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97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제출기관 및 일시는 제출기관 강서구청장, 제출일시 ‘97년 10월4일 제출되었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8조가 되겠습니다. 2.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내용 편성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내지 제35조를 근거로 편성하였으며, ‘97지방자치예산기본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1)예산총칙 제1조(예산총괄) 일반회계 및 2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97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최고액, 제2조 세입세출예산명세서, 제3조 채무부담행위, 제4조 지방채, 제5조 명시이월비, 제6조 계속비, 제7조 예산이용, 제8조 간주처리, 이상으로 내용은 구성되었습니다. 2)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3.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세출 일반회계 총액은 2.3%가 증가한 29억9,800만원이 늘어난 세입세출액은 1,311억5,65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4.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증감 분석 (장)2000 사회개발에 대한 총계와 변경이 있는 사항에 대한 증감해당 부분만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0.1%가 증가한 4,162만5,000원이 늘어난 예산총액 386억6,704만8,000원이 된 편성내용을 보면 보건행정에 5.3% 증가한 1억6,154만원이 늘어났고, 예산액은 31억5,810만1,000원이 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에서 3억원이 줄어든 예산액은 2억9,267만8,000원이 되었으며, 위생관리에 3.8%가 증가한 150만원이 늘어난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4,00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에 0.6%가 증가한 9,929만원이 늘어난 예산액은 144억2,746만4,000원이며, 사회복지에는 2억3,856만원이 줄어든 예산액은 4억3,808만4,000원이고, 가정복지과 부녀복지에서 25.6%가 증가한 1,846만원이 늘어난 예산액은 9,056만2,000원이며, 청소년 복지에서 55.8%가 증가한 2억9,939만5,000원이 늘어난 예산액은 8억3,501만9,000원이 되었습니다. 5. 검토의견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총세입 세출예산안을 보면 2.3%가 증가한 29억9,800만원이 늘어난 총 1,311억5,652만6,000원중 시민보건위원에서 심사할 예산액은 0.1% 증가한 4,162만5,000원이 늘어난 예산액으로 386억6,70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심사방법은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장.관.항, 즉 기관별, 기능별, 성질별로 구분된 예산까지 의결이 필요하지만 장.관.항만으로는 예산 전체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므로 행정과목인 세항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항, 세세항, 목, 즉 행정과목은 입법과목의 심사를 위한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 예산은 예산서 35내지 46쪽의 장.관.항을 심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발언하겠습니다. 우선 자리에 앉아계시니까 위원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회의가 어떻게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소속위원회 위원장님 때문에 간사 체제로 이렇게 하겠다고 말이 모아지고 있는데 어제도 했으면은 오늘만은 다른 체제로 바꿔서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자리 하나 때문에 의회가, 가버려야지 안되겠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시민생활국장님은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생활국장 이상운입니다.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7년도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구 시민생활국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로는 본예산 346억4,800만원보다 1억8,000만원이 증가한 348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보장비는 본예산 201억2,100만원보다 7,900만원을 증가한 20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사회복지비중 저소득주민 위문격려등 보상금 경정비 2억3,800만원이 감소하였고, 가정복지비는 보상금 경정분 800만원 감소분과 염창동 공부방 임대료 및 칸막이 공사 3억500만원, 일반수용비 10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800만원, 시설비 800만원, 자산취득비 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중 위생관리비는 당초 예산 3,850만원 보다 150만원이 증가한 4,000만원으로 이는 모사전송기 구입비를 반영 요구한 것입니다. 청소관리비는 당초 예산 143억2,800만원보다 9,900만원이 증가한 144억2,700만원입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및 일반업무추진비 경정감소분 3,400만원과 민간이전비 1억1,300만원, 청소관련 시설비 2,100만원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시민생활국 추경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세목별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민생활국 업무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지원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등 주요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우리 시민생활국 직원 170여명은 사명감을 가지고 아끼고 절약하는 자세로 구정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고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원만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운 시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의 예산안에 대하여 과 건제순에 따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청소과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형식입니다.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추경예산안 4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중간을 보시면은 과목번호 2300번 사회보장비중에서 2310번 일반사회복지항이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83억3,10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 제2회 추경에서 2억3,800만원을 감소 경정을 해서 금년도 예산은 총 80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경정 감소된 예산은 2억3,800만원은 전액 예산과목 301번, 보상금 항목이 되겠습니다. 