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저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오늘 심의안건이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예결위원 17명의 위원님들이 교체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체된 간사님 선임의 건이 있고 다음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의 '97년도제2차추경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은 정승우 공영개발사업단장의 제안설명과 황영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의 검토건도 같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포천출신 신한국당 소속 김영빈 위원입니다.

한기태 위원님.

먼저도 했었는데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이천출신 서영석입니다. 많은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장숙 위원님.

김장숙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동 위원님.

평택출신 권혁동 위원입니다. 저는 상설 예결위원이라고 해서 앞으로 계속 예결위원회에 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에 예결을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음은 이승헌 위원님.

이승헌입니다.

김재상 위원님.

부천출신 김재상 위원입니다.

한상운 위원님.

부천출신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한상운 위원입니다.

다음은 김문식 위원님.

구리출신 김문식 위원입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님.

광주 1선거구 임성균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회는 건설교통위원회입니다. 많은 부탁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기춘 위원님.

남양주출신 박기춘 위원입니다. 권혁동 선배님하고 상설위원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고생스럽지만 원만한 특위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간사님을 선임해야 하는데 간사선임은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15조1항에 의거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한국당은 기존에 박기춘 위원님이 간사님으로 선임되어 있고 새정치국민회의, 민주당, 의정동우회 소속 위원님 중에 한 분씩만 선출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간사선임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사선임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정치국민회의 한기태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모시고 위원회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다음 정기회의 위원회 활동에서는 대선이 준비돼 있는 관계로 여러 위원님들이 정족수관계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간사로서 자당, 그리고 자기 소속위원들을 과반수 이상 항상 참석시킬 수 있도록 간사회의에서도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협조를 해 가면서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기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주당 김윤식 간사와 의정동우회 최덕구 간사는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참석하시는 대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기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1997년도제2차경기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공영개발사업단장 정승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오늘 금년도 제2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지도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그 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복지증진과 도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가운데서도 저희 사업단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1월 13일 경기지방공사설치조례가 제정 공포되고 공영개발사업단이 금년 12월 1일 경기지방공사로 전환함에 따라 지난 9월 10일 제121회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경기지방공사 출자금 1,272억원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11월 30일을 기준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의 실행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11월 30일 이후 집행예상액을 전액 삭감하여 경기지방공사로 출자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금년말까지는 철저한 업무 인계인수와 이관사업에 대한 연계성확보를 위해 사업단 직원과 지방공사 직원과의 합동근무가 불가피하고 사업단 설치시한이 금년말까지 존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급이자 등을 포함한 경상적 경비 49억원은 연말까지 사업단 예산에 존치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추가경정예산 1,588억원 보다 530억원이 감액된 1,05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추경예산 안 총괄표와 수입예산 총괄표, 사항별 수입예산 구조는 사항별설명서에서 말씀드리겠으므로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예산편성기준일이 11월 30일로 조정되고 일부 택지 및 주택에 대한 분양시기 미도래 등으로 택지매출수익 498억 2,000만원 중에서 수원 권선3지구 공동주택용지 선수분양금 중 오는 12월 20일 징수예정인 173억원과 수원 권선1지구내 구청부지대금에 대한 5년분할 납부조치에 따른 계약금 10%와 1차분 납부대금 18%를 제외한 나머지 53억원, 그리고 동 지구내 경찰청의 예산 미확보로 연내분양이 어려운 파출소 부지 대금 3억원 등 총 229억원을 감액하였고 18페이지 공단용지 매출수익에서 분양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평택 어연.한산지방산업단지 용지매출수익 168억원 전액과 주택판매수익 중 분양시기가 미도래된 권선1지구내 신축상가 분양대금 132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임대사업수익에서 구리교문지구 임대아파트 입주자 200세대에 대한 임대기간 2개월 연장분 2,600만원을 추가계상한 반면 수원 권선3지구 근린공원부지에 대한 임대신청 포기로 900만원을 감액하여 총체적으로 53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총괄표와 22페이지 지출예산 구조는 사항별설명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으므로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의 경우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집행잔액, 선급금, 집행시기 미도래분 등에 대하여 수익적 예비비에서 6,000만원, 용지조성사업비 등 자본적 지출예산에서 661억 9,000만원, 이월예산자금에서 233억 5,000만원 등 총 896억원을 삭감하고 동 감액된 금액에서 수익감소액 530억원을 제외한 366억원은 경기지방공사 출자금으로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출예산에서는 지급이자 22억원을 포함한 경상적경비 49억원을, 투자사업비에 643억원을, 그리고 경기지방공사 출자금으로 3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지방공사에 출자되는 366억원은 지난 121회임시회에서 의결한 지방공사 출자자본금 1,272억원 중 일부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5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 세부적인 감액내역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수익적 예비비 6,2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26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에서는 축령산리조트단지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의 시설비 중 기본조사설계용역비 44억 8,400만원의 선금 30 내지 50%를 반영하는 등으로 21억 1,000만원과 27페이지 대부임해관광지 개발사업 등 3개 사업의 시설비 중 실시설계용역비 10억6,400만원의 집행시기 미도래 및 선금 50% 반영 등으로 9억 8,200만원을, 그리고 기흥 구갈3지구 토지보상시기 미도래로 380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어연.한산지방산업단지 등 3개 사업의 시설비 276억원 중 기성금 집행 및 분담금확정 등으로 224억원을, 그리고 28페이지 감리비 중에서 2년차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양 석산조경공사 등 3개 사업과 권선3지구 가이주단지 조성사업 용역비 집행잔액 등 6억 3,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29페이지 시설부대비에서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3억 8,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가동설비자산에서 광명아파트형공장 경비실 신축공사에 따른 집행잔액 3,600만원과 자산취득비에서 집행잔액 1,500만원을, 32페이지 임대아파트 조기분양에 따른 잔여 3개월분의 국민주택기금 원금상환액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 지출과목의 예비비 15억 8,000만원과 이월예산사업비에서 233억 4,4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97년도제2차경기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철입니다. 1997년도제2회경기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공영개발사업단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 및 내용, 그리고 3쪽의 예산안의 규모 및 세입.세출예산 안, 5쪽 중요사업내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입예산의 '97년도제2회특별회계추경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058억 2,600만원으로서 '97년도 기정예산액 1,588억 700만원의 33.4%인 529억 8,100만원의 영업수입에서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증감액은 수원 권선1, 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집행예정액을 제외한 225억 2,500만원과 파출소 부지의 경찰청 예산 미확보로 3억 200만원이 각각 감액조치되었고 구리 교문2지구 임대아파트 임대수익은 2,700만원이 증액된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연 한산 지방산업단지의 공단용지 매출수입 168억 1,500만원과 권선1지구내 신축상가 분양수입 132억 6,600만원은 분양시기미도래로 예산액을 전액 삭감하였고 수원권선3지구 택지개발 임대용지수입은 계약해제로 9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기능별 주요증감내역을 보면 금회 추경예산 1,058억 2,600만원 중 사업예산은 지방공사출자금 관련해서 365억 5,400만원이 증액된 415억 1,500만원, 자본예산은 661억 9,100만원이 감액된 226억 6,000만원, 자금예산은 233억 4,400만원이 감액된 416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은 축령산리조트단지 등 4개사업의 기본조사설계비 21억 1,000만원, 대부임해관광지 등 3개사업의 실시설계비 9억 8,300만원, 기흥구갈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보상시기미도래로 인한 보상금 380억 6,900만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연 한산공단 등 3개사업의 시설비 224억 700만원, 그리고 건설개량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사업비로 233억 4,500만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금번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은 오는 12월 1일부로 공영개발사업단이 경기지방공사로 전환됨에 따라서 부득이 조정되는 예산안이라고 사료되며 공사전환시점까지 소요예산을 제외하고 모두 전액삭감하여 지방공사로 출자토록 하였으나 11월 30일까지 소요예산액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도제2회경기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황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금번 추경안의 내용은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시간관계상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 정승우 단장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먼저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상 위원입니다. 여기 나온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심도있게 검토해서 결의를 본 사항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와가지고 또 질의, 답변을 받고 검토한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의의가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것을 예결특위에서 또 다루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한기태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제나름대로 내무위원회 소속이니까 위원회에서 있었던 사항을 좀 물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받아주시는 겁니까? 김재상 위원께서 먼저 마무리하자는 동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한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내무위원회에서 안양 석산부지에 대해서 장시간 논의가 있었고 또 이것을 출연하는데, 경기지방공사에 출연하는데 일단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보고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일단 보류가 되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됩니까?

