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일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97년 10월 16일 회부된 '97 지방채 발행 계획안과 97년 10월 7일 회부된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 및 장유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입안의견 청취의 건,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결정 입안의견 청취의 건 및 97년 10월 4일 회부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97년 10월 18일 회부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7 지방채 발행 계획(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97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만경입니다. 97년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 지방채 발행을 제안하게 된 동기는 우리시의 당면 현안사업인 진영 소도읍 도로 확장사업 초정∼워촌간 도로 확포장 사업, 향교∼활천고개간 도로개설 사업에 160여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이를 일시에 시비로 투자할 시 열악한 우리시 재정 형편상 지역균형개발에 차질이 예상되어 지방채를 발행하여 우선 사업을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상환하므로서 시비부담을 균분하고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채발행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후포∼수가간 도로개설 사업과 국도 14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여 97년 8월 4일자로 내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후포∼수가간 도로개설 사업은 산업인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녹산공단을 연결하는 산업기지 지원도로로 시행토록 계획되어 현재 건설교통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국도 14선 대체 우회도로는 병동에서 주촌면계까지 10.9km는 건설교통부에서 전액 국고로 시행하고 주촌면계에서 강서구 대사리까지 9km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용지보상비만 부담토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97년 8월 21일자로 당초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여 교통체중이 극심한 진영 소도읍 도로 및 향교∼활천고개간 도로사업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사물수송에 지장이 많은 초정∼월촌간 도로사업으로 변경 신청하여 97년 9월10일자로 변경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방채 발행안은 사업장별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진영 소도읍 확장사업은 진영 국도 우회도로에서 구 국도 14호선을 잇는 총 연장 370m, 폭 20m의 간선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83억원이 소요되어 95년부터 97년까지 38억원을 투자하였으나 진영 국도 우회도로에서 진영읍사무소간은 170m밖에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공사 지연으로 시민 불편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민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사업완공을 목표로 지방채 40억원을 발행하여 금년도에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시비 5억원으로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초정∼월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대동면 안막2구∼덕산까지 총 연장 37.3km에 당초 폭 4m∼8m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가 47억7천6백만원이 소요되어 그동안 7억7천6백만원으로 안막2구에서 신동마을 앞까지 1.5km는 확장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진척이 부진하여 동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수송에 극심한 애로가 있어 금번에 지방채 20억원을 발행하여 평촌마을까지 3km, 폭 3m 도로로 확장하여 농수산물 및 수송과 주민통행에 원활을 기하고 잔여구간은 98년부터 연차적으로 확장하여 99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향교∼활천 고개간 도로개설 공사는 현 호계로 곡각지점인 향교입구에서 활천고개를 잇는 총 연장 200m 폭 20m 로 개설하는 도로로서 본 도로는 구지로 및 가락로 동의 시가지내 차량을 활천고개를 통하여 삼안지역으로 우회시키므로서 구 시가지내 시민통행 편익이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하여 조기개설이 불가피한 도로였으나 그동안 동상.대성지구 구획정리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어 개설치 못하다가 구획정리지구내 도로개설 공사 완공이 임박함에 따라서 금번 실시설계를 완고하고 지방채 20억원을 발행하여 연내 보상을 실시 내년도 시비 10억원을 n자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일홍입니다. 우리시의 당면 현안사업인 진영 소도읍 확장사업, 초정∼월촌간 도로 확장사업, 향교∼활천고개간 도로개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97년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도 소요사업비중 진영 소도읍 도로확장사업 토지보상비부족재원 40억원 및 초정∼월촌간 도로확장사업 공사비 부족재원 20억원, 향교∼활천 고개간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 보상비 부족재원 20억원 합계 80억원의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키 위해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상기 사업들은 기존 취락지역내 도시기반 시설 확충으로 교통편익과 생활환경개선 등 주민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산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은 물론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당면 현안사업으로 이러한 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연리 5.5.%의 재특자금을 차입코자 하는 것으로서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7 지방채 발행 계획안이 당초 의회에 97년 제2회 추경예산서가 위원들에게 배부가 된 이후에, 이번 우리 임시회에 지방채 발행 계획안이 당초에 상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운영위원회 회의시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자체가 누락이 된 상태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방채 발행을 함에 있어서 의회에 아무런 승인 절차도 없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부기를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모순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실수가 행해졌는지 답변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의 업무연찬이 다소 부족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97년 2얼 17일자로 내무부장관에게 지방채 발행 게획안을 상정해서 1차적으로 97년 8월 4일날 승인이 되었습니다만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 14호선 우회도로와 후포∼수가간의 도로가 국가 계획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부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97년 8월 21일자 재차 변경승인을 내무부 장관에게 올린 결과 97년 9월 10일날 승인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 임시회의가 9월 5일날 폐회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간담회나 주례회의를 통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어야 됩니다만 그동안 담당계장이 10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해외출장 관계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이 업무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더 저희들이 연찬을 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 재특자금 지방채 발행신청을 보면 8월 20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9월초에 임시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채를 신청할 적에는 아마 의회에 통보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번 우리가 의회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았더라면 이번 임시회의에 이안 자체가 상정이 안되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서를 받아들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승인하지 않은 지방채 80억원이 도로과 예산이 있어 가지고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진영 소도읍 사업에 40억원, 향교에서 활천고개 20억원, 초정에서 월촌간 20억원해가지고 의회에 승인도 되지않은 예산이 어떻게 부기가 그렇게 예산상에 올라와 있느냐라고 부랴부랴 지적을 한 연후에 사실 모순이 아주 많은, 우리 임시회에 지방채 발행 계획안이 상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의회 운영위원회에는 이게 아예 상정이 안된 안이거든요. 그저께 본회의장에서 운영위원장과 의장이 의회운영 위원들의 양해하에 상정은 했습니다. 추후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라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배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이 당초에 신청은 2월 17일날 하셨다가 승인이 8월 4일날 났다고 했는데 당초에 승인된 내용하고 변경된 내용하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후포∼수가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사항과 국도 14호선 대체 우회도로에 보시면 저희들이 30%를 지방비로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포∼수가간의 도로는 건설교통부와 경상남도 협의해서 현재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우회하는 그런 도로로서 산업기지 지원도로로 해달라 이러면 이것이 국가에서 전액 보조를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서 승격을 시켜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과 국도 14호선 대체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30%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병동에서 주촌면계까지 10.9km에 대해서는 과거 시.군통합 이전에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전액으로 국고로서 해달라 하는 그런 김해시의 강력한 요청도 있었고 이래서 그것은 국고로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고 2차 구간 즉 주촌면 경계에서 부산시 강서구 대사리까지 9km에 대해서는 용지 보상비만 김해시에서 현재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대충적인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채가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똑같습니까?

금액은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10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80억원밖에 안되었습니다.

당초에 사업명이 변경되었다는 그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후포∼수가간 도로하고 국도 14호선 대체 우회도로를 할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 시가지 교통체중이라든지 물동량 수송에 지장이 많은 지역에 그 기채승인을 변경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향교에서 활천고개까지 그것은 도면이 보이는데 진영하고는 도면이 없는데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향교∼활천간은 기투자된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구산동 산복도로가 제가 듣기로는 12월말까지 개통을 시켜라 하는 지시가 있다하는데 구산동 산복도로가 개통이 늦어지기 때문에 향교∼활천 고개간 구간을 빨리 착공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봐도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구산동 산복도로는 현재 12월말까지 준공이 됩니다. 현재 동상.대성지구내에 있는 구산동 산복도로와 활천고개간을 연결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같은 폭이 되겠습니다. 그 도로가 현재 준공이 임박해져 있습니다. 2월이나 3월경 가서는 원래 계획은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동상.대성지구내 고분군 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동상.대성지구 구획정리조합에서 개설하는 산북도로 구간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거의 협의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협의만 되고 공사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구획정리조합 구역내의 구간

도로가 7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작업을 안하고 있는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완료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산복도로는 별도이고

호계로와 향교안 있습니까? 곡각되는 그 지점을 연결해야만이 교통순환 체제가 원활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로과장님은 추후 이런 착오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수도과장 어윤환입니다.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입니다. 수도 사용료는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부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나 현행 우리 시 조레는 전 사용자의 사용료를 현 사용자에게 승계 부담케함이 심히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그 조항을 삭제코자 하며 현행 상수도 요금으로서는 통상적인 유지 관리비와 기채 원리금 상환 충당에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시설 투자비의 대부분을 기채와 일반회계 지원 등에 의존함에 있어서 재산 적자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 분담금을 가급적 현실화하여 적자를 줄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개정 주요골자입니다. 사용료 권리의무 승계 조항인 제24조를 삭제코자 하며 현행 수도급수 구경은 13mm, 20mm등 해서 8종이 있으나 32mm는 현재 없습니다. 그것을 신설코자 하고 시설분담금도 현실화하여 재산적자를 줄이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시설분담금 23mm 기준을 해서 동지역은 18만5천원, 읍면지역은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읍면지역은 6만 2천원, 동지역은 20만4천원으로 해서 10%로 조정해서 올리고자 합니다. 제24조 권리의무 승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 김해시 수도급수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홍입니다.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김해시 수도급수 조혜중 개정 조례안은 사용료는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함에도 전 사용자의 사용료를 현 사용자에게 승계하여 부담시키는 현행 수도급수 조례 제24조 권리의무의 승계 조항은 불합리하므로 삭제하고 또한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32㎜ 상당의 상수도 계량기가 적정 규격임에도 현행 급수조례에 동 규격설치 규정을 두지 아니하며 40㎜계량기를 설치할 수밖에 없어 수용자에 대한 시설 분담금이 시설건당 읍면에서는 11만6천원, 동지역에서는 121만1천원의 추가 부담결과를 초래하므로 32㎜ 수도계량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분담금 추가분담을 해소하고 현행 상수도 요금 수준으로는 통상인 유지관리비 및 기채원리금 상환액 조차 충당할 수 없고 시설 투자비의 대부분을 기채와 일반 회계 지원 등에 의존함에 따라 재정적자만 누적되므로서 시설 분담금을 평균 읍면지역은 55%, 동지역은 10% 인상 현실화하여 적자규모를 해소하는 한편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의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24조 삭제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원인자 부담으로 볼 때 승계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만 전 사용자가 사용을 하고 그 지분에 대한 매매가 되어가지고 후자가 들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징수 문제에 애로가 있을줄 알고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조금전에 전문위원 설명에 32㎜를 추가하는 과정에 추가하지 않고 40㎜를 했을 때 건단 10만원의 시민부담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32㎜를 더 신설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밑에 보면 25㎜가 있습니다. 그 25㎜가 사용되지 않고 꼭 32㎜가 필요한 그런 여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현재의 전반적인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적자를 해소할 문제에 대해서 인상요인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어느정도 시기에 가야 자급자족으로 우리 자체 해결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님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리의무승계 조항이 폐지되면 실질적으로 체납 부분에 늘어날 소지도 있기는 있습니다. 현행 수도요금은 사용자, 관리인, 건물주 명의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건물주 명의로 부과하고 2개월이상 체납세는 급수조례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체납세 징수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아무런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조례에 의해서 급수중지 폐지토록 하고 지방세 징수의 규정에 따라서 부동산 압류 등을 해서 체납자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듣고 건당 의문나는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이상되면 체납처분을 하고 하지만 그것은 그 전자에 계속 사용을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만 팔고가 버리면 새로 온 사람에게는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전자가 사용하고 그 중간에 서로 매매가 되어가지고 이동이 되었을 때는 그 전자 사용부분의 수도사용료는 후자로 들어온 사람이 그것을 부담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승계문제가 삭제가 되면 그런 문제가 발행이 될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은 현재 주민등록을 추적해서 그 사람 전 사용자의 재산을 압류토록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은 또 이사를 가더라도 주민등록 번호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추적이 가능합니다.

추적은 가능하겠지만 그 사람이 우리 김해 근교에 있으면 업무가 수월하겠습니다만 서울이나 멀리 갔다든지 또 그 사람이 생활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재산취득을 못하고 그냥 다른데로 의지로 갔다든지 이랬을적에는 그것 받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른 행정 협조라든지 따를 수 밖에 없고 현재 사용료 이 부분은 감사원하고 대법원 판례에 되어있습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전자 사용한 사람이 내야 될것이 맞는데 우리 시가 받도록, 사용료 체납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면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납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현재 32㎜ 이 계량기는 6∼8세대,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 32㎜가 적정 규격입니다. 그런데 32㎜가 없기 때문에 40㎜로 바로 넣어버립니다. 이것도 감사원에서 서울특별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가지고 전국적으로 교체, 지난해 96년 6월달 서울시 상수도 감사를 하면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 전체에서는, 이렇게 하므로서 40㎜, 32㎜ 해당되는 현행 40㎜계량기를

그러면 32㎜ 계량기를 적용하므로서

시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의 재정적자를 어느정도 해소 될것이냐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특별회계는 회계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다면 68%의 이상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10%를 절감한다면 2006년에 가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20% 인상하면 2012년에 30% 인상하면 2년 정도 가야 적자 해소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수도 계량기에 대해서 32㎜가 5m인데, 그러면 25㎜ 4m

4m입니다.

40㎜는 6.5m 그런 과정이 전부 세대별로 종합해서 그대로 넣어 주어야 됩니까? 25㎜가지고 5m 쓸 수 없습니까?