경정감소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난 1월달 감사원 감사시에 지적이 된 업무추진적 경비는 보상금으로 편성집행이 불가능하며 일반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로 편성을 해서 예산집행을 하는 감사원 지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상금 항목으로 편성이 된 업무추진적 경비를 그동안 예산집행하지 못하고 이번에 감소 경정하게 된 것입니다. 감소 경정할 경비를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은 노동대책회의 운영비가 105만원, 고용대책회의 운영비가 75만원, 저소득주민 및 국가유공자 위문격려비가 2억931만원, 복지시설 위문격려비가 1,35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협의회 운영비가 45만원,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및 격려비가 1,350만원등 총 2억3,856만원이 되겠습니다. 차후 ‘98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경상적 경비인 업무추진적인 그런 경비는 보상금에 편성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로 예산편성을 해서 사회복지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형식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시민보건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서 43쪽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과목번호 2330, 가정복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는 117억8,965만6,000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예산에 3억1,785만5,000원이 증액이 되어 총 121억75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번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는 일반수용비가 없었는데 이번에 116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교양대학 운영에 따른 방안스틸백판 3개 구입비 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습실에 요리와 제과제빵, 일어, 영어반에 현재 백판이 없기 때문에 3개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판 제작비 20만원은 여성교양대학이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여성교양대학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설치하였는데 입간판이 없기 때문에 구민회관 정문에 간판을 1개 설치하려고 20만원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과목번호 301번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주부환경봉사단 운영비 100만원과 알뜰장 운영비 34만5,000원, 주부환경봉사단 40만원, 44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부녀회 운영비 40만원과 여성조직운영비 40만원, 부녀교실운영비 40만원 총 294만5,000원이 지난 감사원 감사결과 보상금명목으로 돼있는 예산은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과목번호 405번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45만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예산에 785만5,000원이 증액이 되어 83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교양대학 운영에 따른 요리반에 현재 60명이 수강을 하고 있는데 가스오븐렌지가 현재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가스오븐렌지 1대 구입비 93만5,000원과 컴퓨터 프린터 구입비 40만원, 스탠드스크린 구입비 32만원, 액정판넬 구입비 520만원, 또한 학습재료 구입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컴퓨터프린터 구입은 사무실에 수강생들의 관리라든가 거기에 필요하고 이동식 스크린은 현재 각 영어반이라든가 일어반에서 컴퓨터 화면에서 뜨는 것을 액정판넬을 거쳐서 OHP프로젝터를 거쳐서 스크린에 확대 투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컴퓨터에 부속된 부품으로서 구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습재료구입비는 현재 서예반이라든가 무용반 여기에서 필요한 벼루, 장고, 서포, 그릇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번호 401번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여성교양대학을 운영하다보니까 사무실과 실습실 보수비로 800만원이 되었는데 여기는 강의실이 26평이고 실습실이 15평으로 41평이 됩니다. 그런데 천장이 비가오면은 누수가 돼서 비가 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보수비하고 또 요리반이나 제과제빵반에서는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무호스가스관을 동파이프로 가스를 하고 천장과 보수 출입문등에 대한 보수비로 8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용반에 어머니들이 무용을 하면서 거울이 설치돼있지 않아서 거울을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무용반에 가로가 660Cm 세로가 270Cm에 거울을 설치하는데 29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번호 405번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구입비 90만원씩 2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OHP프로젝터 구입비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번호 2333번 청소년복지가 되겠습니다. 염창동 공부방 임차료 3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건소 지하에 272㎡에 134석의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정신병자 치료시설로 사용하기 때문에 보건소의 기능을 회복해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염창동 인근지역에 100평 규모로 저희가 공부방을 임대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번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앞에 모두에서 보상금 감액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소년소녀가장 생일날에 선물하나씩 주려고 책정되었던 240만원과 어려운 청소년격려 241만5,000원 공부방을 이용하는 모범청소년에 대한 격려금 44만원과 관내 학교 단체장 초청행사 35만원이 모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번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염창동 공부방 이전에 따른 공부방 칸막이 공사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색공사와 칸막이 200만원, 또 이사비용 기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이 이 예산은 주민에게 수혜를 주고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는 예산이므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당부를 드리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조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44쪽보면은 여성교양대학 운영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비품구입비가 있죠? 여기에 대한 명세표 좀 다음 시간에 부탁드립니다.

