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덕 의원 발언

나가서?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총무국에서 어제 논의했던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50억에 대한 자료를 오늘 다시 저희 위원들 책상위에 깔아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먼저 어제는 소요예산이 478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책상에 깐 자료를 보면 669억으로 돼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부지매입비가 당초에는 136억이던 것이 이번에 42억으로 줄어서 94억이 감소되고, 건축비는 당초에 342억이던 것이 이번에 627억으로 285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어저께 내놓았던 원래의, 당초의 토지매입은 부지매입은 136억의 근거가 실질적으로 부지조성원가로 돼 있고, 오늘 지금 제시한 걸로 보면은 82만3,000원에 대해서 공시지가로 42억이 돼 있습니다 5,000평에. 이것이 만약에 94억이 감소가 됐는데 감소된 부분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상당히 심도있게 아마 검토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내놓을 적에 당초에 예산을 50억이라는 것을 건립기금을 제시할 적에 그 안이 한 10억이나 20억 차이 난다면 본 위원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94억이 감소됐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설명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바고, 아울러서 건축비가 285억이 증가된 부분은 일부 납득이 가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건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기금 적립기간을 약 한 8년간 거쳐서 차후에 공사는 그 후에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가상승 요인이라든가 또 연평균 상승률을 적용을 할 적에 그 건축비는 일부가 증가가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허나 이 부분도 342억, 당초에 342억에서 285억으로 증가했다는 건 이건 상당한 액수가 증가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받았으면 하고, 어제 제가 이런 걸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1차 추경 후에 예비비가 77억200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예비비중에서 적용된 것이 45억3,600만원이다 그래서 31억6,6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예비비로 남길 것이 아니고 차라리 이 부분 중에서 더 어차피 31억이 예비비로 남을 바에는 공용청사 건립을 위해서 이거를 좀더 할애를 할 의향이 없느냐? 이미 2차 추경예산에 올라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향이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또 하나는 재무과에 수입증지제조구매 가격에 대해서 어제 본 위원이 수입증지인쇄 추가분 고액권의 32원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태일 재무과장님이 자료를 주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고액권이 50만장을 인쇄했을 적에 20원으로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은 어제 설명을 해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10만매이기 때문에 32원이다 그렇다면 수입증지는 강서구의 수입증지가 다르고 다른 구의 수입증지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른 구청과 서로 의견 조율을 해서 다른 구청과 합해서 한 50만매로 한다면은 32원에 증지인쇄 추가가 들어가지 않고 한 20원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드는데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보셨는지 또 노력을 해서 안된다 그러면 ‘98년도 수입증지를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32원 주고 해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희중입니다. 안약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공용의 청사기금 마련에 대해서 설명하였던 자료는 원래 기본이 조성원가, 예를 들어서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어서 기반시설이 다 될 경우 조성원가로 해서 그걸 ‘97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하고 공사비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가 당초 어제 자료에는 136억으로 된 사항이 바로 조성원가로 저희들이 ‘97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36억이 나왔고, 지금 오늘 배부해준 자료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산출했기 때문에 42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저희들이 어제 자료는 ‘97년 기준으로 해서 건축비로 했기 때문에 478억이 나왔고, 오늘 자료는 저희들이 8년간, 아니 8년간이 아니라 2004년 기준으로 했을 때 건축비를 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669억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비비가 31억이 지금 자원이 있는 걸로 아마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한 50억정도만 적립금으로 지원해 주시면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50억 정도를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홍태일입니다. 안약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입증지제조 판매가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한국조폐공사에서 인쇄제품을 가격을 지정할 때 저액권은 150만장 이상이면 5원 이하고 고액권은 50만장일 때 20원 이하입니다. 금년은 저액권은 4원4875전이고 고액권은 19원37615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 신청할 당시에 유선으로 조폐공사에서 확인할 때에는 저희들이 10만매를 한다고 그러니까 추가로 32원까지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그걸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서대문, 마포, 구로에서 같이 신청을 해서 20원정도로 추정될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대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

해도 되죠?

위원입니다. 50억 우리가 앞으로 저축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통과하고, 오늘 앞으로 2006년도에 건립할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을 올렸는데 그 50억을 우리 저축하는 것 보다 요즘 마곡지구에 대지매입을 해놓으면 인플레 상승 관계도 그렇고 이자율 느는 거 보다도 땅 지금 쌀 때 사놓는 것이 신청사 건립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가지고, 50억 저축보다도 대지구입을 해놓는, 신청사 건립에 대지구입하는 게 마곡지구에 대지구입을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뜻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50억가지고땅을 사놓으면 앞으로 7, 8년 후에는 엄청난 이득이 될 뿐만 아니라 이자상승률보다도 굉장히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누가 보면 땅장사하는 걸로 보겠지만도 미래를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곡지구 지금 미발전 지구니까는 어쨌든간에 대지구입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에 건의, 문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지 말고 땅을 사라 지금 쌀 때 이런 얘기죠.