쓸수 있습니다. 물량은 효용성을 봐서 다세대 연립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쓸 수 있는데 수량이 적용으로 해서 불편을 주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배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도요금중 우리 시의 수입 예산은 55억원 예산서에 되어 있는데 급수 수입이라고 합니까? 요금 안내는 프로테이지 금액이 얼마입니까?

확실한 금액은 확인 안됐습니다만 평균 8% 보면, 4천배만원정도 매년 5천만원씩 생긴다는 것입니까?

주로 많이 생기는 것은

셋방 살다가 이사간 인원입니다.

셋방 살명 수도 요금 고지서가 전세입자 명의로 나갑니까? 건물주 앞으로 나가는게 아니고

전세 사용자니까 전세하는 경우하고 다음에 제일 큰 것은 공장이 부도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사용료권리 의무 승계를 못하게 감사원에서 지적되었습니까?

대법원 판례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재산 압류라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고 단수 한다든지 하면 몇 개월이상 밀린 그런 경우는 없을 것 아닙니까?

3개월 이상되면 단수를 합니다. 받아내기도 하는데 그동안에 부도가 나버리면 물론 재산 압류는 해 놨습니다. 단수 정수 처분 될 때가지는 되어 있지만 그것이 되어져야 받아지고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한달 체납이 되면 그 회사가 어떻는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더욱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설 분담금입니까? 분담금이 예산서에 보면 10억 정도를 97년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설분담금에 대해서 적자 요인이 발생안되고 있지요.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있습니다. 시설분담금이라고 하면 수도 시설에 투자된 모든 금액을 얘기합니다.

아니, 가정급수 시설분담금

그렇습니다. 시설분담금이라고 하면 취수장에서 정수해서 다음에 가정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시설비를 말합니다. 가동 설비자산이지요. 총 금액하고 받아낼 금액하고 분담금이 되는것인데 실제는 우리가 적정히 받아야 할 경우에 13㎜ 제일 적은 것을 기준해서 47만5천원이 받아져야 적정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12월말 결산으로 해서 그해 2월에 결산때 나와집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기준으로 하면 47만5천원이 적정 가격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시설분담금은 29% 수준밖에 안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정집에 수도를 넣는데 100만원 받는다고 치면 수도 공사 전문업체에 가는 것은 70만원 줘도 공사한다 말입니다. 30%는 시에서 수입을 잡더라도 재정적자 요인이 안나오지 않습니까?

공기업 특별회계 기채를 하고 다음에 시설 분담금을 받아서

전체적인 모관이라든지 정수한다는 비용까지 합하면 안되지만 단도 직입적으로 가정에 급수하기 위해서 모관에서 당겨쓰는 그 돈 받는 것은 충분히 받고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관을 따서 가정까지 인입시켜 주는데 드는 비용 그것은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수탁 공사비는 수탁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없는데 수탁을 받을려면 시설을 해 놓은 그 부분에 대한 시설 분담금을 받아서 기채했던 부분은 갚고 나머지 그 부분은 개량하는데 쓰게 되어 집니다. 시설 분담금이라는 것은 그런 이윤을 받게 되는데 우리시가 작년 기준으로 한다면 14㎜ 같으면 47만5천원이 적정선이란 이 말씀입니다. 총 투자에 대해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받는 것이 현행 18만원 공정을 기준한다면 18만5천원인데 21만원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바꾸더라도 이것이 채 50%가 안됩니다.

크게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장유 신도시 개발 지역내에 토지공사로부터 시설 분담금을 받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각 개인 주택 같으면 개인 주택 앞까지 가는 수도관 전체는, 금액은 토지공사에서 다 받았지요. 받아서 시설하고 또 개인이 주택을 입주할 당시에 수도를 넣을때는 가정 급수 공사 시설공사 분담금을 부과해서 받지요.

예. 받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집에 시설 분담금은 재정 적자 발생요인이 아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전문업체에 몇% 떼로 몇%주어서 공사를 한다 아닙니까? 그 금액을 올린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안맞지 않습니까? 그 시설분담금 아닙니까? 지금 6만2천원에서13㎜ 올린 자체가 개인집에 수도를 넣을 때 부담금 그말 아닙니까? 아니면 택지개발할 때 이런 부분 계산에 나오는 세대가 몇세대 같으면 곱해서 나오는 시설분담금입니까?

시설 분담금에 대해서 시설분담금은 시설 확장과 개량 즉 원수, 정수, 또는 송수관 배수관 시설 등 총 투자한 재원을 시설 분담금이라고 합니다. 가히 우리 한 부분이 어떤 분담을 누구한테 했는게 아니고 미리 그 수도량 확보를 위해서 기채를 빌려 왔습니다. 총 5백억 정도 빚이 있는데 기채를 하고 일반회계 전입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투자재원이 시설분담금이 되는데 분담금 산출은 총 시설투자에서 물 먹는 사람입니다. 양입니다. 이것은 결산 결과를 매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 수입 얼마 나와지는데 우리가 작년도 예를 들면 약 3백억이 총 수입이 되는데 시설부담금 수입은 20억 약 7%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올해 추경 예산서에 보면 가정급수 공사 시설 분담금 해서 뒤에 나와 있습니다. 24페이지에 그러면 가정 급수 공사 시설 분담금하고 지금 조례의 시설분담금 인상되는 부분하고 같다는 말입니까? 성격이 틀린다는 말입니까?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 100만원 들 것 지금까지, 개정되면 120만원 든다 이거지요. 수도 하나 놓는데 지금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얘기 아니고 그중에 고지되는 부분이 18만5천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21만원으로 한다는 이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바뀜으로 해서 가정에 수도 넣는데 비용이 증가됩니까?

증가됩니다.

지금 100만원 들면 20% 인상이 된다면 120만원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그 내용하고 틀립니다. 급수 공사비 안에는 시설분담금 설계 수수료 다음에 자재비 포함되는데 그중에 시설분담 부분이 동 지역 같으면 18만5천원입니다. 18만5천원이 20만4천원된다 이 얘기입니다. 1만9천원 올라가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분담금이 개인의 수도를 신설 할 때 부담하는 금액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읍면 지역에 보면 13㎜에서250㎜를 볼 때 평균 55%인상입니다. 그 정도 인상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배철호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지금가정에서 수도를 넣을 때 지금 우리시에서 하든 수도공사에서 하든 도시를 건설할 때 모관은 시설이 되어 있는 것아닙니까? 모관 시설 되어 있는데서 가정으로 그렇지 않으면 사업체로 수도를 넣을 때 분담금을 이렇게 부과를 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시설 분담금이 읍면 지역의 경우 55% 인상이 된 것이고 현재 표상에 나타난 금액을 환산해보니까 읍면 지역에 평균55% 동 지역은 10% 인상이 되었습니다. 읍면 지역과 동지역에 이렇게 편차를 두는 이유는 어디있습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도농통합 도시입니다. 김해시가 복합 통합이 될 때 읍면 지역은 군 조례입니다. 군 당시에 정해놓은 조례이고 동 지역은 우리 조례입니다. 합치다 보니 이런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통합시가 되었으면 군일 때 가지고 있던 조례는 과감하게 파괴를 해야지요.

이게 현재 읍면지역은 진영이나 한림이 별개의 수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상수도가 될 때까지 접근해서 올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5%를 올리게 되었고, 동 지역은 10% 수준으로 올리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2000년대까지 이 부분을 동지역하고 같은 수준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진영 같은데는 낙동강에서 치수해서 쓰는 상수원수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금액을 부과한다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언젠가는 장유 신도시에는 낙동강 물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조례를 개정하고 할 것이 아니고 절정수준에 맞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위락시설이라든지 가든 이런 부분들은 도리어 물을 많이 쓰는 그런 업소들은 읍면 지역에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 지역에는 가정 급수 정도밖에 없거든요 물론 업소에서 물을 많이 쓰는 업소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고 내년도 수도요금도 인상설이 10% 내지 20% 인상하겠다는 설도 있고 한데 서민 가계에 부담을 주는 인상을 시켜서야 되겠나 하는 걱정입니다. 낙동강 원수 인상, 보도에 보면 9원50전 주고 있지요 톤당?

그렇습니다.

내년도 11원 90전까지 인상하겠다는데 원수 인상액에 비해서 이런 시설부담금이라든지 수도요금 인상하는 이런 부분들 볼 때 우리시가 너무 서민 가계에 주름을 주지않나 이렇게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읍면지역하고 동지역의 시설분담금 조정문제는 우리가 읍면 통합 상수도가 2천년 6월에 급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목 정수장 진영쪽입니다. 한림 정수장은 별개의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2000년 6월 통합될 때까지 동지역하고 읍면지역을 같기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읍면지역의 경우 한림 정수장에서 쓰는 물은 생산 원가가 작게 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작게 먹히는 원가를 우리시에는 적용 못합니까? 어렵습니까?

그것은 별개의 정수장입니다. 우리 사계정수장의 물이 거리로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수장을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영에는 소목정수장, 한림정수장, 삼계해서, 동 지역은 삼계의 것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하기 때문에 그렇고 읍면 통합 상수도가 되면 3개 정수장 연결이 다 됩니다. 다 됨으로 해서 전부일원화 할 수 있다. 요금체재도 그렇고 분담금도 그렇고 그때가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안하겠느냐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시설분담금이 읍면 지역에13㎜ 경우 6만2천원밖에 안들거든요. 그런데 동 지역에는 20만4천원입니다. 시설분담감이 이렇게 차가 많이 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현재 적정 기준이 49만원 선대입니다. 13㎜ 기준할 때 그러면 29만4천원을 울리더라도 거기에 50%도 안된다는 얘기죠 다 못갚았다는 얘기죠.

아니 수도시설하는 것은 읍이라고 해서 거기에 엘브를 하나 산다고 해서 싸지는 않다 말입니다. 똑같이 드는데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은 모관에서 따서 가정으로 사업체로 들어가는 관 시설비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읍면지역의 시설분담금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게 기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 지역의 경우 어떻게 이렇게 비싸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가정급수 신청하는데 공사비가 시설분담금은 아닙니다. 공사비 안에는 시설분담금이 있는데 정수장이나 취수장을 만들어 놓은 거기에 대한 분담금이 되는 것이고 관을 따서 한 것에 대해서는 시설비를 별도로 받습니다. 유형이 읍면이나 공사비는 같습니다.

그러면 시설분담금 과장님 설명이 공채값이라든지 이런 부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답변했습니까?

답변 그렇게 안했습니다.

말 그래도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은 정수장 취수장, 나머지 송배수관 가정 들어가기 전까지의 시설비입니다. 거기 시설하게 될 때는 거기에 따른 기채를 해왔습니다. 그것을 갚기 위해서 분담금을 받는 것이고 수도공사 신청할때는 이 금액하고 관을 EK서 가정까지 들어가는 공사비 다음설계 수수료 포함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기에다가 13㎜의 경우 동지역이 개정되면 20만4천원 아닙니까? 20만4천원을 시설분담금으로 부담하고 주민이 또 여기에 시설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말씀아닙니까? 맞습니까?

급수공사비 고지를 할 때 그런 유형을 구분해서 나가지요,

이것은 행정에 납부하는 금액이지요. 20만4천원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수도를 가정에 연결할려고 하면 신청할 경우에 시설비는 주민이 별도로 부담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예.

이것은 행정에 납부하는 시설 분담금이고,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조금전에는 여기에 시설비, 과장님 답변중에 13㎜의 경우 동지역에는 20만4천원 시설분담금 그안에는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시설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답변했었습니다.

그러면 정정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시설 분담금이나 수도요금이나 이것이 군과 시와 차별은 현재 나지 않습니끼? 그것이 국비가 군 지역에는 지원이 되어서 싸게 되도록 지침이 없습니까 그 부분하고 또 시군이 통합이 되었을 때 몇 년까지는 군 지역에는 동지역보다 얼마정도 낮게 받으라는 것이 없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도농통합도시가 될 때 농촌쪽에는 통합됨으로 해서 불이익을 안받도록 하겠다 그런 것은 있었는데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라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창원이나 마산이나 도농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는 읍면 동 지역을 구분치 않고 있습니다. 일원화 하고 있습니다. 진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와 같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 달리, 동지역 달리 하고 있는데 어떻든 이 부분이 통합상수도가 되면 옛날 기존시가 폐지됩니다. 일원화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 수준으로 가고 점진적으로 1개의 시설분담금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그러면 다만 통합하기 전에 군 지역에 조례가 너무 낮게 되어 있고 시지역에는 너무 높게 되어 있어서 차등화 되어 있는 것을 평준화 하기 위해서 서서히 한다는것이지요.

그런 내용도 담겨있고요. 우리가 매해 결산합니다. 결산하면 시설분담금을 어느정도 받고 있다하는 것이 나와집니다. 결산 보고를 의회하고 있습니다만 동지역간의 불균형 문제는 통합상수도 개통전까지는 같이 이러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장유신도시나 북부택지개발지구내 택지개발하는 지역은 시설분담금이 내정에 되어 있다든지 일부 장유신도시는 받았지요.

