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삼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97 강서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97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제출기관 : 강서구청장 제출일시 : ‘97년 10월4일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8조 2. ‘97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 편성근거 : 지방재정법 제30조 내지 제35조, ‘97 지방자치단체예산기본지침(내무부) 내용 : 1)예산총칙 제1조(예산총괄) ‘97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최고액, 제2조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제3조 채무부담행위(없음), 제4조 지방채(없음), 제5조 명시이월비(없음), 제6조 계속비(없음), 제7조 예산이용(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 단서규정) 2)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3)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 주차장 특별회계 3.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 일반회계 세입총액 2.3%가 증가한 29억9,800만원이 늘어난 예산액은 1,311억5,652만6,000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세출총액이 세입과 같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증감분석표에 대하여는 2000 사회개발 장과 3000 경제개발 장에 대한 총계와 실제 세항에 대한 증감 해당부분에만 보고 드리고 다른 계수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6.6%가 증가한 14억8,389만7,000원이 늘어난 예산액은 238억8,484만1,000원이 된 편성내용을 보면 공원관리에 4,474만3,000원이 줄어든 예산액은 14억374만원이며 녹지관리에 9.6%가 증가한 7,923만9,000원이 늘어난 예산액은 8억9,881만7,000원이 되겠으며 도시계획관리에 2.6%가 증가한 450만원이 늘어난 예산액은 1억7,50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3000 경제개발 장 증감분석에는 7.7%가 증가한 14억4,490만1,000원이 늘어난 예산액은 200억4,273만2,000원이 편성된 내용중 하수관리에 8.6%가 증가한 2억3,000만원이 늘어난 예산액은 28억7,987만1,000원이며 도로건설에 13.5%가 증가한 16억4,212만8,000원이 늘어난 예산액은 137억7,805만원이고 교통기획행정에 4억2,722만7,000원이 경정된 예산액은 9억3,93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5.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같이 변동이 없고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해소로 보도상 차량진입 금지시설 설치 변경이 되었습니다. 6. 검토의견 :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총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2.3%가 증가한 29억9,800만원이 늘어난 총 1,311억5,652만6,000원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대상은 6.6%가 증가한 14억8,389만7,000원이 늘어난 예산액은 238억8,484만1,000원이 되겠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방법은 의회 의결이 필요로 하는 장 관 항 즉 기관별, 기능별, 성질별로 구분된 예산까지 의결이 필요하지만 장 관 항만으로는 예산 전체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므로 행정과목인 세항(각과별) 증감분석을 강조하였지만 세세항, 목으로 입법과목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될 것입니다. 공원녹지과 부분은 39페이지에서 42쪽 항 공원관리 및 녹지관리와, 도시개발은 46에서 47쪽 항과, 국토자원보존개발 관 47에서 51쪽으로 되어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춘식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양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의장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편성된 도시관리국의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기정예산은 1차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38억311만3,000원으로 제2차 추경예산은 1.02%인 3,903만9,000원이 증가해서 모두 39억9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을 보고 드리면은 도시계획 분야 450만원, 공원녹지 분야 3,453만9,000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시행할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면은 도시계획과에 자산취득비로 45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로 모사전송기를 구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3,453만9,000원으로 개화산 훼손 복원사업비와 까치산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부족분과 자산취득비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추가로 시행할 사업들은 모두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과 행정장비 구입비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구하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부합되는 사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사업이 원활히,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도시관리 업무는 항상 위원님들의 협조와 조언을 얻어 주어진 책무를 최선을 다하여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 사항 제안설명에서 아까 언급은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가 내구연한 4년이 초과됐고 수리를 해서 사용하려 했으나 예산이 많이 추가로 투입되기 때문에 신규로 구매하기 위해서 전자복사기 구입예산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과에 모사전송기가 없습니다. 지금 광고물관리계가 신규로 들어오면서 모사전송기 필요성이 증대됐기 때문에 신규로 모사전송기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입비가 300만원이 돼 있는데요, 이것이 대충 어느 회사 제품, 모델이 뭐다 그 정도에서 감안을 해 가지고 300만원이 계상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300만원 정도면은 복사기 한대 구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300만원이 계상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사기 구매는 예산과에서 편성할 적에 각과 공히 300만원씩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제품이 가격도 비스름합니다. 어느 회사 제품을 구매할 건지는 현재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예산과에서 이렇게 대충 300만원 정도다?

예. 300만원 정도면 어느 회사 제품이든지 살 수 있다.....

살 것이다?

예,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공원녹지과 공원시설계장 윤효근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공로연수 들어가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희 공원녹지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공원녹지관리에 보면은 ‘97년도 기 예산이 22억6,806만1,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추경예산에서 3,449만6,000원이 추가돼 가지고 23억25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증감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당초 24명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저희 인원감축 정책에 따라서 4명을 줄이는 걸로 해 가지고 4명이 줄어들므로 해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기타 모든 수당을 제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이 3억4,182만6,000원에서 2억8,569만6,000원으로 줄어드는 방향에서 마이너스 5,6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직제 개편에 따라서 공원녹지과가 당초 2개계에서 3개계로 직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 내용에 가서 책상, 사무용 책상 사는거 하고 의자, 철제 캐비닛 이렇게 해 가지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199만8,000원이 증가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맨 마지막 줄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이것은 지금 까치산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취득이 안된 토지 이것을 저희가 중토위에다가 공탁을 걸어 가지고 토지를 지금 매입하는 공탁금을 걸기 위해서 부족분 638만9,000원을 추경에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복사기 구입이 한대 들어 있는데 저희 공원녹지과도 도시계획과와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업무량에 비해서 복사기를 쓰다 보니까 복사상태가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복사기 한대를 구입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복사기 한대를 추경에 구입하는 걸로 넣어 가지고 300만원이 증가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난에서 당초 21명이었는데 한명이 줄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게 1,40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407만7,000원이 마이너스되는 걸로 예산서에 돼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의 시설비 난에 개화산 훼손 복원사업 추가분이 9,331만6,000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당초 금년도 본예산이 3,000만원이 잡혀 있어 가지고 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추가지역이, 3개소가 더 추가지역이 발생해 가지고 사업개요 내용에 들어가면은 성토할 사항이 한 4,500회배, 산돌쌓기가 1,300m, 수목식재가 100주, 잔디식재 1,500회배, 옹벽 2개소, 기타 수목이식이 한 106주, 이런 내용을 추가로 할 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잡은게 9,33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복사기 구입 아까 우리 송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사기가 여러 가지로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많지 않습니까?

예.

금액차이도 여러 가지인데 어떤 제품에 어떤 걸 우리가 구입을 하려고 그래서 이 가격이 어느 정도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예.

복사기 300만원, 어떤 걸 얘기 하냐 그거야. 그런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여기 개화산 훼손, 복원사업의 추가분이라고 그랬는데....

