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풍 의원 발언

의사직원 이상용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14일 제11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20인의 위원이 선임 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유제풍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유제풍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안 출신 최경섭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결위원회에 모였는데 위원장 선출에 있어서 이번에는 '96년도 집행된 예산을 다루는 문제로 이틀 간 되는 것 같습니다.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제풍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순평입니다. 이번 예결위원회 활동은 오늘 내일 이틀간인데 우리 위원장을 잘좀 보좌를 하시고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 간사로서 부여 출신 박병호 위원님을 추천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미숙한 제가'96년도 결산검사위원회 간사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모자란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좀 보필 해 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셔서 원만하게 우리 결산검사가 끝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직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8월 29일 충청남도지사와 9월 2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96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96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이 각각 접수되어 10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동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후 10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제풍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정발전과 세정운영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은 물론 어려운 도 살림에 대하여 함께 걱정하여 주심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민선자치 2차년도를 맞이 해서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농어촌 활력화추진, 도민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으로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우리 도 예산은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절약하여 현안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등 그 어느해 보다도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산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세입면에서는 지방자치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기 위한 자주재원의 확보에 힘써왔으나 취약한 우리 도의 자체수입 만으로는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기에 크게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시군간의 균형발전과 모든 도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여 왔으며, 그 집행에 있어서도 낭비요인을 최대한 억제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보완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한 개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충청남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천안시 출신 장기일 위원입니다. 지난 7월 4일부터 7월 15일까지 12일간에 걸쳐서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본위원을 비롯해서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임창호 의원과 회계분야의 실무경험이 많은 전직공무원인 조진각 위원, 유재환 위원, 공인회계사 심연호, 유창호 위원등 6명의 결삼검사 위원이 검사를 실시한 바 있는 결산검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장기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 자신은 물론 우리 도청공무원 모두가 아주 지당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준입니다. '9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한소환 위원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97년 10월 1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10월 14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산개요를 말씀 드리면 예산액 44억9,907만4,000원중 43억5,085만5,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1억4,821만9,000원으로 96.7%를 집행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경제위원회 신재원 위원입니다. 저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96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심사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정책실 등 5개 실국의 '96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781억4,123만원으로 그중 731억5,745만원이 지출되고 43억1,949만원이 차년도로 이월 되었으며 나머지 0.8%인 6억6,528만원이 불용액으로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총 세입은 1,170억7,900만원으로 그중 1,126억6,300만원이 지출되고 0.9%인 44억1,600만원이 차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은 185억1,906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수납되었고 세출예산은 194억6,978만원중 81억2,324만원이 지출원인행위하여 79억5,837만원이 지출되고 104억2,838만원이 차년도로 명시 및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예산결산 심사는 '96년도 예산이 우리지방의 살림을 위해 과연 제대로 쓰여졌는지 집행 과정상 잘잘못을 가려 다음부터는 바람직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한다는데 위원 모두가 초점을 두고 심도있는 질의 토론과 심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적으로 집행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일부 사업의 예산집행 내용을 보면 사업수행의 기간 부족이나 기본계획구상 미확정등으로 사업추진 시기등을 잃어 많은 예산이 차년도로 명시 또는 사고이월된 바 앞으로는 각종 사업추진시 그 시기와 방법등에 있어 사전 충분한 사업검토로 적기에 착수되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아쉽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서울사무소 개소에 따른 건물 임차료, 건물 시설비 및 도립 전문대학 설립 매입비 부족분 5억7,314만원과 '96년 6월 17일부터 6월 30일 기간중 발생한 호우피해에 의한 금산 금성농공단지 수해복구비로 561만원을 지출하는등 총 3건의 예비비를 특별한 문제점 없이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96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내무위원회 정순평 위원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 충청남도 결산승인의 건, '96년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충청남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면 심사대상, 심사경과, 결산개요,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주요 내용 및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세수증대, 불용액의 과다발생,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96년도 충청남도 결산승인의 건은 불용액의 과다발생, 공무원교육원의 청사 화재보험료 도와의 2중 계상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시정촉구 보완키로 하고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결산개요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었던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교육사회위원회 길호일 위원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 충청남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및 심사경과, 결산개요 및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불용처리한 사례는 없는지와 예산을 낭비한 사례는 없는지 또한 사업예산의 집행은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등 예산집행실적 및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바 예산편성 및 집행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부 과목의 경우 예산의 과다 편성과 불용액 과다 발생 및 사업계획 변경시 재원 활용방안, 기금의 효율적 활용방안 미흡 등 지적사항이 도출된 바 도출된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고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 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치밀한 사전 준비와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농림수산위원회 박병호 위원입니다.