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에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부터 10월23일 조례안과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심사하게될 내용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및 다중 민원해결을 위한 예산과 조례심의로서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평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장으로부터 지난 10월 4일, 10월 6일, 10월 9일 제출되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0월 4일, 10월 7일, 10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김해시 생활보호기금설치 및 관리조례폐지조례안, 김해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레안,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아 박홍철 위원 외 4인을부터 8월 25일 발의되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8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보류된 김해시 청소년육성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 등 총6건에 대한 의안을본 위원회에서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레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치원입니다.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이유를 설명드리면 주택임대차 확정등 신고제도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지난 93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어서 생활이 어려운 전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시행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이나 등기소 공증인 사무소 등 사법부의 조사기관에서만 취급해 왔습니다만 지난 4월에대법원 유권해석에 따라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증인 사무소의 범주에 읍면동 사무소도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택임대차 확정일자에 대해서 읍면동에서도 확인을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이와 같은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확인해 줌으로써 이에 대한 수수료 6백원을 징수하게 되는 조항이 별표에서 신설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민법 부칙 제3조 3항에 의거해서 확정일자를 공증인에게 첨부하는 자는 대법원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고 따라서 본건은 지난 9월 13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서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를 전부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등기소에서는 임대차 계약시 수수료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등기수수료는 별개의 사항으로 받고있습니다.

그러면 등기수수료 빼고나면 첨부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역시 6백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소에서 받는 거나 우리 시에서 개정하는 거나 똑같네요?

예. 전국적으로6백원씩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린 가운데서 범위를 설명을 안드렸는데 소액 전세입자의 범주는 2천만원 이내 전세입자의 경우에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확인을 해줍니다만 이 확인을 받아놓게 되면 확인 이전에 전세 들어있는 주택이나 기타 건물이 타의에 의해서 경매나 이런 처분이 내려졌을 때 순위에 관계없이 8백만원까지는 우선 변제를 해주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광역시와 특별시는 3천만원으로 하고 잇습니다만 여타 지역은 2천만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회계과장 박재철입니다. 199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77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처분대상 토지는 3필지 면적은 3만8천53.2평방미터로 재산가액은 9억1천4백3만1천원입니다. 처분대상 재산 3건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관내 사유재산으로 4페이지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북구만덕동 산 200-1번지 임야 1만4천301평방미터로 처분사유는 시군통합 이전에 처분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으나 동 재산은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으로 활용도가 낮아 응찰자가 없어 이번에 재감정하여 공개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목적 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로서 상동면 매리 산 58-3번지 임야17만5천527만평방미터중 2만3천5백평방미터로 부산시 상수도 취수장옆 부지로서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수질검사소 청사 이전에 따른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이므로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위치변경에 대한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내동 1164-1번지 대지 752.2평방미터로 처분사유는 도시계획사업시설 변경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된 도로로서 동일인 소유토지사이에 위치한 재산으로 합병이 불가피한 토지이므로 매각코자 합니다. 첨부된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총괄표는 1997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공목적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는 꼭 매각을 해야됩니까? 부산시에서 매입에 따른 협조요청을 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 없으면 매각함이 원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상수도 취수장하고 붙어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자기들 수질검사 청사를 거기에 신축해서 활용을 높이기 위한 공공건물 청사용이기 때문에 매각하기로

본위원의 질문 요지는 인근 도시입니다만 부산광역시 상수도 사업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시가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죠. 일전에도 생림, 상동 등 낙동강 지역개발이 오히려 부산광역시 상수도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시는 아무관계가 없어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덕산 취수장이 우리 김해시에 있으므로 해서 하나도 덕될 일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때는 수질검사를 해야 함은 인정을 합니다만 오히려 이러한 재산을 매각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앞으로 더 많은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오히려 취수장을 상류 지방으로 이전을 해간다든지 또는 일설에는 합천댐에서 상수도 수원을 끌어들일 것이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공식적으로 우리 시에서 재산매각을 했을 때 부산광역시 상수도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더 피해를 본다면 차체에 이런건 자제를 해야할 필요가 안있겠느냐는 의견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부지는 기 취수장 시설을 확장하는 부지는 아니고 거기에 검사소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인데 근본적으로 취수장 이전 관계는 별도로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이 부지는 검사실 부지입니다. 그래서 취수장 확장을 한다면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필요한 검사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취수장 이전 관계는 저희 시하고 별도로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민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람이 물을 맑게 먹을려고 하면 부산시도 이웃이기 때문에 최대한 행정적으로 편리를 봐주는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상동, 생림, 대동은 낙동강에 연접해 있습니다. 더더욱 대동과 생림 중간에 상동 취수장을 설치해 놓고 상동 주민들은 바지저고리로 숨도 못쉽니다. 그럴 정도로 제가 피부로 직접 그 지역에 살고 있어서 잘 압니다. 더욱이 이런 관계는 해주지 말라는 것 보다도 우리가 협조를 한다면 저거도 아량을 베풀어서 김해 시민을 위해서 하는게 있어야지 얼마전에 상동면 감노리 낙동강 수질 공식명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취수장 시범지역이라고 해서 국비 50%, 지방비 50%, 중앙정부에서 50%내고 부산시가 50% 해서 시범지역을 만든다고 하면 감노리 바로 연변인데 그걸 두므로 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우리만 못살게 하느냐는 소리가 큽니다. 시청에 간부공무원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관교도 옛날에 저거가 필요해서 만들어 놓고 철거할 때는 내 몰라라 하니까 시비가 3억8천이 듭니다. 철거하는데 용역에 1억8천 예산이나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조금의 위안의 말씀도 없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수장을 설치하는 그 지역주민들이 일어나서 아우성을 치면 당신네들이 무슨소리 하느냐 다 시에서 시장 좋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잠자코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게 많습니다. 사람대 사람의 일인데 인지상정 아닙니까?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죠 저거는 김해시민을 아주 얕잡아 보는데 우리는 저거 살리기 위해서 도와 준다는 아무 조건 없이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송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부산시와 저희시가 행정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를 하고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상동이나 대동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시와 행정 협의할 때 충분한 시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서로가 양보하고 협의점을 찾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또 행정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쓸데없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차제에 철거 좀 하라 그런 정도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관교 철거도 안해주고 저거가 설치해 놓고 모르겠다 내팽겨쳐놓고 수관교는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매도하는 현장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현장에는.

세군데 다 안가보셨죠?

예.

부산에 공시지가가 헤배당 얼마인줄 압니까? 1만2천7백원입니다. 거기가 아파트단지가 있고 빌라 거기에는 부산시가 만덕터널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되는 사항을 모든걸 집합을 해봤을 때 거기도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데 거기가 무슨 용도인줄 압니까? 자연녹지있는 일반 준주거지역은 자연녹지인 것 같아요, 개발제한 구역입니까? 여기 그런건 안나와 있는데

자연녹지가 일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동그라미 안쳐져 있고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그래서 헤베당 1만2천7백원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에 땅이 싼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해시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공시지가의 표시가 되어 있고 또 상동에 안가보셨다 했는데 저는가봤어요. 비탈지고 해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시설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곳이기 때문에 김해시가 필요없기 때문에 팔려고 하는건 아니죠 요청이 들어와서 팔려고 하는 거죠 상동

예. 그렇습니다. 공공청사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 하면 거기는 무슨 지역입니까? 준농림지역이네요. 그렇죠?

예.

그게 헤베당 325원입니다. 이런걸 봤을 때 수의계약으로 해놨어요 좀 생각을 해봐야 안되겠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공시지가라 하면 감정가에 의해서 헤베당 325원이라고 매매가 되어서 수의계약을 해서 공시지가로 해서 현실적으로 시설이 가능한 지역에 325원 같으면 이해가 가지 않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없이 파는것도 아니고 그쪽 요청에 의해서 판다면 파는 사람이주가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건 자기들이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좀 더주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뜻이구요. 만덕 직접 가봤어요. 거기에도 오른쪽에 보면 주억 한 5부능선까지 아파트가 개발되고 있어요 충분히 개발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용도에 따라서 더 붙여서 팔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구요. 여기에 내려오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번이 안나오고 공시지가도 안나왔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살 사람이 있어요. 1306번지하고 이 두사람이 아니면 살수 없겠는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나 봤습니까?

세원백화점 부지이기 때문에 중간에 도로는 자기들 세원마트를 신축하기 위해서 당초에

얼마입니까? 이건 3백 얼마죠? 평당 318만원이네요. 이 지역이 용도가 어디입니까? 일반주택입니까? 상업지역입니까? 이걸 필요성이 있다면 더 받을 수 있겠는데요.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이런건 가격 더 받을수 있는

우리가 땅을 매각하기는 쉽지만 구입하는건 어려움이 따릅니다.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 힘든사항이 많아요. 우리가 팔때는 쉽게 팔아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2필지에서 필요를 해서 구입을 요청한다면 상업지역에서는 4백내지 5백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위치인지 지번이 안나와서 매각을 할때는 지금 도로를 낼 때 빚을 내야 해요. 그 정도라면 우리가 땅을 팔 때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여기에 처분하는 시유재산을 해서 헤베당 325원에 수의계약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건 한 번 더 공시지가에 정할 때 현 시세를 봐서 팔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시세가 올랐을 때 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박위원님 참고적으로 군당시에 저희들 공시지가대로 처분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 그건 그 당시 주변에 시가지에 감정을 2개 감정가 이상으로 저희들이 매각처분을, 군당시에 감정가가 평균 5억9천만원이 나왔는데 응찰이 없다 하는건 그만큼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감정을 해서 팔려고 하는데 거기에 도면상에는 그린벨트 지역이 표시 안되었습니다만 주거지역 하고 10% 나머지는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하면 거기에 도면표시가 없는데 그린벨트 지역을 뒤에 서류는 보충을 하겠습니다.

감정이 가격에 공시지가에 준해서 감정가격이 어느 정도 측정되어져서

공시지가는 지금 감정을 정해가지고 사실상 감정 보상을 해도도로 보상했고 공시지가에 요즘은 감정하고 공시지가에 많이 준합디다.

위치가 내땅이 어딘지 하는건 매각하겠금 되어야지 실제 상당히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만덕동은 현재 개발되는 과정을 봤을 때 위치를 봐도 이쪽 오른쪽에 보면 관정까지 개발되었죠. 이곳을 보면 개발 제1터널이 올라가는데 거기 현재 1만2천 평당 4만1천원 현실적으로 봤을 때 4만1천919원하는게 현실성이, 개발되어서 상당한 고가로 생각하고 헤베당 평당 1천72원입니다. 제가 사고 싶어요. 사실 헤베당 내가 가서 봤을 때 우리가 싶어도 나무를 심어도 평당 1천72원 정도 같으면 누구든지 사지 않겠느냐 그런데 상수도 사업소 부산시에서 살 의향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더 흔히 말하는 거둘 수 있는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좀 고가로 팔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송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부산취수장 우리가 지금 급하다든지 꼭 팔아야되는 이런 이유는 과장님 없죠?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우리의 협조에 의해서 하는게 아닙니까? 제가 산업건설위에 있을 때 송민헌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수도관을 해놓고 다음에는 우리강산을 많이 버렸거든요. 이런 것 가지고는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에서 협조할 때는 앞으로 저희들도 행정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부산시에 협조할건 당연히 시킬겁니다. 이번 기회에 확장되는 사업이고 검사소를 신설하는 거기 때문에 협의를 마저 해준다면 행정협의회시에 다른 것 저희시에서 협의할 사항도 할 수 있는데 충분하게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우리도 부산에 여러 가지 협조를 받고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천72원 정도를 가지고는 김해 땅이 그런 땅이 있겠느냐 우리 위원들도 생각이 그럴 겁니다. 과장님이 협조를 잘해서 우리 l에서 시위원들이 절대로 1천72원을 받고는 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꼭 해주시고

감정을 해보면 가격이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부기관에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대로는 안나옵니다. 저희들이 감정을 정부기관에 2개 기관에 하기 때문에 그거 보다는 굉장히 상응하게 나옵니다. 감정가격이 나와서 부산시에 최대한 높은 가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협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급해서 파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 기회로 여러 가지 딴 행정기관 보다도 조건을 좋게 붙일 방법을 여구 검토를 해서 협의를 했으면 안좋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에 불이익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매각 이전까지 저희 시에서 부산시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처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므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찬성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1번하고 3번은 시장의 원안대로하고 2번은 보류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일반 주거지역하고 자연녹지 지역으로 자료를 확실히 받아보고 팔도록 해야죠 자료가 이래 가지고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위원 들이 현장에 한 번 가야됩니다. 앞날을 봐서 이 보다 더 가치가 있는 토지인지 사실 그런 것도 안할 것 같으면 자료 더 찾아봐야 하는데 부산도 시계획확인원에 보면 일반주거지역하고 자연녹지로 있는데 10%, 20%

6안은 무엇입니까?

