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채희 의원 발언
조정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위원회에 회부된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도있게 처리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이순용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는 97년10월7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5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심사 의결을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18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욱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도시과장 안용상입니다.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계량기 설치시 적절한 구경의 관을 추가하여 신규급수공사 시설분담금에 대한 주민부담을 줄이고, 상수도 업종적용에 있어서 업종 구분표가 타시군 수도급수조례와 상이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 상수도사업의 적자를 줄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시설규모에 맞는 적정구경 계량기 설치를 위해서 32mm 수도계량기 구경을 추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업종구분을 재조정하는 것은 별표3에 있습니다. 식품적객업 사설학원, 선박용급수, 백화점, 사진현상소, 병원, 염색업, 요업, 식품제조가공업등의 업종을 업무용에서 영업용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고아원 양로원, 탁아소를 업무용에서 가정용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창녕군수도급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설분담금은 25mm하고 40mm사이에 32mm를 추가했습니다. 시설분담액은 38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3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종구분표는 가정용 가사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급수. 단 공용급수전에 대하여는 기본요율을 적용하고,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철물등의 소매업 및 복덕방,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 10㎡미만의 소규모가게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은 고아원, 재활원, 영아원, 양로원, 탁아소. 모자보호, 노인요양, 정신질환자요양시설, 경로당, 국가유공단체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단체, 1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가정용요율을 적용하고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급수할 경우에는 사용호 (분양단위)별로 평균사용량에 가정용요율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 실제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업무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써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가 되겠습니다. 사설소화전, 관공서, 병영, 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을 출자 출연한 법인 및 단체, 종교단체, 방송국, 신문사, 정당, 사회단체, 새마을금고, 농협, 축협 중앙회 또는 지사무소. 영업용은 식품접객용, 공연장, 숙박업, 사설도축업, 유기장, 노래방, 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소매점, 자동차정비업,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운송 또는 관광업, 예식장, 사설학원, 사진현상소, 양조업, 주조업,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제조업, 금은방, 제빙, 냉동, 냉장, 청량음료제조업, 병원, 체육시설업,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개설한 급수전, 별도 수도전에 의한 선박용급수,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 은행, 제혁업, 염색업, 도금업, 요업, 페인트류제조업, 석재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이 되겠습니다. 목욕탕은 욕탕1종과 욕탕2종으로 나누는데 욕탕1종은 일반목용장업이고, 욕탕2종은 특수목용장업과 실질적으로 특수목용장업을 운영하는 안마시술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25mm와 40mm사이에 32mm를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대조표는 업종구분표에 당초와 현재의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가정용에 지방자치단체가 5호이상 가사용에 급수하는 것, 전용전에 의하여 가정급수, 연립주택, 아파트가 포함되겠습니다. 복덕방, 연초소매소, 문방구, 연탁소매업, 양곡소매업, 만화가게, 지물포, 철물점, 대서소, 3평미만 구멍가게, 이와 유사한 업소, 다만 1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요율을 적용하고,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별 평균사용량에 대해서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이번에 개정안은 가사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급수 단, 공용급수전에 대하여는 기본요율을 적용하고, 담배, 연탄, 양곡, 문망구, 지물, 철물등 소매업, 복덕방,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 10㎡미만의 소뮤모가게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고아원, 재활원, 영아원, 양로원, 탁아소, 모자보호,·노인요양,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경로당 등 국가유공단체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단체 그다음에 1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가정용요율을 적용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단일 계량기로 급수할 경우에는 사용호별로 평균사용량에 가정용요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실제 거주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용은 개정전에는 합섬섬유, 합성수지, 염색표백, 직물업, 메리야스업, 유지업, 고무제품, 제사업, 금속제품, 유리및도자기제조업, 화학제품, 기계기구제품, 제당, 조미료제조업, 제과업, 제분업, 조선업, 제지업, 고물상, 목공소, 연쇄점, 직물상, 일반소매점포, 방앗간, 기타 이와 유사한 업소, 사설소화용급수, 선박용급수,, 철공소, 여관, 전당포, 페인트, 건재상회, 여인숙, 하숙, 세탁소, 염색업소, 꽃집, 휴게실, 백화점, 조산소, 한의원, 인쇄소, 사무실, 사진관, 상설시장, 도정공장, 탁구장, 당구장, 기원, 마크사, 체육관, 제탄업, 사설공원, 약국, 가축병원, 사설학원, 창고업, 전자제품판매업, 철물, 기계류, 양복, 대중음식점, 양과점, 병원, 블록제조업, 가구점, 양화점, 간이음식점, 유산균음료대리점, 식품판매업 이·미용소, 관공서, 학교, 군용, 공원, 고아원, 양로원, 탁아소, 교회, 사찰, 기도원, 신문사, 국영기업체, 정당, 농협, 축협, 수협,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사회단체(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단체) 새마을금고, 기타 이와 유사한 업소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써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 업소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로 개정했습니다. 