녹지과.

예?

녹지과, 지금 공원과 하는데....

복사기 있잖아.

이거가 지금 현재 기 3,000만원 예산을 받았죠?

맞습니다.

3,000만원 받은 거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됐다?

예.

지금 부족된 분이 4개가 추가가 됐다고 그랬어요?

4군데가 더 추가가 된 거죠.

됐다. 그래서 9,331만6,000원이 돼야 이게 금년 사업으로 할 수 있다!

2차 추경에....

금년 사업으로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40페이지 까치산 근린공원 토지매입부족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예.

미매입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또 달라는 금액과 이쪽에서 감정가격 금액이 얼마나 차이나가지고 못 사고 이게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사라고 그러는데 이게 600만원이 약간 더 드는데 가격이 얼마인지?

지금 600만원에 대한 추경에 잡는 내용은요 합의취득이 되지 않고 저희가 공탁을 걸어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항....

아니, 그거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매입 못한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두 필지입니다.

두 필지죠?

예.

, 지금도 합의 안된 금액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600만원 차이 납니까?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의 안된 사항은 정확히 제가 여기서 액수를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고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답변을 해 가지고 이게 근거 내력이 나와야지 무조건 부족분이라고 해가지고 공탁금액이 6백 얼마, 이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현재 공탁이 걸려있는 게 저희가 6,3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탁 관련해가지고. 6,300만원인데 지금까지 다른데 보상하는 예를 들어봐가지고 공탁이 걸렸을 때 합의가 안됐을 때 한 10%정도 증액이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봐가지고 10%를 금년에 잡은 겁니다. 금년말까지 이게 보상이 안됐을 때 이게 내년도까지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토지보상비를 지금까지 보상해 온 예를 봐 가지고 보상부서에서 한 6백, 지금 부족분 630만원정도를 추가로 잡아줘야 된다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집어넣었습니다.

양자간에 합의가 안돼 가지고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매입하려는 그런 기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합의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길래 이 매입하는데 두 필지, 다른 사람들은 다 팔아줬는데 두 필지만 사지 못하고 이게 꼭 보상조로 해서 이것을 매입을 하려고 하는지? 그 합의하는데 차이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기에, 그 600만원이면은 충분히 합의가 될 수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게. 두 필지의 금액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사항은 별도로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두 필지에 600만원이면은 지금 별문제가 안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방식으로 해서 꼭 매입을 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여기 토지소유주는 600만원이 부족해서 안 받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감정을 해 가지고 평가한 그 금액으로 보상이 수긍을 않기 때문에 공탁까지 들어가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 내역을 한번 좀 서류로 좀 해서 줘요, 한번 보고....

그러니까 월요일까지는 돼야.....

오늘 중으로.

오늘 중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송병수 위원입니다. 2,489만원이라는 예산은 아직 집행을 안하고, 그렇지 않아요? 집행 안한 거죠, 이게? 그렇지?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 지금 까치산 문제, 그렇지?

예, 맞습니다.

지주하고 계약이라든지 등등 그 차원으로 갔을 때는 틀림없이 더 달라고 할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10%를 가상해서 이걸 지금 예산 잡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저희가 지금 보상관계를 직접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을 자세히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한테. 그런데....

글쎄 그게....

예산도 답변 못해요.

보상과정에서 이게 틀림없이 6,389만원이 안될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다 10%가상을 해서 630만원을 추경에다 넣은 것이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아니지, 그게 아니지.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것이다.

보상 안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걸로 받든지, 그렇게 하면 공탁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탁을 거는 행정기법상 평가액에 10%가 더 있어야만 공탁을 걸 수가 있다 그러니까 638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설명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6,389만원인데 그거 가지고는 수용을 못하겠다 거부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탁을 거는 겁니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 요구액은 제가 여기서 기억을 못하는데요. 이 금액 가지고는 수용을 절대 못하겠다. 그러니까 9,000만원을 달라든지 1,000만원을, 그 액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응하지를 않는 겁니다. 응하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매입하는 과정에서 달라는 금액 전액 김기철 의원이 얘기해 가지고 한푼도 삭감하지 않고 달라는 금액 전액을 다 가결시킨 일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토지 매입할 때. 그런데 12필지인가 몇 필지인가 돼죠?

예, 맞습니다.

12필지가 되는데 10필지는 팔고 두필지를 그 가격에 못 팔겠다 해서 토지, 무슨 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입니다.

수용위원회 기준에 의해서 매입하자는 그러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 당시에는....

그 기준에 의해서 매입하자는 얘기 아니예요 공탁을 해 가지고, 공탁금을 걸고 수용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수용을 하게 되면은 내가 보기에는 이 금액이 충분한 가격이 되는데 왜 이렇게 모자라 가지고 6백 몇십 만원 3백 3십몇만원이 모자라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금액을 주고도 더 줘야 된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받아갔는데 이 사람은 더 받겠다고 그러면 금액이 줄어들어가야 되는데 왜 늘어나야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 결정사항은 저희들이 판단을 하지 않고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얼마를 주라고 판정을 내리거든요.

수용가격이 높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매입가격보다.

통상적으로 봐서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자 등을 감안하기 때문에 처음 받았을 때보다 오래 끌면은 좀더 올라가는 경향은 있습니다.

참 이해를 못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6,000만원을 바로 받았을 때하고 1년이고 2년 이렇게 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때 받았을 때의 금액가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걸 감안해서 해주기 때문예요, 원래 평가했던 것보다는 조금씩 올라갑니다.

돈을 더 주겠다고 그래도 안 받을 거 아니예요. 지난번에 두 필지는 안 팔고 10필지는 계약이 돼 있단 말이예요. 그 사람들은 1필지에 3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사람들보다도 덜 줘야 되는데 왜 더 주면서까지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밟느냐 나는 그 얘기예요.

아니, 토지주가 응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열 사람들은 바보란 얘기예요. 안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응했으니까 대단히 잘못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봐서 얼마가 차이가 날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자율을 얼마나 감안해서 더 받아낼지는 결과를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요 현재로서는 일부러 더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요 금일 중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10필지 매입가격도 이번에 같이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 이 문제를 종결짓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는데 일단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좀더 쉽게 설명을 해주시려면은 6,300이 뭐 지목이 전이든지 대지든지 임야든지 이것이 몇 평을 구입하는데 이 예산이 감정에 의해 결정이 된 것이다. 그런데 수용하려니까 이 금액 이상의 10%는 더 계상이 되어야 앞으로 문제가 좋게 해결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말씀드린 대로 서면으로 기왕에 모든 걸 제출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목 뭐에 몇 평을 구입하는데 이게 들어갔다 그런데 앞으로 30만원이 뭣 때문에 더 필요하다 이것을 상세히 해서 좀....

전체적인 12필지에 대한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녹지과하고 관계되는 것도 공원계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어요.