명세표를 예산과에다 저희가 위원님 다 돌려드렸거든요. 조달품목으로 해서 저희가 참고물을 보내드렸는데.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그것을 위원님들께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들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진 위원님 됐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종두입니다.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6페이지 하단입니다. 금년도 위생과의 기정예산은 모두 3,858만1,000원입니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아주 적습니다. 이번에 150만원을 증액해서 모두 4,008만1,000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하고자하는 150만원은 모사전송기 즉, 팩시밀리 1대를 구입하고자하는 자산취득비의 증액입니다. 모사전송기를 설치하고자하는 사유는 첫째, 행정장비의 현대화입니다. 위생업소의 행정처분은 전국적으로 모든 행정관서에 통보해야 되는 유기적인 행정사무이며, 매일 실시되는 야간 단속도 즉시 유관기관에 연락해야 하는 긴급한 사무입니다. 특히 청소년보호법 발효와 더불어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은 검찰, 경찰, 서울시 교육청 등과 신속하고도 긴밀한 업무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위생관리 업무를 통상적인 문서유통체계로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행정장비를 현대화해서 행정능률을 높이고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위생업무를 철저히 하고자하는 목적입니다. 둘째 주민봉사의 확대목적입니다. 위생관련 민원인이 제반 증명 서류를 갖추지 못하고 내방하였을 때 되돌아가시지 않게 하고 유관기관에 자료를 요청해서 필요한 자료를 보충해 드림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의 효율성 증진과 주민봉사의 질을 높이고자 편성한 추경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두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입니다. ‘97년도 제2회 청소관리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예산은 예산서 37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추가경정예산은 ‘97년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등 143억2,817만4,000원에 대해 9,929만원을 증액편성, 총 144억2,746만4,000원으로 경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먼저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의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설명을 드리면 지난 10월1일부터 시작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민영화로 발생한 시설장비유지비등 예산삭감요인 발생과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편성된 위원회 참석수당등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 총 3,414만4,000원을 삭감하고, 환경미화원 연금지급금의 추가 소요예산 요인발생, 불법 무단투기 감시를 위한 무인카메라 설치, 시비보조사업중 부족분 등 불가피하게 증액요인으로 발생한 예산으로 1억3,343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37쪽 예산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목 일반운영비는 당초 14억837만5,000원을 13억7,512만6,000원으로 3,324만9,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면,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위원회 개최, 전문가 초빙계획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 192만원을 삭감하고,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반입이 장기간 금지조치되는 사태에 대비해서 페이로다임차료 510만원을 삭감하며, 민영화에 따라 청소차량 22대를 매각하고, 물차, 지게차, 2.5톤압롤차 등 총 8대를 금년에 구입하여 차량정수를 64대에서 50대로 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량유지비를 조정 2,121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간집하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매립지 수송을 위한 압축기를 3대에서 1대로 감축하고, 압축박스도 34개를 매각함에 따라 장비유지비를 501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204목 일반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앞서 말씀드린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관련 위원회 운영을 위해 편성한 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306목 민간이전비의 연금지급금은 당초 11억6,192만7,000원을 12억7,530만1,000원으로 경정 1억1,337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금지급금중 공상치료비를 당초 2,000만원 편성하였으나, 사고자에 대해 계속된 치료비 지급으로 부족분이 발생함에 따라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환경미화원 사고발생 실태를 말씀드리면, ‘93년 25명 사고율 8.74%, ’94년 16명 사고율 5.7%, ‘95년 11명 사고율 4.1%, ’96년 22명 사고율 8.3%, ‘97년도 10명 사고율 3.9%로 안전 및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공상자의 치료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97년 9월말 현재 연 25명에 대해 2,328만7,000원을 치료비로 지급하였고, 이들 공상자의 실사고자는 11명입니다. 