사설소화전, 관공서, 병영, 학교, 그 다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을 출자, 출연한 법인 및 단체 종교단체, 방송국, 신문사, 정당, 사회단체, 법률에 의해서 등록된 공익단체가 되겠으며,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축협의 중앙회 또는 지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업용이 되겠습니다. 영업용은 종전에 다방, 유기장, 금은방, 전문음식점, 유흥음식점, 노래방, 카바레, 볼링장, 골프장, 호텔, 여관, 극장, 세차장, 주유소, 주차장, 자동차 정비업, 예식장업, 양조업, 주조업, 제빙, 냉동, 냉장, 청량음료제조업, 사설도축장, 은행, 기타 이와 유사한 업종이고, 단기급수용, 공사용, 건축허가를 득하고 공사중인 건물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은 식품접객업, 공연장, 숙박업, 여인숙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사설도축업, 유기장, 노래방, 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소매점, 자동차정비업,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운송 또는 관광업, 예식장, 사설학원, 사진현상소, 양조장, 주조업,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 제조업, 금은방, 그다음, 제빙, 제빙, 냉동, 냉장, 청량음료 제조업, 병원, 체육시설업 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 별도 수도전에 의한 선박용급수, 그다음 은행 제혁업, 염색업, 도금업요업, 페인트류제조업, 석재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욕탕1종은 대중탕, 풀장 비영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욕탕2종은 사우나탕, 터키탕, 가족탕, 독탕, 풀장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욕탕1종에는 일반목욕장업으로 했습니다. 욕탕2종은 특수목욕장업 실질적으로 특수목욕장업으로 운영하는 안마시술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정욱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대
문용대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용대입니다. 97년10월6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0호로 회부된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수도업종 적용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토록 함으로써 상수도사업의 적자폭을 줄이고 적절한 구경의 관을 추가하여 신규급수공사 시설분담금에 대한 주민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채희의원
위원장!
조정욱위원장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은
가정용은이채희위원
대충 그렇다고 보고, 지금 업무용중 말입니다. 여기에 단위조합을 제외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녕농헙 같으면 본 사무실이 있고, 각 출장소도 있고, 경매하는 공판장, 또 그사람들 사료를 판다든지 전부다 제외됩니까? 그러면 업무용으로 하지 않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창녕읍농협은 예식장이 있다 보니까 영업용으로 가야 돼죠?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업무용으로 들어갑니다.
장이
예식장이이채희위원
있어요…….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예식장 같은 것은 뒤에 나옵니다. 예식장이 포함되면 영업용으로 들어가고 …….
이채희위원
단위농협은 왜 제외를 시킵니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이것은 업무용에서 농협이나 수협, 축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소는 업무용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채희위원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축협의 중앙회는 된다는 말입니다. 또는 중앙회 지사무소는 되는데 창녕읍, 영산, 부곡 남지 단위조합들은 제외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예.
조정욱위원장
사실상 지금 단위농협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위농협하는 이름 자체가 없어졌고, 지금 창녕읍에 있는 창녕읍농협, 대합은 대합농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채희위원
새마을금고 이런데는 되는데 창녕읍, 남지, 부곡, 영산조합에서 반대급부쪽으로 민원이 있을 것 아니냐?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단위조합이 지금 현실적으로 없다면 이것은 조건으로 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
렇데
그렇데이채희위원
우리 형편이 타시군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원안대로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 형편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새마을금고는 업무용이 되는데 그러면 단위조합하는 것은 우리 농협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괄호 해가지고 단위조합 제외해 놓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이것은 이것외 조합이 있으면 그렇게 해놓았는데 조합이 없으면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
이채희위원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축협의 중앙회 지사무소까지는 되는데 우리 농민들이 많이 상대하는 농협이 제외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민원이 일어나면 우리가 통과시켜 놓고 저 사람들이 왜 그것을 했느냐 했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 되지.