토지공사에서 받는 것은 시설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조례상 말하는 시설분담금이 아니고 왜냐하면 장유 신도시를 함으로 해서 급수에 관한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공사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공사가 만드는 부분을 김해 군당시에 토지공사 협약에 따라서 우리 김해시가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만들어 주는데 공사비는 토지공사가 부담하겠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받는 것이고, 지원금입니다. 우리 조례상 말하는 시설분담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지구는 어떤 분담금이나 수도공사에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내외동 신도시 같은데 만일 토지공사로부터 시설 지원금이나 시설분담금으로 받은 것 같으면 가정급수하는데 다시 시설분담금을 받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질의하고 싶거든요.

그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받는 그 부분은 나중에 결산을 하게됩니다. 최종, 결산하면 다시 그 부분 감해지고 시설 분담금을 얼마 적정선 받아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염려를 안하셔도 가능할 것 가습니다.

입주하는 시민들이 그 공사 시행업체가 시설지원금이나 어떠한 명목으로 돈을 주었던 시설하는데 돈을 주어TEk고 하면 시설분담금이 개정되는 조례에 의해서 부담이 된다고 하면 이중으로 부담된다고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봅니까?

토지공사가 부담한 부분은 배수지 일부까지입니다. 전부다 부담하는게 아니고 사업비중에 일부분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을연결하는 관이라든지 배수관은 새로 해야 됩니다. 다시 연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단지내 부분은 사업 주체측에서 하게 됩니다만 연결하는 부분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연결하는 부담금까지 내느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배수지까지만 시설 일부분을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만이 시민들이 법적으로 문제 삼았을때도 문제가 없다 말입니까?

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 및 장유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입안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4.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결정 입안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도시계획과장 허성곤입니다. 우리시 도시계획 시설 도로 및 장유도시계획 도로 입안 의견 청취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도시계획시설 도로 및 장유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입안에 대한 도시계획법 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7조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입안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김해도시계획 시설 도로 입안 결정에 대하여는 주 간선도로 경계에서 우리시와 부산시 경계까지 4,980m의 도로는 폭 30m로 결정코자 하며 장유도시계획 시설 도로 결정에 있어서는 장유 대1-1호서 도로에서 유통단지 경계까지 297m를 35m 노폭으로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지역인 유통단지 경계에서 도시구획 경계까지 287m에 대하여 폭 30m 도시계호기 시설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해도시계획 시설 학교 대학 결정 입안 의견 청취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학교 법인 신학교에 대한 결정 입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김해시 구산동 765-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8,034평이되겠습니다. 본 학교를 결정하기 위해서 신학원의 부담으로 진입도로 폭 12m 290m를 도로에 결정코자 하며 본 대학은 교육부로부터 지난 96년 12월 6일 학교법인 장로회 부산신학원 이름으로 교육부의 설립허가가 난 상태로서 99년도 개교하는 2개학과 각 100명씩 200명과 2천년도 신학대학원을 신설하여 정원 100명등 2002년 총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학의 입안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시 도시계획 시설 도로 및 대학입안 결정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시 도시계획 시설 도로 및 대학입안 결정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일홍입니다. 김해도시 계획시설 도로 및 장유도시 계획시설 도로 결정입안 의견 청취의 건 및 김해 도시게획 시설 학교 대학 결정 입안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 도시계획 시설 도로 및 장유도시 계획시설 도로 결정입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먼저 도로기점이 장유면 웅달리 도시 계획구역내에서 종점인 화목동 도시 계획구역까지 연장 4,280m 노폭 30m인 대로를 신설하고자 하는 김해도시 계획시설도로 결정과 또 하나는 기점이 대로1-1에서 종점인 유통단지 경계까지 연장 297m 노폭 35m 대로와 기점인 유통단지 경계에서 종점인 도시계획구역지까지 연장 298m 노폭 30m의 대로 신설을 위한 장유 도시계획 시설도로 결정을 위하여 도시 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도로는 기존 군도 2호선인 후포 수가선은 노폭이 협소하고 굴곡이심해서 교통난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연도지역 산악개발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농특산물의 원활한 수송으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 함은 물론 앞으로 서부산권 개발과 장유신도시 개발 및 대규모 복합유통단지 개발 등으로 장유 부산광역시간의 교통수용에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해도시 계획시설 학교 대학 결정 입안 의견 청취의 건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 의견 청취의 건은 김해시 구산동 765-1번지 일원 26,561㎡에 대학교 신설을 위해 도시계획법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 시설이 설치되면 우리지역의 높은 인구증가에 따른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로대학 인구를 수용하여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특히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의 증가에 적극 대처하여 건전한 교육 목적 달성에 일익을 기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김해도시 계획시설 도로 및 장유도시 계획시설 도로결정 입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발언대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현재 도로 결정입안 의견 청취서를 보면 30m폭에 35m 노폭을 가진 것도 있는데 그 부분 위치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본 도로는 군도 2호선이 협소해서 확장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은 표시한 도면 1, 2번 구간이 됩니까? 3번구간은 김해시 도시계획구간이기 때문에 관계도 없고 별도 신설되는 도로입니까? 3번 구간

예. 그렇습니다.

1,2번 구간은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여건이 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대학의 위치가, 구산동으로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워 없습니까? 이병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학대학 도로 개설하는 것이 몇 m 됩니까? 국도에서 도로개설하는데 별 하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시학대학교에서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천3십 몇평이라고 했습니까? 학교부지가

8천34평입니다.

저것이 4년째입니까? 2년째입니까?

4년째 대학입니다.

학교 처음 설립하면 계속 인원이 늘고 과가 신설되고 하는데 8천몇평은 중고등학교 부지도 아니고 좀 면적이 적다고 보는데

과거에는 대학을 어느 일정 면적 이상의 캠퍼스를 조성하도록 강제 규정으로 명문화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학교 교육부에 의해서 학교 시설을 상당히 완화했습니다. 완화한 이유가 특수대학이라고 해서 전문분야별로 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규모에 대해서 시설 기준에만 적합하면 규모에 대해서 크게 제약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도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음악과나 유아교육과를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큰 대기업을 하 사람이나 육영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부산 경남 일원에 장로교 시학부분에 대학이 없다고 합니다. 없어서 대부분이 서울이나 경기지역으로 가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부산 경남의 지역에 시학을 공부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사람들이 공동투자를 해서 40명씩 투자를 해서 이런 학교를 짓기 때문에 초기부터 많은 투자가 어려워서 규모를 적게 출발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이 취약하다고 보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경험해보지 않은 신설 법인이 되겠습니다. 장로교 신학원 하는 법인 자체가 신설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경제행위를 하나도 안했기 때문에 재무구조나 그런 것을 잘 모릅니다.

다른 시설, 교회시설 같은게 포함된다는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학원하고 공부하는 것 하고 강의하고 독서실하고 기숙사 하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 도로 결정입안 의견 청취 그 관계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을 지금 결정하는 이유가 유통단지 때문에 결정이 시급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강서구에 신설도로하고 접합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도로 확장부분하고 접합됩니까?

강서구에 도로 폭이 40m 있거든요 가덕 신항만에서 올라오는 도로를 가락인터체인지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인터체인지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고

도시계획결정을 하면서 재정도 생각 안할 수가 없거든요. 도로 4천몇백m 하면엄청난 재정이 투자가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거기는 도로과장이,

도로과장 김만경입니다. 이 도로가 조금전에 재특 자금으로서 당초에 저희들이 요청한 것입니다. 이 도로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산업입지 도로로 지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건설교 부에 기히 협의를 해 놓고 있고, 이 도로가 녹산공단에서 진해 안민 터널 국도 25호선을 통과해서 장유터널을 해서 이렇게 녹산공단으로 순환되는 그런 교통체제를 하기 위해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도로를 교통소통 대책 사업이라고 해서 양여금을, 현재 51억을 받았습니다. 내무부로부터 현재 입찰 공고중에 있고, 이 도로의 시급성이 어떻겠느냐 현재 교통량이 군도 25호선을 통행하는 교통량이 최고때가 1만1천여대가 됩니다. 상당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금번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계획대로 추진도어야만이 장유 신도시 개발에 관한 모든 교통 수요분담과 또 앞으로 창원 공단과 연결되는 산업입지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정금액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75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만강을 횡단하는 도로가 교량이 450m 도로가 있습니다. 폭 30m 그리고 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사유가 전 지역이 현재 연약지반층입니다. 저희들이 보링을 해본 결과 48m에 함반이 노출되어 있고, 수가지구 농지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도로를 중앙으로 가지 못하고 중앙 가변으로 우회시킴으로서 연약지반층이라는 이런 것이 가능

당초 지방채 1차 승인 받을 때는 거기

50억,

지방채 50억가지고 처음에 한다고 했으니 말도 아되는 소리입니다.

뚜껑을 열어놓고 건설교통부하고 계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건설교통부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김해 장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고 나면 부지 매입은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금년 11월경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11월 되면 편입토지 보상협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98년 1월달에 저히들이 토취장이 없습니다. 인근 5km로 되는 지역에 토취장에 대한 형질 변경을 시청했습니다. 토취장이 없어서 저희들이 삼계석산에서 가져가는 토취장을 계산하니 약 75억 공사금액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5km 지역에서 가져오니까 절감되는 현상입니다.

본 위원이 왜 d런 질의를 하느냐 하는 우리 행정이 지금 도시계획 시설 결정만 해두고 이 사업을 장 기간 안하고 미루다 보면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예를 수차례 봤기 때문에 그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난 연후에 빠른 시일내 부지 매입은 우리가 꼭 저런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우리 행정이 가지고 있다라면 빠른 시일내 부지 매입은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도시계획시설만 결정하고 나면 큰 도로가 난다는 설만 무성하게 되어서 돈가진 사람들의 투기장으로 그래서 나중에 부지 매입단계에 가면 지가가 턱 없이 상승되는 그래서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예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어떤 의지를가졌다면 도시시설 결정되고 난 연후에 빠른 시일내 부지 매입정도는 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51억을 양여금 받은 것이 있고, 감정중에 있기 때문에 3월달까지는 저희들이 보상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차례 걸쳐서 지방민들과 노선설명회라든지 보상문제에 대한 마찰도 있는 것도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98년 3월부터는 연약지반 개량사업에 들어갈 것으로 현재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 배용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 도시계획 도로 시설 결정에 따른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 심지어 장유에 설명하러 가서 설명도 못하고 쫓겨 왔다는 소문도 들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 도로가 30m 노폭에 차가 70에 100km를 달릴 도로 같으면 강변을 따라 너무 커브지점이 많아서 2번 지점에는 곡각이 심하게 생기는 부분이 되겠고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어렵겠다고 봐지는데 지금 현재 2번 시발점에서 고속도로를 따라서 오는 방법도 있겠는데 마을이 중간에 있는데 거기로 가면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학교 대학 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하고 의견을 교환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배용우 위원으로부터 학교 신학교 대학에 관한 것은 별도로 의논을 하자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 도시계획 도로 및 장유 도시계획 시설 도로 결정입안 의견청취의 건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해 도시계획 시설 (학교:대학) 시설 의견청취의 건은 10분간 정회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장방정입니다. 저희 농정국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관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66억 5천3백54만5천원 보다 5천864만9천원이 증액된 6억1천219만4천원이 되겠으며 그중 국도 기정예산액보다 2천588만9천원이 삭감된 46억8천25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기정예산액 보다 8천453만8천원이 증액된 20억 2천 96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129억9천720만9천원 보다 9억4천762만1천원이 증액된 139억4천4백83만원이 되겠으며 항목별 사항은 과장님께서 계별 설명이 있을 예정 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6억2천833만2천원에 이번 추경에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실과별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농정과는 기정에산액 72억6천859만2천원보다 1억6천874만4천원이 증액된 74억3천7백33만6천원이 되겠으며 축산과는 기정 예산액 12억6천468만6천원보다 2억2천692만1천원이 증액된 15억2천16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기정예사액 44억3천393만1천원 보다 5억5천195만6천원이 증액된 49억8천588만7천원이 되겠으며 저희 농정국 예산액 총계는 기정예산액이 146억2천5백54만1천원 보다 9억4천762만1천원이 증액된 155억7천31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종익입니다. 농정과 세입충괄과 세출 총괄은 207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 사항은 기정예사액 31억5천256만7천원 보다 4천694만2천원이 증액된 31억9천95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는 당초 12억8천837만6천원 보다 증액이 1천 489만1천원이 증액된 13얼326만7천원으로서 세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농정관리 부분에 기정예산액 72억9천859만2천원 보다 1억6천874만4천원이 증액된 74억3천733만6천원으로 세출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예산은 6천183만3천원이 증액된 내용은 국도보조 4천694만2천원, 양어장 기자재 반값 공급이 전체 예산안이 당초에 3백만원인데 도가 당초 내시는 했습니다만 이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삭감조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국비가 150만원이 삭감이되었고 다음은 6월 25일부터 7월 7일호우 피해에 대한 농작물 복구비가 4천844만2천원이 국비로서 보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로 앞에 말씀드린바대로 양어장 반값 공급 도비 15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6월 25일부터 7월 7일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가 도비로서 949만1천원 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벼멸구 긴급공동방제 농약대가 690만원이 도비 보조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세출예산 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증감된 1억6천874만4천원중 경상적 경비로서 불법농지 지도단속여비를 25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반값 공급지원입니다. 전체 21억7천만원인데 기정예산액이 20억7천만원이고1억이 부족한건 국도비에 따른 시비부담을 예산이 부족해서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1억을 반영코자 세출예산으로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6월 25일부터 7월 7일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에 따른 국도비입니다. 세입부분은 말씀드린대로 국도비 포함해서 5천7백93만3천원을 세출예산으로서 책정했습니다. 다음 양정관리입니다. 추곡수매 현장지도 여비를 259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농산관리에 경상적예산으로서 381만1천원 중에서 가나안 농군학교 위탁교육 등록비가 당초에 187만2천원이었습니다만 지난 9월 29일하고 10월 1일 3일간 시역 2명을 읍면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만 1인당 등록비가 9만원이기 때문에 삭감조치 할려고 합니다. 다음 2단계 농촌발전 계획수립을 위한 농어촌발전계획 책자 유인하기 위해서 3백만원 책정했습니다. 이건 지난 94년부터 97년까지 농민시책사업에 따르는 1단계 평가와 2단계를 99년도부터 수립하기 위한 평가 보고회를 가질려고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책자 유인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수송차량 임차 60만원 이건 가나안 농공학교 위탁 교육관계 때문에 같이 연관된 내용입니다만 당초에는 수송차량을 해서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거 보다는 오히려 열차로 개인적으로 출발해서 가기 때문에 이건 삭감을 시키고 거기에 농군학교 교육여비를 2개 줄어지는걸 140만3천원으로 변경해서 시행할려고 합니다. 다음 농어촌 진흥 및 발전기금사업 추진 점검에 관련된 여비 250만원 책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단계 농촌발전 계획 평가회에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음료대를 25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팜스데이 해외연수비입니다. 팜스데이 화훼축산분야에 외국농장에 농민들이 주재를 해서 기술파악을 하기 위한 당초의 계획이었습니다만 전문성을 갖고 있는 농가라든지 장기간 주재를 하면서 기술습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상자를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전부 자기 영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갈만한 희망자도 없고 또 저희들이 일본이나 네덜란드쪽에 알아보니까 덴마크쪽 전문연수기관은 가능합니다만 일반농가는 상당히 시설도 안되어 있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은 어렵습니다. 일단 유보를 시키고 연구해서 다음 단계에 하기로 하고 금년에는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양어장 기자재 반값 공급 이건 국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삭감조치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하는 벼멸구 긴급공동방제 농약비 69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에 농산물 유통지도단속 여비를 2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중간부분인데 6월 25일붜 7월 7일 호우피해 농장물 복구비 5천793만3천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역하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적 농작물 종류 같은 거