과장대리니까 답변되겠죠.

42쪽 시설비에서 개화산훼손 복원사업이 기 예산에는 3,000만원이 됐는데 이번 2차추경에는 9,300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공사가 완료가 안돼 가지고 추가로 요청하는 거죠, 예산에 그걸요?

1차사업은 일단 3,000만원에 대한 것은 공사는 끝났습니다.

2차 들어갈 거에 대한 추가예산을....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묻겠어요. 의회는 거짓말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97년도 기예산 3,000만원 됐을 적에 어디서부터 잘못 됐는지는 몰라도 이게 훼손부분으로 안 나왔어요, 이게. 예산요구액 명칭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정맥을 끊기 위해서 이게 산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채석장이예요, 채석장.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는 녹지과에 주민이 복원하겠다고 허가신청을 했는데 허가를 안해줬어요. 그러면 예산편성 지금 2차 추경하고 기예산하고 합하면 1억2,000이 넘는데 그 예산을 안 쓰고도 주민이 허가해 주면은 이거를 정상적으로 복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예요. 그리고 제가 그 현장을 가봤을 때 지금은 우장산이고 까치산이고 개화산이고 전부 배드민턴장 아침 운동 배드민턴 인구가 많아 가지고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갔을 때 여긴 아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굉장히 좋은 장소였었어요. 그런데 왜 이걸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복원을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고, 그러면은 3,000만원은 기예산에 편성했을 적에는 세부계획이 있어서 하는 건지 그냥 추상적으로 하는 건지 어떻게 어느 정도 1차사업이 끝났는데 어떻게 2차추경에 9,300이라는 3배가 넘는 예산액이 올라올 수 있나 저는 본 위원은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하세요, 앉아서 하십시오.

예.

정맥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0만원 처음에 반영된 것이 구에서 설계를 했다든가 검토를 해 가지고 3,000만원이 반영된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 발의로 3,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3,000만원가지고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1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을 복원하는데 산돌 쌓기하고 성토까지 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잔디라든가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는 1,600만원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총괄해서 한 4,600만원 정도가 들어야 그 지역이 완전히 원상복구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나머지 3개 지역에서 추가로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더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주민 자력사업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물론 저희들도 이걸 검토를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맡겨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 그런 의견은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자력사업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구청에는 복원을 해달라는 진정서는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됐고, 그쪽이 채석장이다 아니다, 거기를 복원을 해야 되겠느냐 안해야 되겠느냐 그 관계는 구청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추가로 복원을 더 시키려고 그러면은 일부 훼손돼야 될 부분이 일부 나오게 되고 차량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무를 또 이식해야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구 자체도 주민 자력사업으로만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예를 들면 주민들이 자력사업하려고 하면은 어떤 형태로 설계가 어떻게 나와 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 그러면 승인이 되는 건데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능력이 아직 안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있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건축폐자재나 이런데 성토하는데 보면요, 사업건을 딴 업자는 돈을 무척 벌어요. 제가 이거 흙 메꿀 적에도 솔직히 사진, 행정감사때 자료로 저기 하려고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건축폐자재를 갖다 막 버린 현장이예요 그게 거기가. 그러면 흙 받는데 누가 공짜로, 거저 요새 안 버려요 돈 받고 하지 솔직히. 그러면 민간인한테 주면은 구청예산 아니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위원장님한테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이거는 현장을 한번 행정감사 때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고, 의원들이 이런걸 예산이 왜 이렇게 편성이 돼 가지고 어떻게 쓰나 그리고 왜 추가로 이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걸 현장을 방문할 것을 위원장한테 건의합니다.

해야지 돼요.

위원입니다. 지금 홍영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차에서 3,000만원으로 정맥복원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또 2차, 3차가 되니까 이거를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1차때에는 우리가 현장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되는지 현장방문을 같이 동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거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선 이거에 앞서서 지난 ‘96년도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승인까지 받았는데도 그거를 거기다 집행을 안하고 다른 곳에서 집행을 하고, 이런 추경예산으로 다시 이렇게 올라온 건이 내가 몇 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건 이래서 안된다 그겁니다. 예를 들어 이걸 하겠다 그러면 이걸 딱 하고 모자란 부분을 좀 더 달라 이렇게 해서 뭔가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걸 하나 딱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지금 이것도 말입니다, 개화산 훼손에 대한 복원사업 이게 ‘96년도 예산편성이 됐던 겁니다, 승인도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이걸 어디다 썼느냐? 다른 곳에다 쓴 거예요. 쓰고 이제 와 가지고 추경으로다가 이거 해야 되겠다. 그거 왜 한 곳을 가지고 두 군데로다가 예산을 받으려고 하는 이 모순된 점은 반드시 시정을 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96년도 예산편성된 것하고 지금 현재 이 네건에 대한 추가, 추경예산에 올라온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및 도서구입비를 40페이지에 보면 말이예요, 사무용 책상이 3종이 있고 사무용 책상이 4종이 있고 사무용 의자 1호가 있고 사무용 의자 2호가 있어요. 3종의 책상은 뭐고 4종의 책상은 뭐고, 값 차이가 지금 5만8,000원 차이가 나는데 이거 내용이 뭔지 답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원관리에 일용인부임 4명이 지금 그만둔 거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1월달에 그만뒀는지 9월달에 그만뒀는지 기정예산하고 지금 현재 추경예산안, 2차 추경예산안 틀린 내용하고 그리고 녹지관리도 한분이 그만둔 거로 돼 있죠? 이것도 언제 그만뒀으며 왜 이게 이렇게 예산 세워졌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선호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품 도서구입비 난의 사무용 책상 3종, 4종 이것은 책상규격 차이입니다. 규격이 책상이 좀 큰 것은 16만2,000원에 산 거고요 좀 작은 책상은 10만4,000원에 산 겁니다. 그것은 규격 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관계 노임잔계는요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공원관리에서 24명이었는데 중간에 그만둔 게 한 게 아니라 채용 자체를 안했습니다. 예산절감이나 인부사역 관계를 가능하면은 예산절감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우리 관내는 여기 방화택지개발이라든지 등촌택지개발해 가지고 공원녹지가 많이 물량이 늘어 있습니다. 그걸 아직 인수단계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인수하면은 인원을 늘려서 사역하려고 잡아 놨는데 인수관계가 늦어지다 보니까 채용자체를 안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맥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리가 채석장이라고들 말씀하시는데 해방이 ‘45년에 됐습니다, ‘45년에. ‘50년에 6 25가 일어났습니다. 6 25가 일어난, 실향민들이 그 자리에 와서 거기 한 780평 되게 그 당시에 일제가 거기를 잘라 후벼 낸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대로 살았고, 그러면 이게 그후에 우리 6 25가 ‘50년에 났다고. 그 동안에 780평을 그 주민들이 지금 채석장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일본놈들이 팠던 것이 증명이 될 수 있고 또 거기 일본놈들이,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콘크리트 그것이 그대로 거기 보관돼 있습니다, 그걸 갖다 감정을 해도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사실은 지난번에 주민들이 광복50년 민족정기 살리기 일환으로 청원을 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로 올라가서 서울시에서 다시 강서구청 녹지과에서 할 부분이고 명산을 치유한다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사항이니 긍정적으로 처리해라 하고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해주지 않아서 주민들이 또 청원을 내고 그것이 안돼 가지고 ‘96년도 추경 세출 예비심사시 구에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반영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구청에다. 그래서 정식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3,000만원이 반영이 돼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는 3,000만원 가지고 할 수도 없고 또 하다 지금 일부 중단이 돼 있습니다. 거기 공항에서 들여다보면 아주 여기 이렇게 보이고 우리가 항공기를 타고 내려다봐도 거기는 아주 움푹하게 패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96년도 예산시에 그 지역이 근교산 정비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보니까, 내가 자료요구를 안했었는데 봉제산 일대, 개화산 일대 해 가지고 딴 데로 예산이 넘어갔습니다, 이게. 그럼 지금에 됐을 때는 이것이 위원들의, 이게 어떤 하나의 무슨 복원이라기보다도 근교산 정비는 지금 우리가 막대하게 하고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 옆의 지역은 근교산 정비를 해줘야 하는데 이 사업을 끝내고 들어간다면 인력으로 9,000만원이 아니라 5억을 가져도 그 지역은 인력으로 해서는 진짜 예산이 낭비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들이 이 지역은 지금 자동차가 통과될 수 있을 때 이것을 흙을 넣어 가지고 다시 정비를 해줘야 돈이 덜 들어가고 나중에 인력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다시 주민들이 청원을 낸 겁니다. 그렇게 참,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참,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이 이 사업이 우리는 그린벨트고, 개화동이라는 데는 그린벨트가 돼 가지고 지금 그린벨트를 안 풀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도시민들의 산소공급을 위해서 안 풀어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산은 시유지입니다, 개인 거도 아니예요. 서울시가 서울시에다 나무 심어서, 나무 심으면 서울시 거지 개인 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좀 종결 짓자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은 3,000만원을 가지고 정맥 복원공사를 하기로 했었지마는 현재 상태로는 1,600만원이 더 들어가야 3,000만원을 계획했던 공사는 마무리지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예.