지금 지방공사의 출자내용이 현금 출자가 있고 다음에 현물출자가 있는데 석산개발이 내년도 말이면 전부 끝납니다. 그러면 석산을 개발하고 난 부지가 10만여평 생기는데 이것을 활용하는 계획을 공사에 줘서 공사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거기를 활용하게 하는 게 좋지 않냐 해 가지고 현물출자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류가 됐다해서 공사발족하고 공사가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게 당장 수익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다만 저희들이 현물출자로 공사에 준 것은 지금 우리 도의 석산개발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는 그린벨트입니다만 어차피 남는 공지이기 때문에 안양시하고 안양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공사에 현물출자를 한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거기에 넣어서 할 것인지는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석산부지는 어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한 20여년 동안 주민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또 무언가 시민들이 바라는 사업이 있고 한데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지방공사로 바로 출자를 하게 되면 안양지역의 시민들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멀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보류가 된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출자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과 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은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능률적이라고 보십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 확정을 조만간에 안양시하고 짓습니다. 그 계획이 확정된 것을 가지고 넘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다만,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건교부하고 절충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일단 공사에 출연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만 지금 거기 수익을 볼 수 있는 어떤 시설이 들어 가지 못하게 된다면 공사에서 갖고 있는 실익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는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다만 지금 거기가 개발되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투자비도 필요하고 이런 투자비를 도비나 시비로 투자하기가 어렵고 될 수 있으면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부분을 거기에 수익이 될 수 있는 시설을 하나 넣음으로써 투자비도 얻고 또 관리비도 거기서 얻는다면 그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런 구상을 갖고 용역을 주고 있는데 거기가 그린벨트가 되기 때문에 조금 제약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안양시하고 공영개발사업단하고 해 가지고 시민의 요구가 충족되는 그런 결과를 도출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박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 위원입니다. 12월 1일자로 공영개발사업단이 경기지방공사로 전환됨에 따라서 부득히 조정할 수 밖에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 먼저 사업단장께서 경기지방공사 사장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번 달에 공사 사장과 임원, 부장급이상 임원은 서류심의 내지는 면접을 해서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받아가지고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하지 않고 전문경영인을 영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 소속되어 있던 공무원들은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만드는 것이 과거에 경기지방공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직원 일부하고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지원하는 자 이 사람들에게는 조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특채를 여섯 명, 일곱 명 그래서 열세 명을 특채하는 것으로 지금 공고가 나갔는데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11월 30일까지 소요예산액이 있을 것입니다, 전환되는 것 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차질이 없이 그게 잘 추진이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단장께서 그런 준비가 되고 있는지, 왜냐면 이제 소속이 달라질 것이란 말이죠. 책임감을 갖고 11월 30일까지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올바로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시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공영개발사업단이 추진한 사업이 총 18개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8개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10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10개 사업중에서 1개 사업은 지난 달에 구리임대아파트사업을 종결을 지었고 지금 9개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용역을 주고 있거나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나.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30일까지 집행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예산은 대부분 선수금이라든지 기성금 이런 것을 주는 예산 내지는 용역사업비에 일부 지출하는 사업들 이런 것만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사업추진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경기지방공사 여기의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특채, 공채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임명권자가 도지사죠?

그렇습니다.

도지사가 임명하는 경우에 임의대로 지난 번 경기개발공사처럼 측근 사람들이라든지 자격도 없는 사람들 임명하고 그런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나중에 그런 문제도 다루겠습니다만 그렇게 개방해 놓은 것 아닙니까?

공사출범하는데 55명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13명은 특채를 하고 그 특채도 시험을 봅니다. 다만 제한경쟁을 한다는 것 뿐이고 나머지 32명은 전부 공채를 하고 전부 필답시험을 봐가지고 뽑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임원도 공채를 해요?

임원도 공채입니다.

특채에서 문제가 있겠구만.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앞으로 그 문제를 다루겠습니다만 염려스러워서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체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단하고 경기개발하고 합쳐서 경기지방공사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게 사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개발이 인원이 한 20여명이 있는 모양인데 이 인원을 다 흡수하는 게 아닙니까?

열네 사람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섯 사람만 특채를 하고 나머지 분은 특채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얘기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그게 어떤 조건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 내용 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이 경기개발하고 공영개발사업단하고 합해서 두 단체가 해 체되고 합쳐 가지고 경기지방공사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추진하던 사업을 통합해 가지고 경기지방공사로 출범한다는 뜻이고 거기 있는 사람을 다 흡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문제가 없고 옛날에 있던 경기공사가 조금 문제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도 해체할 때 전원을 다 새로 출범하는 공사로 흡수한다는 약속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7공영개발특별회계제1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역서중에 축령산 리조트단지 조성사업비로 4억 3,356만원이 감액되고 지방공사출자금으로 같은 액수가 조성되었죠?

그렇습니다.

축령산 리조트조성사업을 비롯한 택지개발 및 공단조성사업의 경우는 기존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삭감하고 있으나 그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세입감액 보상비삭감 등은 당초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다소 신중을 기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미결된 업무가 공사로 이전되는 만큼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보다 철저한 업무의 인계인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장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수정내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지도 좀 묻겠습니다.

축령산 리조트조성사업에 대한 기초조사 설계용역비가 당초에 14억원이 섰습니다. 그중에서 3억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을 했었는데 그래서 금년 8월에 입찰까지 봐서 업자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거기 선정된 업체가 지난 번 안양의 박달교 교량사건때 용역에 참여한 금호엔지리어링입니다. 신문지상에 보도된 그 업체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안양시에 부적격 업체로 통보된 것으로 신문지상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그 업체를 또 새로이 큰 프로젝트를 주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은 부적격한 업체라고 이렇게 판정하고 그 업체를 불러서 설명을 했더니 해당업체는 자기들은 감리업무만 부적격을 받았지 용역회사 전체가 받은 것은 아니다 이런 이의제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추경을 다루다 보니까 혹시 나중에 질의에서 회사가 주장하는 의견이 받아들여졌을 때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4억 3,000만원을 상정했었는데 지난 달 9월말에 저희들이 해당부처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적격업체로 자치단체에서 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것을 업자에게 통보를 하니까 업체 스스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안에서 그 안을 삭감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른 사업에 위원장님 지적하듯이 조금 사업이 부진해서 과도하게 공사로 이전이 되는 사업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11월말까지 최대한 지출을 하고 또 인계하더라도 그 업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인계를 해서 공사가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감액조치된 것이 대개 미분양된 수입금이 감액됐는데 그 미분양된 용지나 이런 재산은 그러면 현물출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액된 액이 그대로 출자를 공사로 해 가지고 공사가 분양을.