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농정국과 농촌진흥원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농정국 소관 세출 결산 개요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 총액은 4,137억7,399만2,000원중 3,979억9,216만9,000원을 지출하였고 127억4,147만4,000원을 '97년도분으로 이월하였으며 전체 예산액 대비 0.73%인 30억4,034만9,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의 건의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5억4,699만7,000원으로 주요지출 내역은 '96년도 수해피해와 해일피해에 따른 농작물 및 농경지 복구비와 방조제 개보수비, 소류지 준설비, 수산물 양식피해 복구비, 산림피해 복구비, 축산농가 피해 복구비 등과 가축위생시험소 당진지소에 외국산 검사장비 구입시 환율차액에 따른 추가 부담비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세출결산 개요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 95억6,823만1,000원중 94억9,255만1,000원을 지출하고 전체 예산액 대비 0.79%인 7,56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한 결과 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행부로 하여금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개선을 촉구하기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기에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건설교통위원회 장준섭 위원입니다. '9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464억3,758만원중 익년도 이월액 336억4,409만원과 불용액 40억4,175만원을 제외한 1,087억5,174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예비비는 6억5,889만원 중 '96년도 수해복구비 5억7,841만원, 하천 편입토지 보상금 1,063만원, 토로 편입용지 배상금, 소송비용 부담금 343만원 교통사고 감소 대책추진비 6,246만원 등으로 총 6억5,493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령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세입과 세출예산현액이 각각 210억6,603만원으로 이중 132억1,726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불용액 78억4,877만원을 제외한 132억1,72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으로 세출예산 현액 125억6,546만원 중 익년도 이월액 106억8,805만원과 불용액 1억2,287만원을 제외한 17억5,454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금강종합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용은 세입과 세출 예산현액이 각각 69억1,500만원으로 이중 95억2,029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익년도 이월액 18억949만원과 불용액 43억380만원을 제외한 8억171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세입과 세출현액이 각각 1,973억2,675만원으로 '96년도 당기에 802억8,817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익년도 이월액 1,273억1,126만원과 불용액 103억6,027만원을 제외한 596억5,522만원이 지출되었고, 예비비는 용지분양 해약금으로 4억1,13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면밀한 심사를 한 결과, 과다한 이월 및 불용액 발생과 일부 예산운용의 부적정 등에 대하여는 그 후 집행부에 개선을 촉구키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사위 소속 손재탁 위원입니다. 먼저 넉넉하지 못한 예산을 가지고 어려운 도정의 살림을 이끌어 나가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가지 각 위원회에서 결산을 했습니다마는 궁금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 처리결과 5페이지에 관한 지방세 징수실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징수실적이 약 2,800억원입니다. 2,800억원 대 미납액이 200억원으로서 비율로 따져보면 1/14이 미납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심히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나와있는 내용에 보면 거소불명이 약 3%로 6억2,000만원이나 됩니다. 현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이거를 하면 본인은 이거하는 곳으로 가고 행정적으로 이거지로 주민등록이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소불명이 3%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이 잘못된 것이었든지 뭔가 행정적인 착오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면 문서로는 이거를 했는데 실제 사람은 이거를 안 했다는 얘기인지, 왜 거소불명자가 도내에 3%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징수유예가 약 5%로 10억여원이나 됩니다. 어떤 이유로 해서 국가에 내야 되는 세금이 징수유예가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가지 연유가 있다라고 하면 주된 이유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질 체납자가 약 40억여원으로 20%나 됩니다. 우리 도내에는 세금을 안 낼려고 하는 사람이 20%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고질이라고 하는 문구는 한번만 안낸 것이 아니라 연속해서 안내는 사람을 고질이라고 붙였을 텐데 그 뒷처리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고질 체납자의 뒷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고질 체납자가 있었다면 전년도에 고질 체납자의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금년도도 벌써 하반기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소송은 몇건에 몇건이나 처리되고, 몇 건이 계류중에 있는지, 또 몇건의 압류조치를 했는지, 전년도에도 압류나 소송한 건이 몇 건이며,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소송 및 압류가 미납액의 48%로 100억원이나 됩니다. 도정운영의 근본이 되는 예산이 미납액의 48%정도 100억여원이 소송이나 압류중에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 충청남도의 지방세 징수에 큰 문제가 터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실무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끝으로 기타의 미납사유가 약 8%로 17억여원이나 됩니다. 앞에 여러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미납종류를 구분해 놨는데 기타의 종류는 무엇들이 있는지 주된 요인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결산검사의견의 19페이지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방세 미납 연도별 내역을 보면 '95년도, '96년도에 와서는 그 전전년도 보다 5% 미만에서 미납액이 7,8%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살기좋은 고장으로 바뀌어 간다라고 수없이 많은 얘기들을 들었는데 우리 도에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을 안내는 사람만 많이 모여 사는 곳인지, 5%미만에서 7,8%로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앞으로 이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도에 언젠가는 확실하게 날짜는 못잡지마는 지방세 납부 않는 사람들만 모여살 곳이 아닌가 하는 걱정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 19페이지에 있는 무재산 체납 비율이 약 15%입니다.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애초에 세금부과가 잘못된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재산자의 주된 요인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적이 된 사실입니다마는 결산검사 의견서 21페이지에 보면 양여금 사업의 지방도 정비예산이 단년도분 413억여원 중 46%인 190억여원 정도만 집행했습니다. 약 190억여원에 달하는 45.8%가 미집행된 이유와 그중 33억여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원인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두 푼도 아닌 33억여원이나 불용처리 된 것은 예산편성상 왜 미집행이 그렇게 액수가 늘어났는지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4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 불용처리난에 의약관리 시설장비유지비,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252만원과 환경관리비의 100만원 불용처리난이 있습니다. 