알겠습니다. 여기에 책정된 금액은 농약대하고 대타제입니다. 농약대가 침수가 되면 침수된 농작물에 농약대를 저면적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대타제는 농작물이 피해를 입어서 80%이상 뽑아내고 다시 다른 작물을 심을 때 지원하는게 대타제입니다. 이것도 두가지인데 농약대가 688ha가 해당이 되고 다음 대타제는 48ha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약대는 ha당 3만9천5백원을 지원하고 대타제는 13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농약대는 전액 100% 지원을 하고 대타제는 70%만 국비로 지원을 합니다. 30%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5천793만3천원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시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실질 지원된건 1천424만7천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건 시장 포괄사업비로서 우선 급하게 본 예산에는 책정을 안한 사항입니다. 전체로 지원된 금액은 7천217만원이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211페이지 농산물 유통지도단속여비 200만원 잡혀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은 농정과에서 어떤 지도단속

저희들이 가장 쟁점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원산지 표시입니다. 원산지 표시관계 때문에 일반 백화점이나 대형 슈퍼 다음 전문적 일반 재래시장까지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직원들이 나가고 있고 또 농범이라든지 중앙부서라든지 합동단속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원산지 표시는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아주 재래시장을 제외하고는 정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지도여비하고 유통분야에 나름대로 다른 지역을 평가도 하고 백화점에도 수시로 유통된 사항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지도단속을 한 결과 조치는 실적이 있습니까?

전체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축협에도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안된 부분도 있고 북부동에 있는 대형마켓 몇군데는 조치를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치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을 시키고 있고 시정이 안될 사항은 고발조치까지

시가 고발조치한 예가 몇건 있습니까?

이건 고발대상은 현재까지는 안되고 과태료 부과대상까지는 저희들이 하고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에서 수해피해나 농민을 위한 농약비 지원이나 여타 지원금이 일부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맞지 않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벼멸구 긴급농약 69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 가정에 한봉지 두봉지 주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약을 사용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10% 내지20%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거의다 기계가 없어서 못치고 능력이 없어서 못치고 버리는 상태가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건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라고 주는 건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저도 한봉지를 받았는데 이거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이야기 할 수도 없고 도움을 준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만 낭비하지 효과는 전무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3천평을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벼멸구 농약대 2봉지 주어봐야 아무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느 집단 지역에다가 차라리 몽땅 주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는게 앞으로는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비다. 우리 시에서 각종 농촌에 지원을 하는건 좋습니다만 지원을 잘못해서 아니면 효과적으로 못해서 실이 온다면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벼멸구 농약대는 전면적 지원은 어렵습니다 우심한 지역에 일부 도움이 되기 위해서 농약을 주고 이걸 농약대를 지원하므로 인해서 방제를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심각하게 볼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같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전 농가가 충분하게 약을 칠 수 있는 이런 면 보다는 다소 10봉지가 필요하면 2봉지, 3봉지 지원을 해서라도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문제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침수가 된 상태에서 평가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피해가 많은 걸로 산정을 하지만 다음에 피해가 작게 나올수도 있고 또 피해가 전혀 없다라고 본 부분이 다음에 피해가 더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하면서 늘 어려움이 상존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경험이라든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현실과 부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김종철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양이 적다보니까 그걸 나눌 수 없고 해서 이장.통장들이 임의대로 주어버렸는 모양이라 말썽이 많이 났습니다.

벼멸구가 몽땅 한지역에 발생하는 건 드뭅니다. 한 지역이라도 군데군데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육안으로 나타나는 부분이있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발생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걸 현재 나타나는 쪽을 중심으로 해서 면역산출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이장님 입장으로서는 그럴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안나타나는 사람도 있는데 꼭 나타나는 사람은 주고 안나타나는 사람은 안주고 하는건 이장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농약을 지원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분위기라든지 다소 도움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축산과 소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기정예산 9억3천103만1천원에서 9천8백39만8천원이 증액되어 10억2천94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기정예사 12억9천468만6천원에서 2억2천692만1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소전산화사업에서 1천563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도비보조에 있어서 젖소농가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에서 225만4천원이 감액되고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배 지원에서 271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양돈장 출입차량 소독시설 설치에서 1억1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세출과 연결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서 자세한 설명 올리겠습니다. 217피에지 먼저 복사기 및 프린트 구입, 복사용지 구입에 117만원과 67만9천원의 예산이 올려져 있습니다. 저희 축산과에서 복사기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고장이 좀 잦았습니다. 다음 가축통계조사표 서식 인쇄비 부족분입니다. 기정예산이 22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가축통계조사표 서식은 52종에 이르러 사실상 이 돈으로서는 인쇄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20만원의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한우 고급육 생산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하우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현재 진영, 한림, 생림, 상동지역의 42개 농가를 모아서 영농조합 법인을 구성하였습니다. 여기서 현재 이 농가들이 울산 모드니 백화점과 부산 현대 백화점 등 월 90%를 납품하고 있습니다만 개인농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김해를 대표하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농가의 소를 출하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 고급육 브랜드가 결정되면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기 위해서 5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분뇨 처리사업 현재 농가에 있어서 축산분뇨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현안입니다. 또 가축방역업무는 1999년까지 돈콜레라를 완전 국내에서 박멸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 사업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소전산화 사업도 현지 확인업무가 많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 축산과 여비가 바닥이 난 상태여서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소 전산화 사업은 당초 시계획 물량이 1만150두입니다. 그러나 저희 시는 다른 기업과 달리 이 많은 150두라는 숫자는 암소가 송아지를 생산하는 두수를 계산한 것인데 저희 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암소 비육물량이 많기 때문에 송아지 생산은 물량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7천320두를 기준으로 해서 1천563만원이 감액됩니다. 이 금액은 수수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젖소농가 조사료 생산장비 당초 3농가에 9대를 지원하려던 것인데 97년 사업 진행과정에서 6농가에 3종 8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원 금액을 산출한 결과 293만8천원의 감액이 필요합니다. 다음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기정예산 906만원을 전액 감액합니다. 사유는 96년까지 농작물 사업계획에 의하면 지방비 20%, 30% 헥타당 30만2천원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7년도 농작물 사료 지속할려면 축산자부담 50% 이렇게 해서 지방비 부담이 완전 삭제되었습니다. 도비와 시비 906만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다음 양돈장 출입차량 소독시설 설치입니다.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9년까지 국내에서 돈콜레라를 완전 박멸해야 일본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양돈장 출입하는 사료차, 분뇨차, 퇴비차 같은 이런 병원균을 옮기는 차량을 자동소독하기 위해서 양돈장 입구에 출입차량 소독시설을 저희도 특별시책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119개소의 물량이 책정되어 있음 이 물량은도내 전체물량의 30%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건당 4백만원으로 되어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 자담 200만원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한우 고급육 생산 고유브랜드 개발입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김해 생산되는 고급육을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서 앞으로 각 백화점이나 주요업소에 보금을 할 때 김해소라는 특정브랜드로 납품을 하고 대외 교섭력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에 명칭공모 또 브랜드가 개발되었을 때 전문가에 의뢰해서 그걸 제작하는 등 브랜드개발사업에 6백만원을 반영해 두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마이크를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올해 2월달에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8페이지 도비 보조사업 양돈장 출입차량 소독시설 설치 119개소 도비가 1억1천9백만원, 시비가 1억1천9백만원, 전체가 2억3천8백만원 되어 있는데 과장님 설명중에서는 도 전체의 관할에서는 30%라고 말씀을 하셨고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 자비 200만원 가지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설치하는데 400만원만 하면 이거 설치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119개소를 하게 되면 우리 시전체는 몇 %됩니까?

우리 시 농가중에서 말입니까?

예.

우리 시 농가는 총 450여농가입니다. 이 중에 119개소를 하는데 실제로 소규모 농가는 이런 투자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전체 450농가중에서 119농가를 지원하네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희망하는 농가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농가라든지 이미 자력으로 설치를 한 농가도 있습니다.

그럼 병이라는 것은 전체를 다 막아야 되는데 일부 농가만 되고 일부 농가가 안되면 병은 전염되는거 아닙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권유를 해도 어려운 것이 출입구 면적이 확보되지 않고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 농가가 생깁니다. 현재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는 전부 해주고 있고 또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218페이지 자체사업 한우 고급육 생산 고유브랜드 개발 1건 6백만원 계상이되어 있습니다. 어떤 유의 브랜드를 개발하셨는지 설명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국내에는 한약소라든지 남해 화정 한우 등 고유의 브랜드를 가지고 백화점 구매계약을 하고 납품을 하는 브랜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에서는 현재 농가들이 개별적 루트를 통해서 약 90두 정도를 백화점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가들은 백화점과 일대 일 교섭을 해서는 교섭력이 약합니다. 언제든지 백화점이 거부해 버리면 그만이고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김해가 한우 비육이 상당히 발전한 곳인데 이 농가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브랜드로서 앞으로 대외교섭력을 확보하고 김해비육소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고 그래서 42개 농가를 모아서 현재 영농조합 법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6백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먼저 어떤 명칭이 가장 좋을 것인가 김해 황금소 예를 들어서 가칭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몇칭을 공모하고 또 공모된 명칭을 가지고 또 하나의상징물을 만들고 이렇게 김해소를 홍보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김해에서 사육한 소가 김해 도축은 전국 각지로 나가고 있죠 소 자체에 브랜드를 개발한다는 겁니까?

예. 김해소라 하면 이런 정도 입지를 품질을 가진 소고기다

그 브랜드를 결정을 했다손 치더라도 상품의 가치를 따질려고 하면 농민들한테 그런 사육방식이 뒤따라 주어야 되는데 그런 사육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자가 원가가 많이 먹히든지 할 때는농민들이 행정의 지시에 안따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구성된 42농가는 그런 브랜드화 사업에 공통적으로 욕구를 가지고 있고 혀재 이 중에서 상당수는 전국적으로 봐도 선도 농가라 할 정도로 고급육 생산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을 선도농가로 해서 기술보급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찬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희망농가가 양돈장 차량 소독시설 설치 희망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119개의 물량을 받아서 희망을 받은 결과 126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직원이 현장 출장을 하여 설치 가능여부를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현재 가능수치는 116군데 있습니다. 현재 3개의 물량을 더 설치하기 위해서 이왕 도비가 지워된 것을 하나라도 더 설치학 위해서 나머지 3개의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출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지가 안있습니까? 상동면에 출입구 하나 같으면 농가가 6군데 같으면

상동 같은 경우에는 9군데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본인들 희망은 양쪽 출입구 두 개만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게 있었습니다만 이게 사실상 개인에게 책임이 없다면 소독약을 다 갈아주고 고치고 했는데 개개인에게 책임이 없다면 연동관리가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각 농가에 건의를 해서 불가피하게 설치되어 있는 곳을 지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까지 따로 설치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어서 그것은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농가와 합의해서 두 사람이 하나를 하도록 해서 7개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개별적으로 다 설치가 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지원해서 설치하더라도 그 후 관리가 정확하게 되는지 모든게 시책을 추진해서 유명무실화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걸 우려하는데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우리 시에서 구입해서 주면 자부담을 하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상금조로 나가면 끝납니까?