재산명 도시계획 보상절차 내동 1164-1번지 대지 750평방미터의 대지만 이번에 승인해 드리고 두 안건을 충분한 자료를 받고난 후에 다음 11월 조정이 되면 임시회가 한번 더 소집됩니다. 그때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위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먼저 하시고 처리하시죠.

2개안을 받아들여서 선택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허창웅 위원께서 세부적인 공유재산관리변경건에 대한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허창웅 위원께서 발의하신 긴급동의 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후에 이 안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심의해 관계공무원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김해시생활보호기금설치 및 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정수영입니다. 김해시생활보호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립 능력배양을 위하여 64년부터 74년 10년간 조성된 생활보호기금이 경상남도 지침에 의거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을 이용할 수 있음에 따라 김해시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과 통합을 위하여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김해시 생활보고기금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전면 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김해시생활보호기금설치 및 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하는데 있고 부칙에 가서 1항에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2항에 생활보호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한 폐지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기금의 김해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례 시행일에 김해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이를 승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시생활보호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에 보면 적립기금해서 보호기금 적립금의 김해시의 내년도 지방세의 1/1000 이상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현재 적립이 얼마나 있습니까?

생활보고기금이 1천2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천2백만원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10년간 2천2백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생활보호기금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환경보호과장 정주진입니다. 김해시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자연발생유원지의 구조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이를 현실화해서 자연발생 유원지관리에 보유를 기하고 또 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조례 이후 조례의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일부 자구를 수정해서 하고자 하비다. 주요골자로서는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일부 자구수정이 1조 제3조에 1항을 원칙으로 해서 청소의무자 건물 또는 토지점유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를 현실화해서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 1로 첨부시켰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입장료 세부사항은 어른이 4백원, 청소년. 학생. 군인이 300원, 어린이가 140원 되어 있는 것을 어른들 600원, 청소년. 학생. 군인은 400원, 어린이 200원에 약 50%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폐기물관리법 12조 3항의 규정과 다음에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다음 김해시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해시자연발생유원지는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중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제13조 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 3항과 동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로 자구를 바꾸고 일반폐기물관리조례로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생활페기물 관리법으로 되어야 되는 것으로,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사용징수를 이 부분은 삭제하도록 제2조 2항을 보고 폐기물관리법 제2조 2호에 규정된 일반폐기물 처리를 폐기물관리법 제3조 3항에 규정된 생활폐기물 쓰레기처리로 바뀌었습니다. 제9조 2항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제2항에서 수수료는 입장객과 청소의무자, 관리소 건물 또는 토지 점유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가다. 이것도 징수한다 이 경우 입장객으로서 징수한 수수료 이하 입장수수료라 한다의 1일간 금액은 별표 1로하고 청소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 이하 청소년 의무자 수수료라 한다는 김해시생활폐기물 관리 조례중 제11호 규정에 의해 바로 개정하다. 제10조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호에서 입장수수료 자연발생유원지 입구에서 입장료를 직접 징수하고 청소 의무자 수수료는 김해시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제12의 규정에 준하여 정구한다라고 개정한다. 제16조중 김해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에 관한 조례를 김해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 문구를 바꿉니다. 그리고 별표 1을 하게 되어 있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표 1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주요골자에서 설명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수수료의 요율을 어른은 6백원, 군인은 400원 어린이는 150원으로 했고 여기에 어른이라하면 25세이상 64세 이하인자로서 학생 군인을 제외한자를 말하고 청소년 집단 단체 24세 이하인 자를 말하고 학생은 학생증 소지는 중학교 고등학교의 재학생을 말하고 군인은 제복을 입은 하사이하의 성인 군복무에 준하는 의무복무자를 포함한 자를 말합니다. 어린이는 7세이상 14세이하인 자를 말하고 단체는 30인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입장을 하는 걸 말합니다. 신구문 대조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유인물을 보면 밀양시는 800원에서 1천원으로 하고 양산시도 600원에서 1천원이고 하동군도 800원에서 1천원, 밀양시는 어린이는 650원인데 우리는 인상을 유원지가 딴 지역보다 나빠서 낮추어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선심으로서 낮추어 받습니까?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저희들이 당초 안은 1천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공공요금들이 일시에 과다하게 올라서 시민들에게 부담이 된다해서 연차적으로 올리기로 하고 우선 50%로 물가 일반물가 상승률이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50%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실무진에서 서면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장유 폭포를 여름철에 가면 김해시민들은 몇 % 안됩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어질러놓고 가는데 우리가 더는 못받아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과장님 협조를 한 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타 시군에 아직도 안올린데도 있습니다. 올린 시군만 나와 있는데 안올린 시군도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타시군 비교서도 정보 제공을 하고 충분한 설명을드렸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조정을 했고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건데 가급적이면 안올리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은 계셨습니다. 그러나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상승을 하되 50%면 율로 봐서는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평성에 맞추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고 유원지 가는 사람들이 휴지를 많이 버리거든요. 오물을 제일 많이 버리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형평성에 맞추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물가가 오르는게 좋은건 아니지만 타시군에 어느정도 맞추어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게십니까?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연발생 유원지 입장 수수료 징수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유면 대청리 계곡 자연발생 유원지에서는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동면 장척계곡도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번씩 그 지역을 가다보면 그 지역은 우리 시민들보다 부산 시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입장료 징수를 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을 제외한 부산 시민들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은 매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정해서 정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공고를 해서 필요에 따라서 그해 그해 지정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동면 장척은 한 번도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된 일이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사람은 모이는 곳입니다만 이용객에게 어떤 이용료를 받을려고 하면 편익시설과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휴식을 즐길 수 잇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상동은 혹시 필요할까 싶어서 화장실 정도는 저희들이 해놓았습니다만 여건이 거기는 철조망을 치거나 어떤 구역을 정하지 않는 한 장유도 그런 것 때문에 에로가 많고 입구가 여러군데라서 관리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 쓰레기 봉투는 팔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에게 저희들이 입장료를 꼭 받아도 되고 받는 이유는 청소를 저희들이 대행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를 거기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버리는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넣도록 상동면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장유는 많을때는 1만여명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나름대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이 다소 휴식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놓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에게 수수료를 받아서 어느정도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제공시설이 되어 있고 상동은 사실상 조그마한 계곡입니다. 하도 주변에 휴식할 공간이 없어서 그렇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상동면에 수수료를 징수할 정도로 할려고 그러면 나름대로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했고 자연발생 유원지로서 한 번도 지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쓰레기 봉투를 팔아서 오물을 처리하는 비용은 겸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됐다면

지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이 안되었습니까?

예. 자연발생 유원지는 매년 3월달쯤 되면 그 해에 장소를 지정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해야 만이 주민들로부터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민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관내의 유원지중 600원 받을 수 있는 유원지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은 장유 폭포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장유 폭포수는 우리시에서 직접 받습니까? 자체에서 받습니까?

저희들이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마을이나 청년회나 자연보호단체나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시에서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입장객은 언제든지 김해시에서 받구나하는 선입관이 들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편의시설은 우리가 최대한 해주어야 된다 그런데 상동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봉투를 권장하거든요. 안 사는 사람은 안 사고 달아나는데 문제는 쓰레기를 버리지마라 그런 정도인데 600원 받아가지고 봉투를 팔지않고 입장료를, 장유같은데는 직접 위탁관리를 해서 600원 받고, 봉투를 팔지말고 관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할려고 하면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을 해야 되고 오히려 관리비가 안 나옵니다. 지금 장유 폭포수는 금년에 약 18만여명, 20만명이 요금을 내고 갔고 요금징수액은 6천여만원 됩니다. 그중에서 위탁관리 업체의 인건비나 이런데 쓰라고 관리업체에 50%, 나머지 50%는 시에 잡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잡수입 3천여만원이 거기에 관리하는 관리인부임이나 청소인부임, 시설유지비가 태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올려도 우리가 충당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별도의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끝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김해시 인구가 30만, 50만, 70만인데 자연발생 유원지로 600원을 떳떳하게 받을수 있는 곳이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 유원지를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아무튼 장유폭포수도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소리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쓰레기 온갖것 버리고 하는데 좀더 철저히 해서 600원 아니라 700원 받더라도 김해가니까 너무 좋더라 쓰레기도 없고 깨끗하고 그런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척계곡은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수수료 징수를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본위원이 금년 8월에 강원도 산악지역을 둘러본적이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자체에서 오물을 수거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가까운 밀양 원동면입니까? 배네골에도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해가지고 오물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척계곡도 우리시에서 청소를 직접 하지말고 자체 마을주민들이 입장료 징수를 받아가지고 자체 수거를 하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 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저희들이 혹시 한 번 가셔서 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외부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서 시에서 위탁관리를 군이나 시에서 그 행정단위에서 그 마을에다가 위탁을 시켰기 때문에 마을에서 받는 것으로 보여서 그렇지 마을에서 자체에서 그냥 받는 것은불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같이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서 충분한 문제의 소지일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형사적인 처벌까지 요구할 정도로 아주 이용객들의 빈도가 높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도 돈 400원을 저희들이 꼭 받아서 받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객이 가치있게 쓰라고 받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 내년도에는 자연발생유원지도 통제하는 선을 새로 만들 작정입니다. 저희들이 운영체계를 바꾸어볼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배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동배 위원입니다. 조례내용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과장님 오신김에 말씀드릴까 해서 참고적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에서 자연발생유원지 장유폭포수를 지정하므로 해서 지난 10월 1일날 군부대를 제가 방문할 일이 있어서 올라갔습니다. 김해시에서 자연발생유원지 요금을 받음으로 해서 주차를 도로 양쪽에 엉망으로 갖다 대기 때문에 군 작전시 트럭이 다니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 또 한가지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청소하는 사람이 안에는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온 산주변에 쓰레기를 버려놓은 것을 군을 동원해서 청소를 했을 때 그것을 다시갖다 버릴려고 하면 돈이 든다 밑에서 안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봉투에 안 넣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김해시장을 비롯해서 관계부서에 여러번 지적을 하고 통보를 한 모양인데 시정이 안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시정을 시켜주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간곡한 부탁을 합디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환경국에 소속되는 것은 쓰레기 봉투를 지원한다든지 인부를 지원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단속을 하는데 하고 여러군데서 협조가 되어 주어야 될 사항이 있으니까 이번에 참고삼아 말씀을 듣고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첫째 해주고 다음에 청소를 했을 때 그 쓰레기를 갖다버리는 돈을 내라 하기 때문에 갖다 못버린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에서 예를 들어서 구역안에는 물론 청소원들이 하겠지만 구역밖인 산 위까지 사람이 거의 다 간다는 것입니다. 차를 양쪽에 대어놓고 그랬을 때 그 주위에 청소는 군인들을 동원해서 하는데 쓰레기를 버리면 돈을 내어야 되기 때문에 청소해 주고 돈 내어야 되는 입장이다 이러한 것을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관계과 하고 협조를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입장 수수료 관계 때문에 지금 관계법령을 발췌하고 우리 조례하고 보니까 상반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법령집을 내어놓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저 입장에서는 과연 우리 조례가 지금 상위법하고 상이 되지않는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게끔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한해서 사용료를 받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유폭포수 같은데는 공원시설이 전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명 지금 공공시설을 사용함으로서 수수료를 받게끔 조례에 정해졌고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우리 시조례가 부족하다는 이런 뜻으로 제가 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죠.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입니다. 분명히 수수료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수료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준한다면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사용자는 수수료를 안 받아야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 관리하는 관에서도 사용자에 대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올리 것은 저도 반대 하지않습니다. 가능하면 덜 버리는 방법으로 덜 버리는 자에게는 적게 징수를 하고 많이 버리는 자는 많이 징수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안되죠.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은 불평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여기에 보니까 밀양시, 양산시, 하동군 같은데 보면 도립공원이라든지 국립공원이라든지 공원이 지정되어가지고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많이 드는 그런데는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여기는 자연의 물을 사용하는 하나의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갔는데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가다보니까 서비스가 부족하다 어떤 측면에서 부족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징수하는 입구가 없고 출구가 없습니다. 도로선상에서 징수를 하다보니까 그냥 통과하는 분들에게 징수를 요구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분은 쓰레기를 안 버렸다는 이야기죠. 입장도 안했고 그런데 돈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징수하는 분들과의 말썽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고 하였을 때 그냥 통과만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확인하는 절차에 거기에 지나가는 이웃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어가지고ㄴ 난장판이 일어나는 경우를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럽니다. 칼부림까지 난 것가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리하는 분들이 위험을 안게되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올해는 지나갔죠. 내년도에는 체계를 갖추어가지고 서비스를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는 말한마디도 서비스입니다.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서비스가 아니고 말 한마디라도 서비스고 거기에 불편한 점이 안에 식당을 하고 계시는 분, 영업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분들은 분명히 시에서 허가를 내준 업체이고 오는 사람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는 그 업체에서 쓰레기 봉투를 사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오는 분들도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업주도 쓰레기 봉투값을 내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입장료도 쓰레기 봉투값입니다. 우리 사용료입니다. 우리 조례 상위법령에 보면 그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가는 시민들하고의 언쟁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 조례에 대해서 하나 수정했으면 하는 것이 13페이지 24에서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이것은 청소년 법에다가

제10조에 보면 수수료는 자연발생유원지 입구에서 입장객으로부터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수정에는 이 영수증을 교부한다는 말을 제외한 이유는 교부하기에 힘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영수증은 그대로 주는데 밑에 청소 의무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연결이 되다보니까 뺐습니다. 영수증을 받는

1항이 영수증을 교부한다가 삽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수정안에, 개정안에

그렇습니다.

