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자금운용실태 및 교육금고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98회 임시회를 마치고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일정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박 3일 동안의 광주비엔날레세미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로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농협중앙회 관계자께서도 오늘 본 행정사무조사위원 회의 관련 업무보고를 위해 준비하고 본 조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제9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교육청 자금운용실태 및 교육금고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승인되어 그동안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행정사무조사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97년도 한해만 해도 약 2조 8,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운용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자금운용의 적정성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 과 이자수입 증대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사의 초점은 시 교육금고의 효율적 관리능력 및 금고운영상의 문제점, 자산 관이의 안정성, 수익성, 신뢰성 등 자금운용상의 문제점, 시장경쟁의 원리 및 관련업무가 정하 는 금고은행 선정문제 등을 심도 있게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인사를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자금운용실태및교육금고운영에관한소위원회구성의건

(선 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남훈 농협중앙회서울지역본부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유대운 위원장님과 또 서울시 의회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무척이나 영광스럽 게 생각합니다. 당초 저희 원철희 회장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시기로 하셨지만 오늘 전국대의원대회가 열려서 추곡수매에 대한 정부건의안과 기타 주요농정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도 록 되어 있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전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농협의 서울지역에 있는 점포와 단위 조합을 총괄하고 있는 서울지역본부장 백남훈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서 처음 인사드리는 위원님들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그 동안 진작 찾아뵙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추후에는 여러 위원님들과 자주 접촉하면서 좋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협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농민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1961년도에 종합농협으로 발족된 이후 농촌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교육금고를 1964년 2월부터 담당해 와서 성심 성의껏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느라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그 동 안 미흡했던 점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지적해 주시면 추후에 저희들이 열심히 시정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다행히 저희들이 약 30년간 교육금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큰 과오나 사고 같은 것은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후에도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저희 서울시 교육금고를 저희들이 지시하시는 대로 열심히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자금운용실태와 교육금고운영에 관한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받으신 후에 질의와 답변은 없도록 운영을 할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소위가 그동안에 위원회에서 준비한 질의내용과 또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토대로 해서 조사에 참여를 해서 문제파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답변은 없도록 운영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교육청 관계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리국장보다는 재무과장이 이 업무를 더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두 분께서 편리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재무과장으로부터도 보좌를 받아가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평소에 존경해 마지 않는 유대운 문화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자금운용실태 및 교육금고운영에 관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자금운용실태 및 교육금고운영에 관한 업무현황 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자금운용 실태 및 교육금고 운영에 관한 업무현황 보고를 모 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기로 그렇게 위원 여러 분의 동의를 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 자리에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서재완 위원……. 관계관께서는 정확한 메모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 중에서 미진해서 추가요청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교육청 자산운용과 관련한 예금종류별 이자율 현황에서 96년, 97년 대비 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94년과 95년도를 추가해서 자료 제출을 요망합니다. 할 수 있겠죠?

네.

특히, 타 은행의 이자율을 참고로 뒷받침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은행 하면 상업, 국민, 중소기업, 조흥, 제일 이 5개 은행에 대해서 이자율을 동시에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재진위원님.

아까 국고보조금, 시보조금이 있는데 그 수령 일정하고, 액수하고, 연월일 에 언제 수령하고 또 언제 지급을 하는지 이 내역 좀 1년 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분 계세요? 지금 모든 것 참고가 될만한 자료는 많이 와 있고요,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위원님 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파일에 주요목록들이 수록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은 조사를 시작부터 마무리 할 때까지 아주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워낙 준비하기가 어려운 자료들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반드시 소지를 하시고 그렇게 조사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고, 지금 요구하신 자료를 요즘 교육청에서도 교육위원회가 오늘부터 지역교육청에 행정사무 감사를 나가고 있고 또 곧이어 예산심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바쁠 것으로 그렇게 우리 위원회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교적 어려운 부분은 솔직하게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므로, 기타 등등의 이유를 충분하게 위원장이나 간사에게 연락하면 요즘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태에 충분하게 융통성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청 자금운용 실태 및 교육금고 운영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 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농협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