다음에 지금까지 남한강개발계획을 몇 년째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한강개발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사항,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웠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예산심의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위원 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남한강개발사업을 위해 '93년도에 도가 건교부하고 수도권골재수급 내지는 하천선 결정이 안된 남한강에 하천선 결정을 함으로써 주변에 난개발되고 있는 것도 억제하고 그 다음에 제일 큰 또 하나의 이유는 여주읍에 매년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수해를 근원적으로 해결한다 이런 목표를 갖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상 주요골자가 지금 여주읍의 근원적인 수해피해를 근절시키려면 여주대교 있는 쪽의 하상을 한 2.2m를 깍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깍아서 그 레벨로 해 가지고 팔당호까지 이게 유지되게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존에 있던 수리시설들 논밭에 수리를 하는 시설의 표고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문을 감안해서 물이 항상 차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구간구간 수중보를 만들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기본계획이 만들어져서 '95년도 11월말에 건교부 중앙하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그 동안에 건교부에서 계속 보완보완 해 가지고 지연을 시켜서 아직도 중앙하천심의위원회에 통과가 안 돼서 이 사업이 미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건교부하고도 그런 구두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기본계획이 용역이 된 후에 다시 거기에 맞춰서 실시설계 내지는 수리모형실험까지도 전부 완료를, 수리모형실험은 완료단계에 있고 실시설계는 환경평가를 하다가 금년 제가 4월에 부임했습니다만 5월에 와서 기본계획이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자 해 가지고 용역중단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환경파괴다 여러 가지 주문을 하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남한강종합계획이 세워진 동기가 여주읍이라든지 기타 양평지역 일대의 수해를 근원적으로 해결한다 그리고 매년 600만 내지 700만루베 정도의 골재를 한강에서 계속 채취를 해야만 수도권의 골재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강개발이 종합개발계획을 가지고 하든 개발계획이 없이 하든 골재는 매년 600만루베씩 무절제하게 퍼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상적으로 통제를 하면서 골재채취를 한다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데 쓸 것이 아니고 남한강주변의 정비사업을 해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했는데 중앙부처의 의견이 조금 상반되어서 그런지 건교부에서 중앙하천심의위원회를 못하고 있어 확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임수복 직무대리께서도 건교부 장관, 차관, 담당국장한테도 여러 번 가서 설명도 하고 저도 가서하고 또 중앙하천심의위원회에 경기도에서 진정이 들어 갔습니다, 여주읍에서. 7,000명의 여주읍 주민들이 진정을 내서 그런 결과로 금년 8월에 중앙하천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저희들이 개최할 때 심의위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도 드리고 해서 상당한 심의위원님들은 그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만 환경부하고 환경부관련 몇 개 단체 이런 데에서 남한강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골재채취는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면 자기들이 찬성하지만 골재채취를 한다든가 또는 수중보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동의할 수 없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양평, 여주를 비롯한 남한강변의 주민들한테 남한강개발을 해서 하상정리도 하고 환경을 보기좋게 한다고 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몇 번씩 와서 설명회도 하고 해서 믿고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그것을 몇 년째 추진하다 추진을 못하고 있으니까 경기도에 대한 신망이 상당히 떨어졌어요. 광역자치단체가 그렇게 신망이 없어 가지고 되느냐 할 정도로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공사로 이관이 되면 공사에서 이것을 계속 추진을 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공사출범 할 때 한강개발사업은 공사로 넘어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이고 또 공사에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기구가. 도의 건설교통국으로 그 인력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도가 계속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자꾸 미뤄지는 기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부에서 골재채취가 저희들이 2.2m하상을 낮추다 보니까 1억루베 정도가 나옵니다. 그 1억루베가 10년 동안 채취하는 건데 연간 따지면 매년 800만루베씩 정도밖에 채취를 안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채취한 양하고 같은 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한다하는 이런 이유로 환경부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정이 안 되고 있어서 건교부가 결심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임수복 도지사직무대리께서 환경부 장관을 오늘 11시 20분에 만나는 것도 그것 때문에 만나러 가셨고 만나고 나오시면서 건교부 장관도 만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지 그 지역의 여러 가지로 봐서 지금 한강개발이 서울지역이나 여기 경기도팔당댐 밑에까지는 거의다 돼서 보기에 상당히 좋고 그런데 한강주변개발이 하상정리가 안 됐을 때 앞으로 어느 선진국을 가도 다 됐는데 거기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경기도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해야 될 입장입니다.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한다고 한지가 벌써 제가 알기도 4년, 5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늦어지니까 경기도에 대한 행정적인 신망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제외의 질의는 여기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3일의 일정이 잡혀있는데 상당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러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제외 질의는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운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관계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일반적인 사항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11월 경기개발공사와 공영개발사업단이 같이 합쳐 가지고 공사출범을 한다고 그러는데 공영개발사업단은 먼저 번에 인원이 몇 명이었고 지금 경기개발공사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은 60명입니다. 그리고 경기개발공사가 처음에 삼십 사오명이었던 것이 해체를 하면서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분은 열 네 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흔 네 분인데 그중에서 열일 곱 분만 다시 채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열세 분이요.

그러면 나머지 이 분들에 대해서는 인사문제는 퇴직금 줘가지고 정리를 하는 겁니까?

경기개발공사는 퇴직금을 줘가지고 정리를 하고요. 우리 공무원은 연말에 인사가 있을 때 보직을 주면 됩니다.

현재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사관리나 이런 것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의 투자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사명의로 채용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장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숙 위원입니다. 기이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되신 바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공부를 하고자 여쭤봅니다. 22쪽에 보면 지방채상환이 있는데 원금상환에 있어서 적은 돈이지만 437만 6,000원이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 이 점을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이자상환은 제대로 추경예산에 적힌대로 다 나갔는데 원금상환만 437만 6,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쭤보는 배경은 지금 각 지방에서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출범하면서 두 가지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하나는 구리시 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국민 주택기금 20억원을 받았고요. 하나는 지역개발기금 270억원을 받아가지고 290억원을 가지고 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리 임대아파트의 20억원은 금년 9월 29일, 30일에 임대기간이 도래되어 개인 앞으로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지금은 개인으로 넘어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없고요. 여기서 430만원 생긴 것은 금년에 7월말부로 임대가 끝나가지고 그 날짜로 상환을 했으면 괜찮은데 그게 9월 2개월분 임대료를 더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권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동 위원입니다. 어연.한산지방단지내 쓰레기소각매립장시설에 있어서 총 용역비가 선급금 50%만을 반영했고 또 시설설계비중 선급금 50%만 반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등이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된 원인이 지방공사로 이전됨에 따라서 지출된 것만을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12월 31일까지 예산집행이 될것만 놔두고 나머지 저희가 예산을 집행못할 부분은 공사에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매립장 총 용역비라든가 설계비가 현재까지 집행된 액수만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삭감되는 거 아닙니까? 지방공사의 삭감된 것이 내년도에는.......

아닙니다. 12월 1일에 출범하면 공사가 예산을 수립을 해서.

지방공사에서 예산을 수립을 하는데 도비지원이 안나가고 자체적인 수립을 합니까?

도지사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수입은 어디서 나와요?

저희들이 출연을 해주는 사업비가 됩니다.

출연을 해주는데 여기서 삭감된 것이 되면.......

출연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출연금으로 넘어갔습니까?

다 넘어가 있습니다.

이게 삭감돼서 출연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을 시켰다.

