 하우스를 해서 한다든지, 딸기를 어떻게 한다든지 우리 자생협업단지가 미생물로 토마토를 해서 그 다음 이런 특별하게 백화점이나 개인집이나 이런데 납품해서 하는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자생적으로 농사를 잘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년데 한 두건은 예산을 들여서 자생협업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현지지도를 해서 나가보면 과장님, 저희들도 해외에 한번 그것을 해서 박스를 어떻게 하면 규격출하사업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것 보다도 파는데 규격출하사업을 할 수 있는 박스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견학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또 외국에는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그런 것을 한번 해외연수를 많이 말고 몇 사람씩 이렇게 해서 자생회원, 예를 들어서 자두를 한다든지 복숭아를 한다든지, 토마토를 한다든지, 오이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 그래서 이제까지 해외연수가는 사람들이 보면 전부다 농촌지도자 후계자님들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자생적으로 하는 그사람들은 갈려고 하니까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소하고 농정과하고 헷갈립니다. 이것을 여기에 넣어 놓았다가 다시 빼서 농촌지도소에 것을 다시 빼서 농정과에 보내고 이 판국에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헷갈립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농촌지도소 금년도 예산에 보면 150만원 딱 넣어서 해외 도서구입비하며 넣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농촌지도소에 해야지 어제 내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내역에 넣을려고 적다가 지금 보류시켜 놓았는데 이러면 말이 틀린단 말입니다. 방금 유통특작과에서는 해외에 박스같은 것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 하라고 예산이 어디로 올라왔느냐 하면 농촌지도소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책부터 먼저 봐야지 사람이 가서 이틀, 하루 봐서 됩니까? 책을 구입해서 충분한 연구를 해서, 이제 한번 얼른 보기만 봐도 되겠다, 이럴 때 해외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해외에 나가 보셨잖아요? 말이 통합니까, 어디 물을 때가 있습니까? 충분한 연구를 해서 해외에 나가야 됩니다. 책값은 농촌지도소에 올라와 있는데 정말로 책사서 구입했나 싶어서 가져와봐라 할려고 하는 중인데 이것이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제 혼자 이야기입니다. 저도 농사는 잘 모르지만 한번씩 흔들립니다. 건설과에 농지계가 있는데 농정과에 가서 물으면 이것은 우리 것 아닙니다. 건설과가야 됩니다. 건설과에 농지계에 안 무슨 계장이 한 분 있는, 이것도 상당히… 그런 것을 잘 연구를 해서 지도소하고 우리도 방금 말씀했지만 내가 봤기로는 지도소에 15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

이것이 상당히 왔다, 갔다하는데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지금 자생협업단체라고 분명히 권장할…

자생협업단체가 아니고 자생협업단지라 해서 자기가 혼자 연구해서 미생물을 만들든지 이런 연구를 해서 성공했는 사업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생협업단지라고 해서 상당히 앞서가는 선도농가라고 판단이 되는데…

예, 맞습니다.

선도농가가 누구인지는 밝힐 수 있겠어요?

올해 사업했는 사람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량에 이용기씨라고 당곡에 이용기씨라고 있습니다.

이 분이 뭐 하시는 분인데요?

미생물 토마토 할 예정입니다.

미생물 토마토를 할 예정이라는 말입니까? 현재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올 해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중이다, 그렇지요?

예.

지금 이것 전체적으로 이 사람 하나 밖에 없습니까?

또 당곡에 이종율씨라고 또 있습니다. 그 분은 하고 있습니다.

역시 미생물 토마토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예.

또 요?

당곡에 장병철씨라고 그것은 거봉포도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는 시설포도를 한다 이말이지요?

예.

시설포도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 관내에 한 두사람입니까?

그냥 시설포도하는 사람이 관내 하는 사람들은 일반 시설을 하는데 일반 시비를 하는데 이 사람은 순 미생물 비료로 자기가 제조를 해서…

진량 당곡에는 전부 미생물을 이용한 농업협업단지가 구성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예.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등록은 없습니다. 그것이 등록이 우리한테 등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미생물협회에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생물협회에 등록되어 있으면 우리도 이것 선도농가로 지정을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우수 시범사례라든지 뭐가 있어야지 지금 당장에 와서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갑작스럽게 나와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벌써 작년에 이루어 지고 있는 내용인데 현재 이것이 ’96년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것이 권장할 만한 사업이면 충분하게 유통특작과에서 전문적인 어떤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때가서 다시 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96년도 사업분에 대해서 농정 및 유통특작과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유통특작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에 대한 민간자본이전이 상당한 액수가 있습니다. 현재 총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전체, 작년에것 말입니까? 올해 것 말입니까?

’96년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유통특작과가 없고 농정과…

농정과에 유통특작계에서 했지요?

예.

당시의 농정과장이지요?

예.

그러면 대충 알고 있겠지요?

지금 작년에 것 그것을 지금 안 빼 가지고 왔습니다.

예, 좋아요! 액수는 다 모른다 하더라도 지원된 농가나 업체수는 다 알고 있지요?

