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달은 각종 행사가 많은 달로서 위원님들께서 공사에 매우 바쁘실텐데 오늘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9월2일 제출되어, 9월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와, 각 상임위원회별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협의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가. 의회사무국소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병용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의회사무국의 개괄적인 예산,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 전체 예산액이 1,106억3,644만6,000원 중 우리 의회가 차지하는 예산은 1.04%인 11억5,228만원으로서 집행액은 11억1,095만7,320원입니다. 96.41%입니다. 잔액은 4,132만2,680원으로 예산대 불용비율은 3.59%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전체 예산 8억6,354만4,000원 중에서 집행액은 7억9,240만9,220원이며, 잔액은 7,113만4,780원으로 예산대 불용비율은 8.24%입니다. 95년도하고 96년도 예산대 불용액은 4.65%로서 95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예산결산 내용 중에서 예산대집행, 그리고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인건비 부분은 예산 3억6,882만4,000원 중에서 집행액은 3억6,139만8,800원이며, 불용처리액은 1.53%인 562만5,200원입니다. 불용처리한 사유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에 따라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직급별로 평균 근무연수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집행은 예산편성 기준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간의 근무연수 차이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타일반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 4,680만원 중에서 집행액은 4,358만7,120원으로 불용처리액은 5.33%인 249만2,880원으로 이것도 역시 직책급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직급 보조비 등의 인건비성 예산이며, 앞서 말씀드린 사유와 같습니다. 3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4,729만원 중에서 집행액은 3,232만7,050원, 불용처리액은 31.64%인 1,496만2,950원입니다. 불용사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96년도에 10월, 11월의 임시회와 11월 하순부터 12월말까지 계속 이어지는 정기회로 인하여 임시회 및 정기회 회의록,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연도별 합본 회의록 등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정기회 일정이 연도 말에 끝나게 되므로 회계절차상 지출원인행위를 다음 연도에 하게 되어, 부득이 96년도 인쇄비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고, 97년도 예산으로 1,430만7,000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은 당초 의원님 전원 서른여섯분이 80일간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신다는 전제로 1억4,4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96년도 2회 추경시에 1,480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최종예산액 1억2,920만원 중에서 집행액 1억2,390만원, 불용처리액 4.1%인 530만원입니다. 불용처리 사유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시거나, 또는 회의기간 중 상임위원회 미개최시 지급하지 않은 부분 등이 남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의정운영공통경비 사항입니다. 예산액 8,7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은 7,796만4,890원이고, 불용처리액은 10.39%인 903만5,110원입니다. 불용사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주로 회의후 간담회 특히, 관련 세미나 개최경비, 의정실무 특별연수 등록비 등으로 사용되는 예산이며, 이 중에서 당초 의정실무연수를 2회정도로 계획하였으나, 의원님들의 일정상 96년에는 1회만 실시하게 되어, 남게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내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부입니다. 1996년도 의회소관 세입. 세출결산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세입·세출결산서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하도록 하겠으며, 의회사무국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33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한테 묻겠습니다. 부의장도 활동비가 나갑니까?

예, 나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도 지출된 것이 있지요? 얼마나갑니까? 상임위원장은 70만원 나가는데, 부의장은 얼마나 나갑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제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일반업무 특수활동비가 있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포함을 하고 월로 나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포함시켜서 금액이 정확한 파악이.

못외워요? 약 100만원나갑니까?

예, 100만원 나갑니다.

약 100만원 나간다치고, 그러면 몇일 전에 부의장이 백양산 등반대회, 그때 일요일날 의회에 전화해서 차 나오라고 했다면서?

예.

차 나갔어요?

예, 차 수행했습니다.

직원은 그때 일요일날 근무를 시켰으니까,

직원 한분을 수행시켰습니다.

수행이고, 또 기사는? 그러면 수행한 사람하고, 기사하고 그날 일당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직원하고, 기사는 우리 기사가 갔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월급이 그대로 책정되어 나갑니다.

공무원이라도 연장근무하면 나가는게 있데요?

연장근무하게 되면 시간외 수당이 나가게 됩니다.

일요일날 시간외 근무수당이 안나갑니까?

예, 나갑니다.

부의장은 100만원 받아서 어디 쓰는데, 택시타고 가면되지, 일요일날 나오라해서 인건비 들이고 이러나 말이야. 그러면 국장이 그런 것도 이야기 못합니까? 부의장은 돈 100만원 받아서 어디 쓰노?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날은 의장님이 공적으로 가셔야될 사항인데, 의장님이 사유에 의해서 못가시고 부득이 부의장님이 가시게 되었습니다.

, 부의장이 가는 것까지는 좋다고, 그러면 일요일날 자기 차도 있고, 택시도 있는데 왜 수당을 두사람한테 줘가면서 쉬는 날 불러서 하느냐는 거라, 자기도 수당 100만원씩 타가지고 돈을 어디다 쓰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모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에게 몇가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의회에서 본회의를 상반기에 몇일정도하고, 하반기에 몇일정도하며, 또 본회의할 때 지출된 예산은 평균 어느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임시회가 45일간 정기회가 35일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는 집행부에서 각종 조례안이나 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적절한 사안에 따라서 날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년도에는 상반기중에 제가 대충 파악해보니까 45일중에서 약 30일간을 상반기에서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정기회까지 포함해서 한 50일간 보면 됩니다. 지출되는 경비는 그것도 의원님들에 대한 활동사항에 따라서, 가령 해외연수를 하신다든지 밖에 선진지견학을 하신다든지 할 경우에 집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짤라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따져서 해외여행경비를 제외한 정기회나 임시회를 할 때 지출되는 예산이 얼마정도,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얼마정도 되는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회의수당을 하나 예를 들면 96년도에 2,478명분에 대해서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억2,390만원입니다. 정기회를 감안하면 보편적으로 1,500명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정확한 액수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유동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항을 파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평균치를 내서 임시회나, 정기회를 하는데 얼마나 지출되는지 알고싶어서 그렇습니다.