네, 우리가 집행을 못하니까, 그리고 이 예산을 넘길 수는 없고 공사에 출연한 거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축령산리조트단지사업비에서 4억 3,300만원을 삭감하여 지방공사출자금으로 전환하자는 예비심사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상임위심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건설위원회에서 제기한 축령산리조트단지조성사업 예산 4억 3,356만원을 출자금으로 수정증액하고 그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97년도제2차경기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용이 간단명료한 관계로 예산결산소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표결없이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제2차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경기지방공사로의 전환이 차질없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승우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전에 5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19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19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96년도 세출예산 2조 3,952억 8,639만 4,000원 중 예비비예산은 43억 8,699만 6,000원으로 이 중 예비비지출결정액은 13억 1,663만원이며 예비비지출액은 11억 8,811만 7,630원입니다. 예비비지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경기북부지역의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파주 및 연천교육청관내 교육기관이 많은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지역 학생들의 2학기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복구비로 예비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비비지출승인안 5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9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3조규정에 의거 19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의 승인을 득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96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를 세입.세출결산총괄, 세입.세출결산 성질별내역, 세입관별 결산액내역, 세출관별 결산액내역, 불용액의 성질별.발생원인별내역, 공유재산현황, 물품보유현황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2조 4,558억 4,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1,694억 2,400만원으로서 2,864억 1,9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603억 5,100만원이고 명시이월비가 995억 5,9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가 1,264억 7,300만원입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성질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교부금, 양여금, 국고지원금 등에 국가부담수입이 1조9,980억 7,700만원이 수납되었고 비법정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이 466억 100만원이 수납되었고 주민부담수입은 36억 1,400만원이 수납되어 의존수입은 총 2조 482억 9,300만원으로서 전체수입액의 83.38%에 해당됩니다. 수업료, 재산수입, 이월금 등의 자체수입은 4,075억 4,900만원이 수납되어 전체수입의 16.62%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9,056억 3,8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8%가 집행되었고 물건비는 3,993억 1,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2,284억 5,100만원이 집행되었고 자본적 경비는 6,360억 1,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로서 총 예산현액 2조 4,777억 4,700만원 중에서 2조 1,694억 2,4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대비 87%가 집행되었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다음은 세입관별 결산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 2조 3,952억 8,600만원의 102.5%인 2조 4,558억 4,3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수납사항을 관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예산액보다 91억 4,700만원이 증액된 1조 2,757억 6,900만원이 수납됐고 지방교육양여금은 346억 6,800만원이 감액된 6,357억 7,0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은 694억 400만원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국고지원금은 171억 3,400만원, 법정전입금은 378억 5,5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비법정전입금은 87억 4,600만원, 재산수입은 92억 7,900만원, 입학금 및수업료는 1,995억 6,9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는 14억 3,800만원, 잡수입은 210억 8,100만원, 이월금은 1,761억 7,900만원이 수납되었고 주민부담수입은 36억 1,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관별 결산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액은 2조 3,952억 8,600만원과 '95년도 이월금 824억 6,1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2조 4,777억 4,700만원 중에서 2조 1,694억 2,400만원이 지출되었고 2,260억 6,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822억 5,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출액과 불용액을 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경비는 불용액이 5,800만원이고 교육행정비는 1조 2,430억 6,600만원이 지출되고 33억 600만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349억 800만원입니다. 교육사업비는 119억 6,800만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8억 300만원이며 학교비는 1,475억 5,200만원이 지출되고 29억 2,100만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64억 7,500만원입니다. 사학지원비는 1,697억 7,800만원이 지출되고 146억 8,900만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53억 8,6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5,959억 1,000만원이 지출되고 2,051억 5,100만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314억 7,700만원입니다. 제지출경비는 7,300만원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고 예비비는 30억 7,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의 성질별 발생원인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예산현액대비 1.9%에 해당되는 175억 5,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물건비가 134억 1,700만원, 경상이월비가 136억 7,000만원, 자본적지출이 345억 4,300만원 그리고 기타가 30억 7,000만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3.31%인 822억 5,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을 발생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이 113억 4,900만원, 예산절감이 35억 3,600만원, 지급사유미발생이 101억 1,900만원, 집행잔액이 572억 4,900만원입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96년도말 현재 총 5조 8,605억 5,800만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이 토지, 건물 등 5종에 5조 8,198억 3,300만원이며 보존재산이 토지 2,555㎡에 1,500만원이고 잡종재산이 토지, 건물 등 5종에 407억 900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보유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총 1만 3,308점에 609억 9,900만원의 교육기자재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송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철입니다. 19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교육비특별회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3쪽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그리고 12쪽의 세입.세출의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총괄을 보면 '9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결산액은 2조 4,558억 4,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1,694억 2,400만원으로 2,864억 2,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 바 이 중 995억 9,500만원은 명시이월 시키고 1,264억 7,300만원은 사고이월처리 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603억 5,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비율은 3.3%로서 전년도보다 0.9%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입결산을 보면 '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예산액은 2조 3,952억 8,600만원이며 결산액은 2조 4,558억 4,4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2.5% 증가한 605억 5,8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95년도에 이월된 명시·사고이월액 824억 6,200만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 및 특별교부금 91억 4,700만원, 예금이자 초과수입 등 잡수입 89억 7,900만원, 아파트지역 학생수용시설확보를 위한 주민부담금 24억 4,400만원 등이 증가되었으며, 맥주소비 감소로 인하여 양여금 364억 6,900만원, 부동산 경기의 침체에 따라 토지와 청사의 미매각으로 재산매각 등에서 52억 1,4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4억 7,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재정법제29조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거하여 한 회계년도의 수입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조정치 않으므로써 603억 5,1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되었는 바 이는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8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조 4,777억 4,800만원으로 87.6%인 2조 1,694억 2,400만원이 집행되고 2,260억 6,8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으며 822억 5,6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822억 5,600만원의 사유별 내용을 보면 계획변경에 의한 것이 113억 4,900만원, 예산절감에 의한 것이 35억 3,600만원,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처리된 것이 101억 2,000만원이고 순수한 집행잔액은 572억 5,100만원으로서 불용액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불용액의 21.4%, 물건비 16.3%, 경상이전 16.6%, 자본지출 42.0%, 기타 3.7%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세출예산과목 중 100% 불용처리한 예산이 본청 7건, 하급교육청 29건 등 총 36건에 17억원, 인건비의 경우에는 175억 5,200만원으로서 이는 불용이 예견될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귀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용처리한 것은 매년 반복되는 현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 등 재정운영관리에 좀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9페이지 세출결산의 이용 및 전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액은 25억 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1%이며, 이 중 예산이용은 9억 9,500만원, 전용은 15억 1,100만원으로서 예산이용은 인건비 부족분 충당과 중학교 수용계획 차질에 따른 관련시설 확충, 그리고 남양주시 광동중학교 건물의 구조안전진단 결과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교실개축비로 이용하였으며 예산전용은 인건비 중 재해보상금 부족분 등 6건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 이월비 결산이 되겠습니다. '9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 이월액은 2,260억 6,800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995억 9,5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264억 7,3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의 주요 사유는 동절기 공사중지, 납품기일 지연,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 등인 바, 이 또한 매년 반복되는 사안으로서 예산편성시부터 구체적인 사업추진 일정과 세출예산 월별지출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하되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함으로써 공사의 조기발주 등으로 공기를 최대한 확보하여 이월의 최소화 및 부실공사 방지에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 8,605억 5,800만원으로 '95년도말보다 4,385억 9,900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증가내용은 도내 인구유입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신설학교의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감소내용은 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 철거 등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96년도 금고결산의 현재액은 2,864억 2,000만원으로 구성내역은 이월비 2,260억 6,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03억 5,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입·세출외 현금의 결산은, '96년도말 세입·세출외 현금의 현재액은 310억 6,100만원으로 '95년도말 현재액 212억 4,000만원보다 98억 2,1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검토보고서

황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안승인의건은 '97년 7월 18일부터 7월 27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위원들이 정밀 검사를 한 바 있고 교육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합적인 면에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관리국장에게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은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소관별로 듣되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송 관리국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거수로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헌 위원입니다. 기이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아무 구속력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가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것을 반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신문지상이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도 기이 알고 있다시피 학생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문제된 지 오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시정조치되지 아니하고 백년대계를 설계해야 될 교육청이 1년 것도 제대로 못해서 여기 검토보고에도 나와있듯이 자꾸만 불용액이 발생하고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깊이 하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숙고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앞으로 교육 백년대계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도 생각하고 판단하고 심사숙고하시고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재편성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청 결산을 보면서 누차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항이 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결산서를 보면 603억 5,100만원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97년의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잉여금으로 그 다음 해 예산에 보태짐으로 해서 수업료라든지 입학금을 인상시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연구는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저희가 2조 4,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연간 2.5%∼4% 정도의 이월금은 생기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인 수준으로 봐서도 한 4% 정도의 이월금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 이월되는 잉여금에 대해서는 재활용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료를 감할 정도의 자금은 되지 못하고 있고 금년에도 저희가 5% 정도를 인상한 바가 있고 내년도에도 현재 예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5%만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업료 인상을 5% 정도 잡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며는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예산이 약 2,000억원이 되어 있네요. 2,000억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이 600억원이면 한 30% 정도 되지 않습니까? 2,000억원의 5%를 수업료 인상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한 120억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603억원이니까 한 해 안 올려도 된다는 것이 나오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렇게 단순하게 검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니, 단순한 게 아니라 수치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2조 4,000억원이 넘는 돈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조 8,500억원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내년은 3조원이 넘는 돈이 되고 사업에 많은 수요가 생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은 수업료를 올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경비라기보다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한 올리는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방화시대에 완전히 이관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민에게 부담을 줄여준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예산의 잉여금을 많이 확산시키는 것보다는 앞으로 과학적으로, 잉여금이 많지 않는한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과감히 입학금이라든지 수업료를 대폭 인상시키는 것보다는 전혀 인상을 안 하게 경기도교육청에서 솔선수범해서 할 의사가 없으신지?