어느 실국이든 예산이 모자라서 당장 급한 일들도 처리를 못하는데, 특히 시설장비나 환경분야의 예산은 얼마든지 있어도 우리나라 환경이 공해로 병들어가는 모습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세워놓고 불용처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각 실국에 불용처리 예산이 대단히 많습니다. 어느 분야는 급한 예산도 없어서 심지어는 민원을 사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처리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과목내의 예산은 연말 추경에 조치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추경에 조치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 16페이지에 보면 '96년도에 각종 기금이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씩이 증 되었습니다. 장차 이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동장학기금, 여성발전기금은 한푼도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동장학기금과 우리 도민의 50%가 넘는 여성 발전기금에 대해서 한푼도 적립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시간을 주세요.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한 부분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다 검토한 결과 기 때문에 않는 것으로도 생각하고 있으나,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 회의를 마치기 위해서는 지금현재 한분밖에 질의를 안 하셨는데 더 하실분이 있으면 보충해서 더 하셔가지고 더 질의해 주시고, 준비시간을 주면 어떤가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위원장! 그러면 손재탁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기금운영에서 보면 '95년도에는 547억8,900만원, '96년도에는 105%가 증가한 1,058억5,900만원 이렇게 많이 증가했는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을 보면 '95년도에도 1억원, '96년도에도 1억원 이렇게 저소득 자녀들한테 인색하면서 각종 기금에는 이렇게 많이 할 이유가 있는지, 또 저소득자녀 장학금을 늘릴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태안 출신 최경섭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두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질의가 계셨고, 본위원도 지금 회의를 통해서 보고도 듣고 또 집행부의 처리 의견도 들었습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던 것 처럼 세수문제만 하더라도 사실은 집행부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세수를 거둘려고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그런 의지가 여기에 담겨있습니다. 연도별로 본다고 하면 '95년도 '96년도 심지사님 민선지사 출범이후 배이상으로 급격하게 체납자가 늘었습니다. 물론 그 수는 줄고 액면은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것 뿐만이 아니라 지금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을 볼때에 조금더 집행부에서 세심을 기울여서 일처리를 하고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지적사항이 비교적 적을수 밖에 없는 것들을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도록 했다 이렇게 볼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밥한 솥에 누른밥이 있다"고 말을 한다면 또 그런 변도 되겠습니다 마는 세정에는 그러한 것을 용납을 않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다시한번 집행부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을 대표해서 의원들의 전문지식이 고루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해서 우리를 대신 해서 검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처리의견도 잘나와 있습니다. 내무국장께서 그 처리결과를 얘기한 대로 거기에 대한 처리방안, 차후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의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과연1회성 처방식으로 이것이 나와 진 것이냐, 앞으로 이 처리결과대로 계속 추진할 의사를 깊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 행정부의 심도있고 책임성있는 답변 한가지를 부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준섭 위원입니다. 기금운영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96년도에 501억원이 수납되었는데 지출은 34억원에 그친 주요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8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8억8,700만원에 대한 내역과 반납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입니다. 우선 '96년도 결산개황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오차가 물론 시차는 있습니다마는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시차가 틀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무려 11%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측에 문제가 있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일반, 특별회계 합쳐서 약 655억1,500만원이 된다는 것은 이것도 앞으로 시정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전용이라든지 미 집행을 해서 불용처리 하는것 마찬가지로 해마다 반복되는 일입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고질적인 나쁜 예산의 한 단면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시정한다고 약속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켜지지 않는 것이 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 각별한 주의를 하시고 관리감독을 하셔서 이런 일이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발생했을때 특별하게 제재장치가 별로 없어요. 이 부분도 우리 실국장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기예산에 반드시 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을 집행해야지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으로도 나왔습니다마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행정이 앞선 의회를 무시하는 발상에서 나온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도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별로 제가 궁금한 것을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책실에, 물론 정책실의 업무 성격상 용역사업이 많고 연구개발쪽의 예산이 많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의 사업들이 이월액이 너무 많아요. 충분한 사전검토가 안되어서 무조건 예산만 맡아놓고 보자는 이런 안좋은 발상에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충분한 사유를 다시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보실에 자세하게 설명은 나왔습니다마는 개도100주년 기념사업 특집프로 방영한 내역을 각 사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이 미집행이 되었는지 그 이유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마는 홍성의료원을 매각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기업 특별 회계와 관련해서 도민에 대한 홍성지역의 의료혜택이라든지 의료복지등 서비스에 상당히 공헌을 하고 있고, 홍성의료원은 정신병동도 있어가지고 장기입원환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성의료원이 왜 매각을 할려고 하는지 이전계획이라든지 대책도 아울러서 밝혀 주시고,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었던 장항의 수심원 문제입니다. 복지부에서 이것을 폐쇄명령을 내렸어요. 이런 인권유린 상태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될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인지, 우리 관내의 정신질환자시설 수용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도에서 국도비 현황을 아울러 밝혀 주시고, 관리감독은 어떻게 되는지 그 실태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항 수심원 사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개요를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정국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민교육원이 유성에 있다가 지금 천안으로 통합을 해서 그나마 천안쪽에 통합이 된 교육원이 해마다 실시하는 2,500명이 1,200명 정도로 약 반정도로 교육대상자를 수용을 못할 정도로 되었는데 우리도의 농업인구가 몇 %입니까?

