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순익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ㆍ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재무과를 포함해서 5개실과에 대한 소관별 결산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인 관계로 지역경제과, 산업과. 농촌지도소 3개 실과소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를 상정합니다. 장용현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소관 결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장용현 지역경제과장 장용현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세출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저희과는 총 예산액이 2억3천8백75만2천원이었습니다. ’96년도 집행액은 2억1백66만2천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3천7백9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1백75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지출은 46만5천원이고 잔액이 1백28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계량기 정기검사에 필요한 합격 필증 유인과 계량기 검증 기자재를 구입하고 나머지 금액입니다. 다음 잔액이 많이 남은것은 당초 경제 교육을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형편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교재 유인이라든가 하는 것을 안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기술정보화 위탁교육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미실시해서 9십6만원이 남아서 잔액이 1백2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1백7십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읍면간에 설치를 해서 산업기술정보화 데이터를 저희들이 활용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형편이 여의치를 못해서 ’96년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백7십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2십만원 역시 경제교육 특별강사 수당으로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2십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9백5십만원으로 100%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저축의 날 행사는 매월 10월달에 저희들이 해왔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실시를 안해서 잔액이 3십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8십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79만2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가스누출 탐지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지역경제 관리 경상예산에서는 2천4백2십만6천원을 확보를 해서 2천67만9천원이 집행이 되고 3백54만7천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컴퓨터 한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5백8십만원 예산확보 했다가 5백46만1천원에 구입을 하고 나머지 33만9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통상관리입니다. 통상관리 일반수용비는 21만6천원중에서 14만4천원 집행을 하고 7만2천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7만원 확보를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통상 종합 통신사용료로 PC를 가입해서 활용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형편상 못해서 순수하게 7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역시 2백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2백만원을 지출을 못했는데 이것 역시 산업기술정보화 사업 읍면 온라인 부첨용 모뎀 구입비 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기자재와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통상관리에서는 2백28만6천원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14만4천원을 지출을 하고 2백14만2천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입니다. 이것은 이차보전 자금으로 3천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업체로부터 요구한 융자금액에 대한 저희 부담액 5%에 해당된 2천3백99만5천원은 집행을 하고 6백만5천원은 업체에서 융자를 안해갔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입니다. 보상금을 2천7백99만8천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고용촉진 훈련비로 해서 1천5백93만9천원을 집행을 하고 1천2백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목적은 88명이었습니다만 연말경에 추가로 도에서 사업비가 저희들한테 내려왔어요. 그래서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최대한의 인원만 저희들이 추가로 수용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약 1천2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하고 같은 것으로 4천39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3천2백만원을 집행을 하고 8백38만8천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고용촉진훈련 수강료로 지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노정관리가 6천8백38만원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4천7백93만8천원을 집행을 하고 2천45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백94만8천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1백91만2천원을 집행을 하고 3만6천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해외여행 가이드로 저희들이 250부의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은 58만2천원 확보를 해서 19만6천원 지출을하고 38만6천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정신대 할머니 초청 관련 관계로 죽산리에 박천득 할머니께서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관계로 해서 외국과 시외통화를 하는데 전화요금으로 확보를 했던 것입니다만 건수가 1건으로 되었기 때문에 많은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여비로 1백98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국제협력 관계로 해서 여비로 활용할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국제교류는 4백51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4백8만8천원 집행을 하고 42만2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행정입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5백17만원 확보를 했습니다만 5백13만2천원 지출을 하고 4만8천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장계면 고수부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안내판으로 4개 설치를 하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제작비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5백43만2천원 확보를 해서 4백69만9천원 지출을 하고 74만4천원 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자동차 전용 회선 사용료와 고지서 발급 우표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피복비로 64만4천원중에서 61만8천원을 집행을 하고 2만6천원이 남았습니다만 공익근무 요원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과 동복 각각 두벌씩 해서 4벌을 제작한 피복비입니다. 다음은 임차료 1백만원중에서 87만8천원을 집행을 하고 12만2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무단 방치 차량 견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업체와 계약을 해가지고 사건이 있을 때 마다 계약 단가에 의해서 거리라든가 톤수별로 환산을 해가지고 견인업체에다 주도록 1년간 계약을 해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79만9천원 확보를 해서 78만1천원 집행을 하고 1만8천원 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자동차 등록 장비 보수 관계입니다. 컴퓨터 3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실 등록하는데 2대, 사무실에서 1대를 해서,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천으로 2천7백4십만원을 확보해서 그대로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95년도 이월사업으로 해서 오지 교통사업 지원으로 무진장 여객에 지원해준 것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해서 1백6만6천원 확보를 해서 1백4만원 집행을 하고 2만6천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책임보험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3백45만원을 확보해가지고 2백84만6천원을 집행을 하고 6십만4천원의 잔액은 과태료 부과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교통기획행정에서는 4천4백9만1천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4천3백38만4천원을 집행을 하고 1백57만7천원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교통및 운수지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1백68만원을 확보를 해서 51만9천원 집행을 하고 1백16만1천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책임보험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1백43만4천원 그대로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당초에 ’96년도에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일용인부임을 활용을 해서 조사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형편에 의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전액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2백96만원 교통업무를 다루는데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1천8백만원 입니다만 이것은 무진장 여객에 ’96년도 공용버스 구입비 1대 자금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교통 및 운수지도 분야에서는 2천4백7만4천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2천1백47만9천원을 집행을 하고 2백59만5천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3천4백5만7천원의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3천4백49만4천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1만3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차선도색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영과가 있을 때 집행한 내역입니다만 기획관리 여비로 해서 해외공무원 연수로 해서 여비를 9천만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8천3백5십만5천원을 집행을 하고 6백49만5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순수한 공무원만 60명이 해외연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체적으로는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4억3천8백십만9천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출액은 1억7천9백9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운영수당으로 해서 75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농공단지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안해가지고 순수하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 해서 화장실 보수와 모타 교체였는데 총체적으로 8백6십만원 확보를 해가지고 8백22만4천원을 지출을 하고 37만6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전출금 및 예탁금입니다. 2억5천만원 확보를 해서 전액 일반회계로 전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1억7천8백85만9천원 확보를 해가지고 그대로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입니다. 총체적으로 2억3백89만6천원을 확보를 해서 1천2백89만4천원 지출을 하고 1억9천1백2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내용별로는 일용인부임이 8백7십만1천원 중에서 8백39만5천원을 집행을 하고 3십만6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해서 3백만원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비로 연료비로 해서 1백5십만원을 확보를 해서 1백49만9천원을 지출을 하고 1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동양난 재배 난방용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해서 1억3천9백5십만3천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공동묘자조성 관계로 이것은 전액 지출이 안되어서 잔액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부대비 역시 마찬가지로 5십만4천원이 이월이 되고 예비비 역시 마찬가지로 5천62만5천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용현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다른 실과에 비해서 아주 규모가 적은 것이 특징이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그런 반면에 비교적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인지..