종전에는 보통 1년에 10% 정도의 수업료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5% 정도를 인상했고 금년에도 5%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일체 수업료를 받지 않고 있고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만 수업료를 징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수업료라는 것은 전체예산의 10%도 안 되는, 저희가 2조 4,000억원 정도에서 2,000억원 정도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미한 수준이니까 역으로 생각해서 한마디로 인상해도 별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업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인상하지 않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적인 고려가 있어야겠고 예산도 너무 이렇게 잉여금을 많이 증폭시키는 일이 없도록 과학적으로 해 주시고 이런 수업료도 면제의 폭이라든지 인상의 폭도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가 월등하게 좋은 수준이 되도록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일괄질의를 관리국장에게 하시고 답변은 실·국별로 하고 또 보충질의는 그때 해 주실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윤태송 관리국장께서 발을 다치셨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은데요. 지금 여러 분들이 질의하실 것 같은데 잠깐 앉으셔서 질의를 받도록 하시고 일괄질의 받은 후에 답변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윤태송 관리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일괄질의를 받아주시죠.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좀…….

그것은 실·국별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한기태 위원 얘기한 사항에 한 마디만…….

그러니까 일괄질의를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 나는 포괄적인,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5%를 대단하지 않게 얘기하시는데 고등학교 학생들 교육비를 5% 인상하고 난 다음에 도시 저소득 근로자가 부담이 얼마나 커지는지 아세요? 그것을 계산 안 하시고 5%, 10% 우습게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전에는 10% 이상 매년 수업료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면을 고려해서 작년에 5%를 인상했고, 4.95%인가 될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5% 정도를 인상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것이 저소득층에 부담이 안 된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가계부담 생각하시며는 5%를 그렇게 쉽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교육에 필요한 많은 돈이 있는데 거기서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생들한테는 수업료를 안 받을 수 없는 입장이고 그것은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계부담을 생각해서 더 내릴 의향은 없으세요?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시냐고요.

현재로 봐서 그 정도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아까 한기태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른 도보다도 저희가 수업료는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은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 할 적에 다시 얘기하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송 관리국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냥 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수업료 5% 인상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입부분에 있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영세가정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죠? 그 학생들이 수업료를 못내서 상당히 세입부분에,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2억 8,300만원이 세입부분에서 감소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현행 제도가 있겠습니다마는 수업료라고 할지 이런 것을 책정할 때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그것을 차등화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차등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감면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부분 등록금을 안 내고 학교를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탕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받는 것이 아니라 한 10% 정도의 학생에게는 탕감을 해 주고 있고 학교장이 판단해서 이 학생은 수업료를 낼 수가 없다고 판단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도 보완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못하다 보며는 학생들의 학교등교 의욕이라든지 향학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또 이런 감면하는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2억 8,300만원이 걷히지 않았다 해서 세입부분의 감소로 볼 것이 아니라 좀더 이러한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본 목적에도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박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정이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특별히 배려하겠습니다.

외형으로는 경제가 발전해서 OECD도 가입하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중·고등학교를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못다닌다 하는 것은 참으로 문제가 있는 사회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혜택을 줄 수 없지마는 더 적극적으로 감면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교육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출이 또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월액 중 822억 5,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다고 했는데 예산집행기준은 원인행위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이 이렇게 많다는 것인데 도대체 사업적 판단을 어떻게 한 것인지, 소요경비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는 커녕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당해년도 예산은 당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집행되는 것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올림으로 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95년도 예산은 1조 7,000억원이 조금 안 빠지는 돈이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조 4,000억원이라는 돈이 올라와서 상당히 많은 예산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이런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이 많은 사유를 말씀드리면 그 중 상당부분이 '95년도에 한 4,000억원 정도의 시설비가, '96년도에는 8,000억원이 넘는 시설비가 예산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배가 넘는 시설비가 일시에 저희에게 영달됨으로써 많은 사업을 제한된 인원으로 집행하는 데는 약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작년도 6월에 환경개선사업비라고 하는 예산을 저희한테 통과시켜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설비인데 약 1,5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작년 7월에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작년 7월 이후에 하다보니까 사업집행이 연도내에 다 해결되지 못해서 전년도보다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그러나 저희들은 이것을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여건이 여러 가지 어려워서 불가피한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예산을 가급적 금년내에 모든 것을 집행해서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여러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돼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떳떳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떳떳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작년도에 4,000억원도 안 되던 예산이 작년에 8,200억원으로 늘어났고 거기에다가 1,500억원이라는 돈이 추경에 반영되다보니까 예산집행을 하는 데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저희의 입장을 설명올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이것보다는 나을 것 아닙니까? 822억원이라는 돈이 불용처리 되었다는 것은 부끄러워서 말 못할 입장 아닙니까? 학생들 앞에 이것을 얘기해 보신 일 있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금년부터 열심히 집행하겠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어려운 점이, 별안간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또 환경개선사업비가 추경에 반영되다보니까 집행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태송 관리국장님, 금년부터는 그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조 3,952억 8,600만원을 예산액으로 잡았는데 2조 4,558억 4,388만 4,95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605억원이라는 돈이 증가됐는데 이 예산액을 잡을 때 사실상 우리가 수입을 할 수 있는 액수를 당초에 계상했어야 되는데 605억원이라는 예산액을 덜 잡아서 수입이 늘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상 세입의 원천을, 근거지를 잘못 잡은 게 아니냐, 이렇게 돼서 예산을 따져본다면 결과적으로 세입을 적게 잡아서 나중에 세입을 많이 잡는, 안일하고 편안한 생각에서 세입을 덜 잡아서 지출을 결정하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당초 연중 세입예산을 잡을 때 최대한의 목표로 잡아야지, 몇 %까지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의 목표를 잡고 세입이 덜 됐을 때 손해를 보는 쪽으로 예산을 짜야 되는데 오히려 편안한 예산을 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 불용처리가 금년도 3.3% 해서 전년도보다 0.9%가 증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다른 위원님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셔서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원인이 아까 말마따나 편안한 예산을 짜다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기교육이 대한민국에서도 앞서가는 선진교육으로서 현재 앞서가는 교육을 자칭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 그리고 경기도가 여건상으로 타 시·도보다는 가장 앞서가는 교육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학생들의 체격 등이나 이런 것이 과거보다는 월등하게 성장된 것으로 지금 통계숫자가 나와 있거든요. 이랬을 때 과거의 시설 가지고는 그 학생들의 체격 등이나 이런 것에 맞지 않는 시설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국민건강이나 자라나는 2세의 교육을 위해서도 크나큰 타격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복지향상이나 학생들이 정말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고 또 건강상으로 지장을 주지 않는 이런 데에 시설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을 짠 것을 보면 관행상 역사성이라든가 옛날부터 내려온 습관으로 예산이 짜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과감하게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또 아동들의 체격, 건강을 위한 쪽으로 시설확충을 할 용의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뭔가 사전추계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원래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내년도 예산이면 금년도 8월말 내지 9월초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의 대부분이 교육부에서 양여금이나 교부금으로 해서 저희한테 교부됩니다. 그러면 그 교부금의 내용이라는 것이 당초 내시됐던 금액보다 나중에 온 금액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존수입의 90% 이상이 교육부로부터 교부되는 교부금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당초 우리한테 주겠다고 하던 내용보다 많은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것이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모든 자금을 중앙정부로부터 돈을 받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도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저희가 교육부에서 자금이 영달 안 돼서 농협에서 자금을 일시적으로 차입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작년보다 사실 많이 늘고 있어서 세입이 증가됐습니다마는 그것이 조금 사정이 나아져서 그런 일이 있는 것이지, 전년에 비해서 자금사정이 영달되는 돈이 적게 오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우선 말씀드립니다. 저희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90% 이상을 받는 돈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얼마나 영달될 것이냐, 중앙정부의 세입재원에 따라서 우리한테 영달되는 금액에 많은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런 문제는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가급적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부 의존도가 너무 많다보니까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명시이월이니 사고이월 한 것이 0.9%가 작년보다 증가했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 번째 질의하신 시설현대화사업과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경기도교육청은 '90년도 이후에 매년 80여개의 학교, 그리고 학생이 한 8만명 이상이 늘어나는 아주 어려운 현상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우리가 어려운 여건에서 하다보니까 모든 예산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운영됐었는데 작년에 환경개선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그 전에 없던 1,500억원이 내려오고 거기다가 보통 때 4,000억원밖에 안 내려오던 시설비가 한 8,000억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 많은 물량을 동시에 해결하다보니까 이런 사고이월이니 명시이월이 많다고 아까 제가 변명의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이 안 되고 본예산에 반영되니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설현대화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교육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형편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90년도 이후에 연간 45만명 내지 50만명의 인구증가에 따라서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시설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노후화된 시설을 보충하는 것보다 바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그 어려운 점을 이해해서 작년부터 경기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조원에 가까운 돈을, 전체예산의 30% 이상을 저희가 시설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2∼3년 내에 아주 눈에 보이게 달라지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 이하 국장, 과장들도 교육부에 계속 우리의 어려운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학교를 개설하고 학교를 짓고 하는 돈은 절대 안됩니다. 교육부에서 받는 돈 가지고 쓰다보니까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교육부에 가서 구걸을 하다시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저희 교육현장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역에 가보시면 학교 현장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근래에 지은 시범초등학교라고 있죠? 그런데 한 60년 내지 100년 전통을 가진 학교의 시설을 보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도 현장을 많이 가봤는데 현대화 시설을 갖춘 근래에 개교된 학교는 아주 학생들이 공부하기 편하고 모든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이 잘 됐는데 100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의 학교는 정말 쓰러져가는 그런 시설의 면모를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아이들이 자부심보다도 열등감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의 차이 때문에. 그래서 역사성을 가진 학교에도 시설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라는 것이 작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00년까지 5조원을 전국적으로 풀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간 1,500억원씩을 저희가 가져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하면 지금 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옛날학교에 대한 시설을 현재 짓는 학교시설로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조원 이상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7,000억원 정도가 2000년까지 대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거기다가 4,000∼5,00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저께 신문을 보고 했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도 이것이 5년간의 한시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5년을 더 연장해야 되지 않느냐. 그 사업규모는 10조원을, 지금보다 2배를 더 늘리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0년이 넘게 되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과 같이 그저 옛날에 지은 학교나 지금 짓는 학교나 시설면에서 거의 같아지는 이러한 좋은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가급적 교육부에서 많은 돈을 확보해서 교육환경이 좋아지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식 위원이 지금 왔으니까 김윤식 위원만 질의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질의를 했으니까.