. 그럼 그 나머지 한 7,000여만원 이상 되는데 위원들이 지금 이거 자꾸 거론하고 질의하는 내용은 3,000만원 그 당시 그거 가지고 개화산 정맥 복원공사한다고 예산이 계획이 됐던 겁니다, 이게. 그런데 추경으로 9,000여만원이란 예산이 다시 올라오니까 이거 우리가 막연하게 여기서 그거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날 몇 시입니까, 우리 회의가?

10시죠.

10시죠?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궁금해하시니까 현지에 가서 좀 확인을 하고 9,000만원 그 이상이라도 더 들어가야 할 공사라면은 내년도 예산이라도 더 반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그거 확인을 좀 하고 예산상에 우리가 심의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오전에 회의 진행하기 전에요 9시경쯤 개화산으로 바로 가셔서 현지를 보고.....

, 도시건설 계수조정할거 아니예요? 그럼 그 전에 한번 갔다 오면 예산을 더 해줘야 되느냐 깎아야 되느냐 이걸 가보면, 현장 가보면 알죠.

상사마을하고 한바퀴 돌아요.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거는 제가 그거완 관계없이 한번.....

토론내용관 관계없이 토론이 종결될 거 같아서 잠깐 자료요청을 좀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감사원으로부터 그린벨트의 실태현황에 대한 집중적 감사를 받았죠? 감사 받느라 고생한 줄 아는데 감사 받으면서 감사원으로부터의 지적 받은 내용 있죠? 어떤 답변서 요구내용이라든지 지적사항이라든지, 조치요구사항, 감사원으로부터 지적 받았던 감사결과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어요. 이상입니다.

좀 도시건설 전 위원에게 좀.....

해야 되니까.

하게, 행정감사도 시작되니까.

전 위원한테 그럼.

드리기 전에 위원장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내용이 어떤 무슨 지병이 있어서 병원에 가셔 가지고 못 나왔는지 그런 정도는 돼야지, 오늘 중요한 사건인데, 중요한 안건인데 국장님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과장님이 해야 할 걸로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병으로 알고 있는데 내일 가도 되는 일을 오늘 꼭, 굳이 오늘 간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토목과장이 대신 얘기해요.

국장님이 참석치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일전에 국장님이 고대 혜화병원에 한 보름간 입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장이 안 좋아 가지고 신장병으로 인해서 주기적인 검진이 오늘 날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사실을 밝혀 주고, 지병으로 안 나온다 그러니까 꼭 피하는 입장으로, 다른 위원들이 봤을 때는 피하는 입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예요.