과장 장용현 자재를 구입을 할려다가 못하고 교육을 시킬려고 했다가 못한 것입니다.

중소기업진흥 이차보전금 같은 것은 서로 쓸려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6백이나 남았나요?

과장 장용현 그러니까 업체에서 우리가 공문을 매분기마다 내서 촉구를 해도 자기들이 안내고 잔액이 남아서

노정관리 보상금은 도비입니까?

과장 장용현 국도비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예산 내심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과장 장용현 예년에는 연초에 목표액을 두고 금액을 배정을 하면 그대로 시행을 했는데 작년도는 도에 형편에 의해서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연말에가서 추가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목표량을 달성을 하고 나머지 1천2백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국제교류 공공요금은 19만6천원이 다 전화 요금으로 썼다는 말이죠?

과장 장용현 예.

그러면 58만2천원이라고 하는 공공요금 항목이 1년내내 국제교류상에 사업적인 잔화는 할 일이 없었는가요?

과장 장용현 아니요. 사실은 일본 관계라든가 자매결연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라든가 또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를 많이 가거든요. 그때 수시로 우리가 국제 전화를 활용하는 것으로 19만6천원이 순수하게 정신대 할머니 관계는 아니고 그것이 다소 포함된 것입니다.

피복비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과장 장용현 공익근무요원 2명이 계속 교통단속요원으로 있는데 하복이 따로 있어서 그것을 두명이 가니까 네벌을 만드는데 61만8천원이 집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벌당 가격이 얼마인가요?

과장 장용현 약 15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지역경제과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한만큼 결산서를 보니까 실망을 금치 못한 부분이 있는데 왜 교육 같은 것을 외래강사 초빙을 해가지고 안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과장 장용현 당초에는 필요성이라든가 외부 인사를 해가지고 괜히 비용만 낭비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도중에 또 적정한 인사 선택도 그렇고 해가지고 못했는데...

예산을 요구하실 때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또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에도 이것은 꼭 필요하겠다 해서 승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집행부한테 사업을 추진을 해라고 했던 것인데 이것이 안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투자 사업은 어떤 투자 사업이 다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가장 백년대계의 투자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현재 우리 지역경제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시장을 돌아보고 얘기를 해봤더니 작년하고 엄청 달라져지고 있어요. 지역경제, 앞으로 이래가지고 정말 날이가면 갈수록 더 침체되가지고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누구를 대상으로 행정을 해야 되겠는가 여기까지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해야 할 때도 왔어요. 그런데 경제교육을 별 필요 없어서 안시켰다, 그렇게 해서 편리할 데로 별 효과가 없겠다 하는 과장님의 판단에 의해가지고 안하면 예산을 뭐하러 세워가지고 우리가 공무를 합니까? 이것은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업무를 방관을 하고 나태에서 온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라도 효과가 있게끔 다른 방법으로 구상을 해서라도 꼭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과장 장용현 앞으로는 계획을 세운 것은 가급적이면 계획대로 할려고....

그리고 이런 사업 예산에 편제가 되니까 사실은 각 부락이나 지역에 보면 얼마나 시급한 투자 사업들이 많습니까? 그런것을 못해주면서까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을 집행을 안하고 그냥 불용처리를 해가지고 이월을 시켜요? 그러니까 2백억이라는 돈이 이월이 되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사업들 아닙니까? 그리고 시급을 요구하고 또 타당하니까 사업이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것 아닌가요?

과장 장용현 내년도에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경제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주차장 시설 허가가 안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되요. 제가 수도법하고 하천법, 주차장법을 다 검토를 했는데 공용주차장으로는 허가가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공용주차장으로 날 수 가 있어요.