제12조 규정에 준하여 징수하도 영수증을 교부한다

영수증을 주는 것은 의무조항 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러 권유를 안하고

현행에는 되어있는데 삭제가 되니까 안해도 좋다는

그러니까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렇느냐 하면 영수증 때문에 제하고

영수증은 붙어 있습니다.

보통 교부를 안하거든요. 돈밖에 안 받아요. 현장에 지금은 안하지만 동네에서 합니까? 지금 면에서 합니까? 지난번에는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했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동료의원하고 갔을 때

올해도 그렇게 했는데 종사자들 중에서

우리 사용자가 필히 요구를 했을때는 모르지만 전혀 안 받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랬을 때 세수입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관리방법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 교부를 안해도 상위법에는 되어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 영수증이 붙어가지고 한부는 주고

아니, 제가 지난번에 우리 동료의원들하고 갔을 때 돈을 달라고 해서 의원들이라고 하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 여름에 갔을 적에 사실 저 나름대로 잘못된 일이지만 체크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입장료를 달라해서 입장료를 주었습니다. 식구대로 주고 영수증 안줘요 하니까 꼭 필요합니까라고 묻더라구요. 영수증 주세요. 그렇게 해서 받았는데 안 줄수도 있잖아요. 필요없잖아요. 우리시민들은 영수증 가지고 가서 혜택되는것도 아니고 필요성없는 우리 시민들은 예사로 지나간다면 우리 세수문제도 있지 않느냐 꼭 필요없다면 내년에 시행을 한 번 해보고 시정을 하도록 해주시고 우리 97년도 자료에 보면 156,215명인데 수수료가 6천1백만원하면 어른밖에 안들어왔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400원짜리라야 그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이는 하나도 안 들어갔네요. 이런 자료는 다음부터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지난번 제2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한 번 보고드린 바 있는 김해시 청소년 육성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은 집행기관의 계획이 되어 있지않았기 때문에 이번 제25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도록 보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지금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유인물이 위원님들 앞에 배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시고 제정이유를 한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청소년의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육성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저긴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를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고 법적 근거는 별지 참고에 보면 청소년 기본법 제8조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해서 이 안이 발의된 것입니다. 그리고 김해시 청소년 육성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안의 그 내용은 지난번 회의때 보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지난번 제가 보고를 드릴 때도 사실 제정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 집행부하고 합의가 되어야 만이 조례가 제정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보고 내용에 의하면 최소한 목표액이 5억원 정도로서 1년에 1억원 정도해서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조례보다 상이한 한가지가 지난번 제3조 제2항에 보면 시 지방청소년 위원회 또는 독지가의 협찬금 및 성금품 등 기금의 조성관계에 있어서 내용입니다. 저는 사실 이 출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시 지방청소년 위원회는 우리 시장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김해경찰서과장 의장 그리고 위원으로서는 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 단체장으로 해서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독지가의 협찬금으로서 우리 기금조성을 하는 것이 한가지 지난번 조례안과는 상이한 점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유인물에 보면 우리 기금을 갖다가 상위기관의 운영에 지정하겠금 우리는 금고에다가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금고에도 타 금고에 비해서 이자율이 적은 것도 있고 또 많은 것도 있는데 제가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연 13% 정도의 금리를 얻을수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해도 되지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청소년 육성복지기금 및 설치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홍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윌 도 조례에 준해가지고 노인복지기금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십시오. 한건, 한건 심의를 합니까?

예.

회계과장 박재철입니다.

박홍철 위원입니다. 북구 만덕동 산 200-1번지인데 추가 자료에 의하면 주거지역 486제곱미터, 자연녹지 3,565제곱미터이고 나머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가 40몇% 되네요. 주거지역 공시지가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거지역이라든지 녹지지역이라든지 각각 개발제한구역 그것은 안 나옵니까? 산 200-1번지 전체로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는 전체로 나와집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땅 지가에 대해서는 전혀 참고로 해본 적이없죠?

공시지가는 인근주변 토지와 비슷합니다. 이쪽말고 위쪽으로 두 개는 차이가 없고 비슷합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이 한 번지인데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한지가에 공시지가 확인서를 떼면 한 지번에 대한 공시지가밖에 안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경계도 용도구역별로 되어 있고 사실상 면적도 우리시 지적과에서 산출을 낸 것입니다.

자연녹지는 사용을 어느정도 허용을 합니까?

건축법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는 어느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까?

건축법에 보면 자연녹지 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해가지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축물은 일체 설계를 못하도록 되어있고 건폐율 관계도 주거지역하고 다르고 건축법에 준해가지고 법에 명문화 도어있는 사항입니다.

법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못지킨다는 이 말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내 시유재산의 처분에 관해서는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입니까?

예. 토론아닙니까?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는 매각을 할 때는 상당히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우리 의회에 안을 제출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매각을 하는데 있어서는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우리가 감정을 해보면 공시지가와 그 주변의 가격형성에 의해서 사실 감정이 평가가 되거든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이 가격이 월등하게 상회되겠금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매각을 할려고 했을 때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했습니까? 그때 유찰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현재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추정가액이 1억8천만원 나와있는데 93년도 감정가가 나온 가격이 억9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시지가로 가지고추정가액을 내었는데 감정을 해보면 공시지가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인근 거래되는 가격에 의해서 실거래 가격에 의해서 감정을 합니다. 감정기관도 국가기관인데 2개기관에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그것도 1개 기관하면 문제가 있다해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올 예산에는 세입으로 안 잡혀있죠?

승인이 나야

내년 예산에 처리됩니까? 우리 추경에도 반영이 됩니까?

매각이 되면 결산추경에 반영을 하든가 사업계획에 따라서 감정가격은 사실상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보다도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승인이 났더라 해도 혹시나 유찰이 될 그런 걱정도 있고 저희들 시유지도 군 당시에 이 재산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차원으로 봐서 저희들이 처분하는 것이지 꼭 부지 이것을 처분해야 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내 시유재산 처분건에 대해서는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재산 및 공공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잠시 정회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상동면 매리 산 58-3 임야에 대해서는 잠시 의견조율을 해서 이번 회기에서 빼기로 안했습니까?

그렇게 양해를 하신다면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2번은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 3번 도시계획시설 위치변경에 의한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한 공매처분에 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1164-1번지에 보면 전혀 지적도를 떼어본다든지 해도 번지가 안 나타나던데. 계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대지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도로도 안나오고 대지도 안나오고 지번 자체가 안 나오던데.

당초에는 인도입니다. 아파트 택지주변 복판에 있는 인도입니다. 보도블럭을 만들어가지고 길입니다. 당초에는 지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용도로 바꾸면서 지번분류를 해서 1164-1

1134번지는 공시지가가 얼마 나옵니까?

공시지가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정가액으로 내어놓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안나옵니다.

1134번지가 지금 공시지가와 동일합니까?

동일하다고 보고

보고가 아니고 1134의 공시지가가 지금 현재 96만3천750원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동일하기에 같이 측정을 해놓았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관내 시유재산과 공공목적 사업에 제공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처분을 보류하고 도시계획시설 위치변경에 의한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려분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장재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2건을 보류를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당초 보류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상동면 매리에 있는 그 재산만 보류를 하기로한 것 아닙니까?

아니 당초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자료를 받고 박홍철 위원이라든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가에 대한 상당한 이의가 있는 것 같아서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2번만 보류를 하고 1번, 3번은 원안대로 통과 시키도록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정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공공목적 사업에 제공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보류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감사담당관 김일근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서운영비에 관서당경비 부족분 108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실공통시책 업무추진여비 부족분 21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저희들 시민불편사항 점검이라든지 수감업무 수행여비를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언론보도 지시사항이라든지 진정민원 실태조사 여비를 2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가로등 보안등 우리120기동대 순찰점검 여비를 3백만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20기동대원 산업시찰 1박2일로 잡고 있습니다만 252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 부서 운영 관서당경비 부족분, 기본업무 추진여비, 실공통시책 업무추진여비 부족분은 당초예산에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당초예산에 이렇게 되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재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1회추경때 10% 절감한다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아니 실공통 시책업무추진여비 부족분이 당초예산에는 1천176만원이 올라왔잖아요. 10% 절감한다고 의회에 보고해가지고 1천 58만4천원이확정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일률적으로 10% 절감을 시킨 것입니다.

당초에 올라온 것이 아니다 이말입니다. 1회추경에서 10% 절감을 해서 아껴쓰겠다고 의회에 보고한 그런 예산안이 아니었느냐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당초에 예산계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감사담당관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부서가 그렇거든요. 분명히 의회에서는 1회 추경때 절감한다고, 절감하는 그 과정도 절감할 것을 해야지 안할 것을 우리가 다시 증액을 시켜주는 그런 과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증액을 시켜줄 수 있는 그 경비만 우리 의회에서 다시 증액을 시켜가지고 제1회 추경에서 승인을 해드렸거든요.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 절감할 때 상당히 이해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10% 절감해서는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의회에 보고하는 식으로 해서 협의하에 우리가 증액을 해드리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시책업무추진여비 감사담당관실 뿐만이 아닙니다. 전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하필 오해적인 소지도 있겠지만 실제로 업무부서에 피부로 와닿는 이런 예산은 전부다 증액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2회추경에 다시 반영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전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기획실장이 공통적으로 답변이 필요하겠지만 사실 이런 것은 예산을 할 때 위에 직제상관이 10% 부조건 절감을 하라고 하니까 해가지고 지금은 어쩔수 없이 10% 올려야 되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조금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사담당관실에 현재 정원이 14명입니다. 당초예산에 정원 14명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당초분입니다. 정원에 대한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편성한 예산에서 일률적으로 10%를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의 인원과 그 시책업무 추진여비에 상세한 내역을 서면 보고해주세요. 지금 증원이 되었다니까 어느정도 증원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고 언론보도 지시사항 조사 하는 것은 어떤 조사를 말합니까?

지금 언론에서 시정에 대한 잘못 보도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해보면 시정에 대한 언론보도가 되는 사항들이 과장되어서 보도가 되는 사항들도 있고 정상적으로 보도되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정상적인 사항이라든지 잘못된 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나가고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이런 여비가 없어도 가능안했습니까?