박병호 위원입니다. '96년도 예산액과 지출액, 불용액을 %로 보니까 공보관실이 5.10%가 불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문화체육국이 9.93%라고 하는 엄청난 %로 나와있습니다. 또 지방공무원교육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4.21%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또 건설교통국도 3.39%라는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서 나와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서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입니다. 저희가 모르는 사항을 많이 지적 해 주시고 해서 저희 스스로도 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저희들은 의회에 대한 수감을 하면서 질의의 정중성과 내용의 효율성에 대해서 다같이 약속을 하고 오늘 감사에 나왔습니다. 또 저희가 오전에 지적사항을 장의원님이 해 주실 때에도 우리가 내용을 보고서 지적당하지 않아야 할 사항들을 많이 지적을 당하고 있다 하면서 너무나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우리 스스로 기초사무가 무너지고 있지 않느냐하는 걱정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업무시책에도 나옵니다만, 기초사무 능력 강화라는 시책까지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지방세 징수부진과 각종 기금 불용처리, 예산전용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으셨습니다. 서두에 말씀하고 넘어갈 것은 지방세징수 부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내무국장께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 드려서 문민정부 이후에 지방세 징수가 둔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연적인 추세가 아닌가 보아지고 있고 각종 정부의 기금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부에 각종 기금통합기본법이 생겨 가지고 정리가 되었고 지방자치단체는 작년부터 내무부에서 연구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 저희가 이 기금에 대해서 예산계상을 보류해 놓고 지금 저희가 각종 기금 기본 설치조례를 연구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서두에 말씀 올리고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이 기금 예산운용은 어느 의미에서 의회의 제약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기금출연만 승인을 해 주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예외적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정부의 각종 기금을 통폐합해서 기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아울러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통합기본조례를 성안해 놓고서 검토가 끝나면 의회에 상정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불용처리 문제는 예산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증가일로로 가는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전용 문제는 저희도 예산의 제도가 있습니다만, 예외적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 올리면서 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재탁 위원님의 지방세 징수 부진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이 별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장학기금과 여성발전기금 미적립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장학금과 청소년, 그러니까 유사한 기금이 생활복지분야, 보건복지 분야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복지시설 기금은 당초 시설 수용아동 기금이기 때문에 큰 기금은 필요치 않은 기금입니다. 그런데 당초 목표액이 2억원으로 설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조성이 2억1,500만원으로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가계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여성발전기금은 목표액을 50억원으로 정하고서 조례설치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작년 12월말경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기금을 일부라도 작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여야 하는데 추경으로 미루었다고 앞서 말씀올린 대로 조례의 통합기본조례 작성중에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조정해서 목표와 아울러서 설정을 하기로 하고 기금계상을 이월시켰던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도의 예산만 계상 하면 실효성이 없고 시군과 분담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군이 설득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상을 해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 말씀 나오셨으니까 아동장학기금 같은 것은 목표액 달성을 했다고 하니까 어려우신 속에서 잘 하셨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여성발전기금 같은 것은 예년, 없는 살림일수록 조금씩 보태서 한아름을 만들어야 될텐데 예산을 담당하시는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내인구의 반이 넘는 숫자가 여성인데 금년에도 빠뜨리지 말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는데요, 기금 기본조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가 중앙과 협조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이 있는가 하면 생활복지국내에 모자기금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액을 더 늘려 잡아야 할 것을 늘려잡고 기금간에 조정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내년도에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괄 계상을 할 것이다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손재탁 위원님께서 불요불급경비를 추경등에 적용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또 박병호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질의를 주신 것이 구체적으로 하면 공보관실, 문체국, 교육원, 건설교통국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연말 정리추경시에 집행잔액 또는 미집행한 것을 정리추경에 정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은 국가예산에서는 추경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대상에 넣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정리추경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고 하니 국고보조금, 의존재원 때문에 생긴 겁니다. 국고보조금이 내려와서 예산을 계상 해 놨는데 중앙의 사정으로 인해서 미 영달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반드시 예산정리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자체예산을 가지고 미집행했 다고 해서 정부건 지방자치단체건 정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계상해 놓고 일부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이 불용처리입니다. 그리고 어느 사업을, 여기도 60만원 짜리 252만원 짜리, 100만원 짜리 이런것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계상해놓고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은 기본 운영계획상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오는 겁니다. 도지사가 어느 목표를 세워놓고 예산을 계상하고 그것을 시행하지 않았다 하면 이것은 불용처리가 아니라 사업 미집행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규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간부회의나 예산실에서 예산집행사항 체크를 하면서 계속 촉구를 합니다. 지적사항을 보니까 액수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액수의 다과에 불문하고 사업 계획이 전혀 미집행 되었다는 것은 확실히 잘못된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것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데,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솔직히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예산실에서 예산집행 사항을 잘못 체크한 것과 두번째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소홀히 했다는 두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것에 대해서 예산실이나 해당 실국에서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아마 이런것이 제 생각으로는 조그만 소규모 사업이니까 더군다나 경상사업이니까 그런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의사관리와 장비관계와 환경관리 분야는 돈의 액수에 불구하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신경을 써서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는 것으로 솔직히 잘못 되었다는 것으로 답변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에 세부 내역으로 들어가서는 공보실소관 불용액 4,700만원의 발생사유에 대해서, 자세히도 보셨어요. 이것은 1억6,500만원을 개도백주년 특집프로그램으로 예산을 배정 했습니다. 그런데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KBS가 공영방송국이기 때문에 상업방송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방송국별로 프로그램을 배정을 했는데 공영방송은 계약이 안되니까 그대로 불용처리가 되어서 4,400만원이 KBS분으로서 집행을 못한거죠. 그래서 불용처리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380만원은 계약에서 잔액으로 입찰에서 남은 겁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국 소관에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은 앞서 지적을 잘 해 주신 서산시 농어민 문화센타건립비 11억원, 이것은 아주 저희 집행부가 솔직히 말씀 드려서 부끄러운 사항입니다. 