년도별로는 ‘93년도 1명, ’96년도 8명, ‘97년도 2명으로 질병이 장기화됨에 따라 치료비를 충당한 것으로서 아직 치료가 완료되지 않아 치료중인 환경미화원 13명의 치료비가 청구되어 있지 않은 실태입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한 치료비 부족분과 미청구분에 대한 청구에 대비하기 위해 우선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중 유족보상금과 장례비는 당초 9,066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96년 9월에 사망한 환경미화원에 대해 서울지방남부노동사무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망원인인 뇌경색 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노동부에서 지급명령을 내림에 따라 ’97년 9월30일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를 7,999만9,000원을 지급하여 부족한 실정에서 ‘97년 9월25일 환경미화원이 작업중 안전사고를 당하고 9월30일 사망함에 따라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1억337만4,000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중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당초 1억33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나 9만5,000원을 삭감 편성한 것으로서 음식물쓰레기 압축배출기 구입비를 당초 3,0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시범사업실시후 사업을 취소하는 방침을 받아 2,509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참고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압축배출기 구입 보급사업은 당초 3,000개를 구입하여 주민에게 보급한다는 계획을 세워 금년에 가양2동 도시개발아파트 5단지 주민과 협의 577개를 8,500원에 구입 시범 보급하였으나 보급후 음식물쓰레기의 물기제거 여부, 주민의 호응도 등을 종합하여 보고, 현 시중에서 생산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압축배출기의 기기성능을 비교해 볼 때, 가정 주방에 배출기를 보급하는 것은 그 효과 면에서 미비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 공익요원 5명 및 각 동사무소 직원들을 활용 금년 9월말 현재 464건의 무단투기를 단속하여 3,3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불법행위에 대해 원천적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는 지난 추경시 의원님들이 승인하여 주신 예산으로 중간 집하장에 적체된 무단폐기물 수거분 매립지 반입불가 품목 등에 대해 약 560톤을 1억2,000만원을 들여 치우고, 중간집하장을 완전 비운상태에서 각 동에 적치된 무단폐기물을 지난 10월9일 중간집하장으로 반입하도록 한 바, 150톤 정도가 수고되는 등 무단투기로 인해 지역주민의 의식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력에 의한 단속을 보완하고,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해 24시간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런 맥락에서 금년 하반기 무인카메라 5대를 우선 구입 운영하고, 내년도에는 전동에 1대씩 보급할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무인카메라 감시체계는 고정식과 이동식이 있는데 고정식은 전용케이블 설치를 하여야만 하고, 기존 유선방송이나 케이블TV선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나, 별도의 영상전송 장치를 하고 또 중앙통제실을 만들고 모니터를 다량 해야 되는 관계로 비용이 과대하게 소요되고, 그 설치장소 확보에 문제가 있어 이동식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동식을 50M 반경에 사람이 나타나면 열감지를 하여 자동녹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간편하게 상습투기 지역에 순환설치가 가능하고 예산 면에서 절약될 수 있다고 전망됩니다. 무인카메라와 관련 시장조사 한 바 1대당 약 500만원선의 기기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예산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시도비 보조사업 시설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연초 목재파쇄기 구입비로 1억원의 보조금을 배정하였으나, 우리구는 지난해에 이미 목재파쇄기를 구입하였기 때문에 사업변경을 요청하여 집게차와 가로청소차량 보관창고를 시설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중 집게차는 5,000만원을 들여 구매발주하여 10월중 입고될 예정입니다만 가로청소차량 보관창고 시설은 설계결과 1,5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가로청소차고 시설은 우리구 보유 가로차 6대가 겨울철 옥내에 보관할 수 없어 작업중단, 동파 이런 식으로 예산 낭비요인과 작업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모는 약 60평으로 철골조, 조립식경량판넬로 설치할 계획이며, 설계가는 평당 108만3,000원으로 나왔습니다. 끝으로 39쪽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 무단 경고판은 지금까지 동사무소에서 자체제작설치하는 실정이며, 그 규격.문안 등이 통일되지 않고 상당 부분의 경고판은 그 자체가 폐기물처럼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동사무소에서 상습 투기지역에 대해 경고판을 설치하는 데에는 예산조치가 제대로 뒷받침이 되지 않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23개동에 평균 10개씩의 무단투기경고판을 일괄 제작 배부하여 노후 경고판을 교체하고 필요지역에는 추가 설치케 하고자 예산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관리 추경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의원여러분의 깊은 배려로 예산이 반영되어 하반기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주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8쪽 무인감시카메라 구입에 대해서 견적서를 받은 것 있습니까?

