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엽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ㆍ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재무과를 포함해서 5개실과에 대한 소관별 결산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인 관계로 지역경제과, 산업과. 농촌지도소 3개 실과소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를 상정합니다. 장용현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소관 결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장용현 지역경제과장 장용현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세출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저희과는 총 예산액이 2억3천8백75만2천원이었습니다. ’96년도 집행액은 2억1백66만2천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3천7백9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1백75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지출은 46만5천원이고 잔액이 1백28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계량기 정기검사에 필요한 합격 필증 유인과 계량기 검증 기자재를 구입하고 나머지 금액입니다. 다음 잔액이 많이 남은것은 당초 경제 교육을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형편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교재 유인이라든가 하는 것을 안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기술정보화 위탁교육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미실시해서 9십6만원이 남아서 잔액이 1백2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1백7십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읍면간에 설치를 해서 산업기술정보화 데이터를 저희들이 활용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형편이 여의치를 못해서 ’96년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백7십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2십만원 역시 경제교육 특별강사 수당으로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2십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9백5십만원으로 100%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저축의 날 행사는 매월 10월달에 저희들이 해왔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실시를 안해서 잔액이 3십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8십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79만2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가스누출 탐지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지역경제 관리 경상예산에서는 2천4백2십만6천원을 확보를 해서 2천67만9천원이 집행이 되고 3백54만7천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컴퓨터 한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5백8십만원 예산확보 했다가 5백46만1천원에 구입을 하고 나머지 33만9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통상관리입니다. 통상관리 일반수용비는 21만6천원중에서 14만4천원 집행을 하고 7만2천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7만원 확보를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통상 종합 통신사용료로 PC를 가입해서 활용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형편상 못해서 순수하게 7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역시 2백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2백만원을 지출을 못했는데 이것 역시 산업기술정보화 사업 읍면 온라인 부첨용 모뎀 구입비 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기자재와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통상관리에서는 2백28만6천원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14만4천원을 지출을 하고 2백14만2천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입니다. 이것은 이차보전 자금으로 3천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업체로부터 요구한 융자금액에 대한 저희 부담액 5%에 해당된 2천3백99만5천원은 집행을 하고 6백만5천원은 업체에서 융자를 안해갔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입니다. 보상금을 2천7백99만8천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고용촉진 훈련비로 해서 1천5백93만9천원을 집행을 하고 1천2백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목적은 88명이었습니다만 연말경에 추가로 도에서 사업비가 저희들한테 내려왔어요. 그래서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최대한의 인원만 저희들이 추가로 수용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약 1천2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하고 같은 것으로 4천39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3천2백만원을 집행을 하고 8백38만8천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고용촉진훈련 수강료로 지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노정관리가 6천8백38만원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4천7백93만8천원을 집행을 하고 2천45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백94만8천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1백91만2천원을 집행을 하고 3만6천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해외여행 가이드로 저희들이 250부의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은 58만2천원 확보를 해서 19만6천원 지출을하고 38만6천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정신대 할머니 초청 관련 관계로 죽산리에 박천득 할머니께서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관계로 해서 외국과 시외통화를 하는데 전화요금으로 확보를 했던 것입니다만 건수가 1건으로 되었기 때문에 많은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여비로 1백98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국제협력 관계로 해서 여비로 활용할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국제교류는 4백51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4백8만8천원 집행을 하고 42만2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행정입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5백17만원 확보를 했습니다만 5백13만2천원 지출을 하고 4만8천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장계면 고수부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안내판으로 4개 설치를 하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제작비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5백43만2천원 확보를 해서 4백69만9천원 지출을 하고 74만4천원 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자동차 전용 회선 사용료와 고지서 발급 우표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피복비로 64만4천원중에서 61만8천원을 집행을 하고 2만6천원이 남았습니다만 공익근무 요원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과 동복 각각 두벌씩 해서 4벌을 제작한 피복비입니다. 다음은 임차료 1백만원중에서 87만8천원을 집행을 하고 12만2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무단 방치 차량 견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업체와 계약을 해가지고 사건이 있을 때 마다 계약 단가에 의해서 거리라든가 톤수별로 환산을 해가지고 견인업체에다 주도록 1년간 계약을 해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79만9천원 확보를 해서 78만1천원 집행을 하고 1만8천원 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자동차 등록 장비 보수 관계입니다. 컴퓨터 3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실 등록하는데 2대, 사무실에서 1대를 해서,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천으로 2천7백4십만원을 확보해서 그대로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95년도 이월사업으로 해서 오지 교통사업 지원으로 무진장 여객에 지원해준 것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해서 1백6만6천원 확보를 해서 1백4만원 집행을 하고 2만6천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책임보험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3백45만원을 확보해가지고 2백84만6천원을 집행을 하고 6십만4천원의 잔액은 과태료 부과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교통기획행정에서는 4천4백9만1천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4천3백38만4천원을 집행을 하고 1백57만7천원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교통및 운수지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1백68만원을 확보를 해서 51만9천원 집행을 하고 1백16만1천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책임보험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1백43만4천원 그대로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당초에 ’96년도에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일용인부임을 활용을 해서 조사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형편에 의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전액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2백96만원 교통업무를 다루는데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1천8백만원 입니다만 이것은 무진장 여객에 ’96년도 공용버스 구입비 1대 자금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교통 및 운수지도 분야에서는 2천4백7만4천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2천1백47만9천원을 집행을 하고 2백59만5천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3천4백5만7천원의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3천4백49만4천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1만3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차선도색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영과가 있을 때 집행한 내역입니다만 기획관리 여비로 해서 해외공무원 연수로 해서 여비를 9천만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8천3백5십만5천원을 집행을 하고 6백49만5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순수한 공무원만 60명이 해외연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체적으로는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4억3천8백십만9천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출액은 1억7천9백9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운영수당으로 해서 75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농공단지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안해가지고 순수하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 해서 화장실 보수와 모타 교체였는데 총체적으로 8백6십만원 확보를 해가지고 8백22만4천원을 지출을 하고 37만6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전출금 및 예탁금입니다. 2억5천만원 확보를 해서 전액 일반회계로 전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1억7천8백85만9천원 확보를 해가지고 그대로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입니다. 총체적으로 2억3백89만6천원을 확보를 해서 1천2백89만4천원 지출을 하고 1억9천1백2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내용별로는 일용인부임이 8백7십만1천원 중에서 8백39만5천원을 집행을 하고 3십만6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해서 3백만원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비로 연료비로 해서 1백5십만원을 확보를 해서 1백49만9천원을 지출을 하고 1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동양난 재배 난방용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해서 1억3천9백5십만3천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공동묘자조성 관계로 이것은 전액 지출이 안되어서 잔액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부대비 역시 마찬가지로 5십만4천원이 이월이 되고 예비비 역시 마찬가지로 5천62만5천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용현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역경제과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한만큼 결산서를 보니까 실망을 금치 못한 부분이 있는데 왜 교육 같은 것을 외래강사 초빙을 해가지고 안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과장 장용현 당초에는 필요성이라든가 외부 인사를 해가지고 괜히 비용만 낭비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도중에 또 적정한 인사 선택도 그렇고 해가지고 못했는데...