과장 장용현 시설자체는 그런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상수도 상류거든요. 그러면 차를 받치면 아무래도 기름이 유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것이 물을 오염을 시킨다, 그래서 상수도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그때는 김의원임이 말씀하신 그러한 것을 검토해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하류지역에 수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된다고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까지 다 검토를 했는데 상수도 보호구역이 그 밑으로 내려가서 다리까지이고 그리고 또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오염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없을 때 크게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허가를 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 장용현 관련 과 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그것이 적정하다고 하면 내줘야지요.

그러니까 농산물 건조장으로 지금 허가가 되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전주라든가 영동이라든가 이런데 다 하천에다 주차장만들어 놓고 사용하게 하잖아요? 주차장으로 등록이 된 거예요.

과장 장용현 우리 입장하고 전주 입장하고 틀린것이 뭐냐면 당초에 그것을 조성을 할 때 건조장으로 국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건조장으로 조성을 했고 다음에 하류에 가서 상수도 보호구역은 조금 벗어났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바로 그 위에 흐르는물이 상수원으로 가기 때문에 당장은 못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관련법이 유관과의 협의가 되어 가지고 자치단체장이 판단을 내려서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왜 그것을 할려고 했었냐면요 지적도상 300m내에 도보로 600m내에 주차공간이 있으면 건축을 200㎡이상 주차장이 없이도 건축이 허가가 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 수혜를 주기 위해서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상가라든가 주택을 지었을때 그혜택을 보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 허가를 내주도록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 결국에 가서 공용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인이 지방자치단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전혀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책임만 주차장 허가를 내놓고 어떤 홍수로 인해서 차가 떠내려갔다고 했을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차장 공용으로 났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책임만 따를 뿐이지 주민들도 혜택이 없다고 해서 말았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보증금 상환은 어디에다 합니까, 특별회계 금고가 따로 있죠?

과장 장용현 금고는 따로 없고 구좌만 따로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이 얘기 해주세요.

방금 나눠드린 농공단지 부지 분양대금 미납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농공지구조성사업에 당해연도 현재액에 1억4백54만7천원이 나온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 천천 농공단지 11개를 분양 했습니다만 대금이 미상환된데는 대성기업 하고 백산산업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성기업은 지난 2월24일날 공장 등록 취소가 되어가지고 그동안에 기상환액 2천56만3천원이 우리군에 귀속이 되고 땅은 다시 우리 장수군수로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백산산업은 아직까지 공장등록이 안되고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95년도부터 휴업상태에 있어가지고 분양대금을 납부를 못하고 있어요. 금액이 이자까지 포함해서 현재 6천4백42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대성기업하고 받아들일것을 합해서 1억4백54만7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받아들일 금액은 대성기업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새로 분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7천2백82만8천원이 10월23일날 납부 예정이고 나머지 백산산업 미납액 6천4백42만2천원은 연말까지 받아들이면 농공단지에 대한 부지분양 대금 100%가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큰 문제점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현재 부지 대금을 납부를 하다가 중도에서 기업사정에 의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납부 할때 등기이전이 안되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들의 동의가 없이 법적으로 어느기간까지 했을 때 그사람들의 권리가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부지를 분양을 할 때에 처음에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하면 저희들이 계약금하고 선수금을 받고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연납으로 분할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소유권 이전은 그 사람들이 100%납부를 하고난 다음에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데 그 중간에 그 사람들이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기 납부액에다 그동안에 미납부에 대한 연체이자까지 계산을 해서 정산을...

기다리는 상환 시효가 언제까지 인가요?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4년까지는 기다려 줘야 되겠네요?

예.

4년까지 기다리는게 아니지?

계약하기에 따라서 틀리죠.

대성기업같은 경우는 다시 또 분양을 한다면..

대성기업 자체는 부도가 나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미 권리가 상실이 되었잖아?

권리가 상실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 기업체를 해가지고 금년에 다시 분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땅이 그 사람한테 등기가 안되고 군수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 의무이행을 다 못했으니까 중도에서 포기해 버리고 바로 이쪽권리로 넘어왔다는 얘기죠?

예.

제 얘기는 법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어떤 토지 거래를 개인적으로 하더래도 계약금을 받으면서 계약행위가 일어나는는데 그러면 앞으로 10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완불이 안되었을 때 계약금을 한 사람이 권리를 행사를 그사람 동의없이 마음대로 권리행사를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 기간은 저희들이 분양을 할 때에 계약을 하게되요. 말하자면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고 그 사람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몇 년동안 분할해서 상환을 하도록 기간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기간이 충족이 되면 당연히 그 사람은 상실이 돼죠.

날짜를 이행하지 않는 한 그사람의 권한은 완전히 상실이 된다는 거군요.

예.

장문엽 위원입니다. 과년도수입이 1억5천이나 미납이 되었는데 대책이 있나요?

제가 오고부터 대책 보고회를 하고 읍면 대책보고회 현지도 나가고 있는데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도 대책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것인데 지금까지도 안된다면 아직도 조만간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겠네요?

객지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러다가 결손처분 하는 것 아닙니까?

받아들여야죠.

화훼생산유통지원 사업비를 8억6천만원이나 이월을 시켰는데 지난달에 준공을 했는데도 아직 안줬어요?

준공검사가 농진공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안들어왔습니다.

낙농장비 현대화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낙농장비 현대화 사업이 아니고 흑돼지 단지조성 사업비를 반납을 해서 1천6백99만천원이 남은 것이고...

흑돼지단지를 조성하기로 해서 이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 미원농장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포기했다는 겁니까?