안그렇습니다. 현재 추진방법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내 양돈농가들로서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6농가를 모아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업체가 두군데 있습니다. 이 두군데 업체가 견본을 설치해놓고 대상농가가 그 견본을본 다음에 자기가 더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도록 시공이 완료되면 그 시공 완료된 사진을 첨부하고 현장조사를 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실제 자부담 2백만원하더라도 자부담이 적어질 수도 있습니까?

외지의 시설 업체까지 견적을 받아본 바에 의하면 4배만원 이하로는 거의 없습니다.

약품을 투입해 주고 이런 시스템이 될거 아닙니까? 설치한다고 해서 방치해 둘 것이 아니고 계속 신경을 쓰셔가지고 돈콜레라 방지에 대해서 관리를하셔야 되겠네요. 좀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한우 고급육 생산 고유브랜드에 의해 다른 매스콤을 통하면 솔잎을 먹여서 육질이 좋아진다든지 명칭만 좋게 정한다기 보다도 특수 몸에 좋다는 물질을사료로 해서 육질이 좋아진다 해야 대외적으로좋아지는거지

그것은 한약을 먹인다든지 인삼,솔잎을 먹인다 해서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특수 소재이기 때문에 신문 가십거리는 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소에 필요한 사료를 제대로 먹이므로서 좋은 고기가 나오는 것이지 특수한 물질을 먹인다고 해서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에서 비육에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들 안에 42농가를 포함해서 선도 농가로서 1등육 출현을 전국 평균 출현율을 약 20%쯤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 농가들의 1등급 출현율은 7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뛰어납니다. 이것을 브랜드화 해서 하나로 묶어주므로 해서 대외교섭력을 가지고 더 나은 고기를 생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육농가 키우는 분들도 이런 브랜드를 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있는 겁니까, 시에서 먼저 이 브랜드를 해서 이끌어 가겠다는 뜻입니까?

이 42농가는 필요성을 느끼고 모인 농가입니다.

그런 의논을 한 결과 이 계획이 나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종범 위원 질의 하십시오.

217페이지 소전산화 사업 추진 여비가 2백만원 있는데 당초 예산에 국비 보조금 1천56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오히려 예산이 증액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삭감이 되었는데 추진여비가 2백만원인데 이거 50% 정도 삭감시켜도 안되겠습니까? 금액이 적으니까 적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위원님 뜻은 알아 듣겠습니다. 국비 이거 우리 관내에 송아지만 많이 생산된다면 숫자대로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내에는 암소 비육숫자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물량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가 확인도 계속되어야 되고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중복인데 양돈장 출입차량 소독시설 설치비 이 돈이 과장님 답변이 99년까지 돈콜레라 박멸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규제 미만의 대상자들은 포함이 안되는 모양인데 그렇게 되면 돈콜레라 99년까지 박멸하겠다는 말씀은 안 맞고 예방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하면 안됩니까?

모든 질병 예방차원인데 특히 가축 방역분야에서 현안사업으로 대두되어 있는 것은 일본이 2000년부터 돈콜레라가 발생하는 나라에서의 돈육은 수입을 하지않겠다고 선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콜레라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김해시 같으면 김해시 전역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밑에 한우 고급육 생산 고유브랜드 개발해서 아까 설명이 김해 전체 한우 명칭을 해야 되겠다고 거기다가 중점을 두고 말씀하셔쓴데 한우 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 이름 작명하는데 한 5만원 내지 10만원 정도 하면 되는데 고유 명칭 하는데 6백만원 이라 하는건 너무 엄청난 예산이고차라리 김해 전체 한우 육질을 좋게 하기위해서 추진여비라 하면 이해가 갑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두섭입니다. 산리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12얼8천157만1천원에서 1억1천58만2천원이 감액되어서 11억7천99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은 가정 예산액 46만1천993만1천원으로서 5억5천195만6천원이 증액되어서 51만7천18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 예산액이 12억8천157만원으로서 1억1천58만2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11억7천98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7억2천567만6천원 보다 5억7천20만1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6억6천84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임도시설 국비보조 내시 증액으로 5천720만1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 예산액 5억5천589만5천원 보다 4천438만1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5억1천15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임도시설에서 4천9백29만9천원이 감액되고 수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도비 보조금이 491만8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전체 시도비 보조금은 4천438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공원녹지 관리에 기정예산액이 18억9천261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7천211만6천원이 증액되어서 20억6천473만언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도시 공원의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장님 예산확보가 5배만원이 중이 되어서 1억8천65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16개소에 공원 화장실 분뇨수거료 부족분이 50만원, 다음 14개소의 공원 수도 사용료 부족분이 90만원, 공원 보안등 전기료 부족분 50만원, 조명관리원 피복비 부족분 관리원의 노무화 구입 60만원, 공원관리용 기계수리비 예취기 전동초라든지 관리용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부족분 50만원, 공원관리용 기계부품구입비 부족분 50만원, 공원관리업무 추진여비 250만원 해서 6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자체 사업이 기정예산액 보다 1억1천3백만원이 증액되어서 4억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공원등 보수가 1천만원 공원등 보수는 이미 2천만원을확보해서 보수를 했습니다만 공원등이 집중 파손된 내외동 활천동 삼방동 해서 미보수 부분이남았습니다. 그 금액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학생실내체육관 부지내 수목이 1천만원, 학생실내체육관 부지내 사철 3백만원, 수목 이식이 1천6백본 되고 잔디라든지 구조물을 이전해야 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 칠산 풍유공원 등산로 개설 및 체육공원 조성공사에 3천만원 이상은 칠산노인회와 체육회에서 건의한 사항으로서 등산로 2km와 체육시설 하고 편익시설 의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봉황대 공원 수목 보식공사는 해송의 13종에 1천6백본을 3천만원 들여서 보식을 하겠습니다. 다음 녹지관리에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보다 711만6천원이 중이 되어서 1억1천1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창원 터널 입구와 국도 14호선 풀베기 인부임 부족분1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해반천 유채꽃조성 사후관리 인부임 77만9천원, 해반천 유채꽃 조성은 해반천변에 공한지가 5천4백평 있습니다. 추분기부터 꽃을 심어서 가꾸어 왔는데 그게 꽃이 지고 다시 꽃밭을조성하는데 당초 예사에 8백만원 되어서 18일부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8백만원 있어야 전체적으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지가로수 수목 비료주기 인부임 77만9천원, 녹지 가로수 병해충 약재 및 생장촉진제 구입 150만원, 녹지 관리업무 추진여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6억405만원 보다 4천6백만원이 증액 되어서 6억5천5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낙동강 수목보식 활용하는건 대동면 부산 경계지역에 히말리야시다를 66본을 심었는데 그 중에서 30%는 고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주보식분이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방완충녹지대 식재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독일잔디 이미 남해군에서 시험 재배를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부적합한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독일잔디 대신에 우리나라 재래 잔디를 구입해서 어방녹지를 금년에 체전을 기해서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완충기능만 갖도록 조성을 했습니다만 이미 녹지로서 재정비가 되어야 안되겠느냐는 생각에서 이 잔디는 구입을 해서 재래잔디로 조성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해반천변 유채꽃밭 조성공사는 추가로 8백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산림자원 개발에 기정예산액이 25억4천1백31만7천원으로서 3억7천894만원이 증이 되어서 29억2천11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의 경상적 경비가 5억3만3천원으로서 1천만원이 증이 되어서 5억1천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한림 금곡에서 생림 마현간 임도개설 측량 및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임도에 보상비는 없습니다만 이 지역에 조금 교통문제라든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간곡하게 열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감정수수료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산림업무와 추진여비 250만원, 산림공원 및 산불예방업무 추진여비 2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도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1천983만8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5억5천4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임도시설에 국도 보조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감액이 1억1천98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기정예산 보다 5천91만8천원이 증액되어서 4억4천9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산불감시원 인건비 103명에 대해 17일간 인건비가 12월말까지 사역할려면 부족합니다.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순환수렵장 운영은 11월1일부터 98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순환수렵장을 도내 전체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시에서는 상동과 생림 진례 3개면이 해당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입간판 설치라든지 소용비가 전액 도비가 지원 되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억3천876만원이 증액된 5억5천926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임업협동조합 육성 보조비에 9백만원 육성보조비는 국비 지원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다음 상동 묵방리 장척 시유지 양묘장조성 실시 설계비 1천5백만원, 양묘장 조성은 매년 우리 시는 도시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 심고있는 묘목이 연간 12,3만본씩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전체 작업은 할 수없지만 우리가 필요한 나무, 또 필요한양만큼 확보를 해서 필요한 때 사용을 해야 도겠다 해서 저희들이 3만평을 상동면 묵방리 300평정도의 양묘장을 조성해서 20만9천본 정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3개년간 걸쳐서 조성을 할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26억원의 설계비나 맨 끝부분에 2억6천6백만원은 순수한 부지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사실 대 면적을 조성할려면 훼손문제라든지 차후의 피해면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림 금곡에서 생림 마현간 임도개설 부지보상비는 앞장에서도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2.4km중에 한림 금곡쪽에 800m가 진입로 경지정리지구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편입되는 면적입니다. 15필지에 5천㎡됩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 5천만원 전체 현 시가는 산쪽에 5만원, 마을 가까운 쪽은 2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보상이 되지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 대동독지곡에서 상동 장척간 임도개설 3.2km는 기히 예산 1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서 착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9천139만9천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상동면 매리 취토장 복구에1천136만1천원은 85년도에 상동면 매리 세들재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경지정리와 수해복구를 하면서 성토를 했는데 산 75-2번지에 토사를 채취해서 성토를 조성했는데 토질이 아주 척박하고 해서 산 복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도 종합감사시에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10년이상 되다보니까 사실 복구할 주인이 없습니다. 부득이 산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복구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계속 독촉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rd관저해도 있고 토사 유출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복구를 할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1천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동면 묵방리 장척 시유지 양묘장 조성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차 부지조성 사업비가 2억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흐들은 통 못 알아듣겠습니다. 큰 소리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학생 실내체육관 부지내의 수목 이식비 1.6ha가 되는데 이 위치가 어디 이니까?

평전공원입니다. 연지공원 조성하는 바로 옆 부분입니다.

이런 공간이 있습니까? 수목이 심겨져 있는 1.6ha나 되는,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는데 이런 공간을 1.6ha나 수목이식을 해가면서 학생 실내체육관을 건설할 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공간이 나오는지?

실내 체육관 건축면적은 450평

그런데 학생 실내체육관 부지로 지정된 부분이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이 평전마을에 있다고 했는데

평전공원

평전공원 이런데도 있습니까?

연지공원 조성하는 바로 옆 부분입니다.

연지공원을 지칭하는 것 아닙니까? 연지 호반공원 조성하는 밑에 기히 조성되어가 있는 공원에다가 학생 실내 체육관을 건설하겠다는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순서도 맞지도 않고 1회 추경때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도시계획과의 예산을 보니까 전에 우리 1회 추경때 도시계획 벼경 결정 예산 1천만원을 도시계획과 예산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한데 지금 현재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이 부분을 도시계획 변경도 하지않은 그리고 2회 추경예산에는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예산 1천만원은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1회 추경예산때는 수목 이식비라고 해가지고 2천만원을 계상해가지고 1천만원은 삭감 조치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2회 추경에는 물가상승이 도어서 그렇습니까? 4천3백만원이나 계상을 했습니까? 도시계획이 변경도 되지않았는데 공원에 심겨져 있는 기히 잘 조성되어 있는 공원의 수목을 이식해서 만약에 의회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안 해주었을 적에는 방치해 두겠다는 것입니까?

담당부서에서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지난 1회 추경때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이 수차 질책도 하고 예산도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만 기히 잘 조성되어 있는 공원에다가 학생 실내체육관을 건설하겠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시장께서 공공연히 다니면서 학생 실내체육관을 내외동에 건설하겠다라는 말씀은 많이 하시고 다니는데 이 지역 주민들 정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가 그렇게 넉넉한 재산도 아닌데 이렇게 잘 조성되어 있는 공원에 수목이식에 4천3백만원을 들여서 이식을 해서 거기에 주민들이 원치않는 실내체육관을 짓는다 하는 발상도 잘못되었고 이런 안을 시장이 낸다고 해서 김해 공원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에서 이런 예산을 계상해서 올린다는 것도 제가 볼 적에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책임 의식이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신도시 건설이 된 내외동이나 삼방지역에 공원이 지금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구수에 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지금 부임을 해오셔가지고 우리 시도시 지역이나 기존 시가지 내 공원에 대한 현황 파악을 다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도시공원이 넉넉한 편입니까?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하죠?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계획을 수립하라고 할 적에는 담당 과장님께서는 턱없이 부족한 공원에다가 잘 조성된 공원 여기에 수목이식을 하느냐 낭비요인이 있다라고 항변해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공원도 있어야 되고 체육시설도 있어야 되 데 시민의 활용도 면에서 어느 쪽이 더 필요한지 그런쪽에서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자체사업 225페이지 서낙동강 수목보식 30본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중에 대동면쪽에 히말리아시다를 60본 심은 중에서 30본이 고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보식을 한다고 설명을 하셨지요?

예.