장두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두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마곡지구가 종합적으로 개발 계획이 나와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돼야만이 부지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런 절차를 밟게 되면은 굉장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지매입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구청자료에 보면은 건립현황 이래가지고 주요부대시설 이렇게 해놨다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구의회에서 지금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구의원님들이 구청을 많이 업무파악하거나 또 여러 가지 확인을 들어가실 기회가 많죠. 그런데 총무국장께서는 뭐 구의회 의장이나 누구하고 협의한번 해 본 적이 있는지? 여기 구의회는 전혀 거론이 안되고 있어요. 구청사만 한다고 그래서 이거 제목 자체가 틀렸지 않았느냐? 왜 구청사만 하냐? 그래서 또 공용청사로 바꿔오고 또 여기도 보니까 이게 굉장히 나중에라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은 데 중요 부대시설 이랬단 말이예요. 별도로 그러면 우리가 구정을 하는데 지방자치제에서는 구의회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와있는 것도 사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못마땅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구청이 마곡지구나 어디로 간다면은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기에 일례로, 실례를 들면 김포군청 같은 경우에는 군청사 바로 옆에 군의회가 있단 말씀이예요. 그러면 의원들 참 걸어서도 구청 관계자들 와라 그래도 걸어서도 올 수도 있고, 이런 검토가 됐는지? 또 우리 의회의 의장이나 간부들하고 상의 한번 한 적이 있는지? 없어서는 안되겠고, 이거는 50억을 예치하기 위한 급급한 행정처사 아니냐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어저께 달라지고 오늘 달라지고. 어떻게 이게 82만원이 됐는데 이게 82만원이 또 될 수도 없죠. 그렇지 않아요? 조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저께는 200만원 했다가 이제는 82만원이라고 그러고 백 몇 십만원이 왔다갔다 고무줄장사하고 있어 지금.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구의회 청사라든가 구의회 공용청사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검토가 하나도 안된 거예요, 그냥. 이것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자료하고 오늘 자료하고 내용이 다르게 된 사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제는 조성원가로 해서 금액을 뺐고 오늘 자료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뺀 자료입니다. 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이 자료는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앞으로 한 10년간을 계획하고 추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통과됐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청사건립기획단 등을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또 구의원님과 충분한 협의와 또 승인을 거쳐서 종합계획이 아마 확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대시설에 보면은, 여기에도 보면은 물론 구의회는 없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과 승인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런 사항이 충분히 보완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그러면 어제는 5,000평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구의회할 경우에도 5,000평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정된 어떤 평수라든지 그런....

50억 은행에 넣으려고 자꾸 이거는 추진위원회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이런 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획단이 구성이 되면은 그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가 되고 또 걸러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건립기금 조례하고 이 기금예산에 대해서는 지난번 1차추경 때에 부결됐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50억 기금이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강서구의 지방재정자립도 이런 부분이 취약한 상태에서 더더군다나 자치시대를 맞으면서 우리 주민생활과 관련된 직결돼 있는 도로정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민원사항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하나 미래지향적인 이런 명분아래 막연한 추상적인 어떤 이런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예산부분을 금번 추경2차때 50억 부분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지난번 추경 때에도 사업성 경비를 검토하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주무 담당관께서의 그러한 설명도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50억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 경비로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답변해야지.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 같은데요.

, 뭐 총괄책임자는 국장님과 구청장도 될 수 있겠죠. 이 자리에는 국장님이 참석했으니까....

위원장님!

총무국장님이 이것을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헌 위원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상당히 타당한 질의셨는데 그 부분을 여기서 지금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런 실질적으로 급박한 그런 어떤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공용청사건립기금에 50억의 예산을 배정을 했느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각 국 실 과에서 올라온 부분을 예산편성만 할 뿐이지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디에다 배정을 하고 안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대답할 사항이 못되고, 총무국장이 계십니다마는 총무국장께서도 총무국에 관한 과에 대해서만 관장을 하시지 우리 강서구 전체에 급박한 어떤 사업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거나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대답하시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실질적으로 강서구청장에게 들어야 될 사항이지 다른 어떤 국 실 과장에게 들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유는 구청장이 그런 예산이 올라왔을 적에 전체를 보면서 왜 이 예산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에 좀 착안을 하지 못했느냐 또는 이러한 부분에 중점을 좀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안이 거기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지 지금 여기에서 기획실의 예산담당관이나 또는 공용청사건립에 대해서 주무국이라고 그래서 총무국장이 또는 총무과장이 대답할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서는 일단 총무재무위원장께서 그 안을 받으신 후에 전문위원이나 또는 정회나 산회를 한 후에 저희 위원들과 다시 숙의를 한 후에 어느 쪽에서 이 대답을 들어야 할 것인지를 방향 결정을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우리 예비비로 계속 지금 편성돼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금액 자체가. 그래서 6월달부터해서 계속해서 엄청난 부분의 금액이 예비비로 편성돼 있다 그거죠. 이게 뭔가 잘못돼 있는 거 아니냐? 더더군다나 50억에 대해서 적어도 사업성 경비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감안되어야지 지난번 1차추경때 다뤘던 내용 그대로 상정이 되니까 지금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구청장께서 여기에 출석을 해서 답변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정회해서 의견조정을....

예, 그게 좋겠어요.

실무자가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