예.

다른데는 사업변경도 안되었던가요?

다른데를 알아봤는데 대성리에서만 원을 해가지고 축산계장이 와가지고 했습니다만 다른데는 원하질 않더라구요.

민간인들한테 그냥 주는 돈인데 아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어민학자금 지급이 있는데 11명이 안됐고 370명이 예산을 세웠었는데 어떻게던지 만들어서 찾아야지?

없는 사람은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가 의원되기 전에 신청을 했더니 면에서 학교까지 연락을 해서 못한 적이 있는데 실제 사업을 하던 농업을 하던 이지역에 구성원으로 있다는 자체가 구성요인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너나 할 것 없이 어렵게 자원이 없으니까 다 그렇게 산다고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든지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거예요. 어떻게든지 연구를 해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해봐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에 대한 말씀인데 1천9백7십만원이 섰다가 9백5십만원을 집행을 하고 1천2십만원이 남았는데 교육에 투자가 백년대계의 투자예요. 가장 중요한 투자예요. 그리고 또 농기계 교육을 안받아가지고 농기계 사고들이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나는가요. 그런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농기계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기술습득을 해서 잘 활용을 할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역경제가 자꾸만 침체일로가 되다 보니까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데 장수군 인구가 평균 한달에 통계를 볼 것 같으면 150명정도, 장계면 35명이 줄어 들었어요. 보통 본 위원이 파악키로는 거의 농촌의 농가들이 고향을 떠나는 쪽으로 비중이 높던데 그런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같은 것을 산업과에서 할 수 있는 영양권에서 무엇인가 심각하다 하는데에서 무엇인가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많은 보조금을 따다가 자꾸 주는 것인데..

보조금도 물론 보조금이지만 우리 자체적인 예산의 비중도 산업분야의 어떤 지역경제의 농가의 소득이 올랐을 때 그분들이 다 떠나면 행정 대상자가 없어서 행정도 없어집니다. 가장 원칙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우리 행정에서 좀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데서 저는 왜 우리 공직자들이 좋은 아이템을 제안을 안하고 있는가, 꼭 중앙에서부터 하라는데로만 하는 고질되어 있어요. 의식의 변화가 공직자들로부터 일어나야만이 그 파급이 우리 농가한테 전달이 되가지고 어떤 지역이 새롭게 건설되는데 같이 힘을 써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서 산업과에서는 특히나 예산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요구를 해서 만들어 낼 수도 있는것이고 또 우리 자체 예산도 큰 테두리에서 보면 교부세는 가용자원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 투쟁도 자체내에서 많이 해서 새로운 지역의 어떤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득작목을 개발해 낼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장계사람들의 포도 관계를 예산요구를 할려고 하니까...

장계 뿐 아니고 포도가 소규모 집약농업으로서는 상당히 고소득 작목이예요. 어떤 작목이던지 숫자가 부족한게 있습니까, 외국에서 수입개방이 되어서 농산물이 홍수같이 수입이 되는데, 이제는 질로ㅆ, 가격으로써 경쟁에 이겨서 살아남을 수 밖에 없어요. 어디 포도가 과잉 생산이 된다고 해서 비젼이 없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경쟁에서 오직 승리하는 것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업에서 제품하나를 만드는데 있어서 경쟁에서 이겨야지만 살아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업방식으로 해서 우리 농사도 앞으로 가야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도비가 특히 내려온 예산이라든가 우리 자체내에서 하는 산업분야에서는 어떻게든지 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다 애초에 결정되는 것은 적제적소 적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앞으로는 돈을 많이 쓰는것 보다도 못쓰는 것이 없게 다 집행을 해야 됩니다. 기대효과가 다 있기 때문에 예산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세운것 아닙니까? 그런쪽으로 해주시고 축산이라고 하는 분야가 이 지역에 어느 프로테지는 41%라고 정확한 수치인가는 모르지만 지역경제를 41%점령을 한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지역의 견인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지역경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한우 계열화 한우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해가 지고 축협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현재 1,2차 가공까지 해서 유통을 시키겠다고 하는 계획이 바람직한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축산으로써는 대단한 위기가 왔는데 자체적으로 외국 소 하고 경쟁력을 이길 수는 없다고 하나 어디까지 따라 붙이냐고 하는 쪽으로는 추진이 되어야 하겠다하는데서 저도 공감을 하는 입장이예요. 내년도에 생피 가격이 고시된 것이 얼마입니까?

시세이기 때 그런것이 나온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전국 고시 단가가 아마3천6백원으로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임협이나 많이 연대가 되가지고 서로 보충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항상 어떤 공동체에서 장수군이라고 하는 틀에서 무엇인가 협력이 잘되는데 축협하고는 너무나도 소홀해서 전혀 행정의 뒷받침을 못받는다는 쪽으로 주민들이 얘기가 많이 된다구요. 그런데 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우리 축산인들 한테 이 지역에서 소를 키워도 되느냐 키워서는 안된다고 하는 답이 나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 만큼 지역경제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진데 우리 행정에서 굉장히 자체적으로 하는데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 방법을 찾아가지고 예산 요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더 한번쯤은 깊이있게 검토를 해볼 문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1시40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촌지도소 소관