예산을 요구하실 때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또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에도 이것은 꼭 필요하겠다 해서 승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집행부한테 사업을 추진을 해라고 했던 것인데 이것이 안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투자 사업은 어떤 투자 사업이 다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가장 백년대계의 투자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현재 우리 지역경제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시장을 돌아보고 얘기를 해봤더니 작년하고 엄청 달라져지고 있어요. 지역경제, 앞으로 이래가지고 정말 날이가면 갈수록 더 침체되가지고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누구를 대상으로 행정을 해야 되겠는가 여기까지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해야 할 때도 왔어요. 그런데 경제교육을 별 필요 없어서 안시켰다, 그렇게 해서 편리할 데로 별 효과가 없겠다 하는 과장님의 판단에 의해가지고 안하면 예산을 뭐하러 세워가지고 우리가 공무를 합니까? 이것은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업무를 방관을 하고 나태에서 온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라도 효과가 있게끔 다른 방법으로 구상을 해서라도 꼭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과장 장용현 앞으로는 계획을 세운 것은 가급적이면 계획대로 할려고....

그리고 이런 사업 예산에 편제가 되니까 사실은 각 부락이나 지역에 보면 얼마나 시급한 투자 사업들이 많습니까? 그런것을 못해주면서까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을 집행을 안하고 그냥 불용처리를 해가지고 이월을 시켜요? 그러니까 2백억이라는 돈이 이월이 되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사업들 아닙니까? 그리고 시급을 요구하고 또 타당하니까 사업이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것 아닌가요?

과장 장용현 내년도에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경제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순익 위원입니다. 해외연수에서는 60명이 다녀왔다고 했는데 나머지 인원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돈이 남았는가 당초 계획대로 안되어서 돈이 남았는가?

과장 장용현 계획도 물론 계획이지만 수시로 대상자가 많이 바뀌어요. 당초 연초에는 계획이 없던 교육 대상자가 기관이라든가 하는데에서 와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여비를 세울때는 조금 여유있게 책정을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랬다가 계획된 교육파트가 안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김홍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지역경제과가 출범한지가 오래는 안되었습니다만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돼요. 연수를 갔다 온 분들의 좋은 아이템 같은 것이 있어요?

과장 장용현 파트별로 받은것이 있기는 있는데 미미하지만 참고가 되고 있지요.

60명이 다녀왔는데 우리 지역에다 옮겨봐야 되겠다는 소신있는 그러한 안이 나온것이 있어요?

과장 장용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해외연수 60명이라면 대단한 숫자입니다. 실제 공무원들이 갔다면 더 세밀히 보고를 해야하는 입장이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의장단에서 갔다 왔습니다만 환경문제 때문에 정기회의때 의장님이 보고말씀드려서 우리 지역에 공장을 많이 짓는 것 보다는 청정지역을 유지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을 했듯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좋은 우리 지역에 이전할 것이 금년도 예산이 들어가서 반영이 되어야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지 같아 오는 것으로 그냥 끝나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또 항시 농공단지를 보게되면 우리지역에서는 공장이 없었기 때문에 항시 부러웠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공장운영 관계가 현재 업무를 이양 받고 그 이후에 좀더 활성화되는 방향은 있나요?

과장 장용현 전망이 조금 보입니다. 사실은 전체적인 대한민국 농공단지가 그렇다해서 평가는 나오고 있는데 우리지역도 현재 상태로는 본래는 12개 업체가 입주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동안에 형편이 되어서 4개업체가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개업체가 가동이 되고 3개업체는 현재 경매중에 있거든요. 전년도 부터는 우리가 홍보라든가 그곳에서 나오는 제품등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들고 나가서 타지역에 홍보도 한번 해보고 활성화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과장님이 오셔서 제일 크게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 해외연수의 인원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런 농공단지를 다른데에서는 잘 안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활성화 해서 그런 품목들이 들어와가지고 농공단지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세수도 많이 증대가 되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떠한 밀어붙이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기대를 해봅니다만 8개업체에서 4개업체 절반 정도가 겨우 명맥을 유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공설묘지관계는 경역수익사업으로 넣어놨는데 뭡니까?

과장 장용현 그러니까 부지도 매각을 해가지고 부차적인 수익성을 기대를 하는 것인데...

명년도에라도 경역수익사업의 어떤 좋은 생각이 없어요?

과장 장용현 현재까지는 채석공장을 군유지에서 해가지고 1억2천정도 했고 동남아스콘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나 차선도색등은 경찰서에서 하는가요?

과장 장용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단속이나 조사는 경찰서에서 하고 예산집행은 여기에서 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새로 농어촌도로등이 많이 포장이 되고 하다 보니까 신설된 지역에서 사고율이 상당히 높아요. 차량사고가 나게 되면 그 지역에 어느 개인 특정인은 살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위험지구가 예전에 하는 것을 보게되면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안전시설이 얘기가 된다거나 문제점이 나온데만 하고 말았는데 이제는 마을권에 있는 깊은 도로도 그런 장치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 장용현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98년도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1억2천이 왔어요. 내용을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시설구간에 대한 조사가 나와 있어서 확인까지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추가로 다시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계 고수부지에 교통안전시설물?