저희들이 그냥 차를 가지고 나가고 이랬는데 사실상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다만 여비라도 확보를 해서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인원이 증원되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으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성원입니다. 97년도 제2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실 소관 예산을 제안 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97년도 재정운용방향은 건전재정 기조 유지에 두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사회 복지증진 주민 편익도모 및 지역개발 추진에 역점을 두고 예사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변동사항은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하여 정리하고 세입원은 안정적인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령 및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기준대로 확보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 코자 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필요한 예상경비만을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2천801억8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천614억2천5백만원보다 187억5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26억 8천만원이 늘어났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수입 35억2천4백만원과 임시적 수입 40억2천7백마누언을 합한 75억5천1백만원이 증가했으며 지방교부세는 10억원이 늘어난 2.8%가 증가하였고 지방 양여금은 증감내용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4억7천6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는 8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세입분야 재정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49.7%, 재정자주도는 62%, 가용재원율은 35.8%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는 2천901억8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천 614억2천5백만원보다 187억5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액은 526억9천805만으로 기정예산액 505억1천6백만원 보다 21억5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양여금 사업 자체사업을 포함한 사업예산액은 2천224억1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천45억4천만원 보다 178억7천1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밖에 채무상환금은 26억3천8백만원으로 3억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24억4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40억1천7백만원 보다 15억7천5백만원을 들여 투자가용 재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우리시 세출분야 재정력 지수는 투자비 비율이 79.3%, 기본적 세출소요 비중이 19.8%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획실소관 추경예산안 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23억4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실과별 증감내역은 기획담당관실 7억6천3백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 12억9천6백만원, 정보관리담당관실 2억8천8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적지관리 사업소는 증감액이 없습니다. 실과별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영재입니다. 37페이지 기획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괄은 7억6천261만9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세출 예산사항별 설명 내역입니다. 기획관리 관서운영비가 5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관보 및 법령추록 추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사적 경비입니다. 2천8백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증된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시정현황 책자 제작에 2천만원 시책추진 자료수집 여비가 3백만원, 시정평가 업무추진 여비가 150만원, 김해시 마스콧트 이름 공모당선작 시상금 1백만원 다음 39페이지 되겠습니다.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 사업에 가서 7천25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된 이유는 하반기 시민 평생교육원 위탁관리비가 5천만원, 그 다음 김해발전연구소 운영비 연구비 부족분 420만원, 그 다음 시 경계표지판 설치 1개소에 1천8백만원 다음 본청 직원 인건비가 1억이 증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본청 직원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에 3천만원 증 되었습니다. 증되 이유는 풀 관서당경비 부족분이 3천만원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가 1억6천790만9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예산편성 작업용 프린터, 토너구입이라든지 복사용지라든지 되겠습니다. 다음 풀 여비 부족분 3천만원입니다. 다음 재정운영 업무 추진 여비가 3백만원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본청 직원 직급보조비 부족분과 본청 직원 대민 활동비 부족분, 정액급식비 부족분, 업무추진 교통비 부족분, 명절휴가비 부족분, 체력단련비 부족분, 청내 전직원에 대한 호봉승급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풀 민간 경상보조금 부족분이 4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 사업에서 3억이 증 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이 3억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시정발전기획단 운영에 경상적 경비에 4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된 내용은 지방공사 설립추지 업무 급식비가 1백만원, 지방공사 설립업무 추진여비가 3백만원, 지방공사 설립업무 추진여비가 3백만원, 그 다음 법무관리 경사적 경비가 4천2백만원 증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소송착수금 부족분이 1천8백만원, 소송비용에 2백만원, 소송수행여비가 2백만원,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부족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통계전산 운영비에 경상적 경비가 1천3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된 내용은 제16회 통계연보 발간에 따른 1천1백만원 다음 각종 통계 자료 수집 여비가 2백만원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의 원만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할 의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세욱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39페이지 보면 시경계 표지판 설치 1개소 1천8백만원 나와있는데 이것이 어디쯤 설치가 되었습니까?

진영읍 좌곤리 국도 14도선상 김해 창원 경계지점입니다. 가는 면, 오는 면 해가지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보면 소송착수금 부족분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밑에 보면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등

소송착수금 부족분에 대해서 향후 소송 착수가 1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별로 보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가 5건, 다음 부당이득금 반환 5건 손해배상청구건이 2건이 되어 있습니다.

장재영 위원

물론 기초 자치단체도 소송을 아니할 수 없다고 봅니다만 지금 우리시에서 97년도 들어 와서 소송을 해서 승소한 것은 대충 몇건이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빠뜨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1년에 소송을 패소해서 배상금을 9천만원씩이나 예산에 반영시켜서 이런 소송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소송을 패소하더라도 결과를 봐야 배상금을 지급해야 될 그런 경우는 있지요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소송을 거쳐서 거기에 비용을 들고 패소하고 이것은 행정공신력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소송을 하기 보다는 당사자에 의해서시를 상대로해서 소송을 하기 때문에

비용주는 것을 제가 절차상 실장님 말씀하시는데 이해를 때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만 앞에 비용도 그렇고 1년에 소송으로 인해서 패소에 9천만원 정도를 해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건수가 안많겠습니까? 금액도 많아지리라 예상되는데 사전에 차단을 한다든지 서로 이해를 돕는다든지 해서 이런 결과를 안 낳는 것이 원안인데 지금 시가 소송할 때 바다 진다면 동네 북도 아니고 공신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고문변호사도 있고 상당히 자문을 구해서 하기는 합니다.

고문 변호사 제도가 그렇게 실효성을 못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예산 전반에 고나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국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2호 추경예산서를 봤을 때 본 위원이 느낀점입니다만 부족분 하는게 필요불가분한 인건비 정도는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만 다른 예산을 보면 부족분이 상당히 많이 되어있습니다. 주로 보면 1회 추경때 10% 절담된 그 부분 예산이 다시 2회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 거의다 그렇습니다. 어떤데는 10% 절감한다고 스스로 절감해 놓고 이번에 예산이 더 10% 이상 2회 추경에 반영이 된 것도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은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타당하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서당경비 1회추경때 10% 절감액 보다 더 많게 2회 추경에 요구하는 것이 되느냐 타당한 것이냐 하는 얘기는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부분적으로 기구 내용이 틀려졌고 인원이 늘어났고 그런 여건 변화가 있어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있어야 년말을 원만하게 넘길 수 있겠다 해서 요구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은 안되겠지만 이런 예산은 계획성 있겠금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법령추록하고 관보하고 2달 남았는데 예산이 올라오지 않아도 안됩니까? 당초에 상세하게 2만9천원 40권 12월 상세하게 되어있는데 더 이상 많이 구입할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습니까?

연간 계획을 맞추어서

당초예산에는 12월해서 명시를 했던데 예산안에 보니까 예산서도 보지않고 임의대로 기분대로 구입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부서가 늘어났습니까? 39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하반기 시민 평생교육 위탁 관리 김해 발전연구소 운영비 연구비 부족분 이것을 보면 당초예산에서 의회에서 3천7백 삭감해서 평생교육 위탁관리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부족하다고 5천만원 정도 올렸다면 이것은 의회에 도전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6천7백만원중에서1천7백만원을 삭감하고 5천만원을 승인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1억이라는 5천만원을 2개월 남았는데 5천만원이 어째서 필요합니까? 외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시민평생교육원 운영비가 연간 1억정도 되는데 사실상 1학기 지원해 준 것은 4천4백만원 지원 안되어

이때까지 지출된 자료 제출 바랍니다. 풀 여비부족분 이것도 2달 남았는데 추경에 6천만원 3천만원 더 필요합니까? 10개월 사용 했는데 지금 2개월 남았는데 3천만원이나 이렇게 많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과에서 지출 못할 사항이 있습니다. 추경에 공통적으로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풀여비는 다 쓰고 돈이 바닥이 나 버렸다는 이런 뜻입니까? 10개월동안 6천만원가지고 썼는데 2개월 남았는데 3천만원 정도 쓴다는 것이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아껴 쓸 수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맞추어

그 밑에 4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풀 민간경상보조금 부족분인데 지금 남아 있습니까? 다 썼습니까?

다 나갔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허차웅 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공부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해시보 발간료 부족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예산 올라오는 것 불쾌합니다. 저는 우리가 당초에 2천4백만원 삭감이 되었거든요. 4천8백만원 중에서 1차 추경에 1천2백만원정도 우리가 반영을 더 시켰는데 또 1천2백이 올라오면 당초 예산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때에 우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올라온게 아니고 얘기가 속기에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계속 밀어붙이기 식으로 1회 추경에 우리 위원님들 전부 마음이 좋아요. 좋아서 올라오면 자꾸 승인해 주다 보니까 이때까지 왔는데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면 한 번 계획을 해서 이렇게 안되도록 해야만 다른 예산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이렇게 자꾸 올라오게 되면 다른 예산에도 그런 쪽으로 우리 위원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보에 대해서 우리 의회보도 예산 얻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보에는 인색하면서 이런데는 상당히 후한 것을 보면 어떤때는 화가 잔뜩납니다. 이런 것은 내년 예산이라든지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정 뉴스 VTR 제작비 부족분 이것은 10% 절감에 의해서 되었는데 이런것도 절감한다고 했는데 내가 물어봤을 때 어떻게 절감할거냐 싸게 해줄거냐 물어본 적도 있는데 이런 것을 안 맞잖아요. 1차 추경때는 스스로 절감해서 VTR제작을 안하는줄 알았는데 또 10% 올려서 하겠다는 이런 것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자꾸 갈등만 생기게 마련입니다. 홍보물 발행 부족분 이것도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10% 절감한다고 해 놓고 올라온 것입니다. 전국체전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뿐 아니고 지난번 1차 추경에도 얼마든지 올라왔거든요.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계획을 주먹구구식으로 잡았기 때문에 사전예산 집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아니 외상도 집행입니다.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개최 시도이기 때문에 당초에 프레스센타 안내 공무원을 차출 안할려고 도에서 저희들도 언약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공문이 내려와서 21명을 차출해서 보내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도하고 많이 다투었습니다.

하지 말아야지요.

도가 거도적으로 하고 있는 행사를 지원하지 않을 수 없어서 부득이 읍면동직원하고

사회진흥과에서 다루어야할 문제지만 도에 우리가 지원받은 것을 얼마안되었거든요 자기 임의대로 갑자기 행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거절 시켜야지요. 그래야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하지요. 예산을 세울 때 의회에서 안을 제시하면 참고해 주세요. 이러면 아주 자그마한 것을 가지고 신경을 건드려서 큰 예산할 때는 상당히 의견 충돌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참고해 주세요. 시보는 몇 번을 다루었어요. 당초에도 그렇고 1차추경도 다시 2차 추경에 와서 또 거론된다는 것은 우리상임위원을, 우리 의회 전체를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 심도있는 쪽으로 안받아들이고 또 드리는 얘기지만 의회는 의회대로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이렇게 한다면 다른 예산에도 영향이 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상복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신 문화의거리를 내년 년말까지 개통됩니까?

예. 지금 현재 사업비만 조치되어 나가면 원만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데 당초 제가 96년도 6월달에 이 자리 왔을 때 발표를 했습니다. 설계 변경이 중간에 따르고 용역이 흔들리고 하는 바람에 지연이 되었는데 실제 공사기간은 내년 1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하게 단축될 같습니다. 현재 진척이 빨리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의 거리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못 다니니까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집행기관에는 예산타령만 하고 있는데 민원을 빨리 해결해야할 사항을 예싼이 안 따라서 못해준다 하면 예를 들어서 관서당 경비

지금 그것도 제일 불편이 많은데가 ABC볼링장입니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머지 최소 2차선만 빨리 정리도면 원웨이하든지 투웨이 하든지 해서 최대한도로 불만을 해소할 작정입니다.

12월말까지라고 답변하는데 내년말까지라고 하면

전체 공정이 다 그렇습니다. 전체 공원이라 든지 모형도 설치라든지 전체 다 하는 것이 그렇고 지금 현재 저희들도 ABC 볼링장에서 불만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로부터 먼저해 나갈려고 준비를하고 있습니다.

빨리하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또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 나와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비다.

정보관리담당관 이종숙입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담당관실에서는 기존 예산보다 2억8천8백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전자결재용 486 PC성능 보강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운영체제가 WIN 3.1 이라해서 3.1 프로그램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WIN 95프로그램에서 운영체제를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자결재용에 필요한 컴퓨터는 다 합해서 405대입니다. 486 이상 컴퓨터만 전자 결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486 PC를 586과 같이 성능을 보강할려고 하면 메모리를 증설해야 만이 WIN 95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2대의 486PC를 메모리를 증설하기 위해서 8M에서 16M로 저희들이 성능보강을 해야 됩니다. 1대에 20만원씩해서 1,44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교육장 장비 점검여비가 250만원 읍면동 공문서 송수신 지도 점검 여비 250만원 그리고 읍면동에 구내배선 정비 업무추진 여비 25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전자결재용 PC OS 변경에 따른 WIN 95 설치입니다. OS는 오퍼레이션 시스템이라 해서 운영 체제란 단어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WIN 3.1에서 WIN 95로 설치를 할려고 하면 전자결재에 필요한 405대에 대한 컴퓨터에 대해서 프로그램 설치비가 1대에 11,000원씩입니다. 그래서 44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 정보화 인터넷 교육장 구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는 학교가 초중학교가 57개교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 5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학교 정보화를 하였고 올 상반기때 19개를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7군데하고 중학교 12군데를 학교 정보화를 시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 남은 학교가 31개교 중에서 6개 학교가 민간업체와 계약을 해서 인터넷 교육장을 설치한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도한 인터넷 교육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민간업체화 한 학교가 6개 학교가 있고, 100명 미만의 학생수를 가진 학교에는 저희들이 인터넷 교육장까지 해주기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체로부터 PC를 지원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8개 학교에 대해서는 PC만 지원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19개 학교에 대해서 인터넷을 볼 수 있는환경구축을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2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전산교육장에는 인터넷 시설을 볼 수 있는데가 28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40대가 있습니다. 전부 인터넷을 해서 저희 직원이라든지 시민들에게 인터넷 교육을 하기 위해서 환경구축공사를 할려고 하면은 3백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상 요구 되었습니다. 이상 정보관리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발언대에 나와 답변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정보관리담당관 설명 잘들었고요. 95년도, 96년도부터 시작했죠? 그때 의회하고 의견 대립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97년도에 당초 예산에 논란이 많이 있었고 그런데 연차계획을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점 기억납니까? 96년도, 97년도 계획 몇 개 학교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이 계획은 처음 시작할 때는 뭔가 인터넷이 하는데도 많이 없고 해서 2000년까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7년 상반기에 이걸 하고 나니까 학교마다 경합이 있어서 민간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학교 있다 해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그런 학교는 저희들이 해주는 시설보다 인터넷을 볼수 있는 환경도 아닌 학교도 있거든요. 그만큼 빨리하고자 했습니다.