농촌지도소장 박태원입니다. 보고질의에 앞어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동옥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서병선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농촌지도소 ’96년도 세출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2억6천2백1만2천원이며 지출은 12억8천93만4천원으로서 8천1백7만7천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세항과 목별로 구분을 해서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중 관서당경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천6백79만8천원중 2천6백46만3천원이 지출되어 33만5천원이 잔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 공공요금과 제세입니다. 2천7백12만6천원중 2천36만3천이 지출되어 6백76만3천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내역은 전화요금 4백28만1천원, 수도요금 1백87만2천원, 전기요금 9백94만6천원, 자동차와 이륜차 보험에 4백26만4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1천3백31만8천원중 6백8만9천원이 지출되어 7백22만9천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내역은 상담소와 사무실 난방 유류 구입비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6백31만7천원중 5백79만9천원이 지출되어 51만8천원이 잔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보일러와 화장실 수도 수선에 93만원, 이륜차 수선과 청사 도색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선박ㆍ차량비입니다. 9백5십만8천원에 지출이 8백47만7천원으로 잔액은 1백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동차 수선에 5백62만4천원, 차량유류 구입에 2백8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1천4백5만6천원중 1천4백1만2천원이 지출되어 4만5천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내역은 지역농업개발센타 인부임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1천5백33만원중 1천5백32만8천원이 지출되어 2천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내역은 당면업무추진 출장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1천2백53만원중 1천2백48만4천원이 지출되어 4만6천원이 잔액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농기계 수장비 구입에 1백29만2천원, 생활과학관 기구 구입에 2백3만원, 사무용집기 구입에 4백24만1천원, 자치단체 교육 비품 구입에 4백99만1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신규사업중 시설비입니다. 88만원중 24만3천원이 지출되어 63만7천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내역은 지역농업개발센타 전화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1천8백만원중 1천5만8천원이 지출되어서 1만2천원이 잔액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항온 항습기 구입에 4백7십만원, 사무용기기 구입에 5백3십만8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비중 일반수용비입니다. 59만원중 17만원이 지출되어 42만원이 잔액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경향개선 교재 제작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2백48만원중 1백11만5천원이 지출되어 1백36만5천원이 잔액이 되었습니다. 지출 내역은 산학협동 심의회 참석수당으로 1백1만5천원, 경영개선 교육 강사 수당으로 1십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4십만원중 4십만원 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내역은 산학협동 심의회 견학 경비로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1백75만원중 1백1십만8만2천원이 지출되어 56만8천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내역은 산학협동 심의회 견학 보상금과 농업경영개선 교육 참가 보상금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입니다. 2천6백7만9천원중 2천3백13만7천원이 지출되어 2백94만2천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내역은 교재재작, 현황판과 농기계 소모품 구입, 정화조 분뇨수가와 신문구독료, 사진 인화와 필름 구입등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5백65만5천원중 4백63만원이 지출되어 1백2만5천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내역은 영농교육 강사 수당, 사회지도 강사수당, 생활문화교실 강사수당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9십만원중 9십만원 전액이 지출 되었습니다. 내역은 상황실근무자 급량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8십만원중 6십만원이 지출되어 2십만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내역은 4H 청소년의 달 행사 임차하고 한마음 축제 임차료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4백13만7천원중 2백96만3천원이 지출되어 1백17만4천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내역은 농기계 수리와 실험실 기자재 수리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1억1백33만9천원중 8천69만9천원이 지출되어 2천64만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내역은 센타에 인부 사역비, 종자와 재료비로 각각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924만원중 9백23만8천원이 소요되어 2천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내역은 당면 업무추진 출장비와 교육여비로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2천8백65만원중 2천6백4만9천원이 소요되어 2백6십만1천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내역은 교육보상비로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비중 일반수용비입니다. 19만4천원중 8만4천원이 소요되어 11만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내역은 진로 유도 교재 제작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1백25만원중 1백8만원이 소요되어 17만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내역은 품목별로 교육강사와 진로 유도 교육강사 수당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7백2십만원중 6백82만5천원이 소요되어 37만5천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내역은 상담소 운영비로 급량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6십만8천원중 4십만원이 소요되어 2십만8천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내역은 품목별 상설 교육과 4H 지도 교육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1백31만원중 1백22만9천원이 지출되어 8만1천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내역은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7백93만8천원중 7백79만9천원이 지출되어 14만9천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내역은 교육참석자 보상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1백만원중 1백만원 전액 지출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4H후원단체 출연금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27만2천원중 26만5천원이 지출되어 7천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내역은 현수막 제작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17만원중 17만원 전액이 지출 되었습니다. 내역은 기자재보수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1백67만원중 1백66만원이 소요되어 1만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내역은 재료비와 인부사역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3십만원중 29만1천원이 지출되어 9천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내역은 벼 종합평가에 참석자 보상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비입니다. 2억1천2백5십만원중 2억1천2백5십만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내역은 축산폐수시범사업에 4백만원, 채소신규소 시범사업에 4백5십만원, 과원 토양개량시범 사업에 4백만원, 우량농축산물 생산단지 2억이 각각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3천26만원중 3천24만원이 소요되어 2만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내역은 분광광도계 구입과 봉고차량 구입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비중 보상금입니다. 1천4백56만1천원중 1천4백59만2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내역은 벼보급종 차액 보상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자체사업비중 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5백만원중 5백만원 전액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4H후원회 출연금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입니다. 1백93만2천원중 1백9십만원이 소요되어 잔액은 3만2천원입니다. 내역은 지도소 담장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5천5백16만4천원중 5천3백69만9천원이 소요되어 1백53만5천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담장 시설공사, 지도소 보수공사, 농업경영 시범포 경영포에 각각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1백9만6천원씩 53만원이 지출되어 56만2천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내역은 지도소 담장설치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에 대한 이전비입니다. 1억8천4백14만원중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내역은 사과묘목생산에 3천만원, 동령시범재배에 9백9십만원, 수출 백합 지원에 7백만원, 딸기묘 생산에 3백만원, 토종 가축시범사업에 6백85만원, 축산 공해방지 2백64만원, 산지 토종닭 시범 사업에 3백25만원, 비가림 취나물 재배에 6백만원, 토마토생산시범 사업에 9백만원, 재래돈 육질개선사업에 1백5십만원, 생강저장시설개선에 7천5백만원, 4H 과제자금기금에 2백만원, 포도원조성시범사업에 1천만원, 오이인공재배시범사업에 1천8백만원 각각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8백6십만원중 8백6십만원 전액 지출 되었습니다. 내역은 컴퓨터 구입에 7백78만원, 사무용품 구입에 8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된 농업개발센타 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금액은 실시설계비 5백85만원과 시설비 2억3백1만6천원, 시설부대비 1백13만4천원으로 총2억1천만원입니다. 명시이월한 사유는 장수 송천리 소재 지역농업개발센타 시험포에 유리온실 100평과 관리사 30평을 신축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장수읍 개정이레 조성한 ’97년도 장수농업개발 시험포로 사업비를 이전을 해가지고 국비 1억6천9백85만8천원과 군비 1억6천9백85만8천원을 합친 5억4천9백71만6천원을 예산으로 유리온실 692평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7월15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45%입니다. 11월말까지 준공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수군 농업기계 순회수리기금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에 의해서 ’96년도 4H후원회 기금에 대하여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말 현재액은 3천17만9천4백6원입니다. ’96년년도 수입액은 총 8백72만3천9십원입니다. 내역은 출원금 5백만원과 회원 특별회비 31만원, 이자수입 3백42만9십원입니다. ’96년도 지출액은 2백18만4천원입니다. ’96년말 현재액은 3천6백71만8천4백96원으로서 군농협 기업신전신탁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펑균 이자율은 11.6%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96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복리후생비가 2천48만8천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전년 대비해서 6천7백7십만원을 더 세웠는데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것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인데 왜 이렇게 2천4십8만8천원이 남았죠?