과장 장용현 의회에다 별도로 설명을 드려서 예산확정전에 한 것인데 수해로 인해가지고 주차를 하는데 항상 얘기대로 그곳이 주차시설을 정식으로 허가를 못내거든요. 하천부지이고 농작물건조장으로 당초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은 자꾸만 차를 받친다는 거죠. 그러면 수혜가 나서 만약에 차가 떠내려 갔을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우수 직전에 의회에다 설명을 드려서 빨리 공고 내용을 주민들한테 주지를 하면 좋겠다, 그래야 나중에 거기에다가 차를 받쳤다가 손해가 혹시 가더래도 그것은 주차 하신분들이 감수를 하고 받치라고 하기 위해서 4개소에다 바로 입간판을 설치를 했어요.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를 할 수가 없다. 만약에 주차를 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는 것을 안내를 표시를 했지요.

이상입니다.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주차장 시설 허가가 안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되요. 제가 수도법하고 하천법, 주차장법을 다 검토를 했는데 공용주차장으로는 허가가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공용주차장으로 날 수 가 있어요.

과장 장용현 시설자체는 그런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상수도 상류거든요. 그러면 차를 받치면 아무래도 기름이 유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것이 물을 오염을 시킨다, 그래서 상수도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그때는 김의원임이 말씀하신 그러한 것을 검토해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하류지역에 수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된다고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까지 다 검토를 했는데 상수도 보호구역이 그 밑으로 내려가서 다리까지이고 그리고 또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오염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없을 때 크게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허가를 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 장용현 관련 과 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그것이 적정하다고 하면 내줘야지요.

그러니까 농산물 건조장으로 지금 허가가 되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전주라든가 영동이라든가 이런데 다 하천에다 주차장만들어 놓고 사용하게 하잖아요? 주차장으로 등록이 된 거예요.

과장 장용현 우리 입장하고 전주 입장하고 틀린것이 뭐냐면 당초에 그것을 조성을 할 때 건조장으로 국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건조장으로 조성을 했고 다음에 하류에 가서 상수도 보호구역은 조금 벗어났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바로 그 위에 흐르는물이 상수원으로 가기 때문에 당장은 못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관련법이 유관과의 협의가 되어 가지고 자치단체장이 판단을 내려서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왜 그것을 할려고 했었냐면요 지적도상 300m내에 도보로 600m내에 주차공간이 있으면 건축을 200㎡이상 주차장이 없이도 건축이 허가가 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 수혜를 주기 위해서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상가라든가 주택을 지었을때 그혜택을 보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 허가를 내주도록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 결국에 가서 공용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인이 지방자치단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전혀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책임만 주차장 허가를 내놓고 어떤 홍수로 인해서 차가 떠내려갔다고 했을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차장 공용으로 났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책임만 따를 뿐이지 주민들도 혜택이 없다고 해서 말았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보증금 상환은 어디에다 합니까, 특별회계 금고가 따로 있죠?

과장 장용현 금고는 따로 없고 구좌만 따로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이 얘기 해주세요.

방금 나눠드린 농공단지 부지 분양대금 미납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농공지구조성사업에 당해연도 현재액에 1억4백54만7천원이 나온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 천천 농공단지 11개를 분양 했습니다만 대금이 미상환된데는 대성기업 하고 백산산업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성기업은 지난 2월24일날 공장 등록 취소가 되어가지고 그동안에 기상환액 2천56만3천원이 우리군에 귀속이 되고 땅은 다시 우리 장수군수로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백산산업은 아직까지 공장등록이 안되고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95년도부터 휴업상태에 있어가지고 분양대금을 납부를 못하고 있어요. 금액이 이자까지 포함해서 현재 6천4백42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대성기업하고 받아들일것을 합해서 1억4백54만7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받아들일 금액은 대성기업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새로 분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7천2백82만8천원이 10월23일날 납부 예정이고 나머지 백산산업 미납액 6천4백42만2천원은 연말까지 받아들이면 농공단지에 대한 부지분양 대금 100%가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큰 문제점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현재 부지 대금을 납부를 하다가 중도에서 기업사정에 의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납부 할때 등기이전이 안되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들의 동의가 없이 법적으로 어느기간까지 했을 때 그사람들의 권리가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부지를 분양을 할 때에 처음에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하면 저희들이 계약금하고 선수금을 받고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연납으로 분할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소유권 이전은 그 사람들이 100%납부를 하고난 다음에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데 그 중간에 그 사람들이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기 납부액에다 그동안에 미납부에 대한 연체이자까지 계산을 해서 정산을...

기다리는 상환 시효가 언제까지 인가요?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4년까지는 기다려 줘야 되겠네요?

예.

제 얘기는 법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어떤 토지 거래를 개인적으로 하더래도 계약금을 받으면서 계약행위가 일어나는는데 그러면 앞으로 10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완불이 안되었을 때 계약금을 한 사람이 권리를 행사를 그사람 동의없이 마음대로 권리행사를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 기간은 저희들이 분양을 할 때에 계약을 하게되요. 말하자면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고 그 사람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몇 년동안 분할해서 상환을 하도록 기간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기간이 충족이 되면 당연히 그 사람은 상실이 돼죠.

날짜를 이행하지 않는 한 그사람의 권한은 완전히 상실이 된다는 거군요.

예.

예를 들어서 땅을 분양을 해서 땅까지 등기가 되었다고 했을 때 대성기업이 자기들 앞으로 명의이전이 되었을 때 그 뒤에 농공단지에 들어가서 어떤 부도 위기가 되어가지고 운영을 못했을 때는 우리로서는 어떤 제재 조치가 없는가요?