해당 시군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서에서도 그렇고 예산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했느냐, 몰랐느냐 두가지 측면으로 볼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명시이월조치도 않고 아무런 조치도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11억원하고 나머지 순수한 문체국에는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약 1억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에 공무원 교육원 집행잔액은 특별한 사업을 미집행한 것은 없고, 앞서 문화센타같은 것은 없고, 여러 항목의 사업비가 누적이 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다, 그래서 인건비, 청사 화재보험료, 시설비 입찰액의 잔액 이런 것이 누적이 되어서 약 2,100만원의 액수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손재탁 위원님께서 지방 양여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일괄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여금 사업비중 당년도에 413억원 중에서 192억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33억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말씀인데 우선 전제드리는 것은 양여금이든 농특세 재원이든 보조금이든 특별교부세는 다 의존재원으로 분류가 됩니다. 의존재원이라는 것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주는대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양여금, 국고보조금, 농특세 재원으로 나오는 것은 익년도 이월처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농특세 같은 것은 작년도에도 이월이 상당히 많이 되었죠. 그래서 우선 노선조정이 건설부에서 '95년 10월이 넘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노선이 결정되지 않을때에 입찰이 들어갈 수 없거든요. 확정되기 전에는. 그런 이유가 있고 또 '96년도 지방 양여금이, '96년도 지방세수가 나쁘다 보니까 재정경제원에서 양여금 배정을 내무부에 12월에 해 줬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부랴부랴 계약을 해 가지고 이월 처리하다 보니까 늦은 주된 원인이 두가지입니다. 노선결정이 늦어졌고 또 양여금 내시가 12월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지방자치단체는 끌려갈 수 밖에 없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고서 질의를 드릴 때는 그런 생각을 하고 드렸습니다. 지금 예는 내무부 양여금 문제가 내무부로부터 예산영달이 늦어져서 본도로써는 내무부의 양여금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늦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하는 실장님 말씀인데 그 이외의 것들도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서에 명시되어서 예산영달을 별 걱정안하고 집행할 수 있는 것들도 하반기로 넘어 갔다가 설계 시작해서 한 두달, 그 다음에 설계검토하고 어쩌라고 해서 기공을 하다 보면 10월이나 11월에 가서 공사착공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 이듬해로 사고이월시키는 경우가 우리 충청남도 내에도 각 실국에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내무부에서 만약 양여금 예산영달 지시가 늦어져서 그렇다고 하면 벌써 고쳤어야됩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수십년간 반세기가 지나갔는데 내무부가 그런 폐단을 이하 지방자치단체에 주고 있는 데에도 내무부는 내무부대로 변명이 있겠지만 그것이 빨리 해결되어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사실은 조처가 됐어야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다음은 한소환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5년도 547억원, '96년도에 1,058억원, 그런데 저소득기금이 '95년도에 1억원, '96년도에도 이렇게 해서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늘릴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어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95년도, '96년도 이렇게 기금이 확장되는 것은 중소기업자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에 리칭펀트로 붓는 자금, 이것이 붙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자금을 우리가 넘겨주면서 일반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에서 120억원 기채를 넘겨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 목표액이 아까도 아동기금 2억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억원입니다. 이것이 '92년부터 됐는데 우리가 일반재원으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을 주기 위해서는 꼭 10억원을 맞추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자금도 우리가 2,000억원이 목표인데 약 1,600 1,700억원 되면 중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파생되는 이자금 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연도별로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약 8억1,900만원이 실수적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금 집행을 하면서 나머지 이자를 일부 적립식으로 하면 불과 1,2년이내에 목표액 10억원에 도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년 이자액 발생범위 내에서 1억원씩 연간 400여명에게 장학금으로 지원을 지금 충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 10억원이 될 때까지 계속 적립이 될 거예요.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일반회계에서 1억원 더 줘가지고 10억원 목표액 채우는 것은 큰 부담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최경섭 위원님이 지방세 징수금을 포괄적으로 우리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주시고, 걱정을 해 주셨는데 여하튼 우리 공무원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 하나 컨트롤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정이 목표하고 나가는 방향으로 이끌다 보니까 그런것이 여러 위원님들에게 충족을 못시켜드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산심사 지적사항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집행부로서는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되지 않을 사항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좀더 우리는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공무원의 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역점시책 제1번이 아주 강력한 프로공무원 육성으로 우리가 설정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준섭 위원님께서 중소기업기금이 500억원이라는데 지출은 34억원의 사유가 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중소기업한테 가는 원 돈은 우리 기금이 가는 것이 아니고 제일은행이나 충청은행에서 나오는 융자금으로 기업자한테는 갑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자금 기금은 뭐냐? 우리가 500억원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이자가 나옵니다. 그 이자를 가지고 시중은행에서 융자해 주는, 중소기업자금은 7%인가 6.5% 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중자금은 약 10%정도 됩니다. 그러면 2차보전을 중소기업자금에서 지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자금에 이자가 지출이 되어서 34억원이 나가는 것이지 중소기업자금에 적립한 기금이 융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차보전 34억원하면 연간 은행에서 엄청난 융자금이 나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신재원 위원님께서 8억8,700만원의 반납금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약 8,000 9,000억원의 국고를 집행을 하면서 8억8,700만원의 집행잔액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지 않은 금액이다 저는 이렇게 자부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보조총액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96년도분이 '96년도 집행잔액이 2억5,200만원이고, '95년도 이전에 사업준공이 안되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반납해야 할 부분이 1억8,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당년도에는 약 2억6,000정도가 불용 국고보조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38개 사업에 4억8,000이 나온 겁니다.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 소소한 금액이기 때문에 집행잔액 사업별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신위원님한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순평 위원님께서 결산개황에 대해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세입예산 부문에서 예산액 대 지방세징수액의 차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경기하고 징수활동 노력하고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수치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이고, 징수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부과에 의해서 징수되는 액수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국세의 경우도 1년이면 1조8,000억원, 2조원씩 그렇게 예산액과 차이가 나와서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차이를 줄인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좁혀야 한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차이가 나오는 데 이것도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세계잉여금을 계산할 당초 예산 때에는 결산이 전에 우리가 내년도 결산이 2월말로 출납폐쇄를 하고 4월에 결산완료가 된 다면 내년도 예산은 지금의 시점에서 편성되기 때문에 전년도의 몇년도의 평균치를 가지고 이월금을 계산할 수 밖에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든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그 이듬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년도 계속 이루어집니다. 