빨리하고자 하는건 좋은데 그래서 그때도 95년도 예산심의 할 때도 처음에 이렇게 되면 다른 학교는 어떻게 되는가 과장님의 연도별 몇 개 학교까지 보고를 했는지 빨리 하는건 좋은데 현재 민원이라든지 도로 빚을 내어서 사업을 해야하는 과정이거든요. 기채를 가지고 도로사업을 해야되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차추경인데 이런건 당초 예산에 올라와서 연 계획이 되었으면 했다는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2차 추경보다도 2차 추경은 새로운 사업보다도 이건 새로운 사업은 아니지만 하나 단일 학교에 보면 새로운 사업이라는 겁니다. 이런건 좀지양하는 쪽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 관리담당관실 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지관리사업소장님이 다른 업무추진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이 대신해서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양해를 얻어서 해도 됩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사업소 소장님께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시고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대신 제안설명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정식 서면제출 되었어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야만 사전에 연락이 와야되지 위원님들께 한 번 물어보세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대신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까 내일 제안설명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내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상 잘못된건 확실한데 이건 간단하니까 저 소견은 그렇습니다.

정재운 위원.

과장님 말고 실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실장님이 대신해주세요.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우선 실장님께서는 사과부터 먼저하시고

사과 보다도 이부분에는 문제가 좀 있어서 일부러 참석을 안시켰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적지관리사업소장이 주사거든요. 그래서 불참계도 안내고 공보담당관하고 업무연계성도 있고 해서 바로 하면 되겠다 싶어 제가 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사업소의 세입세출총괄은 변동이 없습니다. 33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예비비 291만원을 깍아서 사적지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예치기가 있습니다. 3대인데 2대가 노후 파손이 되어서 교체를 하고자 33만원씩 2대해서 66만원, 유모차는 시청직원들이 시정을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 중에 하나가 왕릉을 찾는 유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5대 15만원씩해서 사가지고 정문에 비치를 시켜놨다가 이용에 편의를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에 편성은 안되어 있는데 사적지관리소장님이 실제로 현장에 계신 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야외 예식장 관계입니다. 시설도 그렇고 분위기가 좋은데 스피커 마이크가 있습니다. 음향이 아주 안좋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못들을 정도로 의지에서 오신 분들도 거기에 대한 시설이나 평가를 잘하고 있는데 마이크 때문에 인상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정예산에 내일이라도 마이크 테스트 한 번이라도 해보시고 수정예산안이라도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바랍니다.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정예산에 하든지 안그러면 연말에 결산추경에 하든지 해서 불편 없도록 조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적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까지 정화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노환성입니다. 배부해드린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 총무국 소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와 예산 규모 및 세입에 있어서 총무국 세입 총 예산액은 78억1천70만9천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78억1천4백9만6천원 보다 338만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과별로 말씀드리자면 사회진흥과가 3천9백89만5천원이 감이 되었고 회계과가 580만원이 증이 되었고 민방위재난 관리과가 3천70만8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총무국 총 예산액은 225억4천41만3천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209억2천2백94만원 보다 이번에 16억1천747만3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총무과 예산이 8억8천569만6천원이 증가 되었고 사회진흥과 예산이 5억2천396만4천원이 증가 되었고 회계과 예산이 1억2천257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시민과 예산이 1억8천394만4천원이 감이 되었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가 7천424만7천원이 증가 되었고 지적과가 1억9천49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치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의 2회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총괄적인 사항은 총무국장께서 보고 드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8페이지부터 69페이지에 관한 사항은 12월 18일 제15대 대선 관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12월달에 집행해야할 예산이고 해서 별도 2회추경에 확보하기로 하고 1회추경때는 그 일부 1천220만원만 확보하고 이번 2회 추경에서 총액 3천22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그 내역은 홍보물 제작 다음에 착탈식 비닐 선거벽보판 구입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15대 총선때 412개소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번 대선 관련해서는 1,025개소를 선거벽보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벽보를 붙이는 개소의 수는 주민수에 비례해서 붙이도록 공선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의 구역 안에는 1025개소가 부착이 되겠는데 착탈식 비닐 선거벽보판은 특허를 내어서 그냥 벽보판 안에다가 후보자들의 공고물을 넣어서 걸기만 하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러 건물벽에 풀을 가지고 붙이든지 이렇게 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건물주가 붙이지 못하게 하는 민원 또 붙인 이후에 환경적인 미관 이런걸 고려를 할 때 착탈식 비닐 벽보판을 구입해서 선거에 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투개표 상황판 제작 비용, 다음 공용선거 감시단 근무자 급식비, 그리고 투개표 상황실 근무 선거인 명부작성에 필요한 임차료를 288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선거인 명부를 읍면동별로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보관되어 있는 복사기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차를 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 기관 공통운영 관서당 경비 부족분은 전체 우편요금이 1천8백만원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가로기 게양 구간에 가로기 벤드 훼손분 설치비용으로 160만원 또는 가로기게양 국기와 시기 구입비로1천620만원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인구 30만 이상이 넘어가는 시가 되었고 해서 종전까지는 경출일 등에 국기를 게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5일부터 4개구간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봤습니다. 국도 14호선하고 어방 IC에서 인제대정문 내동 사거리에서 내동 사거리 전하교에서 어방 IC 이렇게 게양을 해봤는데 국도 이건 한쪽면만 설치하도록 해서는 효과가 없어서 제거를 시키고 앞으로 구간을 확대해서 전하교에서 경운교 주촌고개에서 봉황교 등 구간을 총 8개구간으로 정해서 각 경축일등에 가로기를 게양하고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철 제복구입비는 전체 청원경찰이 6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으로 동복을 구입해 주고 나머지 31명이 동복 구입해줄 예산이 부족합니다. 31명분에 대한 동북구입비를 계상하였고 구내식당 직원식비 부족분은 1일 300원씩 지원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부족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당면현안사항 추진에 대한 여비 부족분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심성개발 멤버쉽트레이닝 문제에 있어서는 연초에는 분기별로 4회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2회만 실시하기로 하고 지난 6월에 하고 11월에 한 번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부족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개폐식에 참석하게 되는 시민들의 실비보상비를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개회식에 307명 나머지는 폐회식에 참석하는 인원을 차량임차료 도시락 음료수 대금으로 계상을 하였고 전국체전 시도 임원 하키 영접 실비보상 문제는 150명을 대상으로 이미 상아그릴에서 가졌습니다만 이 부분은 만찬 비용과 기념찾잔 김해방문을 환영하는 찾잔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 두가지는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도체와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채무행위로서 사전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 부족분과 마지막에 일용 퇴직금 부족분까지는 연말까지 필수적으로 계상되어야할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유족 보상금 문제는 다음 회기에서 유족보상금을 8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고 김종길국장의 유족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삼계에 있는 예비군 교육장이 비가 새어서 교육을 도저히 할 수 없고해서 보수비조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런 예비군 교육시설은 향군법에서 자치단체장이 지원 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부족분 1천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직진단 및 정현원 관리에 관한 업무추진 여비 부족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 책자를 월 2회 매월 1일 15일 기준으로 통.이장 시민단체에 배부를 하는 시민홍보 책자를 제작하고 있는데 부족해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 관련한 추진여비 부족분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시관내 33개 자율방범대에 야식비를 지원하고자 3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 국제교류사업과 관련해서 자매도시 결연에 따른 수용비를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국제협력과 관련해서 여비 1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페이지 조직진단 및 정현원 관리 업무 추진여비로서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조직 진단입니까?

조직진단 정현원 관리 부분은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여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0페이지 가로기 게양 국비 시비 당초에는 5백만원인데 1천620만원 증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많이 확보한 내용을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박홍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안설명한데 잠깐 설명 드렸습니다만 4개구간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기 확보한 예산 5백만원으로 가로기를 구입했습니다.

가로기 몇 개 구입했습니까?

구입한 것이 태국기가 약 5백대 정도 됩니다. 태극기 말고 시기가 한 5백개 됩니다. 그런데 4개 구간을 선정해서 8월 15일 경축일부터 저희들이 가로기를 게양했습니다. 비가 와도

이번에 했죠?

예. 했습니다. 하고나 서 저희들이 다시 현지를 다니면서 검토를 해본 결과 여기는 좀 가로기 게양을 안해야 되겠다 하는 구간이 있었고 또 추가로 해야 되겠다 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 내역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시범적으로 실시한 곳이

과장님 해보니까 좋아서 다른데도 해보겠다 이런 뜻입니까?

더 확대를 하겠다는 4개 했던 것을 구간을 일부 취소를 하고 총 8개 구간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명 잘 알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직원 심성 개발 MT경비 부족분 1차 추경에 20% 절감한다고 했는데 절감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직원 MT, 다 안했습니까? 아직 할 기간이 남았습니까?

당초 예산에 보면 4회 개최하는 걸로 해서 1/2분기만 계상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4회를 하지 않고 2회로 감축 운용하고자 방침을 정해서 4회를 하지 않고 2회만 했습니다. 1회 추경에 절감한 부분이 이 목에도 있습니다만 11월달에 할려니까 한 번 하고 부족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6천4백만원 편성한 걸 20% 절감해서 MT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보니까 또 세월이 지나가자 손해되겠다 싶으니까 2천만원 올려놨는데 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20% 절감을 할 때는 무슨...

절감할때는 일률적으로 어려운 경제시책 경상예산이 10%, 20% 절감하다가 보니까 어쩔수 없이 절감하게 되었습니다만 한 번 더 MT를 11월달에 할려고 하니까 최소한의 경비가 부족하다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경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은 좋아졌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고려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의회에 와서 절감하겠다고 이렇게 의기양양했는데 이제 와서는 20% 그 전에 절감한 거 보다도 더 예산을 올리면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전국체전 개폐식 이건 이해를 하겠는데 전국체전 시도임원 환영 실비보상해서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어떤 계획성 없이 행사하고 추경에 올려놓은 건 잘봇 되었다고 생각 안합니까?

이 부분은 개회시에서 종목의...

이 예산을 승인을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 승인이 안되면 채무로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갚습니까?