사회지도과장 곽동옥입니다. 복리후생비가 남게된 원인은 중간에 3명의 결원이 생겼고 ’95년대비 봉급이 낮은 신규직원들이 저희 장수군으로 많이 전입이 되어서 인건비 지출이 좀 낮아졌습니다.

’96년도 본예산에다 복리후생비로 2천5백3십만4천원이 세워졌는데 우리지역 결산서 집행내역을 보니까 66만4천원이 플러스가 되어서 2억5백96만8천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마무리추경에 경리 담당자가 신규 직원으로 충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가보상비 판단을 잘 못해가지고 부족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추가로 더 세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들 실무선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이 결원이 되고 봉급이 많이 나갔던 직원이 퇴직을 하고 해서 그 차액이 갭이 생겼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66만4천원이 본 예산보다 더 추경에 세워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세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에서 공공요금제세에서 어떻게해서 6백76만3천원이 남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도에 송천리 지역농업개발 센타에다 전기요금을 계상을 해서 하우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공공요금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개정지구로 시험포가 옮겨지면서 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도 10% 절감을 하는가요?

작년도에는 실행을 안했고 금년도에는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2백9십만원이 남았는데?

과거 지역농업개발 시험포 팜프렛을 제작을 해서 농민들한테 배부를 할 계획이었었는데 시험포가 조성이 안된 상태이고 해서 팜프렛 제작을 삼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4H후원 기금을 왜 작년도에도 6백만원을 군비 출원을

현재 3천6백만원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1억정도를 목표로 하고 계속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뭘 합니까?

후원기금 이자로서 각종 4H회원들이라거나 또 후계자들에게 각종 행사시에 행사비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자체는 기금에서는 활용을 하지 않고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96년도를 보면 우리가 기금으로 해서 지출된 것이 2백18만4천원, 이자수입으로 해서 3백41만3천9십원이 되는데 1백22만9천원도 못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금을 더 조성하기 위해서 이자를 절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백18만4천원은 최대한으로 절약을 해서 지출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금이란 자체는 이자 절약으로 해서 돈을 쓰는 것이 아니예요. 수익발생된 이자로 해서 기금은 축을 내지 않고 발생된 이자로 해서 사업을 하는것이지 이자발생해서 기금을 모은다면 우리 출연금 요구를 하지 말아야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H후원회는 어떻게 조성되어 있습니까?

과거에 4H활동을 했던 분으로 해서 지금 장수군에 28명의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로지도교육 4H, 진도지도교육 강사수당등 여러가 4H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 지출이 있었는데 4H행사를 할 때 보면 4H회원들이 중ㆍ 고등학생들인데 그러면 그 학생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시간은 언제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학교 4H회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 동안에 졸업반을 대상으로 해서 산업체라든가 하는데를 견학을 시키고 또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4H교육을 시킨 시간이 얼마 입니까?

1박 2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강사수당 2백만원은 뭐예요?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입니다.