차이가 나오는데 다만 지적해 주신대로 순세계잉여금의 차이도 거리가 좁혀지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길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의 전용, 불용처리의 고질적 처리가 아니냐? 불용처리는 앞서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고, 예산의 전용문제는 저희도 불가피할 경우가 더러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외 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된 것을 십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앞으로 예산전용 문제는 각별한 주의를 가지고 우리가 시행을 하겠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예산편성외 예산집행을 편의주의나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편의주의가 나올 수는 있겠다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책실 용역사업에 대해서 이월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용역비는 정부나 지방이나 이월이 많은 것이 특성입니다. 이건 연구기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대개 연도말에 계약이 이루어지면 보통 1년, 2년을 두고 하는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결국 이월이 많은 것이 솔직하게 특색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총 4건에 1억7,000만원을 이월시키는데 그 내역을 보면 자연사박물관 기본용역 3,000만원하고 이것은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계약기간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사고이월로 한 것이 북부권 산업화 대응 기본전략, 4대 권역별 개발경영사업용역, 이것은 납품이 됐죠. 그리고 21세기 충남장기발전비전 이렇게 3건에 1억4,000만원에 대해서 1억7,000만원을 이월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용역기간을 다리놓는 식으로 급 피치를 올리다가는 빼이빠가 들어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초보고, 중간보고해서 최종보고가 들어오는데 자꾸 지적사항이 나갑니다. 보고받을 때마다. 그것을 보완하고 보완하고 하다 보니까 이월이 많게 된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여섯분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질의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정순평 위원님께서 홍성의료원 문제와 농민교육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농민교육원 문제는 농정국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홍성의료원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개 의료원이 있는데 홍성의료원이 지금 청사가 비좁고, 더군다나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좁습니다. 큰 병원을 운영하는데 시설도 노후화되고, 장비는 우리가 매년 보완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형편에 있고, 서북중부권에 유일한 종합병원입니다 아산, 천안이나 또는 서해안은 서산의료원이 있고 좀 큰데 홍성이 그렇게 유일하게 의료시설이 빈약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깨닫고 "이것을 현대화 해 보자" 이렇게 전제를 하고 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확정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약 3년여에 걸쳐서 현대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약 300억원 이상의 자금이 들어 갑니다마는 일반 재원을 갖다가 홍성의료원에 집중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부지도 비좁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1만평 내지 2만평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현지 군수와 협의해서 부지를 확정하고 현재있는 부지를 매각하면 약100억원정도의 재원이 나옵니다. 그것을 부담하고, 중앙에서 약 50억원, 순수 지방비에서 50억원 정도만 보태 가지고 약 300억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현재 이전계획을 확정해 놓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료원을 왜 매각하느냐에 대해서는 현대화 이전사업 계획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구체적인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무국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은 손재탁 위원님과 최경섭 위원님, 그리고 정순평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손재탁 위원님과 최경섭 위원은 같은 종류, 체납세 징수에 대한 사항을 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을 드리고, 정순평 위원님의 질의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재탁 위원님께서 지방세의 체납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이 아주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저희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분발 촉구성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다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로 합니다. 결론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방세 징수실적이 체납률이 약 7.5%에 달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명할 여지없이 잘못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95년도와 '96년도에 다시 말하면 민선자치 실시 이후에 갑자기 체납률이 상향된 것이 공무원들이 근무가 나태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질책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는 염치없는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95년도에 우리가 체납률이 갑자기 올라갔는데 그 갑자기 올라간 주원인은 위원님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저희들이 예기치 못했던 영진이 '95년도에 부도가 남으로써 엑스포 골프장에서 들어와야 될 92억원의 세금이라고 하는 돈이 일시에 체납이됨으로써 급격히 증가되었다, 그것이 공무원들이 민선 체제화 되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해이되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그 해에 저희들이 온양관광호텔에서 부도가 '92년도에 났는 데 그것도 계속 약 10억원정도 되는 돈이 그때 체납으로 해서 과년도 체납으로 해서 계속 밀려왔다 하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결산서 7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수입 부분이 약 100억원 정도가 됩니다. 101억원 정도가 되어서 전체 체납액의 약 49% 정도가 과년도 체납에서 발생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해에 공무원들이 특히 루즈 (loose)했던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참 소극적인 변명같은 변명을 합니다. 아무튼 제대로 걷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지 배경은 그렇다 라고 하는 점을 좀 이해 해 주십사하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거소불명자가 3%나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 거소불명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도 있겠지만 주민등록 장소에 가족 전체가 살지 않거나 또는 그 체납 당사자만 살지 않는 경우, 다시 말하면 어디 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를 총괄해서 여기에 삽입을 해 놓은 것인데 그것은 시군에서 통계를 다시 받아야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묶어가지고 통계만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발췌해서 서면으로 알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징수유예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는 시장군수가 징세권자 기 때문에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을 받았을 때 또는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 때, 납세자나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자로 장기 치료를 요할 때 등등해서 징수유예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징수유예를 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징수유예한 건수를 보면 여기보면 한 10억원 정도 징수유예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10건입니다. 10건 중에서 천안시에 그때 당시에 징수유예액이 제일 컸던 것은 천안시의 금성백조가 4억1,200만원인데 그것을 천안시장이 징수유예 해 준 것을 비롯해서 10건이 있음을 말씀 드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손위원님께 자료로 제출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 습니다. 그 다음에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고질체납자인 경우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도 저희들이 1억원이상의 체납자로서 최소한도 2년 내지 3년 동안을 내지 않은 사람을 고질체납자라고 저희들은 분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1억원이상 체납자는 총 19명입니다. 19명이 체납을 하고 있는데 제일 큰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엑스포골프장이 경매에 부쳐져서 저희들이 약59억원 정도의 세금을 받고 그 경매에서 신규로 등록한 것이 아니라 양도 양수 방식에 의해서 그 회사가 넘어짐으로써 전에 부도가 났던 영진의 체납세액을 지금 거평에서 그대로 이어 받음으로 인해서 그게 37억원 정도가 아직도 체납이 되어 있다 하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저희 도 입장에서 보면 그때 59억 받고 다시 거평으로 넘어 감으로써 취득세, 등록세를 전부 받고 또 아직 미납된 돈 37억원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170억원 정도의 세금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온양관광호텔이 현재 10억원 그리고 우성건설에서 한것이 현재 7억5,700만원 그리고 신아건설에서 6억4,500만원, 서광에서 4억6,600만원, 동일주택에서 4억5,900만원, 경도건설에서 4억3,800만원 등등 해서 19건인데 필요하면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9건이라고 하셨어요?