다른 분들은 없으시죠? 그러면 김윤식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다 안하면 안하는 것이지 안성만 하고 화성은 안하고 왜 그렇습니까? 편애해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다 하는 걸로 하지 원인이 무엇이길래 안성만하고 화성은 안하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잠깐만 계세요. 지금 아마 우리 전문위원하고 교육청하고 업무 연계에서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성교육장님이 못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성교육장님을 먼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해가지고 하죠.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성교육청 교육장 용하중입니다. 1996년도 안성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개요를 목차에 나타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46억 6,114만 2,83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2억 1,387만 130원으로써 54억 1,727만 2,70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12억 3,752만 7,000원, 명시이월비가 2억 362만 2,000원이고 사고이월비가 40억 612만 3,700원입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성질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교부금, 교육환경개선교부금, 국고지원금 등의 국가부담수입이 112억 4,097만 3,000원 수납되었고 법정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이 7억 5,095만 1,000원이 수납되어 의존수입은 총 119억 9,192만 4,000원으로 전체수입의 81.8%를 차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1,247만 6,42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61.6%가 집행되었고 물건비는 31억 7,855만 76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2.91%가 집행되었고 경상이전비는 17억 8,825만 5,32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9.5%가 집행되었고 자본적 지출은 42억 3,458만 7,630원으로 45.2%가 집행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세입관별 결산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 141억 9,273만 8,000원의 103.3%인 146억 6,114만 2,83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수납사항을 관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80억 3,386만 6,000원,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이 32억 666만 7,000원, 국고지원금이 44만원 수납되었으며, 법정전입금 7억 5,095만 1,000원이 수납되었고 재산수입은 3,540만 4,650원이 증액된 6억 821만 8,650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83만 500원이 감소된 1억 6,856만 2,500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254만 40원이 증액된 509만 4,040원, 잡수입은 1,982만 6,460원이 증액된 3,511만 3,460원, 이월금은 4억 1,155만 4,180원이 증가된 18억 5,223만 18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관별 결산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출결산액 88억 231만 5,950원과 '95년도 이월액 4억 1,155만 4,180원을 합한 92억 1,387만 130원이 집행되었고 11억 8,067만 6,35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출액과 불용액을 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 2억 5,553만 8,200원이 집행되어 불용액은 2,918만 1,800원이며 교육사업비는 5,266만 7,820원이 지출되어 불용액은 1,234만 5,180원이며, 학교비는 29억 2,932만 5,84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1억 9,465만 2,160원이며, 사학지원비는 18억 9,588만 8,32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4억 9,630만 7,680원이며 시설비는 40억 8,044만 9,950원 지출되고 41억 9,044만 5,700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4억 4,818만 9,530원입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의 성질별 발생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예산현액대비 38.4%인 777만 2,58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물건비가 예산현액대비 6.5%인 2억 2,376만 3,240원, 경상이전이 예산현액대비 0.4%인 737만 5,680원이 불용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은 예산현액대비 10%인 9억 8,176만 4,08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을 발생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이 708만 7,980원, 계획변경 7억 6,636만 2,000원, 사유미발생이 8,497만 7,060원, 집행잔액이 3억 1,224만 9,310원입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은 '96년도말 현재 총 869억 4,673만 6,000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 내역은 행정재산이 토지, 건물 등 7종의 836억 7,865만 1,000원이며 잡종재산이 32억 6,808만 5,000원입니다. 12쪽입니다. 끝으로 물품보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총 187점에 7억 842만 8,170원의 교육기자재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우리 교육청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하중 안성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성군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의 박효녕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간단한 내용이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사학지원비가 무슨 항목이지요? 이 사학지원비가 18억 9,588만 8,000원중에서 불용액이 4억 9,630만 7,000원이 나가지고 약 26.2%가 불용액으로 처리됐고 그중에 계획변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륜여자중학교의 부족교실 6실에 대한 증·개축비로 당초 1회추경시 편성하였으나 예정부지인 안성읍 낙원리 609-1번지에 개축시 건축법제503조에 의거 403-38번지 주거지의 일조권 침해 및 일조권 조정을 위한 설계변경시 공유수면을 침해하게 되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반 절차상의 이행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불용처리 한 겁니다.

그럼 애당초에 그런 건축법과 관련된 것도 사전조사가 안된 채 계획이 책정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결과는 그렇게 된 겁니다.

정말 기본적으로 확인을 했어야 될 사항인데 그런 것 없이,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이 주먹구구식 아니겠느냐, 덮어놓고 계획만 세웠다가 실제 집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집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이런 식이 돼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26.2%나 되는 엄청난 액수를 계획변경 해 가지고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여하튼 교육청의 행정집행이, 물론 일선 조장행정기관보다 그렇게 치밀할 수는 없다라고 봐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불용액 처리되고 이월처리 하는 모든 것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학교부지매입을 잘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이렇게 해서 이월되는 액수가 태반이더라고요, 꼭 안성뿐이 아니라. 그렇다며는 이게 결산이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육을 집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하튼간에 최대한으로 구체적인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이 영달됐을 때는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여기에서도 역력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건에 관해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를 강구하고 계세요?

부지가 해결돼 가지고 금년에 공사가 착공됐습니다.

그이후로 해결은 됐어요?

네.

이상입니다.

박효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혁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비라는 것 있지요? 학교비의 용도가 사실상 어느 부분에 쓰이는 겁니까? 7쪽에 학교비라고 있지요? 세출관별결산에서 학교비라는 것이 있지요. 그 학교비 용도가 어느 부분에 쓰여지는 겁니까?

학교운영 전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운영 전체면 물건비에 학교교육비,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비가 학교운영비입니까 학교교육비입니까?

학교운영비입니다.

운영비예요?

네.