건설교통국 2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건설국장이 몸이 불편해서 종합검진 관계로 토목과장인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과장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의수 건설관리과장은 2차 추경예산안이 없는 관계로 참석치 않았습니다. 토목과장 이동호입니다. (이동호토목과장 인사) 다음은 유학조 하수과장을 소개합니다. (유학조하수과장 인사) 신종우 건설교통과장이 되겠습니다. (신종우건설교통과장 인사) 권기영 주차관리과장을 소개합니다. (권기영주차관리과장 인사)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과장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97년도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양삼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교통국 ‘97년도 2차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목별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제안한 총 추경예산안은 14억4,49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약 5% 증액계상됐습니다. 추경예산 대부분이 자체예산사업으로 금번 추경예산액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대한 주요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토목과 소관으로 도로개설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사업비 9건에 10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정비사업비 2건에 3억8,0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에 따른 부족예산 2,96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2,000만원,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따른 우리구 부담금 1억2,80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및 전기료 인상에 따른 3,963만8,000원을 전기요금으로 추가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16억4,212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하수과 소관으로 하수도 개량사업비 1건에 1억1,000만원, 그리고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사업비에 1억2,000만원 그래서 총 2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 여러분들께 어렵게 만들어 주신 예산을 삭감 경정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주민의 적극적인 반대로 부득이 사업이 축소되어 시 예산으로 삭감 경정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 경정액은 5건에 4억2,72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으로 보도상 무자비하게 진출입하는 차량 진출입을 막기 위해서 차량 진출입시설을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를 삭감경정하고 1억원을 차량출입 금지봉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입니다.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서 책자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금년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가 보안등 신설이 119등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도등, 보도의 순환도로상이나 그리고 등촌로 상이나 보도등의 설치에 대한 전기요금을 미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한전 전기요금의 6% 인상에 따른 여기의 추가 소요예산 3,963만8,000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우측 하단이 되겠습니다. 방화동 249번지에서 248간 도로개설공사, 여기는 당초 보상액을 20억을 반영을 해서 보상추진중에 있었습니다마는 건설관리과에서 감정평가사한테, 양측의 감정평가 결과에 의하면은 대지를 도로로 일부가 평가돼 가지고 전체 소요예산중에 3억5,000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감정평가 결과 대지가 도로로 평가됐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하단 등양초교, 양천길간 도로개설공사, 여기는 암웨이 옆에 지금 도로개설공사를 한창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주중이면은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되는데 여기의 보상비가 약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829회배, 약 240평에 대한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보상 감정평가 결과 9,000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배정 경정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우측 상단이 되겠습니다. 염창동 113번지에서 182번지간 도로개설공사, 여기는 일부 진정도 두서너차례 걸쳐 있었습니다마는 진산빌라측이 일부 도로개설공사에 확보돼야 되는 일부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연립주택이 연립주택 단지와 단지내를 관통하는 도로를 개설하게 돼 있었는데 여기에 도로폭 6m 전체 소요길이는 130m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개설공사를 하므로서 일부 구간이 바로 문 샤시를 열면은 도로에 접하는 위험요소가 있어서 집단민원이 있어서 여기는 일부 소방도로 기능으로서는 이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진산빌라측의 구간만 보상을 보류하는 걸로 해서 여기에 감, 보상비 감, 2억을 감 경정했습니다. 다음은 방화동 534번지에서 536번지간 도로개설공사, 여기는 방화동 삼부골드맨션 구간인데 여기에 보상 감정평가 결과 약 7,0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 요청에 의해서 7,000만원을 추가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방화동 494번지에서 492번지간 도로개설공사, 여기는 홍익아파트 위 상단으로서 일부 도로부지는 기 확보되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미포장이 돼 있고 일부 도로개설공사 구간에 사유지가 저촉돼서 토지소유자가 길을 가로막고 소방도로 기능을 못할 정도로 차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의 보상비 2억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방화동 118에서 132번지간 도로개설공사, 여기는 성암아파트 신축지가 일부 성암아파트 기부체납으로 우리 토목과에서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체납하는 거로 승인구간을 다뤘습니다. 그 외 구간, 나머지 구간이 소방도로가 개설이 안돼서 전체, 마을 전체가 연결도로가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보상비 2차 추경에 6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가양동 195번지에서 200번지간 도로개설공사, 여기는 가양I.C에서부터 향교간 일부 우리 구청에서 공영주차장으로 건설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가양I.C에서부터, 삼거리에서부터 향교까지 횡으로 연결되는, 동서로 연결되는 도로가 연결이 안돼서 소통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보상비 도로폭 8m 길이 80m 구간에 대해서 보상비 4억4,000을 추가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염창동 95에서 45번지간 도로개설공사, 여기는 염창동 염동초등학교 바로 진입로의 포장도로가 일부 노후 소파되고 또 일부 구간에 사유지가 저촉돼서 일부 포장도로 개설을 못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상비 2차 추경으로 2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화곡동 83에서 80번지간 도로개설공사, 여기는 작년에 기 문성유치원 구간에 도로개설을 완료했습니다마는 문성유치원 위 골목 도로폭 6m 길이 100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보상비 2억을 2차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송정길외 1개소 덧씌우기공사, 여기는 우리구 관내 검문소에서 일부 부천시계로 나가는 길에 포장도로가 파손되어서 연초에, 작년에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서 2명이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포장도로 요철보수비로 도로정비사업비 1억8,000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염창중 고등학교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우리 관내는 일부 포장도로가 거진 정비가 완료돼서 부분적으로 사유지를 제외하고는 포장도로 정비할 구간이 거의 이제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남은, 동에서 요구한 구간 일부 염창동과 내촌마을 합해서 여기의 도로정비사업비 2억을 2차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과해교 보수공사, 과해교는 일부 철근양이, 도로구조물 안전진단 결과 철근양이 부족한 거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윤하중으로 인한 인장강도를 증대하기 위해서 과해교 보수공사에 따른 기 예산이 상반기에 7,031만7,000원이 기 반영돼 있습니다. 여기에 부족예산 2,968만3,000원을 2차 추경에 추가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는 2차 추경 또는 1차 추경에 따른 측량수수료, 그리고 신문공고료 여기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2차 추경에 추가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하철 5호선 개통과 더불어서 우리구 관내 강서로 구간의 미개착 구간에 터널로 지나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미개착 구간에 시 사업비로 지원을 받아서 보도정비를 한 사업을 기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구의 분담금 약 30%에 해당되는 1억280만7,000원을 2차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참고로 도시계획사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앞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사업이 2, 3년 내면 거진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로 보다 많은 건설사업이 반영되어서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확장이 두 군데고 개설이 대다수고 경정이 한군데가 있는데 대다수가 이게 지금 도로로 돼 있죠?

현황도로로 돼 있으면서 소통이 일부 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있고 거진 한 70%는 소통이 안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게 사유지로 돼 있어 가지고 보상이, 대다수가 보상인데 지금 왜 이것을, 도로로 돼 있는 땅을 사유지로 돼 있어 가지고 보상을 해주는지 그 이유를 좀 모르겠어요, 난. 그래서 거기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구 관내 도시계획사업, 미장기 도시계획사업이 2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사업이 아직도 한 70여건에 달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사업이 앞으로 2, 3년내면은 우리구 관내 도로 미개설사업이 거진 종결될 걸로 보고 사유권 재산보호 측면에서 도로, 현황도로를 비록 다니고 있으면서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이후에 보상이 안된 구간은 의무적으로 권리인 동시에 구에서는, 시에서는 당연히 보상을 해주고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일부 구간에는 일부 현황도로가 포장 유지 보수 차원에서도 일부 도로개설을 해야 될 구간도 있겠지마는 거진 대다수 한 80% 정도가 일부 소방도로 기능을 못하면서 집을 철거하고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경우가 거진 80%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차적으로 모든 구비가 거진 도시계획사업 보상비에, 공사비는 거진 도심지에서 도시계획사업비는 건설사업공사비는 거진 5%에 달하고 순수보상비가 95%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해 주므로서 지역주민들한테 복리증진과 소방도로 기능에 기여할까 싶어서 우리 구청에서의 할 임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질문 내용이 그게 아니고 전 그렇습니다. 계획하면서 또 한 필지를 분할해서 집을 지을 경우 대다수가 구에다가 도로로 확정을 해서 헌납한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도로로 확정하지 않고 그것을 사유지로 그대로 놔둬 가지고 지금 보상해 주는 문제가 아니냐 나는 그런 의문 쪽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종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종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길은 다닐 수 있는데 보상을 해주기 위한 공사가 아니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실제 지금 보상사업 중에서 우리가 일단의 택지조성을 해서 자기가 땅을 팔아먹기 위해서 지적분할을 해서 도로를 남겨 놓고 소유주가 개인으로 돼 있으면서 택지분할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사유지로 돼 있는 현황도로는 실제 도시계획사업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안했고 자기가 택지효용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 지적분할 내서 필지를 팔아먹고 남은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반영한 사실이 없고 오직 도시계획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구간에 미개설 도로만 반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토목과장한테 좀 묻겠습니다. 지금 ‘96년도에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도로개설이 결정된 사항이 금년 말엔 끝나는 겁니까?