저희들은 제재조치 할 수 있는 것이 말하자면 공장을 등록해서 시설을 하고 나서 제품을 생산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자금사정으로 해서 일시에 가동이 정지가 되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최소한도 6개월까지 유예기간을 줍니다. 6개월동안 아무런 공장 가동을 안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장등록 취소 사유가 돼요. 공장등록 취소를 해가지고 그 등록 취소되었던 사유를 증소기업측에도 보내고 채권은행에다 보내면 그사람들은 어차피 창업자금 지원을 받았기 때 채권 은행에다 저희들이 공장등록 취소를 통보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 압류 조치가 들어가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0시50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업과 소관

산업과장 김홍부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4만6천원은 농지 관리위원 운영비 수당을 지급하고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보상금 예산액이 1억9천6백24만8천원이었는데 집행은 1억9천1백89만5천원을 집행을 하고 4백35만3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70명의 도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원은 359명이하고 11명을 더 줘야 할 농어민학자금 대상자가 없어서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수용비로 4만6천원이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를 지급을 하고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 신규사업 이차보전사업입니다. 여기에 이차보전 지급지가 2억4천7백2만5천원이 예산이 섰는데 1억8천6백6만2천원을 지출을 하고 6천만원이 돈이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융자시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융자시기를 맞춰서 3%씩 이자를 주다 보니까 차이액이 생긴 것입니다. 다음은 농산양정계 소관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산양정계가 인건비가 별도로 내려온 바가 있어서 그것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산양정계 소관으로서 보상금이 1백97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95만원을 쓰고 1백2만원이 남은 것은 농기계 기술 교육 보상이기 때문에 교육인원이 감소되어 가지고 쓰고 남은 것입니다. 18만6천원은 팩스 모뎀 구입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으로 20억2천9백만원이었는데 19억4천2백만원을 집행을 하고 8천6백37만3천원이 남은 것은 폭풍설 피해복구비 8천5백75만6천원이 사고이월이 되어서 남은 것입니다.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6십만원이 남은것은 산서 기상관측소 장비 유지비가 더 수리를 해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관리에서 일반수용비 2백61만1천원이 남은 것은 측량 수수료 2백9만원을 집행을 하고 무연고 안내판, 대묘 안내판을 해서 2백38만9천원을 집행을 하고 더 집행할 요인이 없었기 때 남은 것입니다. 다음 보상금 3만6천원은 잠업기술교육 잔액입니다. 국고보조사업 8십만6천원은 한발로 인한 생약단지에 줘야 할 돈이 생약이 고사가 되가지고 돈을 못줘서 8십만6천원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4백4십만원이 남은 것은 보상금으로서 2천8백만원을 세웠었는데 연고, 무연고 분묘를 집행을 하고 무연고 분묘도 우리가 집행을 할려고 보니까 묘가 없어서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차질이 있어가지고 남은 것입니다. 민간자본경상보조는 직판행사를 하는데 당초에는 전액 보조금으로 2천만원을 세워습니다만 40%만 보조를 해주고 60%를 자담을 하다보니까 1천1백3십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 5천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만 이것은 서초구 양재동에 축협시행 농산물 직판장을 하는데 간판 사업 시설비로 세웠습니다만 거기에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하고 반납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축산행정으로 해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1천3백21만2천원은 농가 인공두대, 당초 계획이 4,034두 였었는데 실적이 2,432두 두당 6천원씩을 줘야 할 돈인데 송아지 생산이 덜 되어서 1천3백21만2천원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기표장착비 5백96만4천원도 송아지가 덜 생산되므로 해서 두당 3천원씩 돈이 남아서 잔액이 생긴것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에 1천6백29만5천원이 남은 것은 기성초지, 담장, 암모니아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암모니아 사업이 8백28기인데 5백42기 밖에 못했습니다. 그 사유는 작년에 집이 풍기가 되가지고 덜한것이 있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시도비사업 보조사업 재료비는 가축방역약품을 단가조절을 하다 보니까 9십만2천원이 남은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 1천6백99만원은 낙농단지 현대화가 아니고 흑돼지단지 조성 사업비를 저희들이 대성리에다 할려고 했습니다만 대성리에 미원농장이 들어오고 해서 사업비를 반납하기 때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수산사업 시도비 보조사업 1천5백만원 자라양식을 했었는데 그 사항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 이월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비 보조가 19억3천1백만원입니다. 여기에 작년에 기성고 지원한 것이 10억6천6백24만3천원이고 기성고가 금년에 지급할 것이 8억6천4백75만7천원, 금년에 사업이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기성고 검사가 안와가지고 전액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만 금년에 8억6천4백75만8천원을 지급을 할 예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폭풍설 피해로 비닐하우스 피해복구 사업비가 4천1백76만2천원, 사관원예계 소관으로 12월달에 폭풍설이고 그때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사고이월 한 것입니다. 그리고 축산계 소관으로 3백24만5천원도 축사 피해복구비인데 12월달에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고 이월 했습니다. 인삼차광시설 피해복구도 4천3백99만4천원인데 12월달에는 도저히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96 새마을사업 특별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사업 수익은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을 저희들이 2천4백37만6천원 받도록 되어 있는데 수납액이 2천4백29만3천원하고 1백61만원이 이자가 덜 들어오고 원금이 덜 들어왔기 때문에 이자가 더 들어온 것입니다. 원금은 사업외 수입으로 해가지고 3천9백9만8천원이 작년에 들어와야 할 돈이 안들어온 것입니다. 다음은 과년도 세입으로 1억5천2백46만9천원을 받지를 못해서 금년까지 넘어왔습니다. 다음 새마을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일반수용비 양식 인쇄나 필름을 구입하고 잔액이 16만6천원이 남았었고, 예비비 4억2천1백36만8천원을 세웠습니다만 쓸 이유가 없어서 안쓰고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학자금 지급이 있는데 11명이 안됐고 370명이 예산을 세웠었는데 어떻게던지 만들어서 찾아야지?

없는 사람은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가 의원되기 전에 신청을 했더니 면에서 학교까지 연락을 해서 못한 적이 있는데 실제 사업을 하던 농업을 하던 이지역에 구성원으로 있다는 자체가 구성요인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너나 할 것 없이 어렵게 자원이 없으니까 다 그렇게 산다고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든지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거예요. 어떻게든지 연구를 해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해봐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에 대한 말씀인데 1천9백7십만원이 섰다가 9백5십만원을 집행을 하고 1천2십만원이 남았는데 교육에 투자가 백년대계의 투자예요. 가장 중요한 투자예요. 그리고 또 농기계 교육을 안받아가지고 농기계 사고들이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나는가요. 그런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농기계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기술습득을 해서 잘 활용을 할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역경제가 자꾸만 침체일로가 되다 보니까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데 장수군 인구가 평균 한달에 통계를 볼 것 같으면 150명정도, 장계면 35명이 줄어 들었어요. 보통 본 위원이 파악키로는 거의 농촌의 농가들이 고향을 떠나는 쪽으로 비중이 높던데 그런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같은 것을 산업과에서 할 수 있는 영양권에서 무엇인가 심각하다 하는데에서 무엇인가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많은 보조금을 따다가 자꾸 주는 것인데..

