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97년 10월 6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창녕군유물전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5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5차 내무위원회에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 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유물전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유물전시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 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내무위원회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18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장한욱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내무위원회 이강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보건소장으로서 맡은 바 책무에 열과 성을 다해서 군민건강 증진에 앞장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의안번호 제97-26호 창녕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개정하고, 보건지소에 관장할 업무를 추가로 규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창녕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조 목적 중에 밑줄 친 "보건소법 제2조 동시행령 제5조의"를 "지역보건법 제7조·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8조의"로 개정을 하게 됩니다. 제5조 업무중 "보건소법 제4조에"를 "지역보건법 제9조에"로 개정하고, 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제2항 보건지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사항 2.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4. 결핵·나병·성병 등 전염병의 예방과 진료에 관한 사항 5. 일반진료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보건행정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7-27호 창녕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 개정이유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맞게 조정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개정하고,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 수수료는 실비 수준의 약품비만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창녕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도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중에 밑줄 친 "보건소법 제6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개정하고자 하고, 제3조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제4조 약가 중 말미에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제6조 기타수가 제1항은 그대로 두면서 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제2항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예방접종등 수수료는 실비수준의 약품비만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7-28호 창녕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조문이 변경되고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바꿨습니다. 다음 동 개정조례안도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중에 밑줄 친 "제14조"를 "제15조"로, 제4조 제2항 중 "제15조"를 "제16조"로,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6조 중에 밑줄 친 "제19조"의 규정을 "21조"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창녕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97년 10월 6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97-11호로 회부된 창녕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97-12호로 회부된 창녕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7-13호로 회부된 창녕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건소법 및 동법시행령이 지역보건법 및 동법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창녕군보건소조례를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보건지소관장 업무를 새로 규정하여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녕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역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맞게 창녕군보건소수가조례를 일부 조정하고, 의료보호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 수수료를 실비수준의 약품비만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역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 94년 12월 22일 법률 제4796호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

의안번호가 여기에 나온 것은 12호, 27호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27호 여기에 보면 맨 밑에 신설되는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예방접종 수수료는 실비수준의 약품비만 징수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은 수수료는 실비수준하고, 약품비만 받는다는 것 하고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수수료는 안 받고 약품비만 받는다 이렇게 되어야지, 실비하는 것은 한계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약품비만 받고 있습니다만, 도시 지역에는 예방접종비가 여기에다가 주사료라든지 주사수가를 포함해서 받습니다. 저희들은 약품비만 징수하고 있습니다.

애매합니다.

현재 저희들 실정으로는 약품비만 징수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문구가 시 같은 지역에서는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실비수준으로 받고, 약품비는 약품비대로 받는다.

그게 문구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실비수준의 수수료를 받는다, 약품비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이지요.

예, 그 말입니다.

위원장!

김충식위원입니다. 창녕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농어촌등보건진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 94년12월22일 법률 제4796호로 됨에 따라 법률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함. 주요골자의 "나"에 보건사회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바뀐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창녕군에 공문서상에 94년12월22일 개정된 것이 97년도입니다. 이것은 업무를 좀 챙기지를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94년도12월 달에 개정된 것을 지금 와서 개정한다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 진작 챙겨서 개정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업무에 이런 일이 없도록 챙겨서 하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계장이 챙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도 금년 2월 달에 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윤택위원입니다. 창녕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유물전시관장 권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7-14호 창녕군유물전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유물전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1. 개정이유. 1997년 7월 2일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창녕군유물전시관이 창녕박물관으로 등록되었으므로 창녕군유물전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를 창녕군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 유물전시관을 박물관으로 명칭만 바꾸는 것입니다. 나. 65세 이상의 노인은 관람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신설배경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9조에 관련한 별표의 관람료는 상위법에 따라서 면제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다. 관람권·관람표·단체관람신청서란에 전에 관람료를 받던 노인란을 유료란을 삭제하고 무료란을 넣는 세 가지 사항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창녕군유물전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세부개정 내용은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과 개정안 동일 하면서 제1조에서 제9조까지 "유물전시관"을 "박물관"으로 명칭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0조 1에서 6까지는 현행과 개정안이 동일하면서 개정안 제7항에서 주민등록증이나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의 노인란을 신설코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상위법에 따라서 관련 면제조항이 있어서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동일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 1. 창녕박물관 관람료표에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65세 이상 노인란이 무료됨으로 해서 현행에 있는 것이 개정안에 삭제되게끔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페이지에서 내역란에서 관람표 현행에 노인란이 개정안 노인란이 삭제되게끔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물전시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97년 10월 6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97-14호로 회부된 창녕군유물전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7년 7월 2일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녕군유물전시관이 창녕군박물관으로 등록됨에 따라 창녕군유물전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를 창녕군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로 개정하고 65세 이상의 노인관람료면제조항은 공립박물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의 기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에 의거 맞게 개정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문위원입니다. 창녕군유물전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