협은
농협은우석호위원
영리목적이 아니고 농민을 위한 편익사업이기 때문에 수도료를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채희위원
상수도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
신동창상수도계장
다른 시군의 조례개정안을 보면 군농협은 아니고 단위농협은 순수한 영리목적이 아니라 농민을 위해서, 그래서 편리한 업무용에서 가정용으로 갑니다.
이채희위원
가정용으로 갑니까? 가정용에는 그것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동창
신동창상수도계장
업무용에서 단위조합과 유사한 것은 …….
기에
여기에이채희위원
안하는 것은 가정용으로 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녕농협은 예식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가정용으로 갑니다.
동창
신동창상수도계장
창녕 단위농협은 영리목적을 목적으로 하는 예식장이 있기 때문에 영업용으로 들어가고 …….
우리
우리이채희위원
창녕에 맞는 조례가 되어야지. 그러면 단 창녕농협은 예식장이 있기 때문에 영업용으로 한다든지, 업무용으로 한다든지.
동창
신동창상수도계장
단위조합에는 조례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위조합은 순수한 농민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준칙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채희위원
위에 가정용에다가 중앙회를 제외한 읍면농협은 가정용으로 간다는 표시를 해놓아야 되지.
동창
신동창상수도계장
업무용을 제외하면 자동적으로 가정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채희위원
업무용에 말입니다. 두 번째 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소매점 해놓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보고 구분이 됩니까? 바닥면적을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설규모를 보느냐 기준이 있어야 되지 그러면 어느선까지는 대규모로보고 어느선까지는 소규모로 판단할 것이냐 바닥면적을 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에 판매하는 물품이 많다든지 이런 무엇이 이썽야 되지 그냥 도매센타, 대규모소매업, 요즘 슈퍼마켓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슈퍼마켓도 아니고 요즘 보니까 가격 저렴하게 해가지고 파는 …….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영산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채희위원
바닥면적이라든지 시설규모라든지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이것이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습니까?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요금을 적용할 때 대구모소매점이나 도매센타 이것은 LG슈퍼라든지 대규모를 얘기하는 것이고, 일반 구멍가게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면적을 기준을로 해야 민원의 소지가 없을 것 아니냐.
준이
기준이이채희위원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타시군에 그렇게 냈다고 해서 따라가서는 반대급부쪽으로 민원이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지 않다가 영업용으로 들어오면 반발심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진관
김진관법무통계계장
가정용에서 10㎡이상은 대규모로 봅니다.
이채희위원
10㎡같으면 3평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3평이상은 영업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
음에
그다음에이채희위원
아홉번째 보면 별도 수도전에 의한 선박용급수, 우리가 이런 시설이 있습니까?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창녕군은 선박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하고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것이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낙동강변에 유선을 만든다든지 할 경우에 이런 것도 필요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선박용으로 유람선을 띄우면 급수를 해야 하니까 물값을 부과해야 하니까 이것은 놔두어도 무리는 없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채희위원
창녕에 없는 것은 제외하고 뒤에 생기면 추가하면 되는데 왜 타시군의 본을 볼 필요가 없는 것을 할 필요성은 있느냐?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삭제하고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채희위원
나중에 토론을 해 보고, 그다음에 바로 밑에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 최종단계 요율적용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사같은 것은 하다가 파손시킨 그것을 말합니까?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이것은 …….
동창
신동창상수도계장
가정 급수전에 의해서 자기들이 계량기 물이 많이 센다 여기에 따른 최종시의 요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100톤에서 200톤을 사용했는데 뒤에 수도료를 못내겠다는 경우에 계량기 최종 검침한 요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500톤을 초과하면 500톤 이상을 적용하게 되면 굉장히 비쌉니다.
관을
수도관을이채희위원
파손해 가지고 사용했을 때 …….
동창
신동창상수도계장
물 아끼는 차원에서 …….
태료
과태료이채희위원
비슷하게 한다.
동창
신동창상수도계장
예.
지금
지금이채희위원
어느 시군인지 이름을 잊었습니다만, 수도공무원이 앞에 두달 받아보고 앞의 것과 차이가 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작은 것이지만 당신가정에 계량기나 수도관이 이상이 있으니까 검사를 해봐라. 공무원들이 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해보고 누수가 되어 가지고 많은 수도요금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한 달 해보고 만약에 요금이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즉각 그 집에 연락을 해주어 가지고 이런 것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러면 가정용에도 수도관이 파손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영업용만 이렇는데, 가정용이 파손됐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
동창
신동창상수도계장
가정용은 조례로 안되어 있는데 가정용은 누수가 많이 안되니까. 영업용은 관경 50mm, 100mm 정도로 큰데 가정용은 사소한 14mm니까 한달에 자기들이 10톤 정도 내면 되니까 조례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우리이채희위원
창녕에 없는 것이 여기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로 제혁업 이것도 창녕에 없고, 염색업도 창녕에 없지 않습니까?