결국 시에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은 안하도록 합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과에 대한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안병갑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 아주 죄송한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1회 추경때 위원님들께 사전 집행에 대해서 꾸지람을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또 불가피하게 사전집행을 했습니다. 진영 문화체육센터 개관식에 진영 여성참여자들에게 좌석을 제공하기 위해서 집기구입을 사전 집행했고 또 전국체육대회에 도비가 지원이 되므로 인해가지고 시비가 포함이 되는 그런 사업도 있었으면 또 저희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집행사항이 나와가지고 불가피하게 집행을 안하면 안될 사항이 있었습니다. 또 하키장 건설을 하면서 전기 공사부분에서 당초 설계를 하면서 우리들이 생각을 잘못해서 공사비가 좀 추가가 되었습니다. 많이 꾸짖어 주시면 얼마든지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좌우간 죄송합니다. 세입총괄과 세출총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사항별로는 78회 전국체전 홍보물 가로기 설치기 도비가 40만5천원, 다음 78회 전국체전 안내소 설치 제작비 4개소에 2백만원,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7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림 2구 안길마을 포장 1천만원, 한림시호 2구 안길포장 1천만원, 한림 망천 2구마을 진입로 개설 3천만원, 또 부엌개량사업 지원이 당초 예산에서 도비가 9천9백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폐식용유 홀용 저공해 비누 제조 공장설치 지원 도비가 6백만원 내려왔습니다. 82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옥외 공고물 관련 개정법령책자를 제작해서 읍면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 보행자 안내 표지판 수선 및 정비가 50만원, 불법 광고물 개보수 인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편입부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올해는 총 708필지를 분할하므로 인해 가지고 874만원이 부족합니다. 다음 과공통 시책업무 추진여비가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고물 관리 전담반이 2명이 증원되고 체육청소년계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새마을 시설물 관리 업무추진여비가 3백만원, 자원봉사 활동 추진여비가 2백만원,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 추진여비가 150만원, 경노당 자원봉사자 보상 720만원, 경노당은 저희들 관내에 255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재가 봉사요원들이 이 경노당에 60개소의 경노당에 주 1회씩 가서 청소를 해주고 월 1회씩 노인위문도 하고 해서 3만원씩 계상해서 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깨끗한 김해가꾸기 및 새마을 대청소 우수 읍면동 시상이 되겠습니다. 390만원 이것은 우리 시가지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을 가꾸기 위해 시민 스스로 참여의식을 높여 관과민이 합심하여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코자 하며, 폐식용유 활용 저공해 비누 제조공장설치 지원은 도비가 6천만원이 있습니다. 한림 1구 안길 포장 1천만원, 한림시호 2구 안길포장 1천만원, 한림 망천 2구 마을 진입로 개설 3천만원, 부엌개량 사업지원이 도 계획이 취소되므로 인해가지고 1억8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새마을 가족 체육대회 경비가 2천만원, 종전에는 매년 했습니다만 작년에 격년제로 체육대회를 하자 해서 작년에 안하고 올해 하도록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 마을진입로 및 안길포장 공사 진영 용전마을 진입로확포장 3천5백만원, 장유 상동 2구마을 안길포장 3천만원, 진례 개봉마을 진입로 세천 복개공사 1천5백만원, 85페이지 한림 가영마을 진입로 확포장 2천만원, 상동 소락 안길포장 3천만원, 북부 16통 안길포장 및 하수구 복개비가 4천만원, 마을진입로 및 포장공사 시설 부대비가 3백만원, 새마을지도자 콤바인 구입 지원 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부터 새마을지도자들이 영농사업을 해서 매년 불우이웃돕기를 실시 해오고 있습니다. 총 경작면적은 2만5천1백평인데 지금 현재까지 20kg들이 650포를 96년도까지 이웃돕기 성품을 기탁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의 건의사항에 의해서 추경에서 콤바인을 구입코자합니다. 다음 새마을 지회 프린트기 구입 150만원, 1회 추경에 컴퓨터는 샀습니다만 프린트기를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장유 신안 마을 회관 개축 2천만원, 진례 관동마을 회관 신축 3천만원, 진례 신안 무성마을 회관 신축 2천5백만원, 상동감노 신곡마을 회관 신축 3천만원, 87페이지 진영 문화체육센터 정문 현판제작 동판 가지고 아까 죄송하다는 설명을 드린 220만원입니다. 진영 문화체육센터 개관행사 비용이 3백만원 이건 홍보 인쇄물 외 8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영문화체육센터 무대 태극기 제작비 150만원, 이건 플라스틱을 가지고 전기로 누르면 내려가고 올라가는 고정 장치를 했습니다. 다음 진영 문화체육센터 횡간막 제작 1백만원, 전국체전 홍보물 가로기 설치 당초에 우리 시비를 했습니다만 도비 사업으로 내려와서 이기를 해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국체전 운용요원 모자구입 157만5천원, 하키경기장 전기료320만원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하키경기장 상하수도료 160만원, 진영체육관 공설운동장 하키 운동장 전화요금이 60만원입니다. 다음 전국체전 운영요원 티셔츠 구입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티셔츠를 350명분 샀습니다. 175만원, 78호 전구체전 방송장비 사용 임차입니다. 하키경기장 7일동안에 방송장비를 임차했습니다. 7백만원, 다음 여기에 진영되어가 있습니다만 김해공설운동장 관리 인부임 477만1천원 이건 종전에는 청소과에 환경미화원의 인부임을 사용했는데 청소과에서 인원 증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독립해서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키경기장 관리 인부임 245만3천원, 생활체육 업무추진 여비가 3백만원, 78회 전국체전 송화봉송 축하공연 이건 농악놀이를 문화원에 초청해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센터 개관식 행사에 축하공연시 시립합창단과 농악단 초청을 했습니다.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센터 실내 집기 구입 1천48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많은 것이 접의자 360개를 사므로 해서 1천80만원이 많이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 78회 전국체전 홍보물 가로기 설치 이건 도비 40만5처원과 시비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0개를 구입했습니다. 다음 78회 전국체전 안내소 설치 제작비 이건 양 경기장과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도로 IC에 설치해서 4백만원입니다. 90페이지 제78회 전국체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144만원인데 56명분이 되겠습니다. 하키장 전기공사 1식 이건 당초에 하키장 들어가는 입구 테니스장 입구에서 관리동 안에 하키경기장 관리동까지 인입 거리를 당초 예산에는 계상을 안했는데 한전에서 그건 외부 인입이니까 자체 부담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경기장 주변에 가로등 20개를 세우는데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하키선수단 육성비 부족분 4천542만원, 문화체육관 마루 바닥교체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이 바닥보수한 지가 3년 6개월이 되었는데 바닥이 다 펑크나 있고 동호인들이 과절이 자꾸 나빠진다고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영 체육관과 공설운동장 하키운동장 전화기 설치 6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68페이지 불법 광고물 계고서 인쇄 50만원 있는데 불법광고물은 뭘 말하는 겁니까?

송세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이라 하면 모든 광고물 각 점포에 붙어 있는 광고물, 그렇지 않으면 전단벽보를 길거리나 전봇대에 붙이는 것 다 포함되는데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길거리에 벽보가 너무 많이 부어 있어서 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1차, 2차, 3차까지 계고를 계속내서 일절 앞으로는 안붙이는 그런 시민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한 번 해보고자 인쇄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불법 벽보 시가지에 붙는 것, 전봇대에 붙는 것, 벽보 전단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물어보느냐 GKUS 작년 임시회의 때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정질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시 전역에 있는 불법광고물 단속을 해달라고 해쓴데 오히려 요즘 더 시합니다. 지금 시 전역에 파라오니, 술집이니 엄청나게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단속을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주라든지 바닥에 보고상에 보면 정보지들이 안있습니까 이게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여름철 같은 때는 깔아서 쓰고는 아침에 보면 정보지들이 놓아둔 인근 지역에 보면 정보지가 너무 흩어져 있습니다. 어떤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생활정보지 한 전봇대에 설치 되어가 있는 것이 상당히 미관에 안좋다 하는 것을 느끼고 솔직히 이야기 해서 생활정보지 사회진흥과에서 맡아야 하는 것인지 그것도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벽보와 같이 걱정하면서 도로과와 이야기 하고 결국 한전에다가 제가 공문을 냈습니다. 한전에서 전주를 이용하고자 할때는 한전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절대 설치를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한전에서 알겠다 해주겠다 해놓고 아직까지 이야기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에 한전과 건설도시국과 정보지 회사가 4군데에 있습니다. 4군데에 있고 사회진흥과하고 연대협의를 개최할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정보지를 전주에만 다 있는게 아니고 보도에도 군데군데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정보지 업줃르은 일단 돈벌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점용료를 부과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점용하는 건 괜찮은데 그 인근지역을 너무 더럽힙니다. 아침에 한 번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바람이 분다든지 우천시 여름철 노숙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공원 등지에 그냥 그대로 버리고 있습니다. 그 관계 정보를 취근하는 업자들하고 조금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전역에 보면 부동산 임대매매 부착물들이 시 전역에 너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는 구청이나 동사무소 임대나 매매 시가지 전역에 붙이지 않고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취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동사무소라든지 동사무소 같은데서 가령 A4 용지 규격으로 동사무소에서 해서 시가지에 불법광고물들이 부착이 안되게 홍보를 하고 그런 방법으로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저분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시민의식을 전환시키겠다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송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85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콤바인 구입 지원 이건 새마을 전체 어떻게 하기로 한 겁니까?

새마을지도자 지회에다가 저희들이 시에서 사줘가지고 지회에서 읍면동 특정 지역에다가 활동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회에서 관리를 합니까? 옛날에 이야기를 서부동에 한 대 사줬거든요. 서부동에

이걸 서부동에다가 일단 관리를 하면서 타 읍면동에도 사용코자 할 때는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콤바인 이양기를 사줘가지고 노는 논을 경작을 많이 해서 그 분들이 쌀을 극빈자 구호대상자 거기에 연간 100가마 정도 가지고 오는 걸로 아는데

200포, 첫해는 150포, 작년에 200포, 현재 650포 가지고 왔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들이 올해 매년 심은 걸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만 사무실에는 있습니다. 매년 경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측면에서 휴경지를 심는 것도 좋고 그분들이, 새마을 지도자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실제 기탁하는 것도 좋으데 이양기를 사줬는데 이양기 관리가 잘 되어가 있는 것 같으면 이것도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는 이런 생각에서

이양기는 잘 운용하고 있습니다.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물건이기 때문에 좀 기계를 아껴쓰는 정도가 있어야 수명이 오래 가지 그렇지 않으면 1년에 몇일 쓰는게 돈 2천 몇백만원씩 들여가지고 자기들이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간수하는 측면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4페이지 경노당 자원봉사자 보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자라 하는 것은 원래 취지가 돈을 안받고 보수를 안받고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경노당 자원봉사는 1일 3만원씩 받고하는 이런 자원 봉사자가 있습니까?

이원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는데 경노당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거기에 청소 합니다. 또 노인들이 점심때 집에도 안가고 라면 끓여 먹는다든지 밥을 해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경노당에 청소를 할려고 하면 걸레도 사야 되고 세제도 사야되고 또 나중에 점심때 노인들이 식사를 하고 계시는 곳은 밑반찬을 해줍니다. 그걸 일주일 1회 내지 2회씩 하면 한달동안 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솔선 참가해서 몸으로서 활동을 해주는건 그럴수 없이 좋은데 자기 돈까지 들여가면서 하기에는 부담을 많이 지우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거기에 필요한 돈입니다. 또 한 달에 한 번씩 무료 하니까 다과를 베풀어 주어서 자주는 할 수 없고 한달에 한 번 정도 다과를 베풀어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듣기로는 현재 적십자 자원봉사자들은 일비 보상이 없습니다. 자기들 자체에서 일주일 같으면 밑반찬을 해가지고 봉사를 하고 오더라는 말입니다. 목욕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자원봉사자 하는 뜻이 자기들이 돈을 내어서 몸도 따라서 해주는게 맞지 돈을 주어서 자원봉사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습니다.

이건 세제라든지 걸레라든지 밑반찬 하는데 필요한 돈 자기들이 한 곳에 돈을 1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일부를 시에서 부담이 많이 되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90페이지 문화체육관 마루바닥 교체하는데 312평 하는데 예산이 1억이 되어 있습니다. 1억이라는 돈이 든다면 어떠한 재질을 가지고어떻게 바닥을 교체하는데 1억이나 듭니까?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혀재 마루바닥이 콘크리트로 바닥위에 고무 성분이고 얇은 천이 입혀 있습니다. 사실은 콘크리트 바닥위에서 운동을 하는 거나 다 같습니다.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운동을 하면 관절이 잘 오고 저희들이 3년 6개월전에 공사해 놓은게 위에 융단 같은게 펑크가 많이 나 있습니다. 이런 위에 나뭇가지고 문화체육센터 설립하는데 나무를 가지고집에 가정에 나무 마루바닥 하는 식으로 나무를 가지고합니다. 나무를 가지고 하면 관절에 장애가 없고 그리고 전문적인 체육관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1억을 들여가지고 하고 나면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수명이 근 10년도 넘게 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셔가 될 것도 아니고 3년 6개월전에 바닥을 까는데도 상당한 예산이 들었거든요. 3년 6개월만에 다시 까는데 1억이라는 예산이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예상을 못하니까 고려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깔려있는 건 마루바닥이 아니고 코팅 시멘트 바닥위에다가 코팅해 놓은

과장님 어떤 재질로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들한테 알아 듣겠금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워 있습니까?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민헌 위원입니다. 83페이지 보면 폐식용유 활용 비누제조공장 설치 지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동 우리들입니까?

아닙니다 알뜰매장입니다. 부동원에 알뜰매장입니다.