예, 19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타가 8.2%인데 주된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기타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분류하기가 상당히 애매해서 기타라고 했는데 이를테면 재산은 있는데 현재 부도가 났거나 현재는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데 그 재산 덩치로 봐서 예를 들어서 10억원 정도는 나갈 수 있는 재산인데 1,000만원이 그게 체납이 되었다고 해서 그 전체를 경매를 시켜 버리면 그야말로 재생할 기회가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어느정도 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그러한 체납자를 저희들이 기타로 분류 해 놓고.

유예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유예하고는 다르죠 유예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데 그 사람이 잠시 자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일정기간 6개월 정도를 유예 해 주는 것이고, 정식으로 신청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부도가 난 경우에 이제 유예도 안 되고 그것을 받을 방법도 없고 한 상황하에서 그 압류 해 놓은 재산을 경매를 부쳐 버리면 그 것이 다시 회생할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받지 않고 좀 놔두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체납의 결손기한이 5년입니까?

5년입니다.

5년이죠?

그럼요.

그러면 이렇게 기타 부분으로 남겨 놓았다 5년 지나면 그냥 결손하고 마는 겁니까?

아니죠. 그것은 압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타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전에 전부 다 처리를 합니다. 일정기간 한 6개월이나 1년동안 지켜 보는겁니다.

무재산 분야?

무재산 분야는 제가 말씀 드릴께요. 무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냐면 무재산 부분은 내무부에 종토세 과세 자료를 전국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산망을 활용해서 전국에 조회를 해 봅니다. 전국에 조회를 해 보지마는 전혀 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그것을 당장 그냥 결손처분 하면 우리가 받을 수가 없으니까 결손처분은 일단 유보하고 그것을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결손처분을 유보하고 좀 기다려 보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기다리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징수유예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대개 5년 동안을 기다려 보는 거죠. 5년 동안을 혹시 나올지도 모르니까요. 매년 그것은 반복되어서 전산자료가 갱신되니까 기다려 보는겁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자세한 답변을 주셔서 잘 알았는데 저도 한 말씀만 드려야 되겠어요. 지금 현재 결산검사 의견이나 처리결과에 나와 있는 현황을 우리 도민들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 앉아서 기획관리실장이나 내무국장님의 답변을 자세하게 들었어도 사실은, 속으로는 이렇게 많은 미수액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의안이 다 안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사항을 일반 도민들이 그냥 설명을 듣지 않고 미수액이 얼마 그 다음에 고질처리 액수가 얼마, 뭐가 얼마 얼마해서 봤다라고 한다면 대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것 세금 내는 놈만 손해여."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국장님께서도 모르긴 하지만 이 내용을 모르시는 제3자 입장에서 보았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자세한 설명 안드리더라도 우리 도의 살림살이, 나라의 살림살이 근원이 되는 세금이 아까 따져 보니까 여기 나와있는 수치로 따져도 1/14입니다. 그러면 늘려서 잡아도 열다섯 사람중의 하나는 세금 안 낸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결과가 뭐 숨기자는 얘기가 아니라 좀더 노력들을 하셔서 이런 미수액의 비율이 늘어나지 않도록, 줄도록 그렇게 노력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으로 제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유념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경섭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앞으로의 과세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의지를 물으셨는데 아주 옳으시고 적절한 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을 계속 반복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하면서 '96년도까지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 것을 감안해서 '97년도, 금년도 1월부터 저희들이 새로운 제도를 찾고 개발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아까도 일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완납확인경유제라고 하는 것을 금년 1월부터 실시해서 각종 인허가를 출원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완납확인을 꼭 필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동안 약 4,000건에 11억원을 징수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예금조회 후에 압류하거나 인출을 억제함으로 인해서 1,000건에 약 7억원 정도를 징수했고 그 다음에 봉급자 명단을 확인해서 급여를 압류한 것이 약 316건에 1억 원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세금을 내지 않고는 사회생활이 어렵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 드렸던 1억원 이상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제를 시행해서 각 신용정보기관에 그 사람의 인적사항과 체납사항을 세밀하게 통보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제한을 가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135건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체납의 노력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아주 끈기있게 추진하면서 내년도에도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는지를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시책을 발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순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작년도에 우리가 2,576억원이나세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 에는 2,134억원만을 잡음으로 인해서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세입액을 결정할 때는 과거 3년동안에 세입결산 세입액의 증가율이 평균 다시 말하면 과거 3년 동안에 세입증가액의 율의 평균을 잡아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그 규정을 적용했는데 우리가 예상보다도 훨씬 더 높게 세입이 되었다 하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솔직히 말하면 세입공무원들은 가급적이면 세입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세입을 적게 잡으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 아닌가! 이 런 생각을 해가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저희들도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잡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내무국장님께 한가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엑스포 골프장이 37억원 체납됐다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 37억원을 받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죠?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현재 미납액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안 붙습니까