원래 도시계획사업의 재이월은 거진, 이월사업을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 계속사업으로 안 잡힌 이상 사고이월을 해서 2년간은 사업이 유효합니다, 일반공사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기 반영한 도시계획사업 중에 2차 추경 또는 1차 추경에 해당되는 거는 거진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기가 곤란합니다. 순수보상으로서 끝나고 주로 도시계획사업이 상반기에 시작된 그 중에서 보상이 완료된 구간 중에 공사비로 반영된 게 주로 연말부로 종결되고 또 위원님이 관심을 갖는 방재시장 주변이나 거기의 495번지, 그리고 580번지 이 구간에는 금년 말까지 종결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거기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449번지, 576번지 여기 지금 449번지 같은 경우에는 개설하기가 가장 쉬운데, 아직 옆에 건물이 없고 그래 가지고 쉬운데 추경에서 떨어진 건 거의 지금 완료단계로 나가고 있거든요. ‘96년말에 추경예산으로다가 된 거는 지금 도로가 다 개설이 되고 있는데 본예산에서 하고 있는 건 개설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576번지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예산이 부족돼 가지고 다시 1차 추경에서 추가 예산을 투입이 됐는데 금년에, 금년 말까지 576번지하고 494번지는 금년에 될 수 있는 겁니까, 449번지 이 세 건은?

494번지는 순수보상비입니다. 보상비이기 때문에 올해 종료가 안되고 순수 보상만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449번지하고 576번지, 그건 여기 나온 건 아닌데 이거는 본예산에서 통과된 건데 이것도 가능합니까, 금년에?

576번지가 어디쯤인지?

3동하고 방화1동하고 경계예요, 방화동 삼거리에서.

예.

방화동 249번지 가까이인가 보군요.

. 거기서 좀더 들어가서 순천향병원 있는 데에서 뚫려 가지고 거기는 현재 지금 담장 하나만 돼 있거든요.

워낙 위치 개소가 많아서.

아, 위치 몰라요?

아니니까.

알았습니다. 그건 내가 한번 좀 참고로.....

별도로 문의하시면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 그래서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거는 추경사업하고 본예산사업하고 하는게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냐 이걸 좀 묻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본예산이고 2차 추경이고 1차 추경이고를 구애를 안 받습니다. 일단 보상이 완료되면은 공사까지 시설비가 반영된 거는 우리는 연말까지 싹 다 종결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도로가 대개 보면 넓이가 약 한 6m로 돼 있는데 우리가 지방자치 실시되면서부터 6m 도로가 개인 땅으로, 개인 소유로 돼 있을 때 전부 보상을 주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전에 새마을 사업 시작되면서부터 대통령 하사금 받아 가지고 포장사업을 했고 또는 지주들이 자기네 집의 진입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3m나 4m 후퇴해 가지고 집을 짓는 경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한 데가 있고 기부채납이 안된 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연마을 같은데 아직도 방화3동 치현마을 같은데 보면은 6m 도로나 4m 도로가 완전히 돼 있는데 포장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새로 포장을 한다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전부 보상을 줘야 되는데 이 문제는 그때 법조항에 의해 가지고 기부체납 시기나 또는 개인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후퇴를 해서 지었을 때 이런데는 좀더 보상문제를 좀 감안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그을 때 좀 지주의 승낙이 없다든지 이미 대통령령으로 해서 도로포장을 했을 때 그런거를 감안했을 때 아직도 도로가 돼 있어도 포장도 재포장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도로계획을 긋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재개발사업을 한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더 도시계획 그을 때 이미 주인이 양보해서 후퇴해서 선을 들여서 집을 지었을 때 이런 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서 좀 조정을 해 가지고 다시 재개발사업 추진할 수 있게끔 하고 재포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마련을, 제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선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현황 도로상의 사유지, 그리고 주민 자력사업으로 인한 취락구조사업, 또는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주민 자력사업으로 인한 구간의 일부 사유지, 여기에 구청에서는 일절 보상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우선순위에서는, 어차피 사업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보상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보상근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한 법적 공람공고, 실시계획 인가에 의한 보상이지 현황도로에 있는 사유지는 보상이 거진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없고 포장도로가 노후 되고 소파됐다든지 하면은 여기에 대한 유지 보수는 헌법 판례에, 대법원 판례에 현황도로상의 도로유지관리 차원에서 덧씌우기나 재포장정비를 해도 소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크게 저촉을 안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우리가 포장 유지 보수를 해줄 수는 있지마는 건축선 후퇴한 부분이나 도시계획시설이 안된 일반 현황 도로상에 보상할 근거는 없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잡을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삭감된 내역에서 한번 여쭤 보겠어요. 기정예산에 보면은 염창동 도로개설 해서 4억5,000만원 보상비가 잡혔나요?

그렇습니다.

? 이게 지금 2억이 삭감되는 내용이고요 또 방화동 534와 536번지간 도로개설 보상비가 1억4,000이 잡혀 있는데 이건 얼마가 삭감이 되는 거예요?

, 플러스.

여기는 증입니다. 증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족해서.....

삭감이 아니지.

보충인가요?

예.

2차 추경예산에 보면은, 50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은 9,000만원 삭감은 그럼 등양초등학교하고 양천길간 도로개설 삭감내역인가요? 구분이 안돼요, 이건.

, 그거죠.

보나요?

예, 그거예요.

염창동에 기정예산에 보상을 하겠다 라고 4억5,000 예산편성을 하고 가양초등학교하고 양천길 도로개설하겠다 라고 3억5,000을 편성을 했는데 여기엔, 지금 2차 추경에 보면은 3억5,000, 아, 3억5,000은 그게 아니구나, 9,000만원 삭감되는 내역하고 2억이 삭감됐는데, 두 곳에서 왜 이게, 아까 설명들은거 같습니다마는 왜 이게 삭감이 되는 내용인지 자세하게 말씀 한번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내가 할거예요.

보상계획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구 예산에 연초 또는 추경이나 2차 추경이나 모든 예산에 보상비를 잡을 때는 실제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보상비를 잡는 게 원칙인데 실제 예산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감정평가를 한 결과에 의한 예산을 잡기가 시기적으로 촉박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상된 선례, 또는 인접지의 보상평가 가격을 기준해서 추정금액을 적용해서 보상비를 잡다 보니까 실제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증감사항이 생깁니다. 그뿐만 아니고 일부 마지막 순간에 재결 결과에 대한 공탁 증액금을 감안하다 보니까 마지막 결론은 순수한 우리 추정공사비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삭감 또는 경정, 추가반영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등양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양초교도 감정평가한 결과 마지막으로 약 20억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상비가 약 9,000만원이 남아서 다시 재투자하기 위해서 9,000만원을 감 요청했습니다.