보조금도 물론 보조금이지만 우리 자체적인 예산의 비중도 산업분야의 어떤 지역경제의 농가의 소득이 올랐을 때 그분들이 다 떠나면 행정 대상자가 없어서 행정도 없어집니다. 가장 원칙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우리 행정에서 좀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데서 저는 왜 우리 공직자들이 좋은 아이템을 제안을 안하고 있는가, 꼭 중앙에서부터 하라는데로만 하는 고질되어 있어요. 의식의 변화가 공직자들로부터 일어나야만이 그 파급이 우리 농가한테 전달이 되가지고 어떤 지역이 새롭게 건설되는데 같이 힘을 써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서 산업과에서는 특히나 예산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요구를 해서 만들어 낼 수도 있는것이고 또 우리 자체 예산도 큰 테두리에서 보면 교부세는 가용자원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 투쟁도 자체내에서 많이 해서 새로운 지역의 어떤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득작목을 개발해 낼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장계사람들의 포도 관계를 예산요구를 할려고 하니까...

장계 뿐 아니고 포도가 소규모 집약농업으로서는 상당히 고소득 작목이예요. 어떤 작목이던지 숫자가 부족한게 있습니까, 외국에서 수입개방이 되어서 농산물이 홍수같이 수입이 되는데, 이제는 질로ㅆ, 가격으로써 경쟁에 이겨서 살아남을 수 밖에 없어요. 어디 포도가 과잉 생산이 된다고 해서 비젼이 없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경쟁에서 오직 승리하는 것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업에서 제품하나를 만드는데 있어서 경쟁에서 이겨야지만 살아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업방식으로 해서 우리 농사도 앞으로 가야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순익 위원입니다. ’96년도 결산 집행내역을 보게되면 기본급경비 자체도 소화를 못하는 입장이예요. 농어촌발전 수립 기획단 야간근무 식대를 보게 되면 농어촌 발전심의회 참석 2회로 해서 나머지 돈이 있어요. 주는 돈도 왜 그렇게 활용을 못해요?

그 관계는 작년에는 농발위원이 35명인데 농발위원회 전체 회의를 2번하면 돈이 다 나가는데 작년에는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하라고 해가지고 분과위원들이 오시면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덜준것도 있고 해서..

최소한도 발전심의회 자체는 어떤 회의에 끝이나지 않고 무엇인가 이 지역의 농업발전의 하나의 과장님이 각 7개면을 다 챙기지를 못하는 입장인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발전적인 사항이 나와야 한단 말입니다.

회의는 분과위원회를 많이 했는데 업무처리 미숙으로 해가지고 덜 준것 같습니다.

이차 보전자금 6천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9월달에 시작했어도 9월달 이후에 사업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안에 해놨던 사람들이 이자 갚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예요. 이차보전 자금을 쓰는 것을 아는 것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이장들을 제외한 몇분밖에 몰라요. 전체 주민이 아직도 확산이 덜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써서 자기 사업에 도움이 될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풀가동이 되어서 받아들일 것은 빨리 받아들이고 돌아갈 것은 돌아가서 자금 활용이 되어야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되고 하나의 농업에 보탬이 되는데 군소신이 조금 더 있어서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연수 관계인데 돈이 3백만원이 남았는데 작년도에 가신 분들은 몇 명이나 갔었지요?

농발연찬회 서울 가는데 2백16만9천원 남고 해외연수 절감은 1백19만7천원인데 왜냐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1천8백만원을 세워주면 1천8백만원을 다 집행을 못하고 10%절감을 해야 되는것도 있고 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산서 기상관측소는 금년도에 수리가 됩니까?

무용지물이라서 없애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어요.

산서나 번암은 기상관측을 임실이나 남원에서 받아야 되는데 막연히 없앤다는 것 보다는 기상관측소가 있어가지고 효과 측정을 해서 우리 지역 기상에 어떤 보탬이 되는가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 없앤다고 해야지 금년도에는 이런것이 안나왔어요.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분석 측정을 해서 나와야 되는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것은 내가 볼때는 이렇게 돈을 쓰고 남았다는 보고 자체보다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더 살려야 한다 또 도저히 효과측정으로 봐서 효과가 없으니까 없애야 한다는 것도 나와야지 하나의 설명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설명으로 끝나버리지요. 그리고 작년에 송아지 생산이 몇두나 됩니까?

저희 계획 목표가 4,634두인데 실적은 2,432두가 나왔어요.

4,634두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운 것 입니까?

도에서 목표가 내려왔죠.

목표를 세울 때는 어떤 통계 숫자에 의해서 세울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소 전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애당초 장수군에 ’94년도 12말 통계 숫자로해서 농림부에 보고수치가 있습니다. 그 보고수치에 의해서 1년에 몇%를 잡아서 송아지가 장수군에는 몇두가 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농림부로부터 계획이 일관성 있게 각 시군으로 배정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내려왔던 두수가 저희군에는 4,634두가 됐었던거죠. 그런데 실제 저희 관내 농가들이 소를 갖고 있었습니다만 타신 농가도 있고 제대로 송아지가 생산이 안된 농가도 있고 해서 이런 차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의 특성을 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송아지 생산이 되면 주는 가요?

저희들은 송아지 생산되면 바로 인공료를 6천원 상당에 한포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소 전산화가 되어서 정확히 통계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피해보상금은 금년도에 다 나갔어요?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은 얼마나 되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돈이 안와서..

돈은 와 있는데 보수, 말하자면 하우스를 설치를 해야하는데 농가들이 보조금이 적다고...

하우스는 그렇고 차광막이랄지 하는 것은 금년도 수확할 것도 있었을 것인데...

하우스는 다 나갔어요.

안나간건 뭐요?

안나간 것은 본인들이 포기를 했어요. 시설을 해봐야 그 보조금 가지고는 도저히 가망성이 없다고 해서 포기를 했어요.

다음은 과년도수입 관계인데 작년에도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받아야 되는 1억5천이라는 돈이 미수가 되었다는 것은 이자만 해도 1백5십만원인데 몇 년거치 몇 년상환 입니까?

2년거치 3년상환입니다.