예, 지금 현재 그 37억원에 대해서 양도 양수액에서 지금 37억원이 미납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시간을 더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세법 논리상으로 보면 경매에 의해서 처분이 됐을 경우에는 양도 양수라고 보는게 아니라 전임자의 채무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법원에서 경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외형적으로는 양도 양수에 의해서 골프장이 넘어가는, 다시 말하면 골프장의 이름하고 주인만 바뀌는 그런 케이스가 돼서 그건 법적으로 더 따져봐야 될 그런 입장이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거평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추세를 봐 가면서 결정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아직 법적검토를 해본 바가 없습니까?

현재 우리 도는 37억원에 대해서 체납이 됐다라고 하는 사항을 지금 연기군에 얘기를 해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법적으로 클리어가 현재 안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매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또 이게 골프장에 대한 양도 양수문제는 또 실질적으로 전임자의 그걸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또 경매해서 넘어가는 경우는 전임자의 체납세금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이 문제가 양립되어 있고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연기군과 내무부 사이에, 또 도와 연기군과 내무부 사이에 심층적으로 그 부분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정순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항 수심원 관리개선 방안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신 대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입니다. 정순평 위원님께서 개도 100주년과 관련한 TV 특집료 중에서 미집행 사유와 각 방송사의 제작내역을 밝혀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개도100주년과 관련해서 저희 지방TV 3사와 모두 7부작으로 약 8,600만원의 특집제작료를 계상하고 모두 계획대로 방영은 했습니다. 아까 관리실장님께서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KBS의 경우에 60분짜리 3부작을 계획을 하고 4,400만원을 광고협찬금으로 지급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KBS 자체에서 전 도민의 관심사업이고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이 제작비는 자체적으로 전용을 해서 KBS가 충청남도에 협조를 해 준다고 하는 한국방송공사의 지원을 받아서 이 예산은 사실상 KBS에 지원하지 않고 절감을 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한편 각 방송사별 그 특집프로 제작한 내역은 제가 자료로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기획관리실장의 설명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KBS가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다 아는데 그 예측을 왜 못 했느냐 사전에.

보완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공영방송이지만 광고협찬금은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협찬금은 그동안 받았어요?

지금 특집으로 저희가 KBS에 요청을 해서 한 것은 작년 개도100주년과 관련해서 처음입니다.

그것도 사전에 협조를 해서 제 생각에는 충분히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될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처리 됐으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건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의도가 그거니까......

예, 유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제가 보충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보충질의를 못하겠는데 어떻게 출석시키도록 좀 해 주시죠.

위원장님!

정순평입니다. 바쁘신 일이 계셔서 잠깐 이석을 하셨지만 우리 실국장님들께서 아주 자세하게 답변을 주셔서 제가 아주 잘 이해를 하고 내용을 많이 알게 됐는데,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예산규모가 커지면서 그 불용액 문제인데, 이 문제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문제고 뭐 개선을 한다는게 액수를 좀 줄여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답변이 액수가 적게 발생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사실 이정도의 답변만 제가 기대를 했습니다. 더이상 어쩔 수가 없는 문제예요. 예산 운영상 우리 국회하고 지방자치 단체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지만 예산규모가 커지면서 액수가 커질 것이다 전용문제는 신경을 쓰겠다, 제가 아까 질의를 하는데 78쪽에 보면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 부분에서 예비비지출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예비비지출 한 내용을 보면 5억7,596만8,000원을 지출했는데 이 세가지 내용을 보면 전부가 예비비지출 할 사유가 아니예요. 급하게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거리식으로 예비비를 쓰고 있습니다. 기구개편에 따라서 그랬다, 기구개편 서울사무소 개소를 하는데 예산소요를 안 했다는거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의 주무 실장으로서 앞으로 좀 챙겨 주십시오.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재정법 30조 규정에 「예산 편성시에는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도록 되어있다」이것을 예산을 미집행하면, 불용처리를 하면 안되지 않느냐, 앞으로 이건 시정해야 되겠다, 제가 이정도 답변만 사실 바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규모가 커지면 더 커질거라는 단순한 그런 답변은 좀 듣기 곤란하다. 그리고 두번째, 역시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의회를 무시하는 경우는 없지만 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예산전용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 가능성은 있지만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면 안 됩니다. 이런 대답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가능성을 주무 실장께서 예측하시고 항상 차기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는 일이지만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집행은 국민의 혈세라는 점에서 한푼도 낭비되거나 잘못 쓰여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돼야지 또 마땅합니다. 또 다 집행은 됐지만 결산이라는 과정은 이것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있을 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앞으로 예산전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앞으로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제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전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또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결산검사시 지적해 주신 의견과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 하나하나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실천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재정이 보다 건실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배려를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