그러면 대충 1본에 약 27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60본을 심을 때 조경공사와 계약을 해가지고 심은 것 아닙니까?

당초에 심을 때 말입니까?

60본 심을 때

시에서 심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리도 시에서 했습니까?

예. 상당히 심은적이 오래된 수목인데

오래 되어서 30본이 죽은 것입니까?

예.

옮기고 나서 죽은 것이 아니고

오래 되어가지고 대동면 강변에 있습니다. 결주가 많다보니까 상당히 복가 싫습니다. 특히나 시 경계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큽니다. 오래 되어가지고 거기에 맞는 규격은 못하지만 그래도 8cm 규격으로 된 것을 사가지고 저희들이 보식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히말리아시다가 오래 되었다고 고사되는 것은 아닌데,. 성장력이 왕성한데

오래 되는데 사실은 강가이다 보니까 태풍불 때 조금 넘어지고 혀재도 비스듬하게 넘어진 그런 본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로 세울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피에지칠산 풍유공원 등산로 개설 및 체육공간 조성공사 3천마원 그 다음에 봉황대 공원 보식공사 3천만원 이것은 모레 계수조정 전까지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금액은, 상세한 설명은 마이크 때문에 우리가 잘못 들었습니다. 22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어방 완충녹지대 독일잔디 식재 했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한 번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잔디는 위원님들께서 아실 겁니다. 남해에서 대대적으로 식재를 해가지고 상당히 선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 국장님하고 녹지계장하고 현지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문에도 났었지만 사실 우리 풍토에는 맞지 않다 이래가지고 안되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안되는 것을 구입해가지고 쓸 수는 없고 현재 어방 완충녹지대를 저희들이 이번 체육대회를 기해서 손질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상당히 보기 안 좋습니다. 밑에는 잡초가 나있고 그래서 그 잡초를 저희 관리원들이 매년 2,3회 정도 풀베기를 해주고 있는데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그렇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내년부터는 손질을 좀 해야됩니다. 나무도 어지럽게 심겨져 있고 해서 시관문이 되어서 상당히 인상이 안 좋습니다. 당초에는 공단지대하고 주택지하고 중간에서 어떤 공해차단이라든지 완충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독일잔디는 안 심고 무엇을 심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잔디를 사가지고 조성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암도개설 자체사업으로 쭉 내려와 있는데 임도개설은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을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체사업으로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한림 금곡에서 생림 마현간에 임도개설 부지 보상비하고 감정 수수료비 이것을 11회 추경인가 우리가 예산 삭감을 한 부분인데 다시 올라왔는데 국도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우리 자체사업으로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한림 금곡에서 생림 마현간 임도개설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조사업에 보상비가 없으니까 진입로 주변에 경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비로서 보상을 해주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언 여태까지 임도개설하는데 실시설게하고 보상비하고 다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까? 안 했죠? 이것만 깉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꼭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도는 임야부분에 생림고 그 주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주가 대게 사용승낙을 해줍니다.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토지 부지매입비는 여태까지 투자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림 금곡에서 생림마현간 길은 돌아가면 상당히 멉니다. 그러나 직선도로로 하면 4km밖에 안되는데 필요한 도로로서 상당히 진입할려고 그러면 농경지 800m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주변에는 과수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경지 부분은 임야도 그래서 그냥 땅을 내주지는 않습니다. 50%는 주거마하는 방향쪽에서 의논이 되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임도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면도나 우리 시도로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임도의 성격을 떠난 그런 입장입니다만 임도를 개설할려면 어차피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그런 진입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임도가 아니고 위원님들도다 아시다시피 임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역과 지역을 연결시키는 도로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도의 목적이 산림 경영도 있고 또 부락간의 통행로로 개설된 문제도 있고 해서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산림경영 보다는 부락민의 통행에 다소 중점이 있다고

그러면 부락민들 통행은 지금 현재로 제가 알기로는

금곡에서 생림마현으로 농공단지 그 부분으로 빠지면 바로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사용을 많이 합니까?

지금 소로가 있어가지고 임도가 개설되면 다소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납니다만 현재는 차는 다닐 수 없고 사람은 걸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 길을 내게 되면 지역민들이 차를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그 다음 대동면 독지곡에서 상동 장척간 임도개설 이부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자체사업으로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3.2km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동 시례쪽에서 상동쪽으로 가는 임도를 기히 개설을 금년에 절반쯤 했고 내년에 상동까지 연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독지곡에서 올라가는 이 도로는 사실은 우리 시도입니다. 시도가 되어서 시비가 마땅히 투자가 되어서 부지까지 매입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산을 통과하는 부분에 시도라 해서 많은 돈을 들이기가 곤란하니까 임도는 단가가 상당히 적고 땅 부지도 그냥 사용승낙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시도로 하면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아끼는 의미에서 임도쪽에서 개설하고자 합니다.

기히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을 가보게 되면 산과 산을 연결하는 우리나라처럼 임도 한가지인데 이것을 관광도로로 만들어가지고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군 시절 때 이 부분을 강력히 말씀을 했습니다. 계획성 있는 임도를 개설해라 나중에 끝이 났을때는 우리 전체가 연결이 도는 이런 계획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옛날에 했습니다. 여태까지 임도를 해오는 것은 산에 있는 과수원 길 내어주는 것밖에 안했습니다. 다 그렇다고는 볼 수없죠. 좋은 자리도 많이 했습니다. 장유에서 진례 넘어가는 길도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이런 임도를 해놓고 앞에다가 막아놓았습니다. 개인외에 아무도 못가도록 되어 있고 한데 앞으로 임도는 될 수 있는대로 우리 지역에 관광명소를 예를 들어서 관광지 도로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다른 연구를 해 주시고 이게 상동면 매리 취토장 복구비했는데 이 취토장은 어디 용도로 한 취토장 입니까?

상동면 매리 세들재라고 있습니다. 85년도부터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성토용으로 산 75-2가 되겠습니다. 흙을 파다가 성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복구를 미흡해가지고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작년 도 종합감사시에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가지고복구 독촉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게 10년이상 되답니까 원래산림 훼손은 원인자가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주인이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지정리를 하기 위한 취토장으로 썼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그 당시 군에서 직접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업자 선정을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방치해 두었다가 감사에 지적이 되니까 그런 말씀이고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그 밑에 상동 묵방 장척 시유지 양묘장 조성 해놓았는데 이 시유지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전에 골프장에 있는 개인 땅하고 이것하고 교환조건으로 하겠다는 그런 시장의 말씀이 있었는데 양묘장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조금전에 말씀 하신 롯데 땅은 아니고 롯데 땅도 저희들 시유지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산 20번지가 당초에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신어산 바로 너무 동네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경사 완화가 5,6도 되는 그런 평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일부 대부를 해줘가지고 단감을 조성한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3만평 정도 부지조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경영을 해볼려고 그렇게 하는데 전체 저희들 심을 수 있는 본수는 20만본 정도, 추진은 97년부터 해가지고 9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1차적으로 금년도에 부지조성을 하고 그 다음해에 기반시설과 장비구입을 하고 99년도에 나무 이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부지조성하는 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양묘장은 공무원들이 그 부서에 오래 있을는지 타 지역으로 갈는지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그것을 장기간동안 키워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시 예산을 엄청나게 들여서 하다가 안되었을때는 책임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별도로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 안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저 본 위원으로서는 공무원들이 양묘장을 설치해가지고 양묘를 하다는 자체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예산안은 엄청나게 투입되어 가지고 잘 되면 시에서 득입니다. 과장이 그 자리에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직원들이 그 자리에 오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때에 하다가 잘못되었을 때 책임 수긍은 어느 누가 할 것입니까? 우리 주민들 혈세낸 것을 여기에 투자시켜가지고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아무도 채김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필요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태환 위원입니다. 여기 인쇄물 하고 답변과정에 차이점이 있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25페이지 보면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밑에서 두 번째 보니까 인쇄물에는 독일잔디 식재비로 3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가운데 독일잔디는 식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잔디를 심는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이것은 엄청난 경비를 들인 인쇄물 영원히 보존이 됩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독일잔디값 아닙니까? 3천마원 이것 우리 잔디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한 것이 아니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예산서를 보고 독일잔디 심어도 아무 소릴 못한다고 이의를 못한다고 여기 우리 잔디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3천만원 짜리 예산을 계상하면서 여기 괄호를 해가지고 차라리 독일잔디 실패로 인한 우리 잔디라는 표기를 해놓았으면 괜찮은데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인쇄의 엄청난 실수입니다. 지금 위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 앞에서 이 인쇄물을 제시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이 예산서 하루 아침에 된 것 아니잖아요. 이 예산서가 있어서 어느 다른 누가 봤을 때, 신문기자가 봤을 때 독일잔디 심는 예산이지 어떻게 우리 잔디 심는것입니까? 시정바랍니다. 그 다음에 봉황대 공원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한가지 애매한 것은 실패가 아니고 보식하는 말이 있는데, 공사에도 잘못하면 공사 맡은 사람이 하자보수를 하는, 수목에 하자 보수기간은 얼마입니까?

2년입니다.

지금 보식하는 말은 고사된 것을 심는 것이 보식이죠?

예.

어느해 심은 것이 보식하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2년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95년도부터 97년도 사이에 하자보수를 시킨 것, 그것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조경에서 어느 회사가 심은 것이 잘 되었고 못된 것을 비교할 수 있죠? 하여튼 저희들 임기가 내일 모레 되면 3년됩니다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는데 하물며 해마다 예산이 올라와요. 추경때 올라오면 보식보식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우리 의원들 전부가 산업건설위원이 알 수 있겠금 다 나누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277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제일 위에 보니까 순한 수렵장 운영이 있습니다. 491만8천원 이것은 도 보조비죠?

예.

이것을 어떻게 쓴다는 것입니까?

입간판 설치라든지 이러한 수용비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렵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수렵기간이 11월 1일부터입니다.

저는 의원이 되고 난 뒤 우리 공원, 산림해도 다른 것은 몰라도 조수보호 관계는 산림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렇습니다.

날짐승도 있고 일반 네발짐승도 있는데 우리 관래 봉황대 공원이나 사적지 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왕릉공원에 새 한번 파악한 일이 없지요?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참새라든지 날짐승 종류 아침에 공원에 가서 새울음 소리 들을 수 있는 새 종류가 몇가지 있습니까?

상세한 조사는 못했습니다.

못했죠. 새집 한 번 만들어 봤습니까? 산에 새집 만들어 매달아 주어봤습니까?

그것은 자연보호 협회에서 하고 있고

자연보호협회입니까? 주무과가 어디 입니까? 조수보호 날짐승이든 네발 짐승이든 주무과는 어디입니까?

그 주무과가 환경보호과인줄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아보세요. 조수보호 질의한 것을 속기하고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만장대 올라가면 청솔개비 압니까? 다람쥐과에 청솔개비 하는 것

청솔모

죄송합니다. 저도 확실히 모르는데 이것 어떠 역할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세가 강해가지고 다람쥐를 잠식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람쥐를 잠식하고 다른 것은없습니까?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새알을 다 먹습니다. 좋은 새들이 알을 낳으면 청솔모가 다 소탕을 한답니다. 다람쥐가 안 보입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청솔모 소탕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니 그렇는데 제가 볼때는 조수는 산림녹지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도 나무도 중요하지만 산에 나무심고 왕릉공원이나 봉황대 공원에 새소리가 없다는 것은 슬픈 사실입니다. 본 예산에 투입을 하시더라도 청솔모 소탕작전 예산도 넣어가지고 좌우간 조수보호에 만일 그 과가 잘못되었더라면 그 과에도 한 번 알아보겠지만 거기에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환경보호과라고 말씀드린 것은 자연보호협회가 그소속이었다는 말씀이고 조수보호는 저희들 업무가 맞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주무과라고 했습니다. 답변을 국장님 횡설수설 하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원이 되어도 이 정도 아는데 어째 조수에 대해서 순환 수렵장 운영하는 이것도 무엇이 있어야 잡을수 안 있습니까? 이것도 번식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생태계 멸망입니다. 앞으로 이게 재상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예산도 골고루 안배를 해 가지고 98년도 예산서에는 이런 것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생 실내체육관 부지내 수목이식 공사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번 지난번에 다루었기 때문에 일체 앞으로 올리지 마세요. 위치가 안 맞기 때문에 여기 위치가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올렸다는 자체는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번에 삭감이 되더라도 다음에 또 다시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낙동강 수목보식이 60본을 했는데 50%가 고사를 했다고 하면 이것 문제입니다. 가로수라든지 모든 나무관리 사후관리가 순찰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히말리야시다가 상당히 성장력이 강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잘 안 죽습니다.

성장력이 강한 반면에 상당히 천연성이라서 태풍에 잘 넘어집니다. 지금 비스듬한 나무가 많이 있는데, 넘어진 나무가 많습니다.

거의가 넘어가지고 고사를 했단 말입니까? 심어놓고 그것도 관리를 못하면서 또 심는다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이 무른데 수목 변경을 해야지 히말리야시다를 자꾸 주장을 하시면 안돼죠.

선암 강변에 있는 그것입니다. 수림 거기에다가 심어져 있는데 이게 15년 된 것이라서 나무 굵기가 상당히 큽니다.