등양초등학교하고 양천길간 도로개설에 대한 보상은 다 완료된 상태이고 나머지 9,000만원이 남아서 삭감하는 그런 내역이다 이런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염창동 도로개설 보상비도 마찬가지인가요?

염창동 도로개설은.....

, 본 위원이 묻는 내용이 어떤 내용에 의해서 삭감되는 내용인가를 본 위원이 물어 봤거든요. 그러면 염창동 같은 경우에는 4억5,000 예산편성이 돼서 2억이, 절반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되고 있단 말이죠. 왜 이 내용이,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해주셔야 본 위원이 납득이 간다 이런 얘기죠.

원래 염창동은 12필지에 567회배를 보상하려고 그랬는데 실제 두 필지가 줄었습니다. 두 필지가 준 근거는 진산빌라 측에서 인접지에 도로개설 할 구간,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구간 6m 도로폭, 길이 130m 구간내에 진산빌라라고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단지와 단지를 양분한 도로개설이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기 돼 있어서 지금 종으로 연결하는 도로소통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진산빌라 측으로 연결하는 구간은 다음에 이쪽에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구간과 연계되는 도로가 연결돼야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또 진산빌라 측에서 집단민원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종횡으로 연결하는 차후 도로개설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여기에 대한, 진산빌라 측에 대한 보상비를 감 배정요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해합니다.

,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요 토목과장, 50페이지에 보면은 예산반영을 하면서 행정동명 표시를 방화동, 가양동, 화곡동 이렇게 표시를 해 놓지 않습니까요?

예.

보통 행정동명하면은 가양1동, 가양2동, 방화1, 2, 3동, 또는 화곡1동서부터 9동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행정용어가 행정동명을 정확히 표기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서를 볼 때도 이게 방화1동인지 2동인지 3동인지.....

몰라요.

화곡동 몇동인지 구분하기가 얼른 안되고 꼭 지도를 펴놓고 봐야 되는 그런 현상이니까, 이걸 찾아보기도 어렵고. 다음 본예산서부터는 행정동명 표시를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 제약이 없으면은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현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사명을 짓는데 대해서 행정구역 경계가 확실히 되게 1-25, 우리구 관내 전 행정동이 확실히 표시되게 시정하겠습니다.

.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양, 방화2동하고 1동에 두개의 번지가 구계다 그러면은 방화1동 몇 번지에서 방화2동 몇 번지간 이렇게 좀 정확히 표기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51페이지에 우리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부담금 해서 구 예산에서 지금 1억280만7,000원을 부담하지 않습니까요?

예.

구 예산으로 부담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3억4,269만원에 대한 구체적 사업내역서하고 우리구에서 30%를 부담해야 하는 법적 근거자료를 월요일날 10시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상세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은 계수조정할 때 위원회에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정확한 법적 근거, 왜 우리가 30%를 꼭 부담해야만 하고 어떠한 융통성은 없는 건지, 있는 건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드릴게요.

토목과장님께 좀 물어볼게요. 과해교 보수공사 추가분이 2,900만원이 또 올라왔죠?

예.

기정예산에 1차 추경때 7,000만원이 책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또 이제 3,0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라왔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과해교 보수공사에 보면 길 있잖아요? 보세요! (약도) 다리에서부터 버스종점까지, 옆에, 버스 다니는 길의 옆에 보면 약 한 1m 가량이 흙이예요. 그래서 거기를 좀 공구리를 쳐 달라 그랬는데 거기 예산이 돼 있는 겁니까?

과해교 보수비는 우리 관내 삼풍사고나 성수대교 이후에 관내 도심지에 있는 모든 도로시설물이 위험요소가 있는 개소를 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실제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입니다. 여기는 기존 포장도로 유지보수나 노견에 돼 있는 미포장을 포장하거나 그거하고는 별개고 순수한 과해교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안전진단한 결과 과해교에 일부 철근양이 부족하다, 또는 윤하중에 의한 일부 인장강도가 부족하다 해서 거기에 대한 보수보강에 소요되는 예산이고 실제 옆에 인접지에 진입에, 진출입에 포장도로가 소파, 또는 미포장으로 돼 있는 구간에 대해서 시민 불편사항이 있으면은 우리가 별도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수조정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유학조입니다. 하수과 추가, 2차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 두건에 대한 증액이 2억3,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건은 방화동, 방화1동이 되겠습니다. 방화1동 573번지 일대 하수도개량인데 이거는 사유지로 나가는 하수관 루트를 변경을 하다 보니까 역구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역구배 시정하고 관경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50㎜관에 대한 개량이 135m하고 450㎜를 600㎜로 관경 확대가 55m, 또 450㎜관을 1,000㎜로 관경 확대하는 것이 10m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에 대한 1억2,000 증액인데요 이거는 화곡본동 71의 4호, 여기에서 개인이 건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하수박스가, 폭 3m 높이 2m짜리 하수박스 35m가 사유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로로 이설해 주는 공사비하고 저희가 하수관 300㎜에서 600㎜에 대한 8개소에 대한 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합해서 1억2,000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2억3,000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방화동 573번지 일대 하수도 개량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아까 김상현 위원이 우리 토목과장한테 얘기했듯이 일대하고 구간하고 차이는 없는 겁니까?

구간.....

, 예를 들어 5번지에서 6번지 구간이다 그러면 우리가 알기가 좀 쉬운데 573번지 일대면은 그 근방을 전체 다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3개 골목이 되는데요 그래서 3개 골목을 쭉 어디서, 몇 번지에서 몇 번지 이렇게 넣기가 좀 번거로워서 이렇게 일대로 해서 했습니다. 도면에는 상세하게 나옵니다.

왜 내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 예산편성된 걸 가지고 그 동네에 가보면은 일대라고 그러면 사실 방법이 없어요. 구간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 구간이구나, 여기서 여기 구간이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걸 몰라서 앞으로는 그걸 세밀하게 좀 해주시고 공사는 금년에 다 완료되는 겁니까?

예, 금년에 완료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노은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사업명칭입니다, 이게. 토목과장 아까.........그러니까 방화동도 잊어버리지 말고 사업명칭을 정확히 표기를 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 이것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마는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품질 기준을 어느 부서에 기준을 두어가지고 품질을 쓰고 있는지, 관 얘기입니다.

그것은 KS......