그러면 ’86년도부터 받아야 되는 자체가 농가는 농가대로 이자를 내야하고 우리 군은 군대로 하나의 애로가 있는데 이러다가는 없애버리는 입장인데 대책을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분석을 확실하게 해서 끝을 낼 것은 빨리 냈으면 합니다. 지금 연대보증들이 다 있으니까 과감하게 처리를 해서 종결을 지어야지요.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도비가 특히 내려온 예산이라든가 우리 자체내에서 하는 산업분야에서는 어떻게든지 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다 애초에 결정되는 것은 적제적소 적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앞으로는 돈을 많이 쓰는것 보다도 못쓰는 것이 없게 다 집행을 해야 됩니다. 기대효과가 다 있기 때문에 예산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세운것 아닙니까? 그런쪽으로 해주시고 축산이라고 하는 분야가 이 지역에 어느 프로테지는 41%라고 정확한 수치인가는 모르지만 지역경제를 41%점령을 한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지역의 견인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지역경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한우 계열화 한우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해가 지고 축협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현재 1,2차 가공까지 해서 유통을 시키겠다고 하는 계획이 바람직한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축산으로써는 대단한 위기가 왔는데 자체적으로 외국 소 하고 경쟁력을 이길 수는 없다고 하나 어디까지 따라 붙이냐고 하는 쪽으로는 추진이 되어야 하겠다하는데서 저도 공감을 하는 입장이예요. 내년도에 생피 가격이 고시된 것이 얼마입니까?

시세이기 때 그런것이 나온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전국 고시 단가가 아마3천6백원으로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임협이나 많이 연대가 되가지고 서로 보충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항상 어떤 공동체에서 장수군이라고 하는 틀에서 무엇인가 협력이 잘되는데 축협하고는 너무나도 소홀해서 전혀 행정의 뒷받침을 못받는다는 쪽으로 주민들이 얘기가 많이 된다구요. 그런데 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우리 축산인들 한테 이 지역에서 소를 키워도 되느냐 키워서는 안된다고 하는 답이 나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 만큼 지역경제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진데 우리 행정에서 굉장히 자체적으로 하는데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 방법을 찾아가지고 예산 요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더 한번쯤은 깊이있게 검토를 해볼 문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1시40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촌지도소 소관

농촌지도소장 박태원입니다. 보고질의에 앞어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동옥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서병선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농촌지도소 ’96년도 세출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2억6천2백1만2천원이며 지출은 12억8천93만4천원으로서 8천1백7만7천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세항과 목별로 구분을 해서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중 관서당경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천6백79만8천원중 2천6백46만3천원이 지출되어 33만5천원이 잔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 공공요금과 제세입니다. 2천7백12만6천원중 2천36만3천이 지출되어 6백76만3천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내역은 전화요금 4백28만1천원, 수도요금 1백87만2천원, 전기요금 9백94만6천원, 자동차와 이륜차 보험에 4백26만4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1천3백31만8천원중 6백8만9천원이 지출되어 7백22만9천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내역은 상담소와 사무실 난방 유류 구입비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6백31만7천원중 5백79만9천원이 지출되어 51만8천원이 잔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보일러와 화장실 수도 수선에 93만원, 이륜차 수선과 청사 도색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선박ㆍ차량비입니다. 9백5십만8천원에 지출이 8백47만7천원으로 잔액은 1백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동차 수선에 5백62만4천원, 차량유류 구입에 2백8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1천4백5만6천원중 1천4백1만2천원이 지출되어 4만5천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내역은 지역농업개발센타 인부임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1천5백33만원중 1천5백32만8천원이 지출되어 2천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내역은 당면업무추진 출장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1천2백53만원중 1천2백48만4천원이 지출되어 4만6천원이 잔액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농기계 수장비 구입에 1백29만2천원, 생활과학관 기구 구입에 2백3만원, 사무용집기 구입에 4백24만1천원, 자치단체 교육 비품 구입에 4백99만1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신규사업중 시설비입니다. 88만원중 24만3천원이 지출되어 63만7천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내역은 지역농업개발센타 전화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1천8백만원중 1천5만8천원이 지출되어서 1만2천원이 잔액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항온 항습기 구입에 4백7십만원, 사무용기기 구입에 5백3십만8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비중 일반수용비입니다. 59만원중 17만원이 지출되어 42만원이 잔액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경향개선 교재 제작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2백48만원중 1백11만5천원이 지출되어 1백36만5천원이 잔액이 되었습니다. 지출 내역은 산학협동 심의회 참석수당으로 1백1만5천원, 경영개선 교육 강사 수당으로 1십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4십만원중 4십만원 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내역은 산학협동 심의회 견학 경비로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1백75만원중 1백1십만8만2천원이 지출되어 56만8천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내역은 산학협동 심의회 견학 보상금과 농업경영개선 교육 참가 보상금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입니다. 2천6백7만9천원중 2천3백13만7천원이 지출되어 2백94만2천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내역은 교재재작, 현황판과 농기계 소모품 구입, 정화조 분뇨수가와 신문구독료, 사진 인화와 필름 구입등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5백65만5천원중 4백63만원이 지출되어 1백2만5천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내역은 영농교육 강사 수당, 사회지도 강사수당, 생활문화교실 강사수당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9십만원중 9십만원 전액이 지출 되었습니다. 내역은 상황실근무자 급량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8십만원중 6십만원이 지출되어 2십만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내역은 4H 청소년의 달 행사 임차하고 한마음 축제 임차료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4백13만7천원중 2백96만3천원이 지출되어 1백17만4천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내역은 농기계 수리와 실험실 기자재 수리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1억1백33만9천원중 8천69만9천원이 지출되어 2천64만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내역은 센타에 인부 사역비, 종자와 재료비로 각각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924만원중 9백23만8천원이 소요되어 2천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내역은 당면 업무추진 출장비와 교육여비로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2천8백65만원중 2천6백4만9천원이 소요되어 2백6십만1천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내역은 교육보상비로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비중 일반수용비입니다. 19만4천원중 8만4천원이 소요되어 11만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내역은 진로 유도 교재 제작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1백25만원중 1백8만원이 소요되어 17만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내역은 품목별로 교육강사와 진로 유도 교육강사 수당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7백2십만원중 6백82만5천원이 소요되어 37만5천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내역은 상담소 운영비로 급량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6십만8천원중 4십만원이 소요되어 2십만8천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내역은 품목별 상설 교육과 4H 지도 교육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1백31만원중 1백22만9천원이 지출되어 8만1천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내역은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7백93만8천원중 7백79만9천원이 지출되어 14만9천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내역은 교육참석자 보상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1백만원중 1백만원 전액 지출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4H후원단체 출연금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27만2천원중 26만5천원이 지출되어 7천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내역은 현수막 제작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17만원중 17만원 전액이 지출 되었습니다. 내역은 기자재보수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1백67만원중 1백66만원이 소요되어 1만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내역은 재료비와 인부사역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3십만원중 29만1천원이 지출되어 9천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내역은 벼 종합평가에 참석자 보상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비입니다. 2억1천2백5십만원중 2억1천2백5십만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내역은 축산폐수시범사업에 4백만원, 채소신규소 시범사업에 4백5십만원, 과원 토양개량시범 사업에 4백만원, 우량농축산물 생산단지 2억이 각각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3천26만원중 3천24만원이 소요되어 2만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내역은 분광광도계 구입과 봉고차량 구입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비중 보상금입니다. 1천4백56만1천원중 1천4백59만2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내역은 벼보급종 차액 보상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자체사업비중 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5백만원중 5백만원 전액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4H후원회 출연금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입니다. 1백93만2천원중 1백9십만원이 소요되어 잔액은 3만2천원입니다. 내역은 지도소 담장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5천5백16만4천원중 5천3백69만9천원이 소요되어 1백53만5천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담장 시설공사, 지도소 보수공사, 농업경영 시범포 경영포에 각각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1백9만6천원씩 53만원이 지출되어 56만2천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내역은 지도소 담장설치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에 대한 이전비입니다. 1억8천4백14만원중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내역은 사과묘목생산에 3천만원, 동령시범재배에 9백9십만원, 수출 백합 지원에 7백만원, 딸기묘 생산에 3백만원, 토종 가축시범사업에 6백85만원, 축산 공해방지 2백64만원, 산지 토종닭 시범 사업에 3백25만원, 비가림 취나물 재배에 6백만원, 토마토생산시범 사업에 9백만원, 재래돈 육질개선사업에 1백5십만원, 생강저장시설개선에 7천5백만원, 4H 과제자금기금에 2백만원, 포도원조성시범사업에 1천만원, 오이인공재배시범사업에 1천8백만원 각각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8백6십만원중 8백6십만원 전액 지출 되었습니다. 내역은 컴퓨터 구입에 7백78만원, 사무용품 구입에 8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된 농업개발센타 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금액은 실시설계비 5백85만원과 시설비 2억3백1만6천원, 시설부대비 1백13만4천원으로 총2억1천만원입니다. 명시이월한 사유는 장수 송천리 소재 지역농업개발센타 시험포에 유리온실 100평과 관리사 30평을 신축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장수읍 개정이레 조성한 ’97년도 장수농업개발 시험포로 사업비를 이전을 해가지고 국비 1억6천9백85만8천원과 군비 1억6천9백85만8천원을 합친 5억4천9백71만6천원을 예산으로 유리온실 692평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7월15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45%입니다. 11월말까지 준공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수군 농업기계 순회수리기금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에 의해서 ’96년도 4H후원회 기금에 대하여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말 현재액은 3천17만9천4백6원입니다. ’96년년도 수입액은 총 8백72만3천9십원입니다. 내역은 출원금 5백만원과 회원 특별회비 31만원, 이자수입 3백42만9십원입니다. ’96년도 지출액은 2백18만4천원입니다. ’96년말 현재액은 3천6백71만8천4백96원으로서 군농협 기업신전신탁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펑균 이자율은 11.6%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96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복리후생비가 2천48만8천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전년 대비해서 6천7백7십만원을 더 세웠는데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것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인데 왜 이렇게 2천4십8만8천원이 남았죠?