2백만원이면 몇시간에 2백만원 인가요?

그것은 천천중학교 사물놀이팀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악 강사초빙 수당이 되겠습니다. 매달 일주일에 한번씩 와가지고 한달에 4회씩 특강을 하고있습니다.

학교하고 저희 지도소하고는 학교 4H라는 조직을 가지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부터 학교 4H를 육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학생들을 뺀 4H회원들은...

영농회원들도 있습니다.

국고보조 경상사업비에서 4H진로 지도교육 강사수당 55만원은 강의수당 입니까?

예.

경상적경비에서 연료비를 1천3백31만8천원을 세웠는데 50%도 못쓰고 50%이상은 잔액으로 남겼는데 왜 그렇게 많이 남았죠?

당초에 저희 송천일 지역농업개발센타 하우스 유류 대금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리 장수농업개발 시험포로 옮겨지면서 사업을 중단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약1억8천4백만원이라는 돈이 작년에도 결산을 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대상자 한테 나갔는데 또 지원이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고 지금 현재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을 것으로 보고 이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적어도 여기에 나와있는 명단에는 시범사업이라고 봤을 때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어떤 평가라고 하는 것보다 같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이인공재배사범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 합니까?

기존에 하우스 지원을 해줬는데 토경재배라고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토양에다 오이를 심어서 하는 것인데 특히 오이나 수박은 3년 재배를 하면 연작 장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박같은 경우는 10년내지 15년을 다른 작목으로 심었다가 돌아와야 연작장해가 안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진흥청에서 개발한 기술중에 하나가 인공배직영이라고 해서 인공토양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기존 토양에다 판을 짜서 흙 대신에 1천8백만원 지원 사업으로 했던 것은 펄라이트라는 대체 토양으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물에도 뜨고 하는 것인데 물도 수출을 많이 하고 공기도 잘 통하는 펄 라이트라는 대체토양을 깔고 거기에다가 일반 시비를 넣는 것이 아니고 양액을 줄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 양액 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펄라이트를 사는데 드는 돈인가?

펄라이트 대지 만들고 인공 토양을 담을 수 있는 대지를 하는데 경사도도 잡아서 물이 적당한 속도로 흘러야 되는 시설비이고, 양액을 자동으로 예를 들어서 16가지정도 비료를 섞어 줘야 되는데 두 개나 세 개를 묶어 놓으면 자동으로 자기가 온도 맞춰서 시간까지도 기계가 콘트롤을 하면서 줍니다.

1천8백만원으로 몇 회를 했어요?

총 지원한 금액은 노하리 손종식 농가 800평 하우스에다 했는데 총 소요된 사업비는 3천6백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보조를 해주고 50%자부담을 했습니다. 양액 공급 시설을 하는데 약 1천1백만원, 배드공사를 하는데 1천2백만원, 관수ㆍ배수 하는데 2백만원 정도....

작년 수확 있어요?

작년에 오이를 재배하고 금년에는 그 토양을 다시 소독을 했어야 했는데 소독을 안하고 작목을 바꿨습니다. 현재는 방울 토마토를 억제재배로 들어가고 내년 5월달까지 수확을 하고 5월달이 되면 오이는 또 들어갑니다.

역시 그 시스템에다...

그 시스템으로 해서 방울 토마토도 하고 오이도 하고...

그러면 성공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 농가들이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수요가 많습니다. 저희들 재정도 어렵고 해서 가급적이면 국도비지원 사업을 받아가다 이런 사업들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험재배를 한 사람을 실패 위험지수가 크니까 지원을 당연히 해줘야 되고 성공을 했으면 그때부터는 융자로...

지금 현재 저희들의 인공배직영 재배 시험을 한 것이 세가지 유형을 했습니다. 오이는 순 군비를 가지고 하고 또 하나 3천평 규모는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보조융자 자부담으로 해서 5억규모로 해서 풋고추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면이라고 해서 낙쿨이라고 합니다. 외국에서 수입된 안면수경재배를 했는데 다 성공을 해가지고 현재 송천리에 있는 화훼유리온실도 자료가 일부 인용이 되고 해서 안면하고 이런 유형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포도원 조성 시범은 뭡니까?

포도원 조성 시범은 현재 농림부에서 우르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된 이후에 포도원경쟁력이 없다고 해서 상당히 면적을 줄이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봐봤을 때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품질이나 이런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경쟁력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외부에 알리지 않고 시범사업으로 1천만원 군비하고 자부담1천만원으로 총2천만원 규모로 해서 6천평을 장계면 금덕리 강윤석등 3농가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학산이라든지 김천에서 나온 포도보다 훨씬 당도가 높고 색깔도 높아서 금년 추석때 상당히 인기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 중심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극소수농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3농가에 했는데 ha당 5백만원씩 군비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강윤석씨 1천8백평, 박인선씨 2천1백평, 조정호씨 2천1백평으로 6천평을 했습니다. 수요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계 중심으로 아마 대단위 단지를 하나 조성을 해도 될 정도로...

생산품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다른 포도와 특별히 눈에 띄게 달라요?

금년같은 경우는 외관상으로는 특이한 점은 찾을 수 가 없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94년도, ’95년도 후기에 계속 야간 고온이 되었을 경우에 학산에서 생산된 포도는 착색이 붉그스럽게 되고 신맛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장수에서 나간것은 색깔도 검고 당도 높기 때문에 학산 포도 10kg 한상자에 1만8천원을 할 때에 저희들은 3만6천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가격이 말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품질면으로는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포도 재배에 우리 장수군이 기후풍토 조건이 다른 지역보다 좋다는 얘기 인가요?