국장님 말씀 알겠는데 히말리야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놔 두면 무게가 엄청나기 떄문에 태풍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지를 해서 부분적으로 균형을 잡아주면 충분히 관리가 되지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런 예산은, 800만원은 얼마 안된다라고 보실지 모르지만 이런것도 관리를 철저히 하므로서 예산 절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과장님 아시고 그리고 어방 온충녹지대 우리 잔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잔디가 나무 밑에서는 잘 자생을 하지 않습니다. 골프장이나 우리 시청 화단처럼 물을 자주 준다든지 관리를 하면 모르겠는데 완충녹지대 긴 부분을 전체 잔디를 다 심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체 면적은 다 못 심습니다. 나무를 전지하고 일부 공간 부위에 나무 밑에는 안되겠습니다. 공간 부위에 저희들이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옆으로 해가지고 일부 심는다 이 말입니다.

예.

완충지대 중간에 나무가 있는 밑에는 안 심고

나무가 밀식된 부위는 심어도 안되겠죠. 그래서 없는 부위에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천만원 물량은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전체 완충녹지대하면 전체라고 봐야 안됩니까?

완충녹지대가 중간에 길이 여섯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한 구간에만 일단 시험적으로 하겠습니다.

한 구간만, 그리고 제일 마지막 여러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양묘장이 작은 양묘장도 아니고 3만평을 조성하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깊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로수라든지 큰 나무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서 작은 나무를 심어가지고 기술적으로 모든 어려움이 상당히 있을 것인데 그 계획을 보면 20만9천본이라는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나무를 키우겠다는 의지와 뜻은 좋습니다. 우리 시가 경제성을 볼 때 효율성이 있는지 좀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이 임도를 부락민 통행을 한다든지 산림관리 측면에서 임도 역할을 말씀 하셨는데 제가 근래 산성부락간에 임도개설할 북측으로 안 있습니까? 자가용, 승용차 다 올라갔습니다. 패인 부분도, 입구에다가 못 들어가도록 말뚝을 안 박았습니까? 그 안에까지 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차가 임도를 다녔으면 다른 면 지역은 모르겠지만 우리시 관내는 절대 차가 다녀서는 안될 것입니다. 굉장히 오염되고 훼손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시 관내는 부락민 통행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임도로서는 안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지금 임도를 통행이나 산림경영에 그 목적만 생각한다면 개설해서 전부 일반인 단속을 해주어야 하는데 산림내의 진입을 하는 목적보다도 거의 다른 목적으로 다니는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휴양하러 놀러 가가지고 쓰레기 버린다든지 산불을 낸다든지 그런 목적에 산림을 정말로 보호하는 측면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일단 해놓고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다닐 수 있도록 철책을 합니다. 이것을 망치로 부숴버립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해놓아도 잘 안되는 입장에 있어서 계속 부숴지면 다시 손질을 해야 하는 쪽으로

산성부락은 해 놓았는데 부수어졌다 그말입니까?

예. 그런 식을 보셨는데 요새 상당히 큰 철근으로 해가지고 쭉쭉 뻗어 나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기구가 좋아서, 이것 역시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시의 공원 관리하고 계시는 일용 인부는 몇분 계십니까?

31명입니다.

그 31명에 대한 예산을 제가 쭉 검토를 해오면서 매번 느끼는 것인데 산림녹지과 31명의 일용을 거느리고 계시면서 그 분들의 어떤 재해나 그런 부분에 예산을 계상한 것은 한 번도 못봤거든요. 지난 더운 여름날에 과장님 아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잡초, 풀베기 하다가 예취기 날이 날아가지고 인부 몇 분이 다친적이 있죠?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분들 치료비는 우리 녹지과에 전혀 계상이안되어 있거든요. 30여명이 작업을 하는데 매일 안다치라는 법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 상처입고 했을 때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그런 예산은 총무과에 얻어 쓰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 농정국에는 그런 예산 계상을 예산부서에서 안해주는 것입니까? 아예 필요가 없어서 계상을 안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 다친 분들 치료 다 되어졌습니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총무국에서 얻어 썼습니까?

치료비가 얼마 안되어서 자체적으로 해결했습니다.

30여 바늘을 꿰매고 했던데 그런 부분은 총무국에 보고를 하면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예산을 확보 해야 됩니까?

그 분들 부상 정도가 경미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로 넘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287페이지세입세출 총괄표는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편성 방향은 경상예산 9천128만4천원과 사업예산 2억8천586만1천원을 합해서 3억7천714만5천원이 증액된 총 72억5천961만8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동 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무실 전기 안전관리를 위한 대행료 47만9천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가 838만원, 직원 체력단련비 부족분 41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신축청사 키폰설치 공사비가 1천만원, 1층 구내식당 및 2층 조리실 기구설치비가 2천6백3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역농업개발 센타 농가보급용 시험재배를 위한 하우스 설치비가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리온실은 기히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비닐 팩 온실 5동을 지어서 여기에는 시설채소, 화훼종묘시험, 양액 시험 각종 첨단 시험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 페이지 사거리 꽃거리 조성을 위해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서 3천108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90페이지 중간에 제78회 전국체전 개최 준비를 위한 시가지 화단 및 꽃 거리 조성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도 지원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상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도 지원분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위원님께서 너그러이 시기상으로 먼저 해야 될 사업이기 떄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가지 금년도에 수출한 40농가에 발생되는 각종 총채벌레 꽃노랑 총채벌레 방제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역 농업개발 센타 시험포 주변 관리를 위해서 인부임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농산물 유통 간리업무 시기술 보급을 위한 추진여비가 1천2백만원, 단감 해외시장 개척간접비용이 1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지원 사업 부대경비가 2백만원, 파수생산유통지원비 사업비중에 시비 지원분 5천만원이 부족했습니다. 당초 총 사업비가 4억인데 1회 추경에 3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이번에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버스유통 지원 사업비 지원으로서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명년도 제6회 김해 꽃축제를 위해서 금년 가을부터 화단조성 꽃 동산 주변 정비사업으로 6천7백26만6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 꽃축제가 앞으로 한시적인 축제가 아니고 그 주변의 꽃 주산지의 명승을 자랑할 수 있는 주변환경을 정비해서 시민들이 연중 꽃구경을 할 수 있는 조경으로 조성해서 연차적으로 조성해서 시민의 휴식공간과 유아들이 정서함양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연차적으로 금년 가을부터 추진해 볼까 합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 사항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292페이지 보면 단감 전업농 전자식 전격 살충기구입 18만5천원 31대를 구입하겠다라고 5백7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식 전격 살충기를 31대 구입해서 농가에 배부를 해 준다는 것입니까?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농가에 분배하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작년부터 우리 김해특산물인 단감과 화훼 수출을 개척한다는 의미에서 단감 전업농을 31농가를 선정해서 연초부터 고품 생산을 저희들이 주도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업농 접착기구입을 540만원어치를 구입해 주기로 했습니다만 이 기계가 단감조합에서 기계가 구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고 31 전업농에 대해서 1대씩 주기로 했습니다.

31가구만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단감을 수출하기 위해서 물론 행정지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살충기 같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시가 굳이할 필요가 있는지 농사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좋은 상품을 만들어 낼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는데 굳이 우리시가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이런 기계까지 구입해 주는 만약에 이런게 자꾸 예가 된다라고 하면은 논 농사짓는 사람들도 좋은 쌀 생산할려고 하면 좋은 농기계도 필요할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농사짓는 사람은 자기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농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가 스스로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은 일반농가 성격이 아니고 단감이나 하훼수출 전업농을 저희들이 육성해나간다고 하는 근본취지가 개별농가에 어떠한 지원혜택을 주는게 아니고 우리 김해시의 특산물인 단감과 화훼를 앞으로 수출을 개척하지 않고서는 안전생산이 어렵고 농가 소득증대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우선 선발대로 수출농가들이 앞장서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 수출이라는 규격품이 생산안되면 수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규격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반 한국 시장에서는 통하는 단계라든지 상품의 색깔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의 당도라든지 이런 것을 맞추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공정이 많이 듭니다. 그 중에 제일 검역이 어렵기 때문에 살충효과를 일반 한국시장의 농민들은 크게 생각안하는 유하 등을 설치해서 살충방제를 해서 한 번 그 농사의 상품을 수출하는데 검역에 걸리는 것을 피해보자

그러니까 전업농 선정을 우리시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전업농들이 우량의 단감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비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행정지도가 필요하고 한 것이지 이런 기계까지 우리 행정에서 구입을 해 주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의혹이고, 또 전업농선정을 우리시 관내에 31가구 말고도 많은 단감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굳이 31가구만을 전업농으로 해서 지원을 해줄 때는 여기에 전업농으로 선택되지 않는 다수농가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불쾌함도 가지겠고 행정에 대해서 누구나 감 농사를 잘 지어서 우량상품 만들어서 수출하면 돈이 많이 된다라고 하면 누구나 전업농이 되고자 애를 쓸 것 아닙니까?

사실상 어제 아레 진영담감 축제도 했습니다만 진영단감의 역사는 상당히 누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수출로 관문을 두들기는 농산물 대상이 일본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아시다시피 소비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단감전업농 수출농가를 선정할 때도 약 우리 관내 다감재배농가가 약 1천6백여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조건을 먼저 걸어서 전부 자유 입회하에서 공모를 해야 됩니다.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전업농 단감조합하고 작목반에서 공동으로 시사를 한 결과 31농가가 우리 시를 대표하는 전업농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업농가는 일단 저희들이 어떠한 혜택을 준다 이것보다도 상당하게 재배과정부터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나의 개척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농가를 위해서 전업농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구를 주어야 된다 이번 취지에서 이 기구를

현재 우리시 관내에전자식 전격 살충제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까?

몇 농가가 있는데 2년전에 우리 지도소에서 시범사업으로 농가를 선정해 보니까 벌레 유아 유인을 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래서 일반 약으로 방제를 다 못하니까 유하 등을 설치해서 유인을 해서 방제하는 것이 거역에 상당히 효율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사업을 해 볼려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박민정 위원님 질의 하신 시점이 단감이 수확하는 시점 아닙니까? 수확하는데 지금 전격 살충제가 필요합니까? 구입했습니까?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해도 될 것을 왜 추경에 급하게 편성을 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항은 벌레 유인등은 주로 수확기에 쓸 수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수확기라도 지금 우리 의호에서 승인을 받아서 언제 구입해서 줄 시점되면 수확이 다 끝나버리는데

아닙니다. 이달말부터 본격수확이 된다 아닙니까? 지금 승인해 주시면 밧샤 사가지고 배부를 하면 이것은 단감 농가들이 우리 농산물을 대표하는 그런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관 절차가 까다롭다고 하는데 일본이 농약을 침으로써 통관이 안되기 때문에 약을 안치고 그것으로 박멸하자 이겁니까?

그런 뜻도 농약을 전혀 안치고는 방역이 안되지만 회수를 줄여가지고 잔류독성이 없는 상태에서 수출하는 것이 검역에 안전성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방향제시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시중에 단감이 나오고 있거든요. 수출하는 단감은 수확기가 늦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25일날 본 회의장에서 승인해 준다 아닙니까? 승인해 주면 언제 구입해서 집집마다 줍니까?

단감은 이달말부터 11월 초에 수확이 됩니다. 당도가 무르익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배부하기 급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2페이지 자체사업에 보면 특작버섯 생산유통 지원사업장해서 관정개발 및 관 매설해서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특작 지원사업장이 어딥니까?

상동입니다. 장척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10농가입니다.

지금 관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관정이 지금 아시다시피 장척이 제일 우리 김해시에서 자연의 형태가 그대로 보전이 되고 자연 환경과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버섯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기존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역별 특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했는데 이쪽에 양돈 돈사 있는 밑쪽에 새로 기반 조성을 했습니다. 산중에 조성해 놓으니까 물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섯은 절대 물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관정을 하나 공동 이용으로 지원해 준다는 그 관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2페이지 과수생산유통 지원 사업비 기정에 3억5천인데 농가가 몇 농가이며 사업성 선정 기준은 어디 두었는지 사업효과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수 유통 지원사업대상 농가가 64호입니다. 사업내용이 집하장 관정이 20공이고, 점접관수 시설이 10헥타이고 다음에 모노레일 이런 사업인데 이 사업은 단감조합에서 주관을 해서 조합원들에게 전부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시의 농발심의회에서 이 사업을 확정짓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다감조합에서 기타 조합원에게 신청을 받아서 농발심의의 사업승인이 난 사업입니다. 전체농가는 64호입니다.

그러면 단감조합에 신청받아서 우리 농발에서 심의를 한것입니까?

예.

지원조건은 없습니까? 여기에는 자부담이 있습니까? 국고보조입니다.

보조가 40%, 융자 40%, 자부담이 20% 이렇게 지원 비율은 40, 40, 20으로 되어있습니다.

자부담은 20입니까?

질의 하실 위언 있습니까? 배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 퇴비 구입에 4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위생처리장에서 슬러치 나오는 것 거름업자가 가지고 간다고 하는데 그런 거름 쓰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거름은 되기는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 양묘장에 쓰는 것은 질이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저것은 염비가 많아서 더욱이 땅이 염비가 많은데가 염비많은 것을 주니까 상당히 염류가 축적이 되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수원에 퇴비로 양묘장에 바로 쓰기는 문제가 있는 염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하동에 양묘장에 염기가 있습니까?