예, 받은 것 있습니다.

받은 것 있으면은 다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9쪽 가로청소차량보관소 창고설치비라고 했는데, 창고 청소차량 보관창고는 어디에다 할 것이며, 어떠한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서 같은 거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고 좀 복잡할 것 같으면은 다음에 서류로 해서

서류제출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차고는 외발산동에 우리 청소차고지가 있습니다. 그 청소차고지에 80평 규모로 아까 말씀드린 경남차고지 해가지고 그쪽에 시설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남진 위원 질의 마쳤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토론을 종결하고 청소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총괄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설용환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시민보건위원회 황인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번 저에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지원하여 주셔서 계획대로 보건소 전화개선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부득이 이번에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이유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이 3건에 1억6,154만원이며 감액편성이 3억원으로 총액은 1억3,846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먼저 강서정신보건센타 설치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연세대 의과대학 정신과교실에 운영비를 지급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97년 제1회 추경예산에 정신보건센타를 임대사용코자 임대료 3억원이 편성되었지만 적당한 건물이 없을 뿐 아니라, 임대하겠다는 건물을 찾아가 봤으나 건물주가 막상 정신보건센타로 사용한다고 하자 임대를 기피하고 있어 보건소 지하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내부시설을 새로이 하여 정신보건센타로 사용코자 추경예산에 1억3,1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신에 임차료 3억원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전산장비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현재 20대가 있습니다마는 286기종이 8대, 486기종이 5대, 586기종이 7대로 286기종은 업무처리에 거의 사용되지 못하고, 486, 586 12대로 업무처리를 하므로 컴퓨터 부족으로 인한 업무처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98년도에는 구청 주전산계와 연결하여 업무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와 컴퓨터 부족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컴퓨터 586기종으로 29대와 레이저프린터기 7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여 2,89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구내식당 노후장비 교체 구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은 ’91년 이전시에 시설하여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7년간 사용하다 보니 식당장비가 노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당장 가스레인지 2대가 파손되어 사용을 못하고 있어 직원들의 식사제공에 많은 애로가 있어 이번 추경예산에 1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건사업 예산을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우리 구민들의 건강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성심성의껏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용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신봉호입니다. 항상 저희 보건소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보건위원회 김광호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97년도 2차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로 배부해 드린 추경사업계획을 먼저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에는 3개 사업에 총 예산액이 1억6,154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사업별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전산장비 확충계획으로 저희 보건소에는 컴퓨터 20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컴퓨터 필요 대수에 비하여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286기종 8대는 내년에 불용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3개과와 13개 진료실 및 검사실별로 소요량을 조사한 바, 총 41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금번 추경예산안에 부족분 29대를 586기종으로 구매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컴퓨터를 우리 보건소 진료실 등에 배치하고 구청 주 전산기와 연결하여 업무능률향상과 우리 구민의 민원처리에 사용코자 합니다. 또한 프린터기도 부족하여 컴퓨터 함께 부족분 7대를 레이저프린터기로 구매하고자 계상하였는데 소요예산은 컴퓨터 586기종이 29대를 대당 90만원씩 레이저프린터기 7대를 대당 40만원씩 계상하여 총 2,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구내식당 노후장비 교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구내식당은 ‘91년 설치된 이래 7년이 경과되어 주방 기기가 노후 되고 안전사고 우려도 있어 급한 대로 가스레인지 로즐링은 교체했습니다마는 가스레인지 등의 노후로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교체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정신보건센타 설치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강서구보건소 지하1층, 현재 청소년 공부방자리에 78평 규모로 설치하고, 시설내용은 낮병원, 외래진찰실, 집중치료실, 작업실 및 식당, 상담실, 접수 및 투약구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3,137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시설공사가 78평에 평당 130만원씩 해서 1억140만원이며, 시설공사 내역은 철거공사, 칸막이공사, 온돌공사, 천정공사, 조명공사, 도장공사, 닥트공사, 주방공사, 수장공사, 방수공사, 상하수도공사 등이 되겠으며, 특히 방수상태가 여의치 못하므로 방수공사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집기 및 장비는 2,997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내역은 항목이 많아 뒷면에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내용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5면이 보건소 소관입니다. 예산 과목의 보건행정 경상예산의 자산취득비에 추경예산은 2,813만6,000원이며, 산출내역은 컴퓨터 프린터기 8대를 대당 40만원씩 산출하였는데 8대중 7대는 보건소 전산장비 확충계획 사업이고 한대는 정신병원에서 쓸 사항입니다. 구내식당 가스렌지 교체를 위하여 좀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1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행정장비 비품구입 2,356만6,000원은 좀전에 설명드린 정신보건센타 비품 및 장비 내역의 일부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시설비 추경예산은 1억140만원으로 좀 전에 설명드린 정신보건센타 내부시설 공사비입니다. 맨 하단에 있는 사업예산의 자산취득비는 추경예산이 총 3,200만4,000원이며 다음 36면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내용중 컴퓨터 구입비로 대당 90만원씩 30대를 계상하였는데 30대중 29대는 보건소 전산장비 확충계획 사항이고 1대는 정신보건센터용입니다. 보건소 행정장비 구입내용은 중형오디오 1대, 냉장고, 전송기, 복사기 1대는 정신보건센터용으로 물가정보지 등을 참고하여 가지고 예산산출하였으며, 이 품목이 정수물품에 해당되므로 사업예산의 자산취득비에 별도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항목의 일반운영비중 임차료 사항은 앞서 설명드린 강서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계획사항과 연결된 사항이므로 보건행정과장인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97년도 기정예산에 정신병과 진료실 임차료 3억원이 책정되었으나 정신질환자 진료를 하기 때문에 건물임대가 어려울 뿐 아니라 보건행정과 예산설명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보건소 지하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면 건물임대가 불필요해지므로 금번 추경예산에 3억원을 모두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혹 설명이 부족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계속해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컴퓨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컴퓨터 보유현황이 지금 20대죠.