그러면 불용액 성질별·발생원인별 내역에 물건비라는 것 있지요? 물건비가 학교교육비로 돼있다고요, 운영비가 아니라. 불용액이 1억 9,465만 2,160원이 났는데 이 학교비의 불용액이 학교교육비로 되어 있다고요. 운영비하고 교육비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관리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리과장이 답변하세요.

초등학교 시설비에는 학교교육비와 학교운영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비의 불용액이 1억 9,465만 2,160원이 나왔는데 물건비에서 학교교육비의 불용액이 똑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학교비하고 물건비하고 똑같이 나왔다고요.

이것은 물건비를 성질별로 분리하다 보니까…….

학교비 전체 불용액이 1억 9,000만원 아니예요? 1억 9,000만원이지요? 7쪽에 학교비에서 불용액이 1억 9,465만 2,160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넘어온 물건비에서 학교교육비가 학교비의 불용액하고 똑같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비는 학교운영비인데.

학교교육비가 목이 한목이기 때문에, 같은 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학교비에 들어가 있고요, 뒤에는 성질별로 학교교육비하고 기타를 구분하다 보니까.

그런데 학교비는 학교운영에 쓰는 것이라며요? 그럼 여기는 물건비에서 말이지요. 물건비하고 학교교육비 하고는 다른 것 아니예요.

학교비중에서도 물건비가 있고 그냥 순수 운영비가 있고…….

이것 보세요. 7쪽 세출에 학교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학교비가 학교운영비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운영비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물건비, 학교교육비로서 1개 항목으로 똑같은 불용액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학교비중에서 목별로 구분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목이 200항목에 있는…….

학교비하고 물건비하고 같습니까, 항목이 같은 거예요?

물건비는 이게 예산 항목에는 안 나와있지만 성질별로 분류하다보니까 물건비라는 항이 있고요, 학교교육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물건비가 학교교육비 속에 들어가 있다고요?

학교교육비에도 있고 행정비 속에도 물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사업에 대해서 학교교육비라고 그러며는 그럼 학교교육비는 또 어느 성질을 가지고 쓰는 겁니까? 물건을 사들이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쓰는 거예요?

학교교육비는 저희가 전부 교장선생님한테 재량권을 전도 해준 겁니다.

교장선생님한테 전도를 해 주는데 당초예산에 섰던 것에 비해서 그러면 교장선생님한테 1억 9,000만원을 전도 안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이것을 학교에서 연간 집행하고 나머지 저희가 반납받은 결과 집계된 것이 1억 9,000만원입니다.

학교 교장선생님이 줘도 안쓴다?

네.

그럼 앞으로 예산 줄 필요 없겠네요. 줘도 안쓴다는데.

초등 34개 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9개에서…….

그러면 학교 교장이 어떻게 씁니까?

학교에서 쓰고 남은 것을 집계하다 보니까 1억 9,000만원이 된 거지, 결코 그게 예산 집행 안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지요. 이것은 예산불용액이니까 쓰지 않은 것 아니예요. 예산을 우리가 잡아가지고 예산집행을 학교 교장한테 전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그 돈을 집행 안해 가지고 다시 반납이 된 것 아니냐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교육비라는 것은 성질상으로 학교시설비에 들어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의 후생복지시설에 쓰는 돈이냐, 어디다 쓰는 겁니까? 이게.

그것도 순수한 학교운영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고 기자재구입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교육비라는 것이 목항을 따져서 그럼 몇 가지나 됩니까? 임의로 교장선생님이 쓸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학교에서 임의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쓰고 나머지 집계하다보니까 1억 9,000만원이지.

그러면 학교에도 예산을 세워서 올렸을 것 아니예요. 뭐에 쓰겠다는 예산이 섰을 것 아니예요?

학교에는 저희가 예산을 받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전도금이 내려오면 100% 다 학교로 주며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해 가지고…….

그럼 예산배분은 학교장한테 어떻게 합니까? 학교별로 학생수에 따라서 배분합니까?

네, 학교별로 학급당 배부하고 학급당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학생당 얼마 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성에 초·중등학교가 몇 개교나 됩니까?

초등학교가 34개교, 중학교가 9개교입니다.

학생수는요?

학생수는 초등이 9,700명정도 되고 중학교가 한 5,500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예산이 계획없이 학급당, 학생수당 나누어서 교장선생님한테 재량권을 드린다, 그런데도 그것을 시설비에 쓰지 않고, 아무 데도 쓰지 않고 오히려 반납을 해서 불용액 처리를 했다, 그러면 사실 이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짰다는 얘기 아니예요. 학교장한테 주는 예산도 못쓰는, 예산을 갖다가 다른 시설비나 이런 데로 돌리는 것이 낫지 뭐하러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줘서 학교장이 돈을 쓰지 못하게끔 만들어요.

학교 나름대로 사유가 있는데 세세한 것은 저희가 다시 서면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보는 견지에서는 아까 학교비라고 해놓고 나서 여기 물건비속에 학교교육비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항목별로 따져보면. 그런데 이게 석연치 않은 게 세출관별 학교비라는 항목이 있고 그것이 물건비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회계처리법상 잘못된 것 아니예요? 이것은 구체적인 것이 여기에는 항목이 따로 있으면서 뒤에 가서 세목별로 들어가 있으니까.

뒤에는 성질별로 구분해서.

성질별인데 이 위에는 항목이 따로 있잖아요. 관항목이 더 높습니까 세목별 항목이 더 높습니까, 어떤 게 우위입니까?

관항이지요.

그러면 관항이 어떻게 세항으로 들어 갑니까? 전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돼요. 결산서를 어떻게 만들어 놓은 것인지.

지금 앞에는 관별로 뽑아놓고 관별중에서도 인건비가 얼마냐 물건비가 얼마냐…….

관리과장님, 그 말씀보다도 여기에는 학교비가 관항 아닙니까? 관이 여기서는 또 세항으로 들어갔다고요. 물건비속에 세항으로 들어갔다고. 그러면 관이 어떻게 항으로 들어 가느냐 이거예요, 예산상으로.

이것은 예산상으로 그렇게 들어간 게 아니고 저희가 이것을 성질별로 뽑다보니까.

그러니까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말하자면.

이것을 보니까 아마 여기 처음 나와서 그러신 것 같은데. 몇 가지 표기가 조금 잘못된 것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처음 나와서 그러신 것 같은데. 실무차원에서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도 보니까 불용액이 성질별로 한 액수하고 관별 액수하고 틀리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실무자한테 하고 다른 것…….