부녀회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에 부엌개량 사업지원을 도비에서 9천9백만원 주었다가 또 없어진 이유

도에서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도에서 예산을 못해가지고 다시 취소하는 그런 변경계획이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해마다 해오던 것인데 올해는 도에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에 보면 하키경기장 전기료가 4개월 되어있고 88페이지 보면 역시 상하수도료 4개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키경기장에 준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매년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매우러 나옵니다. 앞으로 매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2회 추경부터 개장함과 동시에 매월 전기료와 상하수도료를 매월 내고 있습니다. 가정집에서 매월 내고있듯이 이부분에 대한 것은 신설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년 주어야 되니까 시비가 그만큼 부담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하키장 정비공사 7천만원은 산출근거도 없이 어떻게 7천만원입니까?

이것도 제가 매를 맞을 짓을 한 것이 제일 큰 것입니다. 저희가 사전집행을 했는데 경기장 안에 당초에는 가로등을 계상을 안했습니다. 가로등 20동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변경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무튼 외상사업이란 말이죠. 외상으로 한 것을 지금 지출한다 이말이죠.

다른 과목이 있어가지고 다른 과목의 돈을 우선 대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조금전에 이원관 위원님이 질의한 것입니다만 체육관 마루바닥 교체, 당연히 교체한다면 해야 되죠. 3년 6개월 되면 노후되어가지고 교체하는 시점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도 듭니다 구태여 2회 추경에 가용재원이 약한 이시점에 이런 것을 넣어서 조금만 더 있으면 당초예산도 있는데 하필이면 이때할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 2회 추경때 각 읍면에 마을 농로포장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만 이런 경우를 보면 절반은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반만 우선해라 그것은 보충을 아냏주고 이렇게 새로운 신규사업을 지금 이시점에 하느냐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아주 피부로 느끼는 주민들의 농로포장이나 이런데 마무리 짓는 것이 옳지않느냐 왜 이렇게 가용재원이 약한 이 시점에 1억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송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그 이 마루바닥 교체는 작년봄부터 교체를 해달라 하는 동호인들의 건의가 많았습니다. 현재 동호인들이 7백명 정도됩니다. 지금 문화체육관에 배드민턴은 9면 코트가 그려져 있는데 조금도 쉴틈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더 치고 갈려고 되돌아가면서 못치고 가는 것을 불평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분들 모두 관절이 나빠집니다. 다리가 아파죽겠다 허리가 아파죽겠다 하고 사실은 몇 차례 저희들이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봄에는 아직도 3년이 안되었다 폴리우레탄을 깔아놓고 그래도 3년은 넘어가야 안되겠느냐 하고 지금까지 미루어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희들이 미루지 못할 것이 우레탄에 구멍이 나가지고 고무신 신발 밑이 달아가지고 구멍이 나듯이 여러군데 구멍이 나 있습니다. 더 이상은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미루기도 어렵게 된 사정입니다. 이 공사는 겨울에 해도 동파같은 것은 우려할 필요도 없고 나무공사를 하는데 기간이 한달정도 소요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구멍이 나있고 시민들이 관절이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더 이상 저희들이 3년 6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는 해주어야 될 때가 됐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문제는 이해는 갑니다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가이 그런 이유에 한해서 느낌이 틀립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마이크가 약합니다. 단상에서 하는 이야기가 잘 안들려요. 손볼 용의는 없는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에 보면 불법 광고물은 벌금으로 처리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찾아보세요. 그것을 안하고 있는 과정인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있어요.

알겠습니다.

새마을 대청소 우수 읍면동 시상하는데 이것도 지난번 쓰레기 재활용품 관계로 읍면동을 시상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앞장서야 할 지도자들이 1등, 2등 하기 위해서 상당히부조리라 하면 이상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것이 많았어요. 그런것도 좋다면 시행을 할 때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4페이지 보면 진입로 안길포장 공사되어있는데 이것도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신규사업은 추경에 반영이 안되는 것이 바랍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정도 급해서 올렸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런 감이 들고 이왕 시행을 하더라도 자료에 의하면 L=50m, B=5m, H=3m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L은 사업할 길이를 말하고 B는 폭을 말하고 H는 높이를 말합니다

진입로 확포장을 하는데 3m를 복개 한다는 것입니까?

용전에는 옹벽이 있습니다.

세출에 복개사업 1m하는 이것도

예.

85페이지 마을 진입로 및 안길포장공사 시설 부대비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부대비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공과 잡비도 되고 설계비도 되고

이것은 시행을 먼저 했네요?

앞에 다른 예산편성때 마다 부대비가 편성이 되어가지고

서두에 사전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사전집행한 것은 삭감을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하나더 물어보겠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집행을 했지만 조금전에 우리 문화체육관 마루바닥 교체 문제인데 시행을 언제 했습니까? 94년도 몇월달 입니까?

확실한 날짜는

시공회사하고의 계약을 할 때 보증기간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보증기간은 회계과에서 집행을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2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을 지적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에 시행업체에게 보수를 하라고 지시를 해서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시행이 안되었거든요. 이것은 담당부서가 책임을 져야될 사항이 아닙니까?

그때 저희들이 질의를 받기로 운동을 많이 하니까 미세한 분말가루 같은 것이 많이난다 또 물걸레를 가지고 닦으면 걸레에 푸른색소가 묻어나온다 그것을 저희들이 회사측 기술진에게 물어보니까 분말이 난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이해가 안된다 하고 색소는 원래 걸레로 하면 묻어나게 되어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나서 나중에 검토를 해보니까 하자보수의 대상은 안된다 하는 이런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자보수를 한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계약상에 몇 년을 우리가 사용한 후 하자보수기간이 나올것인데

그것은 있는데 색소가 묻으나는 것은

분말이 일어나가지고 바다의 색깔이 초록색이 흰색으로 변하는 그런 부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공업체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지시를 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그런 조치를 취한 바가 전혀 없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책임을 질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행정적으로 왜 조치를 안 취했어요. 계약상 위반을 했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자대상이 안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자라고 하는 것은 사용한지 얼마 안되어서 어디가 뚝 떨어져서 구멍이 나서 사용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색소가 묻어난다든지 하는 것은 원래 물감이 들어가 있으니까 증발이 되어가지고 탈색이 되어서

시공하고 연내 그렇다고 하거든요.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안 취했으니까 재정적인 손실이 오게 되어있고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84페이지 새마을사업 가족체육대회 경비 2천만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마을사업 가족이 몇 명이나 됩니까?

1천5백명됩니다.

1천5백명이면 2천만원을 가지고 한사람당 얼마 정도 됩니까?

이 돈을 가지고 행사를 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자기네들이 자비 1천만원을 부담해서 합니다.

매년합니까?

아닙니다. 종전에는 매년했는데 작년에는 할려고 하는 것을 격년제로 하자 매년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격년제로 하자 해가지고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전체 읍면동에 우리 새마을 지도자가 1천5백명이란 말이죠.

예. 새마을 협의회, 부녀회, 문고회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김해 방범연합회가 있습니다. 매년 체육대회를 할 것인데 거기에는 체육대회 경비가 포함이 안되어있습니다. 혹시 수정예산에 편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방범단체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합니다. 방범단체는 총무과에서 과닐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 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철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시도비 보조금이 580만원이 증액되어 5억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재무행정 회계관리에 6천187만원, 재산관리에 6천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항별로는 시도비 보조금으로 국유재산 권리보전 및 후속조치 사업비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정액예산은 6천187만원으로 통상지급 및 송금지급 명령책 각각 600권 인쇄비 240만원, 전기요금 5.9%인상등 청사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료 부족분 3천 6백만원, 신규 자동차 4대분 구입에 따른 보험료 169만1천원,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 및 부족분 1천만원, 신규구입 차량 4대분 유지비가 504만1천원, 읍면동사무소 회계실무 점검여비 250만원, 준공검사 및 물품현황 조사여비 250만원,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증액 예산은 6천70만원으로 국립박물관 교환부지 90필지에 대한 감정수수료가 960만원, 교환 국유재산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여비가 250만원, 읍면동 청사 보수 및 관리점검 여비가 250만원, 국유재산 추가색출분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 조치에 대한 급식비가 180만원, 추진여비가 400만원 두 개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내외동사무소 신축공사 부족분 콘크리트 물량 543만입방미터 부족분에 대해서 2천430만원, 삼안동사무소 신축공사 부족분이 주차장 아스콘 포장, 3층입구에 창호 및 유리공사, 천정, 팩스설치비가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한 질의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삼안동사무소 신축공사 부족분은 공사를 동사무소는 일괄도급을 안합니까? 지금 천정, 팩스 등 따로 공사비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에 도급을 할 때 팩스등 따로 합니까?

당초 일괄 도급계약을 했습니다. 3층 입구에 복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조금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사무실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유리문도 설치하고 일부 사무실로이용할려고 추가로

설계변경을

설계변경하고는 관계없고

당초 못 쓰는 것을 쓸수있도록

그것은 복도로서도 사용이 되는데 그 뒤에 사무실로 이용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용도 측면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축 동청사 승강기 인터폰 설치 이것은 무엇입니까? 승강기에 인터폰이 다 안들어있습니까?

당초에는 인터폰 2개소가 빠져가지고

승강기 엘리베이터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엘리베이터에 인터폰이 안 있습니까?

당초에 누락이 된 모양입니다.

당초에 승강기를 납부하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따로 인터폰을 설치하는 승강기를 주문을 해서 그렇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따로 인터폰이 있는 것이 아니고 비상시때나 구조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벨 같은 것을 누를수도 있고 조치가 되어 있는데 따로 어디에다가 인터폰을 설치하고자 하는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한 번 확인을 해서 심의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자동차 보험료 인상 부족분 1천만원이라고 했는데 보험료가 인상이 되었다는 것은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인상분 및 부족분은 보험료를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보험료를 지금까지는 납부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1천만원이라면 엄청난 금액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총 76대입니다. 승용차, 짚차, 버스, 화물차를 합해서 전체적으로 76대분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못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됩니다. 확실히 알고 답변을 하셔야죠.

자세한 내역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언 박홍철 위원입니다. 장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 보험료 인상분 및 부족분은 당초예산에 1천213만5천원의 보험료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질의를 해볼려고 하는데 신규구입 자동차 보험료를 중형화물차, 소형화물차는 각각 편성이 되어있고 당초예산에 1천213만5천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왜 1천만원의 인상이 되어도 100% 가까이 인상이 되어야 되는지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안되거든요. 76대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차량별로해서 총 합계해 보면 1천213만5천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장재영 위원께서 질의한 것인데 신축공사 부족분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우리가 시공자에게 낙찰이 되어가지고 그 공사를 주었을 때는 공사금액이 책정 되어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천 43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부족분이라든지 신축공사 자체의 부족분입니까?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설계변경을 해서 그런 것인지

이것은 콘크리트 물량 부족분인데 그것은 설계변경 사항은 아닙니다.