네, 그렇습니다.

보유계획은 41대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매량이 29대예요. 왜냐하면 현 보유현황하고 보유계획하고 계산 차이가 8대가 더 많습니다.

좀전에 보고드렸는데요.

8대가 더 많은 이유가 뭐예요?

286기종이 내년에 저희들이 286이 낡아가지고요 불용처분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8대를 빼고 41대를......

보유계획이 41대죠.

예, 그렇습니다.

뭐냐면 29대로 지금 구매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현재 보유현황 20대하고 구매량 29대하면 49대가 되겠는데....

볼 때는 8대가 안맞는다 이거예요.

보유계획에서 286기종을 없앴습니다. 내년에 불용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8대를 빼면 41대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보면은 지금 현재 보건소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죠?

예.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신보건센터설치를 하면서 또 식당을 또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식당외에 보건소 정신질환자 식당을 따로 설치를 할 것인지....

그 사항은 의학사항이니까 저희 소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내의 식당은 식사를 하기 위한 식당이 아니고 정신질환자의 교육프로그램에 밥짓는 것, 이런게 하나의 프로그램이랍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신보건센터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제가 한 서너 군데 다녀봤는데 전부 치료목적으로 주방을 만들어 놓고 쌀 씻는 것, 조리하는 것 이런 것을 가르치면서 정신치료의 일환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식당운영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봉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 토론을 종결하고 보건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0월20일 14시에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한 후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