알았습니다. 앞으로 학교교육비는 교장보다도 어느 정도 교장선생님들의 용도를 확실히 받아서 배분해야지 무조건 학생수대로 또는 학교에서 필요없는 돈을 그대로 내보내서 남아서 불용하게끔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학교장한테 "너희 학교에 얼만큼 어떻게 써야 되느냐"하고 물어서 학교교육비가 얼만큼 소요되는가를 파악해서 그런 것을 배분해 줘야지 현대화 시설 잘된 학교에 똑같이 배분해 주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이런 것도 고려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자꾸 많은 지적을 하는 것은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경기도가 사실 교육여건이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뒤떨어진 상황이라는 것이 이제는 만천하가 다알게 된 그런 형편임에도 불용액 문제가 자꾸 거론되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자꾸 지적하는데 전 지금 다는 못봤습니다. 다는 못봤고 화성하고 안성 것을 보면서 불용액중에서도 성질별로 계획변경이나 예산절감항목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그런 항목임에도 그 항목에서 화성은 하나도 없는 그런 계획변경이, 액수가 나왔는데 안성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직감적으로 느끼기에도 수도권 하고는 좀 떨어진 지역이 안성하고 화성이다, 수도권에서도 좀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의 증감정도가 그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 시·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향이 나타났다. 이것은 뭔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도에서 지침을 따로따로 보냈을리도 없고 같은 지침하에서 이런 것이 나타났다는 것은 좀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항목은 몰라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항목이었다면 처음부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모든 예산안이 결산됐어야 이런 결산결과가 안 나올 것이고 또 계획변경도 가능하며는 미리부터 예측해서 이런 것이 안나오도록 이렇게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느끼면서 다음번 예산 때는 이런 결산이 안나오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만단위씩 하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사고이월비가 4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결산 성질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교부금 교육개선사업 교부금이 국고지원금의 국고부담 수입이 249억 9,300만원 수납되었고 법정전입금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이 17억 1,031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의전수입은 총 266억 1,900만원으로서 자체수입 37억 2,200만원을 제외하면 전체수입의 87.74%를 차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산수입, 수업료 등의 자체수입은 37억 2,200만원이며 전체수입의 12.26%로서 '96년도 교육재산자립도가 12.2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에 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1,436만원이며 예산현액에 대비 96.51%가 집행되었고 물건비는 49억 8,12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7.83%가 집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상이전비는 59억 9,75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7.47%까지 집행되었고 자본적인 지출은 120억 3,300만원으로서 63.7%가 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6쪽에 세입 관별 예산액 내역은 너무나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려고 합니다. 7쪽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의 성질별 발생원인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예산현액 대비 7.4%인 116만2,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물건비가 예산현액 대비 2.16%인 1억 1,025만원이 발생되었으며 경상이전의 예산현액 대비 2.5%인 1억 5,56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자본적인 지출은 예산현액 대비 1.2%인 2억 4,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불용액의 발생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절감이 182만 8,000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91만 2,000원, 집행잔액이 5억 685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9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소관 공유재산은 '96년도 현재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합쳐 총 892억 9,400만원으로서 평가되고 있으며 그 내역은 행정재산이 토지, 건물 등 7종으로서 891억 3,085만원이며 잡종재산이 1억 6,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마지막 12쪽입니다. 끝으로 물품보유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교육청에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총 307점으로 13억 5,045만원 상당의 교육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상언 교육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숙 위원입니다. 11쪽에 시험 및 측정기의 수량이 얼마 안되는데 더 늘리실 예정은 없습니까? 이게 지금 기초교육에서 시험 및 측정기가 무척 학생들,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다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도 그렇게 전체예산 대비를 봐서도 그렇고 전체 경기도교육청 관의 초등학교에서 실험실습기자재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교육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여기에서 보고말씀을 좀 드리면 200만원 이상의 물품만을 계산해서 구입한 것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부 다 학교에서 자체로 구입하고 200만원 이상에 대한 것만 여기 다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학교 주변 문방구에서 말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기초되는 실험실습기들을 구입해서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학년일수록 더하구요. 그래서 공인을 받은 물건인지 아닌지를 앞으로는 교육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공인받은 물건들을 갖다가 학생들이 실험실습에 쓸 수 있게, 여기 예산편성에는 안들어 있습니다만 학부형들이 부담하는 것도 사실 예산은 예산이거든요. 교육비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참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장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첫째로 고려해서 교육장으로서 철저히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장대리, 김용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효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결산이니까 하나 하나 세부적인 것을 한번 따져보는 의미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재산중에 모체재산의 단위가 건건으로 돼 있네요. 단위가. 한번 보세요. 그런데 당해년도중 증감이라고 해 가지고 원어민교사임대 3,500만원 1건입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행정재산항목중에 이 무체재산이…….

그게 아라비아숫자 1로 표기됐지 않습니까? 이게 무얼 뜻하는 거지요?

이게 원어민교사의 아파트대여를 갖다 여기다 놓은 겁니다.

그게 1건이라는 얘기인가요?

원어민교사의 아파트이니까 물체로다가, 그래서 1건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말 현재 해가지고 224에 4,017만 4,000원은 224건이라는 얘기인가요?

여태까지 내려온 잔고를 말씀드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224건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화가입건이나 전세가입건을 얘기할 때 이 물체재산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화가입이라든가 여기 나와있는 전세건 이런 거를 계약할 때 건으로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더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김영빈 위원입니다. 교육장님을 위해서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환경개선 사업부분에 난방개선에 물량이 28이 돼있고 '97년도 모두 다 이월이 됐는데 이유가 ?니까? 예산이 실당 적어서 이월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안하신 겁니까?

여러 위원님들 계신 데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월액이 많이 생긴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이 약 22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작년도 사업중에 급식시설이 17건이 나와 있었습니다.

교육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왜냐하면 28건에 32만원이 굉장히 적은 돈인데 이것이 실당 예산액이 적어서 이월이 된 거냐 아니며는 당초의 계획을 잘못 세운 거냐 이것을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물량 전체가 이월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난방공사인데 별도로 이 사업을 계획한 것이 아니고 공공사업하고 같이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게 건수로 나온 거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획대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길어서 그러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남양초등학교를 전부다 허물고 새로 짓는데 교실수가 28실입니다.

그 부분하고 승압시설 부분하고 정화조 개선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실상 이게 1건당 따지고 보면 얼마 안되는데 이게 실질상에 실행액이 더 들어가서 돈이 모자라서 못하시는 건지 아니면 계획을 이렇게 세우셔서 못하신 거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건당 당초예산이 잘못돼 가지고 집행을 하고서 건당 돈이 모자란다든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집행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입니까?

네,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면 이렇게 불용액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뭐든 방법을 찾아서라도.

위원님 솔직히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실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광활한 지역에서 사업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인력이 불과 3명 정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 사람이 또 어떻게 됐느냐 하면 사무관 교육을 갔습니다. 시설계장 책임진 사람이. 그래서 한 사람이 이걸 담당해서 이 계획을 하다 보니까 지연되고, 여러 가지 못한 것을 사과드리면서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입니다. 공유재산현황 부문에 임목죽이 있지요? 행정재산에. 본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95년말 현재 6만 3,939본이라는 얘기죠? 그럼 거기에 대한 증감사항은 없습니까?

이건 아무 것도 없고 향나무, 플라타너스 이건을 갖다 기재해 놓은 겁니다.

그러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환경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교육을 담당한 교육청에서 아주 작은 일 같지만 그런 것은 좀더 재산을 늘려나가는 것이 국가나 현사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그러한 사업계획일 텐데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기 기재해서 양해 말씀드리는 거는 10년이상 된 거로서 재산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것만 여기에 등재를 한 겁니다.

그러며는 지금 보며는 방금 전에 안성교육청하고 지금 편의상 화성교육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의 폼을 보며는 이게 일정하게 도교육청에서 내려간 폼에 의해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도 동일해야 될 텐데 방금 전에 안성교육청은 그렇지 않는 거 같아요. 안성교육청 분들 지금 가셨나요? 계시나요? 거기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10년 이상, 20년 이상의 가치가 있는 그런 임목죽에 대해서만 판단을 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재산적 가치야 다 있는 것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산대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교육청마다 다르고 학교마다 다르다며는 그것을 올바른 재산관리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며는 안성인 경우에는 증가된 부분이 있고 감소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많은 수량이 어떤 이유로 해서 감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증감 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산개요를 말씀하시는 우리 화성교육장님께서는 이거를 20년, 30년 이상된 그러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만을 기록했기 때문에 '96년도에 증감사항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며는 각 교육청간에, 산하교육청간에 재산대장을 관리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지 않느냐, 기준이 없지 않느냐, 재량에 의한 재산대장을 관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한 의혹을 가질 수 있겠죠? 나무가 몇 개 늘고 줄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각 산하교육청간에 이렇게 다르냐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 위원님 말씀 아주 타당한 말씀입니다. 판단의 기준을 저희 나름대로 자세하게 기왕이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자료를 저희가 많이 자세하게 기재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보며는 이게 전부 같아요. 같으며는 도교육청에서 이러한 식으로 해 가지고 결산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갔다고 한다며는 세부적으로 그러한 내용도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할 것인지가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하고 그런 것이 있기 이전에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그 뚜렷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이 두 교육청만 비교해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의할 수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여기에 대한 작성요령은 상급관계청과 말씀을 드려서 이런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의 재산은 늘려나가야 되는 거죠? 이건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 사소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만년대계의 교육을 책임진 관청으로서 그런 것을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개선할 점은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쪽에 보면 사학지원비가 화성에는 61억원이고 안성에는 23억원인데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책정된 것인지 우선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에 비해서 저희는 사립학교가 9개 학교가 있고 또 학급수가 선생님 숫자에 관계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안성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관내에 사립학교가 9개이고 공립이 6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화성군교육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상언 화성군교육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199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안에 대하여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동안 결산승인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다음년도에는 지적되거나 시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보다 발전된 교육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효율적으로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실 국장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