사회지도과장 곽동옥입니다. 복리후생비가 남게된 원인은 중간에 3명의 결원이 생겼고 ’95년대비 봉급이 낮은 신규직원들이 저희 장수군으로 많이 전입이 되어서 인건비 지출이 좀 낮아졌습니다.

’96년도 본예산에다 복리후생비로 2천5백3십만4천원이 세워졌는데 우리지역 결산서 집행내역을 보니까 66만4천원이 플러스가 되어서 2억5백96만8천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마무리추경에 경리 담당자가 신규 직원으로 충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가보상비 판단을 잘 못해가지고 부족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추가로 더 세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들 실무선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이 결원이 되고 봉급이 많이 나갔던 직원이 퇴직을 하고 해서 그 차액이 갭이 생겼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66만4천원이 본 예산보다 더 추경에 세워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세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에서 공공요금제세에서 어떻게해서 6백76만3천원이 남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도에 송천리 지역농업개발 센타에다 전기요금을 계상을 해서 하우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공공요금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개정지구로 시험포가 옮겨지면서 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도 10% 절감을 하는가요?

작년도에는 실행을 안했고 금년도에는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2백9십만원이 남았는데?

과거 지역농업개발 시험포 팜프렛을 제작을 해서 농민들한테 배부를 할 계획이었었는데 시험포가 조성이 안된 상태이고 해서 팜프렛 제작을 삼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4H후원 기금을 왜 작년도에도 6백만원을 군비 출원을

현재 3천6백만원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1억정도를 목표로 하고 계속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뭘 합니까?

후원기금 이자로서 각종 4H회원들이라거나 또 후계자들에게 각종 행사시에 행사비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자체는 기금에서는 활용을 하지 않고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96년도를 보면 우리가 기금으로 해서 지출된 것이 2백18만4천원, 이자수입으로 해서 3백41만3천9십원이 되는데 1백22만9천원도 못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금을 더 조성하기 위해서 이자를 절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백18만4천원은 최대한으로 절약을 해서 지출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금이란 자체는 이자 절약으로 해서 돈을 쓰는 것이 아니예요. 수익발생된 이자로 해서 기금은 축을 내지 않고 발생된 이자로 해서 사업을 하는것이지 이자발생해서 기금을 모은다면 우리 출연금 요구를 하지 말아야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약1억8천4백만원이라는 돈이 작년에도 결산을 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대상자 한테 나갔는데 또 지원이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고 지금 현재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을 것으로 보고 이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적어도 여기에 나와있는 명단에는 시범사업이라고 봤을 때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어떤 평가라고 하는 것보다 같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하고 있죠?

예.