사과가 잘되는 지역은 포도가 잘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틀림없이 맞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다른 포도의 물량이 떨어질만 할 때 저희 지역 포다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의 포도 단지는 다 아시다시피 무주 북쪽으로 엄청나게 단지화 되어 있고 역사도 깊어서 그쪽의 생산력이라든가 노하우를 따라가기가 극히 어려울텐데 우리가 사과에 전폭 투입을 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것을 개발을 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다 큰 돈을 투입을 할 수가 없을 텐데 새로 시작을 해도 괜찮은지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별로 차별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7개읍면 전체를 여기저기 포도를 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 관내 재배되고 있는 농가가 10여 농가 됩니다. 산서, 장수, 계북, 장계 인데 현재 가장 품질이 좋은데는 장계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계는 사과 면적이 비교적 적습니다. 두 농가 정도 되는데 사과에 대해서는 별로 장계는 농민들이 희망을 않고 포도쪽에 많이 때문에 장계를 중심으로 한 포도단지를 만든다면 물론 사과에다 역점을 둬야 되겠습니다만 사과를 등에 엎고 포도가 따라간다면 포도도 상당히 지역특산품화로 부각되는데 유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그 쪽에도 저희들도 기술적으로 많은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도소장하고 산업계 직원들하고 서상에 가봤는데 거기에는 50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최고 수입이 좋을 때 10a당 7백5십만원까지 소득을 올렸어요. 그래서 어떤 기후조건이나 토양이 엇비슷한 장계에서도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또 농가에서도 포도를 선호를 하고 해서 각 지역에 방금 얘기한데로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은 장계같은데는 어떤 분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악산 뿐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과원을 조성할 만한 그러한 지형적인 여건이 못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는 장계에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지리적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산서가 배단지를 조성을 하고 장수를 중심으로 한 사과단지를 하고 장계를 중심으로 한 포도, 특히나 장계같은데서는 인구는 많고 땅은 적고 하기 때문에 집약농업으로 해서 소득기반이 만들어져야지 어떤 대형적인 부지가 필요한 작물은 어려워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의원들이라든가 지도소에서 기술적으로 그런 품목으로 해서 지역명산품화 사업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느냐하는 측면에서 사과 이상 소득이 적은 땅에서도 고소득작물임에는 분명하고 또 장계고속도로 현장 사무실에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와있어요. 또 서상에 시공 사무실까지 가서 포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서상 포도를 가지고 왔대요. 그런데 서울 시장은 거의 학산에서 나온 포도가 점령을 한다고 하는데 그 포도하고 관리면에서 상당히 오래 보관이 됩니다. 그리고 당도나 강도를 자기들이 두 개를 놓고 시험을 해봤는데 엄청나게 여기 포도가 보관이라든가 당도, 강도라든가 하는 것들이 차이가 나더라, 여기는 포도 주산지로 만들면 어떤 비젼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거의다 서울에서 현장에 내려온 사람들의 의견이 대동소이 하더라구요. 그런 것으로 봐서 우리가 어떤 마구산식 생산은 안되고 그런 농작물이 수입이 되기 때문에 어떤 품종이던지 과다 생산이 될 수 밖에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가격이라든가 품질면에서 경쟁해서 이기는 길 밖에 없다는 쪽으로 농업도 가야 된다고 하는 방향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각 지역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그 지역에 어떤 소득을 농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도소에서 많은 연구도 하고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포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95년도, ’96년도 장수에 한 농가, 계북에 한 농가, 장계에 네 농가를 대상으로 2ha 규모씩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현재 금년까지 평가분석을 해서 현재까지는 좋은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산업과에다 넘겨서 산업과에서 단지 조성을 하는데는 거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잡고 있습니다.

기금하고 이월사업,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전망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선 경영수익사업을 동양란으로 추진을 하는데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배양실을 설치를 하면서 순화 온실 4O평을 유리온실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조직배양묘가 금년에 처음으로 농가들 손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 2년정도는 유리온실 40평을 활용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그것을 활용한 란개화촉진사업을 계획을 올려서 채택이 되어서 경영수익사업을 했는데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일괄예산이 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전부다 일반운영비 재료비만 되어 있고 작년 겨울에 난방비가 없어가지고 재료비 일부를 연료비로 이체를 해서 사용을 해서 지금 6백69만2천원을 이체를 해서 써서 그렇게 되었고 동양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이용이나 전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재료비를 연료비로 전용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동양란을 재배해서 촉진을 한다, 그리고 계속할 전망이 좋으냐는 얘기예요?

그 전망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경영수입사업으로 란 재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95년도, ’96년도, ’97년도 3개년 사업으로 했으면 3개년 동안에 저희들이 3천분을 했습니다만 3천분이 일시에 다 판매가 되어야 효과가 나오는데 란이라는 것은 일시에 판매보다는 예를 들어서 100분을 팔고 소득이 나오면 또 100분을 사다 놓고 해야 되는데 농가에서 그 정도 규모를 가진다면 전업규모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인근 무주에서는 전업규모로 란재배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산업과,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쳐 주셨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10월20일 월요일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산림과, 개발과, 건설과, 민방위재난관리과, 환경보호과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