동창
신동창상수도계장
혹시 공장이 생기면 수시로 조례를 못바꾸기 때문에 함께 넣어 가지고 변동되는 …….
꾸면
바꾸면이채희위원
되는데, 그리고 페인트제조하는데만 해당되고 판매업은 해당이 안됩니까?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판매업은 해당이 안됩니다.
업만
제조업만이채희위원
된다.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이것은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가 현재 없다고 해서 안한다고 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없소가 들어오면 적용을 해야 된다. 적용을 하지 않으면 민원의 소지가 생기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놓고 뒤에 요금을 부과하면 된다고 봅니다.
조정욱위원장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조례를 제정할 때 빼놓으면 어떤 업소가 생겼을 때 당장 물을 사용해야 하므로 해놓는 것은 관계 없다고 봅니다.
이채희위원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그위에 병원 체육시설 해가지고 의원은 제외했는데 의원도 규모가 큰 의원이 있습니다. 조그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도 상당히 큰 규모로 시설을 해놓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같은데는 상당히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조정욱위원장
의원은 제외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영업용으로, 병원이 물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고, 의원도 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의원도 병실도 있고, 입원실도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채희위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형평에 맞아야 한다고 하고, 민원이 없어야 되는데 …….
조정욱위원장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은 조례를 개정할 때 규모가 작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조금전 이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도 영업행위이기 때문에 영업용으로 부과를 하자 그렇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원도
의원도이채희위원
그렇고, 치과는 물을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조그만한 것 하나 하고나면 의사가 손 씻고, 입 씻고, 환자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습니다. 보통 가정용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조정욱위원장
치과의원도 의원이니까 의원에 포함시키면 안됩니까?
이런
이런이채희위원
것은 한번 더 생각하셔 가지고 보완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 서너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입안하는 생각과 위원님들게서 우리 실정에 맞겠끔 조례를 만들자는 것도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셔 가지고 이것은 이런식으로 바꾸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정욱위원장
일단 더 질의를 받아 보고.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삭제 아니면 보완해서 한다.
금은
지금은이채희위원
문구라든지 이런 것이 갑자기 나오겠습니까? 위원장 어떻습니까? 제가 볼때는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하면 안좋겠습니까? 급한 것입니까?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현재 구조례로 매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욱위원장
이채희위원 어떻습니까? 개정이 되면 시행됩니다.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자구삭제할 수 있으면 오늘 처리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고 어려우면 다음으로 미루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토론해 보고 삭제나 또는 추가나 이런 정도면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채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일률적으로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내릴때는 민원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일반 업무용에 있다가 영업용으로 갔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반대급부쪽으로 민원이 들어 올 것이 아닌가?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용에서 영업용으로 가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규모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원도 병원이나 똑같이 물을 사용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영업용으로 같이 취급을 해야된다.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업무용 가정용 여기에 대해서는 판가름난 사항이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다음에 상정하면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집행을 할 수 있고, 부과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심의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이채희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될 것 아닙니까?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조례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
진관
김진관법무통계계장
11월달부터.
잠시
잠시이채희위원
정회해 가지고 조율을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석호위원
위원장!
조정욱위원장
우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mm하고 40mm사이에 32mm를 신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32mm를 한다고 했는데 20mm와 25mm사이 중간에 하면서 더 적자폭을 줄이는 방법은 없는지?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여기에 32mm를 넣는다는 것은 적자폭에 대해서는 무관하고, 예를 들어서 가정급수전이 다세대 주택 같으면 가구에 따라서 구경을 맞추어 주어야 하는데 25mm 있고 40mm 그 사이에 구경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사람들 부담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계량기입니다.
우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잠시이채희위원
정회해 가지고 우리가 원안대로 통과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완 삭제하든지를 토론을 한 다음에 회의속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채희위원
위원장!
조정욱위원장
이채희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위원
이채희 위원입니다.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보완을 위하여 보류하는데 동의합니다.
조정욱위원장
이채희위원으로부터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그럼 이채희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조례안 사전검토 및 심사 의결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