예, 김해땅은 전부다 그렇습니다. 원래 해변 충적토가 되어서 더군다나 꽃은 상당히 예민합니다. 예민하기 때문에 염기가 없는 유기질 비료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꽃이 되기 때문에 퇴비를

이번에 전국체전에 꽃은 양묘장에서 생산한 것을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전하 꽃동산 관계, 안동입구에 공설운동장 가는데 꽃벽관계, 안동 입구의 I.C 화단 그런게 이번 체전때 새로 조성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체전에 꽃박스 수입 백만원 이것은 꽃하고 박스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을 구입했다는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박스를 해서 저희들이 담아서 하키 운동장하고 보조경기장 전체 4천2백개가 나갔습니다.

화분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양묘장에서 생산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시비에서..

시내거리에 있는 것은 저희들 양묘장에서 생산해서 이번에 출하한 것입니다.

전국체전에 국화말고도 종류가 몇 종류가 있습니까?

국화가 주종이고 그 외에 7가지 종류가 출하되어졌습니다. 화초류는 산림녹지과에서 해당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부 농촌지도소에서 우리 시내 전체를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부분에 되어 있는 것은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만 여름에 집하한 것은 녹지과에서 파종했고 그 외 화분과 화단 이런데는 저희 양묘장에서 했습니다.

앞으로 화훼류는 지도소에서 소관하고 자무 종류는 산림녹지과에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예. 업무 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우간 전국체전 때문에 상당히 거리가 꽃으로 좋아졌는데 전국체전때만 하지 말고 계절에 따라서 우리 시가지를 밝게 하는데 꽃이 중요한 역확을 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 지도소 소관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최근실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8억2천767만7천원, 시도비 보조금 113억6천385만8천원, 차입금 106억3천6백만원으로 총 248억3천753만5천원입니다. 세출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비가 255억251만6천원, 도시개발비가 48억1천460만2천원, 농정관리비가 4억7천만원, 지방채 상환이 10억6천86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 편성한 도시개발비가 5억1천192만원이 되겠으며 세부 내역별로 하수종말처리 시설 편입부지 보상 추진 여비 2백만원, 경전철 건설 재원조달 방안 협의 출장여비 2백만원, 경전철 건설 중앙부서 협의 출장 여비 2백만원 또하 정액급식비 부족분 193만원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비로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부지 및 지장물 보상비 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10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비는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화목 3통 농로포장 및 용수개거 공사 1억원, 화목4통 농로 포장 및 용수개거 공사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소 일반회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 공영개발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 공영개발 특별회계 제1회 추경은 공기업 회계처리 일용인부임 및 화정마을 추가편입에 따른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기본 조사설계비 등이 내용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페이지 도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진행계획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 총 수입자금은 2천240억9천994만5천원으로서 영업수입이 36억원, 영업외 수입이 1억3천만원, 특별매입 2억원, 이동 부채수입이 8천701억6천994만천원, 고정부채 수입이 5백억원입니다. 97년 총 지출자금은 2천240억9천994만5천원으로서 영업 비용이 3억6천706만4천원, 영업의 비용 127억8천6백만원, 재고 자산 1천278억5천973만4천원, 이동부채 상환이 2억6천833만7천원, 고정부채 상환 8백6억원, 예비비가 22억1천881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합계는 2천240억9천99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중 공기업 회계처리 인건비가 847만4천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6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천7백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재고 자산의 기본조사 설계비는 기정 예산액보다 14억6천1백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열별로는 북부지구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추가로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북부지구 문화재 발굴조사비 10억원 북부 시영아파트 지질 조사 용역비 2천만원, 북부 시영아파트 기보설계 보상비 3억9천1백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는 기정예산액 285억원보다 15억4천647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어방 시영아파트 급수공사비 7천735만8천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북부지구 택지조성 공사가 16억2천382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설부대는 기정 예산액보다 5천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북부지구내 화정마을 추가 편입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 총계는 2천240억9천994만5천원으로 영업 수입 36억원, 영업외 수입 1억3천만원, 특별회계 2억원, 이동부채 수입 1천701억6천994만5천원, 고정부채 수입이 5백입니다. 지출 총계는 2천240억9천994만5천원으로 영업비용 3억6천706만4천원, 영업의 비용 127억8천6백만원, 재고자산 1천 278억5천973만4천원, 유동부채상환 2억6천833만7천원, 고정부채상환 806억원, 예비비 22억1천881만원이 계산되겠습니다. 10페이지 계속비에 관한 조서 11페이지 세부무부담 행위에 관한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영개발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3페에지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하여는 총 예산액이 599억2천2백만원으로서 당초 예산액과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예산 599억2천2백만원으로서 이 중 본산중공업지구 현장관리 인구임 부족분 178만6천원, 골프장 사업추진 업무협의 및 토지사용 승낙세 징구를 위한 출장여비 2백만원과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2억원,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1억원, 실시설계비 8억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봉림석산 진입도로 포장공사 부족분 4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추가편성되는 총 예산액은 15억3천378만6천원으로서 예비비에서 추가편성된 예산액만큼 감하였으므로 세입세출의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회추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8페이지 조사를 지금 1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택지개발 안에 문화재 발굴 조사를 아무것도 안했겠습니까?

문화재 시굴조사를 전부하게 되겠습니다. 시굴조사를 할 때 6천913만2천평 부분은 발굴해야 되겠다하는 문화재 발굴 조사단이 의견이 나왔습니다. 발굴할려면 발굴조사비를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보니까 1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북부택지개발지구에서 10억을 들여서 문화재발굴을 하므로 해서 그 지역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소요되는 기간과 경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발굴할려고 하면 아레

지금발굴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3개월 안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면적이 많더라도

예. 많습니다. 2곳에 분포가 되고 있습니다.

약 7천평?

한곳이 아니고 두 곳에 분포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제1회 추경 북부지구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시 5천만원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후영향평가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해가는 과정에서 매년 1년 단위로 해서 현재까지 된 상태의 사후영향평가를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다시 공기가 끝났습니다. 끝난 이후에 된다는 그 과정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입니까?

1년이 지나니까 그 시점을 해서 사후영향평가를 사업기간동안에 매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314페이지 사업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2억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영향평가가 지난해 6월부터 만들어진 모양인데 우리 시로서는 시비 사업이 현재 환경영향평가도 완료가 안되어지고

환경영향평가는 지금 보상부분은 안나왔습니다만 추진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시비 사업으로서는 부적합 하다는 평가가 나올 경우인데 재해영향 평가가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습니다만 지금 환경영향평가에서 초안이 나와서 초안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사실은 결과보고와 마찬가지인데 필요하지 않다는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좋다고 나왔습니다.

초안 공람을 했습니까?

예. 공람을 했습니다.

20일에 주민설명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민설명회 결과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진입도로를 만드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지 그러한 주민의 숙원사업을 좀 많이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과는 봤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공청회를 가질 계획은

공청회가지는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전체 김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주민들만 설명을 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나 설명회 의견이 나중에 환경영향평가 관계 최종 환경영향평가를 만들어야 되어지므로

예. 그런데 촉구하는 최종 영향평가 평을 최종영향평가서에는 주민의 의견이나 공청회의 내용만 이런 부분들이 삽입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공청회나 이런 부분들을 한 번 가지고 물론 주촌 지역에 인근 주민들의 설명회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소장님의 말씀은 그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단적으로 말씀한 것인데 또 환경이라는 것은 전 시민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고 또 나름대로 환경부분에 관심 내지는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공청회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분들의 의견이 최종 환경영향평가서에 삽입되는 영향평가서가 되어야지 다수 몇 몇 사람을 꼬여서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이 환경 영향평가에 삽입하는 그런 편법 환경영향평가서는 향후 어떤 난관에 부닥칠 우려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환경영향평가라 하는게 대학교수 전문인으로부터 그걸 훼손, 골프장을 하므로 해서 훼손에 대한 최대한의 환경에 훼손을 방지하고 또 수질의 오염을 방지하는 그러한 계획에 넣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으로라도 큰 변이의 과장을 거치지 않는 그러한 환경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 재해 영향평가도 받아야 되는 걸로 법에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건설이나 국한하는게 아니고 실제 사업소 재해영향평가도 받아야 됩니까?

재해영향평가 28조에 나와 있는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가능한 총 용지면적의 30만평방미터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골프장의 경우는 18홀 이상은 재해 영향평가를 받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건설사업소에서는 환경영향평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해영향평가는 안된다고 보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까?

예. 동시에 해야되는 건데 이 법이 늦게나오므로서 저희들이 늦게 한 겁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동시에 발족을 해야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조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1회 추경 공영개발 특별회계 507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책 추진 특수활동비가 기정예산에 3천5백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2천7백만원이 더 추가로 된 모양인데 이건 상세한 내역서를 모레 아침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 제2회 추경에 314페이지 지방채 시비 사업 추진 업무협의 및 토지사용 승낙서 징수가 2백만원 되어 있는데 사유토지가 총 몇 필지인지 그거 말씀해 주시고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토지가 98%입니다. 사유토지가 72면인 걸로 제가 대략 알고 있습니다만 72면정도됩니다. 면적은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는게 46만평 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이 실제 사업을 할 때 물론 자기들 승낙은 안했겠습니까마는

지금 면적으로 60%의 면적을 동의를 얻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동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건은 어떤 식으로 하여야 하고

조건은 일단 보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도 금액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수는 없고 시에서 경영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협의를 해주고 감정한 결과를 가지고 감정가에 의해서 일단 보상을 해주는 걸로 협의 설득을 해서60%의 면적은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매입은 하지 않고 나중에

동의만 받고 사업을 착수하면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상을 준다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라든지 토지 매입분이 아니고

토지매입비

토지매입비?

예.

원칙은 사전에 토지 매입을 해놓고 이 계획을 세우는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의가 안되면 문제가 되는데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감정가 보다도 더 내놓으라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별회계라 하면 회계관계 장부가 예산안도 별도 북부지구에 소요되는지와 지금까지 따로 나오고 이 안에 어방 시영아파트라든지 이 부분은 별개 아닙니까? 같이 예산을 다 넣어야 됩니까?

장부는 따로 계산합니다.

그럼 돈은 북부지구 들어오는 돈을 북부지구만 지출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영아파트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이 돈은 북부지구 예산만 있는게 아니고 특별회계는 그 이전부터 이주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 주었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이 다른 과목에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재산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은 구분이 되어야 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몽땅 넣어가지고 자체사업 부분은 진입로 다 넣어도 관계없습니까?

총괄적으로 예산서가 편성되고 세부적으로 항목을 나누다 보니까 거기에 나온 겁니다.

정확하게 확인 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고 C.C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C.C 재해 영향평가 2억원, 교통영향평가 설계비 8억3천인데 이런 커다란 사업을 시에서 하면서 정확한 계획이라든지 수질의 질을 정확하게 검토하는게 전혀 안된 상태에서 이걸 시행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결과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본 기업체에서 대기업체에서 보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대기업에서 보상을 해주는게 아니고 대기업체를 우리가 공고를 해서 시행을 해나갈건데 공고에 근접한 것은 기업체로부터 선수금을 받아서 우선 보상비를 충당하는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대기업체 선수금 받은건 어떤 선수금입니까?

분양을 대기업체에서 돈을 받으니까

앞으로 분양을 시에서 하면 회원권 분양을 하면 그 분양금으로서 기업체에다가 우리가 환원환수를 의뢰할 수 있습니까? 우선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는겁니까? 선수금이라 하는 부분은 어떠한 택지를 개발하고 나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우선 돈을 예치를 시켜라 이런 뜻인데 골프장 이건 선수금 자체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골프장도 공사비가 골프장을 설계를 하게 되면

우선 돈을 빌렸다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자없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전철이나 대구∼김해고속도로 민자유치 이런 관계는 대기업에서 상당히 경제불황 관계로 참여업체가 없다 하는데 골프장 참여업체가 많다고 봅니까?

경전철이나 대구고속도로 같은건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참여업체가 요즘 불황기가 되어서 어렵다 하는데 골프장 같은건 많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업체가 참여할 걸로 그렇게 분석하고있습니다.

소장님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C.C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관게를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해서 위원들이 판단하겠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개발 1회추경 8페이지 북부지구 문화재 발굴 조사시 6,932평에 10억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추상금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6,932평 문화재 발굴 조사하는데 이정도 드는 10억의 근거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10억이라

문화재 발굴조사단에서 저희들이 전부 견적을 받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곳이 동의대 박물관 하고 부산대 박물관에서 하고 있고 보관도 하고 부산광역시립 박물관하고 전부 이 면적에 문화재 발굴할려고 하면 소요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 견적을 받으니까 그 발굴기간이 적어도 석달 걸리는데 이런 예산이 든다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지금 시에서 택지개발은 하면서 시굴은 했습니까? 문화재적인 가치가, 이렇게 문화재 발굴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굴결과가 지금 시굴하는 위치는 화정부락입니까?

예. 화정부락입니다. 그런데 시굴해보니까 그 사람들 전문인데 의하면 토기 가마가 나오고 조선시대 분묘가 나오는게 발굴하고 시굴해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 발굴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굴소요사업비가 이렇게 든다 이겁니다.

발굴조사시 10억 산출근거 저희들이 계수조정 들어가기전까지 자료 같은게 있으면 6,932평을 발굴조사 하는데 10억을 계상한 산출 근거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을 심의 끝나기 전에 주셔야 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0월 21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