업체수는 작년에 것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숫자는 있는데 저희들 작목반은 저희들이 작목반에다 작년에는 농협에 했는데 올해부터는 104개 작목반에서 35개 작목반을 지원했습니다만 작년에 것은 제가 지금 서류를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지원하고 난 뒤에 효과라든가 소비자의 선호도를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소비자에게는 선호도는 지원했는 것이 없습니다만 저희들 규격출하사업을 하면 평가를 해 줍니다. 그 평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그 비율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억 수천만원이 지원되었는 지원사업입니다. 그것도 더구나 우리시에서 어떤 포장지를 제조해서 배부하는 형태가 아니고 순수 민간자본이전으로 현금을 바로 넘겨주는 것인데 그렇게 1억 수천만원을 투자하고 난 뒤에 과연 우리 경산에 농산물 자체가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과정에서 옛날에는 그냥 나무박스에 사과도 왕겨속에 사과를 넣어서 판매를 했는데, 그것이 전부 서서히 없어지고 골판지상자라든가 이런 것에 아주 깨끗하게 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금 더 비싸게 고급스럽게 팔기 위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렇게 지원을 하고 난 뒤에 소비자들의 선호도라든가 농가들의 어떤 소득에 증대되는 어떤 그 프로테이지 자체를 아무런 조사도 없이 그냥 돈만 주고 끝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소비자 선호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격출하사업은 쓰레기화 이래서 그 전에 스치로폴, 나무상자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규격출하사업을 하고 소비자도 역시 하지만 우리 생산농가도 포장재에 대해서 많은 호응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사한 수치가 없으면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겠지요! 이렇게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그것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이 있었지요?

예.

여기는 이것도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지요?

예.

지원된 농가나 업체가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농산물규격출하에 대한 민간자본이전하고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이전 자체에 어떤 업체수와 지원된 농가에 이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96년도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농정 및 유통특작과에 통틀어서 묻겠습니다. ’96년도에 농업지수가 가장 높았던 업종이 어떤 업종입니까?

’96년도에 품목별로 말입니까?

그렇지요!

포도입니다.

농업생산성 밑에 농민의 소득이 가장 높았던 업종 자체가 포도…

예.

그러면 포도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은 있습니까?

지원계획을…

없지요?

포도에 대한 지원계획은 없습니다만…

그러면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경산시에서 가장 농업지수가 높은 포도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아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가장 어렵고 힘들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농민들입니다. 농민들이 조금 더 어떤 소득을 높이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주자면 과연 어떤 쪽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까? 가장 안정성이 있는 농업, 또 소득이 높은 농업, 이런 작목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분명하게 방금 유통특작과장이 답변에 포도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으면 우리 경산시 농민들이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모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포도를 권장사업으로 지원계획이 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농업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작정 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끌려가고만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끌고 와야지요!

지금 현재로…

또 마찬가지 농산물 규격출하에 대한 민간자본이전을 왜 합니까?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왜 합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박위원 말씀도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농어촌 구조사업은 우리가 지금 앞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90년도 이전에는 우리가 행정에서 획일적으로 중앙에서도 농민들을 끌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 ’90년대 WTO체제 이후로 부터는 농민들에게 신청을 받습니다. 농민들에게 무엇을 하면 소득을 높일 수가 있느냐, ’80년도 이전에는…

됐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를 할께요. 우리 경산시와 영천시의 경계인 금호들이 있습니다. 그 곳에 가보면 우리 경산쪽에는 이제 3년내지 4년정도 된 묘목이 자라고 있어요. 영천쪽에는 십 수년 전부터 전체적으로 전체들이, 경산포도가 아니라 영천포도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정한 것이 영천에 무엇을 지정했어요? 포도지정 했지요?

우리시도 역시 우수농산물로 포도를 지정했습니다.

그런 어떤 형태의 자체로 갔는데 그것이 왜 그런 형태로 되었느냐 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영천시에서는 그것을 권장을 했고 경산시에서는 과수 다 뽑아 냈어요!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농민들이 원하는 업종쪽으로 끌고 가느니, 그런 형태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되는 이야기지, 됐습니다. 쓸데없는 변명 비슷한 그런 답변 안 듣겠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요?

예.

겪고 있는데 축산농가가 기업에서는 부도라고 하는데 축산농가도 부도라고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형태로 해서 폐농한 농가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는 전기업화 규모중에 부도가 나서 아까 박위원님 말씀처럼 부도가 나서 파산한 농가는 없습니다.

그런 농가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현재 그렇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가 몇몇 농가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대책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사실상의 몇 농가는 있습니다. 밝히기는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축협을 통해서 담보물건을 제공하고 지금 융자대출을 받아서 회생단계에 있습니다.

회생단계에 있다…

예.

지금 현재는 우리 경산시 관내에는 그런 업체가 없다는 말이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운영을 사업에 대한 적격성 관계 이런 문제는 우리 예산심사시에도 충분하게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 시간운영 관계에 서로가 조금 서로가 협조를 하기로 하고 오늘 결산사항이니까 결산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안 오셨으니까 국장을 대신하는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전반적인 내용을 보니까 시설비는 불용액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시설부대비는 사실 보면 당초예산이 다 쓰여졌습니다. 그러니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결산서에 이렇게 나타난 관계를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시설비는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시설부대비는 불용처리된 금액이 없고 다 쓰여졌는지…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불용은 그 시설에 목적을 달성을 해도 대부분 입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용액은 남을 수 있습니다만 그 시설속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면 시설부대비는 집행이 거의 다 됩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을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사업계획이 되었으면 그 사업을 하다보면 설계에 준 할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자연적으로 잔액이 남을 경우가 있지요. 그럴 경우에는 시설부대비는 당연히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어느 사업, 사업의 항목이 전체적으로 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전체가 불용처리 되었을 경우에는 시설부대비는 남아가야 되지요?

그렇겠지요!

그런 경우는 여기 없겠지요?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없으면 다행이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철저하게 검사를 했으리라 믿고 내가 워낙 결산서를 보니까 시설부대비가 불용처리된 것이 없고 그래서 내가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