임시회를 하게되면 시일에 따라서 3일하는 경우도 있고, 5일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임시회를 하게 되면,

3일, 5일 하는게 아니고 하루하는데 지출예산이 얼마냐?

약 400만원하고 일반적으로 상임위원장들이 간담회정도 하고 하면 약 500만원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듣기로는 임시회나 정기회 하루하는데 1,500만원 이상이 지출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 국장님, 윤태곤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간 한 12억 정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정회기가 80일 아닙니까? 그러면 나누면 한번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말고 본회의에 활동을 준해서 일비나 아니면 각 상임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의장하고 부의장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회 때문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인건비하고 다 포함했을 때 12억정도 된다면 80일로 나누어 보세요. 그러면 한번 회의하는데 1,400만원정도는 소요된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의원님들한테 각각 배당되는 금액은 그렇게 안되지만 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를 함으로 해서 소모가 되는게 1,400만원정도 된다고 봐도 맞다고 판단됩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36페이지 급양비 40만원 하나도 지출이 안되었네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급양비 40만원은 원래 의전용차량, 의장님 운전기사의, 의장님이 아침 일찍 출근하신다든지 저녁늦게 공식적인 회의에 참석하실 때 의장수행을 위해서 수행하는 기사에 대한 식사비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보니까 의장님의 개인차가 있고 해서 공식적으로 이것을 운영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아레도 백양산 갔을 때도 한사람 기사하고 한사람 수행하고 점심식대라든지 이것은 뭘로 했습니까?

그것은 월초에 시간외근무수당이라해서 별도로 나갑니다.

별도로 넣고 또 다른 식사할 때는 그것을 별도로 넣고 그런가요?

시간외수당은 별도로 있습니다.

급양비라는게 식대 아닙니까?

식대입니다.

식대별도로 넣고 급양비 별도로 넣고 이렇다 이겁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라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이 급양비를 내년예산에는 없애도 되겠네요?

그런데 이 급양비를 실질적으로 이것은 의장님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내년에 예를 들어서 차가 없다든지, 의장님이 공식적으로 우리 차를 많이 이용하실 경우에는 급양비가 부득이 지출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을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과 사는 분명히 가려야 되겠지만 전국적으로도 의원들이 거의 99% 다 차를 가지고 있거든요. 의장님이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급양비가 나가야겠지만 의장을 모시다보니까 자기 사비도 쓰고 자기 활동비도 안 나옵니까? 그러면 내가 오늘 부의장을 물고 늘어지는 것도 아니고 부의장 활동비는 100만원가지고 사용영수증이 들어옵니까? 그런건 없지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회계절차 지침상 관련영수증이 붙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영수 처리되는 것이 있고 부의장님 명의로 직접 수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장님이나 부의장이나 각 상임위원장이나 다 의정활동비지요? 그 활동비가 개인의 활동비입니까? 그 의회 도시면 도시, 운영이면 운영 거기에 대한 활동비 입니까? 그것은 아무데나 갔다 붙여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활동비는 공적 활동사항입니다. 사적활동사항은 지출이 곤란하지요.

그 개념자체가 한달에 100만원, 70만원 나가는게 무슨 영수증이 있고 들어오는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같은 경우에는 들어옵니다.

부의장 업무추진비는 어떤식으로 들어 왔습니까?

업무추진비는 의원님들간에 간담회라든지 지역구민의 간담회 그런 경우로 공적인,

의회 의원들한테 간담회한 것 영수증 한번 가져와 보세요. 주민간담회 몇번했는지 각 상임위원장별로 다 가져와 보세요. 자료 다 챙겨오세요.

그러면 정위원님, 일단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대석위원입니다. 38페이지 상당공통경비 8,700만원, 불용액이 900여만원인데 공통경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대석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 의회공통경비가 예산이 8,700만원입니다. 그중에 지출이 7,790만원, 불용액 900만원 되었습니다. 주로 회의후에 식사할 때 사용하는 간담회 경비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이나 건설종사원, 구민합동결혼식등 의회차원의 격려비가 들어가 있고 특히 세미나 개최에 대한 관련경비라든지 의정실 무연수 등록비 등등해서 포괄적인 경비에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회의후에 후식입니까?

예, 간담회 경비입니다. 오찬, 만찬, 여러 가지 많습니다.

단체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이것은 자료를 금방 낼 수 있지요?

이것도 월별로 때에 따라서 행사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출결의서를 매월

되나요?

회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지출결의서 보고 파악이 되어야 겠습니다.

조금 분량이 많더라도 몇회 회의하고 어떤 단체에서 어떻게 간담회를 열었다든지 경비를 얼마 썼다든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위원입니다. 12월5일이 의회운영위원회가 3시부터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은 그날 5시까지 또 충분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나요? 전문위원님! 그러면 일요일날을 하루 더 연장을 할 수는 있나요? 기간은 정해져 있지요?

, 전 상임위원회가 일요일날 뺏을 것 아닙니까?

? 그러면, 우리는 일요일날 넣자 이거라. 다 좋다하면,

다 상임위에 소속되어서 그날 시간이 안맞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이 맞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