’96년도에 순회수리 하면서 얼마나 들었나요?

4백만원 기금으로서 저희들이 1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순회 수리를 했습니다. 세입세출 구좌속에 4백만원을 적금을 해 놓고 거기에서 다시 사고 또 돈을 받아서 다시 또 적금을 하고 원금을 받아서 다시 또 구좌에 넣어줍니다.

사실은 농기계가 대형화 되어 가면서 하나만 고치는데도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구요. 고치면서 하나의 애로를 느낀것이 ’96년도에도 그것이 나오는데 실제 현지에 가서 보면 고생이라는 것을 안단 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농기계 수리반이 갔어도 그 기계를 빨리 가져와야 되는데 부품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개선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각 농기계에 나오는 콤바인이라든가 대형 농기계에 직접 대리점이나 본사에나 사전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다하면 지도소를 통해서 빨리 대체 할 수 있는 그런것, 이 기금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고쳐준다면 몰라도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봐줄 수 없는 어느 한 부품에 하나만 빠져도 가동이 안된다구요. 그런것이 ’96년도에 고쳤다고 하는 실적도 나오고 많은 애를 썼지만 우리 가시권에 들어오질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농민들이 생각한 것은 고쳐줬지만 부품이 없어서 고치질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은 안나와요?

저희들이 부품이 없어가지고 못고친 경우는 바로 차량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해서 대리점이나 전주에 연락을 해서 부품을 구입을 해다가 즉시 수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비적으로 그런 부품을 많이 사서 두고 써야 겠군요?

그런데 대형 고장을 대비해서 부품을 살 수 없는 원인도 대형 고장시에는 부품 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96년도를 봤을 때 실제적으로 지도소 농기계 수리가 지금 현재 각 읍면에 조그만치 예를 들어서 산서 같으면 농협에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수리 부분이 아주 미약해요. 실제 장수나 장계는 대리점이 있어서 고치는데 애로가 적은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사전 진단도 중요하지만 기계라는 것이 가다가 고장이 나는 것이니까 무엇인가 깊이 연구도 해서 금년까지는 지냈습니다만 명년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으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서 다른데의 출연 기금도 중요하지만 특히 농기계만큼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통 가보면 마을권에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기계가진 잘못 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벼를 베는 것도 젊은 사람들 몇분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고장이 났을 때 하루를 고친다는 것은 그 마을권이 완전히 좋아지는 입장이예요.

그 점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도소장하고 산업계 직원들하고 서상에 가봤는데 거기에는 50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최고 수입이 좋을 때 10a당 7백5십만원까지 소득을 올렸어요. 그래서 어떤 기후조건이나 토양이 엇비슷한 장계에서도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또 농가에서도 포도를 선호를 하고 해서 각 지역에 방금 얘기한데로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은 장계같은데는 어떤 분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악산 뿐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과원을 조성할 만한 그러한 지형적인 여건이 못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는 장계에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지리적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산서가 배단지를 조성을 하고 장수를 중심으로 한 사과단지를 하고 장계를 중심으로 한 포도, 특히나 장계같은데서는 인구는 많고 땅은 적고 하기 때문에 집약농업으로 해서 소득기반이 만들어져야지 어떤 대형적인 부지가 필요한 작물은 어려워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의원들이라든가 지도소에서 기술적으로 그런 품목으로 해서 지역명산품화 사업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느냐하는 측면에서 사과 이상 소득이 적은 땅에서도 고소득작물임에는 분명하고 또 장계고속도로 현장 사무실에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와있어요. 또 서상에 시공 사무실까지 가서 포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서상 포도를 가지고 왔대요. 그런데 서울 시장은 거의 학산에서 나온 포도가 점령을 한다고 하는데 그 포도하고 관리면에서 상당히 오래 보관이 됩니다. 그리고 당도나 강도를 자기들이 두 개를 놓고 시험을 해봤는데 엄청나게 여기 포도가 보관이라든가 당도, 강도라든가 하는 것들이 차이가 나더라, 여기는 포도 주산지로 만들면 어떤 비젼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거의다 서울에서 현장에 내려온 사람들의 의견이 대동소이 하더라구요. 그런 것으로 봐서 우리가 어떤 마구산식 생산은 안되고 그런 농작물이 수입이 되기 때문에 어떤 품종이던지 과다 생산이 될 수 밖에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가격이라든가 품질면에서 경쟁해서 이기는 길 밖에 없다는 쪽으로 농업도 가야 된다고 하는 방향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각 지역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그 지역에 어떤 소득을 농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도소에서 많은 연구도 하고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포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95년도, ’96년도 장수에 한 농가, 계북에 한 농가, 장계에 네 농가를 대상으로 2ha 규모씩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현재 금년까지 평가분석을 해서 현재까지는 좋은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산업과에다 넘겨서 산업과에서 단지 조성을 하는데는 거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잡고 있습니다.

기금하고 이월사업,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전망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선 경영수익사업을 동양란으로 추진을 하는데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배양실을 설치를 하면서 순화 온실 4O평을 유리온실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조직배양묘가 금년에 처음으로 농가들 손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 2년정도는 유리온실 40평을 활용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그것을 활용한 란개화촉진사업을 계획을 올려서 채택이 되어서 경영수익사업을 했는데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일괄예산이 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전부다 일반운영비 재료비만 되어 있고 작년 겨울에 난방비가 없어가지고 재료비 일부를 연료비로 이체를 해서 사용을 해서 지금 6백69만2천원을 이체를 해서 써서 그렇게 되었고 동양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이용이나 전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재료비를 연료비로 전용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동양란을 재배해서 촉진을 한다, 그리고 계속할 전망이 좋으냐는 얘기예요?

그 전망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경영수입사업으로 란 재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95년도, ’96년도, ’97년도 3개년 사업으로 했으면 3개년 동안에 저희들이 3천분을 했습니다만 3천분이 일시에 다 판매가 되어야 효과가 나오는데 란이라는 것은 일시에 판매보다는 예를 들어서 100분을 팔고 소득이 나오면 또 100분을 사다 놓고 해야 되는데 농가에서 그 정도 규모를 가진다면 전업규모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인근 무주에서는 전업규모로 란재배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산업과,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쳐 주셨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10월20일 월요일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산림과, 개발과, 건설과, 민방위재난관리과, 환경보호과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