수밀검사 내역을 어느 기준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하고 두 가지를 하수도공사 하다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지침이 있습니다. 저희 건설시험소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합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 나와 있더라구요, 보니까. 여러 가지 기준중에서 어느 기준에다 두는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건교부 기준이 있고, 서울시 기준이 있고, 또 구 기준이 있고 그렇죠? 판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이것도 쓸 수 있고, 과장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기준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는 저희가 안하고요 서울시 기준을 잡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제품은 KS품을 쓰고 있습니다.

KS품이라고 그러는데 KS품 아닌 것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예, 없습니다. 그것은 안씁니다.

KS품이라도 관에 따라서 모양도 틀리고 용도도 틀리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마구리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칼라라고 그래가지고 딱딱 된 것을 대고서 칼라로 끼었습니다, 반지처럼. 그런데 지금은 소켓이라고 그래가지고 끼는 걸로 전부 쓰도록 돼있습니다, 지금은.

지금 하는 것은 발산동지구에 가게 되면 거기 하고 남은 것이, 요즘은 끼어넣는 게 있는데 그것을 쓰지 못할 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보니까. 어느 기준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상당히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기준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관공사를 하고 있는지 그것 내역서를 들었으면 좋겠고, 수밀검사도 지금 어떤 기준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어느 기준에 의해서 수밀검사를 하고 있는지 그 내역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디 하수도가 깨졌을 때 거기 부분 보수하는 것은 소켓관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칼라관으로 그것은 씁니다. 예를 들어 1M가 깨졌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종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에 전심전력하시는 박양삼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교통행정과 ‘9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51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안내표지판 교체 및 신설 경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7,3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800만원을 감액하여 4,500만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축소이유는 현재 서울시에서 시 전체 도로안내 표지판에 대한 전산화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산화작업은 ‘98년 3월경으로 완료가 될 예정인데 전산화작업이 완료되면은 시설물의 위치 및 문안의 조정이 예상됩니다. 또한 ’97년1월에 개정된 도로표지 규칙에 의거하여 지주형식 및 표지판 규격을 일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이중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도로표지판 신설 및 교체를 되도록이면 자제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로안내표지판 교체 및 신설을 축소할 예정으로 되었습니다. 둘째로, 차없는 거리조성사업 경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장산 공원내 도로인 화곡6동 산 8-1번지에서 내발산동 산 6-1번지의 교통통제구간을 일부 축소하면서 차량통제시간을 전일 06시부터 22시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강서경찰서와 공안협의하는 과정에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있고, 365일 24시간을 차없는 거리로 지정하기에는 체육시설 및 청소년 직업훈련원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부적절하다는 강서경찰서의 반대의견이 제시되어 차 없는 거리확대를 위하여 편성한 337만7,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주택가 이면도로 일방통행제 확대 경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17개 동을 대상으로 일방통행제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두차례에 걸친 주민 설문조사결과 8개동 구간에서 적극적인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반대구간의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업시행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1억5,2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네번째로, 화곡1동 지구별 교통환경개선사업 경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차 추가경정예산 확정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2억385만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후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통보가 와서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관심가지고 편성해주신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등록민원실 전산장비인 OCR기 구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서울시 지시로 OCR기 구입예산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주전산기의 설치 지연과 구입예정인 OCR기의 제품불량으로 당초 사업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서울시의 판단이 되어 서울시에서 구입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비하여 약간의 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교통행정의 업무가 구청뿐만아니라 시청, 지방경찰청, 특히 주민의 의사가 일치될 때 비로소 제기능을 발휘한다는 특수성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2차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의견이나 위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세운 것을 오늘 삭감을 한다고 그랬는데 주민의견 얻고 의회의 지시없이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삭감하면은 혈세를 낭비하는데 많은 돈이, 예산 세운지가 작년이죠? 그런데 오늘에 이르러서 삭감했을 때 그 혈세의 낭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애초 계획과 변동이 있는데 전산기같은 경우는 시에서 교통행정 등록업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강서구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도 강서구의 차량등록 사항을 알 수 있는데 그런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했었습니다마는 시에서 업무지연관계로 시에서 이번에 구입을 하지말고 어떤 제품이 완벽하다거나 주전산기 용량이 확보될 때, 그때 하면은 예산을 낭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지시가 있어가지고 OCR기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 예산문제는 주민들의 반대가 셌기 때문에 혈세를 낭비하냐 하지마는 지금 이걸 감액함으로써 감액한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때.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감액결정을 하게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특정인을 말씀드려서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구청장이 인기적인 사업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주민의 의견도 들어보고 윗 상부의 지시로 의회에서 삭감시킨 게 아니냐 나는 이런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세울 때 자세하게 확실히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많은 돈을 지금까지 아무런 댓가도 없이 어느 기구에다 묶어놓는 그런 섞어 놓는 돈이란 말이예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소신을 말한다면 일방통행제는 정부 원래 계획대로 강행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의 주민.....

반대를 하기 이전에 토론을 통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한다는 얘기입니다. 금년 예산도 그런쪽으로 예산을 해서 과장님들이 책상위에 앉아가지고 그런식으로 예산세우지 말고 제대로 예산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일방통행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방통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0M 진입로에 골목에 일방통행을 하면 좌회전을 못해요, 황색선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일방통행을 하다가 보면은 골목으로 뺑뺑 돌아가지고 우회전 큰도로로 나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20M 좌회전이 없는 지역에서는 일방통행을 지양해 줄 것을 본 위원은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정예산에 17개동 이면도로 일방통행을 하겠다라고 기정예산을 3억6,300을 세워서, 9개동에 지금 일방통행제를 실시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9개동에 일방통행제를 실시하는데 1억7,100만원이 소요가 됐다는 말이죠.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 예산을.

지금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교통시설하고.......

일반적으로 일방통행제라면은 말 그대로 골목에 어떤 한 방향으로 통행을 한다 이런 얘기죠?

예.

예산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란 얘기입니다.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안전문제가 또 제기됩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이라든지 험프식횡단보도라든지 그런 교통안전시설물이 많이 첨가됩니다. 그리고 일방통행표지판 안내라든지 그런 토목시설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과속방지턱 어떤 통행표시판 이런 정도에 1억7,100만원이 소요됐다 이런 얘기예요.

자세한 내역은 제가 자료를 준비해....

과장님 그러면 그 사용내역을, 9개동에 대한 사용내역을, 사용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날 회의전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권기영입니다. 항시 저희 주차관리과와 직원들에 대하여 깊은 배려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페이지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의 ‘97년 제2차 추경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시설비중 공영주차장건설비를 삭감경정하여 차량진입금지시설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하게 된 이유로서는 그 동안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불법주정차단속으로 간지선변 주차질서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보도의 주차라든지, 보도를 무단 통과하여 건축후퇴선내 주차행위가 비일비재하고 있어 이에 따른 보도의 침하와 파손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에도 그게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관내 8개 간선변과 3개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보도당 차량진입금지시설인 주차금지봉을 설치코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