콘크리트 부족분이라면 물량 관급으로

그렇죠. 콘크리트 물량 부족분입니다. 다른 설계변경은 없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답변이 안되는데, 회계부서를 맡은지 얼마 안되어서 답변이 어려운 모양인데 그것 간단하게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조식래입니다.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부족분 35만원은 팩스 담당민원 1명 증원에 따른 부족분 요인이 되겠습니다. 각 과와같이 공통으로 계상된 각 게별여비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대신에 미스프린터가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보면 호적계서 제출입니다. 이것을 호적계 서류 제출이 되겠습니다. 지방법원에 호적계 계정이나 직원들이 매주 한 번씩 출장을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포괄적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호적 전산화 장비 구입비 삭감액 6천385만9천원 그 다음 103페이지 하단부에 호적부 전산화 용역 1억3천48만3천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 호적업무의 선진화를 기하기 위해서 96년도 3월에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고 금년도 당초 예산에 장비 구입비 6천4백만원, 용역비 1억3천만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예산확보를 해놓고 왜 삭감을 하는지 이런 의문도 계시기 때문에 사전 질의가 나오기 전에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삭감액은 호적 전산화를 저희들이 완전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호적 전산화를 용역하는데 있어가지고는 일부 필요적 요건 충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호적 전산화의 도입시기를 저희 시에서는 약 1년 6개월정도 연기를 하는데 불과합니다. 따라서 게획을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연기하는 것이 아니겠고 저희들 시에서는 회계과에서 옆에 별관청사를 99년 6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별관 청사와 연계성이 어떻게 나오느냐 호적 전산화 용역은 위원님들께서도 다소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부언설명을 드린다면 다른 토목분야, 건설분야, 제품분야에 용역은 갑이 제시한 과업지시에 의해가지고 을이 설계도면을 만든다든지 용역성과급을 만들어서 지정된 기한내에 가볍게 제출하면 가능한데 호적전산화 용역은 조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호적전산화 용역은 업체가 개발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PC 컴퓨터에 깔아가지고 거기에 기술인력이 일정한 장소에서 현지의 호적부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문자로 입력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자입력을 작업화 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필요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두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거기에 용역을 했을 경우에 용역업체와 시민과에 와서 저희들과 같이 출근도 같이 하고 퇴근도 같이 하면서 호적서고내 또는 시민과내에 작업장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1년여동안에 문자를 입력을 해야됩니다. 그러면 문자 입력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인력이 어느정도 필요하냐 통상 기술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입력을 하고 대조 확인을 하는데 인력이 10명이 소요가 된답니다. 그 다음에 인력이 10명이 소요가 되면 거기에 따른 장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컴퓨터가 1인 1대해가지고 10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입력한 것을 오류를 대조하고 또 수정작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프린터 5대가 소요된답니다. 그렇다면 그 작업장 면적은 저희들이 보기로는 최소한도 호적서고내 또는 시민과 안에서 5평이상 정도의 장소제공이 되어야 된다 필수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있는데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을 해서 그러면 시민과안에 작업장 제공이 어려울 것 같으면 타 과에 회의실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이런 반론도 나올수 있는데 호적부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대외적으로 반출이 될 때는 반드시 창원지방법원장의 반출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것을 득하는데 허가를 하면 안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허가가 반출이 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서류에 분실문제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되겠습니다. 그것하나 요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 시민과에 중요문서 보관을 호적서고가 현재 5평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몇평이 되어야 되느냐 제가 보기로는 10평내지 15평이 되어야만이 어느정도의 활용이 용이한 그런 사업으로 파단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 5평으로서는 호적부를 보관하는데가 문제가 있다 현재 저희들이 10개동은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읍면 것은 읍면장 책임하에서 호적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청분 호적부가 약 250건, 제적부가 약 300건 도합 500건을 갖다가 현재 적은 5평에 아주 고를 높여가지고 사실 서류를 내릴려고 하면 사다리를 놓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비좁게 보관을 하고 있는데 다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만약 용역을 G하면 PC가 입력을 하면 현재의 호적부도 영구히 보존을 해야됩니다. 보존을 하면 PC 입력을 해가지고 다시 편재된 호적부 500건을 다시 편재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1천건을 호적서고에 보관을 해야 되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절대적으로 호적서고가 확보 되어야 된다는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4월달에 와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양심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실익분석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와계시지만 에산을 확보해놓고 계획을 변경하면 다소 문제가 있다는 질책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필요적 요건의 충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당분간 1년 6개월정도 연기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 사업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공익근무요원 봉급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약 21명이 늘어났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현역 군인 사병봉급에 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1인당 한달내 1만원에서1만5천원의 급료입니다. 그 다음에 분기별 향토예비군 편성합동 작업자 급식비 부족분 60만원은 저희들이 예비군 편성 합동작업을 웁면동 병무 담당자가 분기별로 올라와서 저희들 지하실에서 합동작업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가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징병검사 종결처분 정기 징병검사에서 누락된 사람을 별도로 모아가지고 징병검사를 하는 것을 징병검사 종결처분 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급식비 20만원, 그 다음에 현역병 입영 인솔여비라고 이름을 붙여놓았는데 이것은 병무계 포괄적인 여비부족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부족분 350만원이 있는데 저희들 공익근무요원이 73명이 지금 배치가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14명, 환경보호과에 9명,산림녹지과에 27명 등등해서 근무를 하고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하루 교통비 800원입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일요일을 제외한 밥값이 3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호품비 담배값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 5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급료하고 합해서 1인당 한달에 12만원정도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고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의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97년도 10월 15일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상동면장으로 근무하다가 보직을 옮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영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일찍이 여러 의원님들을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려야 했을텐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도를 받으면서 앞으로 열심히 일 할 것을 여기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과 110페이지 시입상항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사은 국비 1천4백만원, 도비 1천682만원, 시비 4천332만원으로 총 7천42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과 운영에 소요되는 관서운영비 공공요금 부족분 70만원, 재난관리 업무추진여비 150만원, 재난관리 시설안전지도여비 150만원,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 추진여비 2백만원, 그리고 현재 운행중인 민방위 차량이 정기검사시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배기장치 노후로 매연이 기준치 20%보다 37%가 발생된다고 지적되어 민방위 구호차량 구입비로 1천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삼안동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비로 국비 30%, 도비 30%, 시비 40%로 5천만원 요구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화생방 훈련용 방독면 구입비 71만원과 화생방 중점관리 대상업소화생방 훈련용 분대장비 구입비 27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상세한 세출예산 사항 설명은 세출예산 사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발언대에 나와 답변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상복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지적 민원종합 전산망 구축사업 실태에 따른 부대비가 예산액이 모자라서 지금 현재 어느정도 시설이 되었습니까?

아직 시설은 하나도 안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달말쯤으로 업자를 서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준 것이 모자라서 안한 것입니까?

종합 전산화 시스템은 저희들이 금년 3월달쯤 되어서 저희 시가 사실상 경상남도에서는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민원이 많다보니까 3월달에 구상을 한것입니다. 민원인들에게 편리하게 해주는 방법이 없는가 연구 끝에 종합적으로 지적도, 도시계획도, 토지대장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 전산화 해가지고 앞으로 읍면에서도 우리시에서 발급하는 것과 똑같은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서 읍면에서 발급이 되겠금 그렇게 한 번 추진을 할려고 저희들이 3월달에 구상을 하다보니까 1회 추경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1회추경이 6월말 정도되어서 확정이 되다보니까 그때부터 입찰공고를 내고 했습니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공고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4개업체가 차가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지치서 평가도 마쳤고 입찰을 볼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것까지 사업이 되었고 본격적으로 사업은 추진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읍면단위하고 다같이 연결이 됩니까?

그래서 내년 8월말에서 10월말까지 대충 잡고 있는데 모든 지적공부가 전산화가 되면 저희 본청 시스템에서 읍면하고 온라인 연결을 해가지고 읍면에서도 자료 입출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에 5억3천만원이나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서도 편성을 해도 올해 작업이 되는 것은 아니죠.

업자선정이 되면 작업은 추진을 해야 됩니다. 돈이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묻는 것은 5억원의 돈이 들어가면 우리 관에서 떼어먹는 것도 아니고 부도나는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시작도 안했다니까

당초에 7억2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가용재원이 없어가지고 우선 업자선정을 위한 공고나 이런 절차를 거칠려고 하면 구매비 말고 기계 구입비 말고는 예산이 있어야 저희들이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기간이 벌써 3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공고하고 제안서 받고 심사하는 기간이 많이 걸리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더 추가를 하는 것은 읍면에 회선도 청소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PC도 구입을 해야 되고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116페이지 토지이동지 현지조사 이렇게 나와있는데 토지이동지가 발생한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토지이동지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분활, 지목변경, 합병 이러한 업무를 조사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통틀어가지고 토지이동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하고는 특별한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항목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조사여비가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데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간단한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가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곳이 열 몇군데 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정리한데가 한림장방, 진영, 한림 용덕등 몇군데는 정리를 했고 지금 대동 초정에 저희들이 지금 정리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 불부합지가 생긴 유래나 이런 것은 새삼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사실상 지적 불부합지는 실제 이용되고 있는 경계하고 지적도상 경계하고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민원발생 우려가 있고 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사실상 이용되고 있는 경계대로 지적도를 수정하는 작업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할려면 물론 측량도 해야되지만 면적 증감에 따른 금전청산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주민을 만나서 설득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동 불부합지는 전체 소유자가 205명정도 됩니다. 면적도 방대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측량은 완료했고 현재 신청서를 11월15일까지 제출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70%정도는 신청이 들어왔는데 11월 15일까지 기다렸다가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전체로는 우리 김해시에서 열네군데 뿐입니까? 그중에서 지내동 지역도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지내동 지역도 종전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지내동도 지적 불부합지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지적 불부합지는 저희들이 아무리 시에서 정리를 하고 싶은 의욕이 있어도 주민이 반대하면 못합니다. 사유재산권이 면적이 증감이 따르고 면적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지적 불부합지 선정지구를 채택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이것은 정리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무르익었을 때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주민들 생각도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땅도 거의다 평당에 50만원, 100만원씩 하는데 많게는 10평, 적게는 1,2평씩 면적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려면 최소한 그 지역에 유지분하고 덕망있는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어야 됩니다. 저희들 공무원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이 문제가 도시화 되어가면서 지적 불부합지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내면 못내주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적 불부합지구에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는 지역은 예를 들어서 대동 초정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해줍니다. 허가를 해주는 것은 정리를 할 그 내용대로 건축허가를 해주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부합지 정리를 해나가다가 5,6평 밀려가지고 나갔다고 예를 듭시다. 하천이나 호수가 있어가지고땅이 끝이나 버렸을때는 어떻게 시에서 처리를 합니까? 만일의 경우에 평수가 밀려서 가다가 보면 강이 해당이 되어가지고 더 찾아올데가 없다 이겁니다. 그때는 본인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불부합 지구를 선정하면 첫째 에리아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전체지역을 공통으로 나우어가지고

주로 도로나 구거 이것을 경계로 그 위치까지 선정을 합니다. 전체 에리아안에 면적은 중감이 없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많이 가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줄어드는 사람이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김 위원님 말씀처럼 밀린다고 해서 밀려가지고 뒤에 땅이 없어진다 그런식으로 정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밀려가더라도 도로가 있으면 도로 경계지적도 있는 선에서 끝을 냅니다. 그것까지 정리를 하면서 그 선은 변동을 시킬수가 없으니까 그 자체에서 면적 증감에 대한 정산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써가지고 불부합 지역에 주민의 민원이고 또 시정에 대해서 많이 욕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도면인데 왜 자꾸 틀리느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고 담당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도면의 축적이 틀린다든지 배수가 틀리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런 것이 주민들의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신경을 써가지고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측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과장 나와서 간단하게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소방서 소방과장 송종관입니다. 336페이지입니다. 김해소방서 소관 97년도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소방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김해소방서 제2회 추경 세출안 336페이지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면 상동면 소방출장소 신축부지 매입비 1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소방서 제2회 추경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발언대에 나와 답변바랍니다. 질의할 위언 질의해 주십시오. 송민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동면 출신의원이기 떄문에 상동 소방파출소를 신축한다고 하니까 관심을 안 가질수 없고 지난 1회 추경때인가 그때 설계비인가 있었지요? 그때도 약 7백만원 되죠?

1천만원 가량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승인을 할 때 다짐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부지는 도에서 줍니까? 부지는 이걸로 다 해결이 됩니까? 분명히 된다고 해서 올라왔고 제가 알기로는 500평이라는 부지를 대동벽지에서 내어놓기로 했고 각서까지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회추경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산시 동래구의 강수원씨라는 분한테서 200평을 무상으로 사용승낙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97년도 6월달에 그 도로 경계선이 확장되는 바람에 그 부지 중간선이 잘렸습니다. 이 부지가 쓰기가 아주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건축비는 도에서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쓰지도 못하게 되어 가지고부지 매입비를 갖다가 이번 추경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부지는 대동벽지 사장이 내어놓기로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200평이 97년도에 도로계획선이 확장되는 바람에 중간부분이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중간부분이 도로에 접해가지고 쓸모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 땅은 안 쓰고 포기를 하고 다른데로 간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다른 것이라도 주어야지 상동을 위해서 뭔가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땅을 준 것이거든요. 잘렸으면 나머지 200평에 다만 얼마나온 것을 자기들이 돈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다른데 선정을 하더라도 소방서를 지울수 있는 것을 내어 놓아야죠.

그 땅 일부분하고 뒤쪽부분에 땅을 매입해가지고 우리 파출소로

문제는 우리가 매입할 필요도 없고 그사람들이 주는 것을 받아야

그 부지가 쓸모 없게 되었습니다.

그 부지가 쓸보가 없으면 다른 것이라도 주어야 됩니다.

대동벽지 사장님하고 일단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되는 방향으로 연구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대동벽지 공장부지 전기, 토목공사 작엽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같은 지번이기 때문에 준다고 했습니다. 방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도로에 들어가면 그 지역을 벗어나서라도 내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상동을 위해서 기여한다고 해놓고 말만 그렇게 해놓고 잘라 버려져서 안된다는

대동벽지 강수원 사장님이, 조금전과 중복되는 답변입니다만 도로부분은 우리 소방차 출동이 용의한 앞부분인데 잘리다보니까 뒤부분 남은 것 하고 추가로 조금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그렇게 출장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송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민헌 위원님이 대동벽지에서 사주기로 했다면 어떻게 예산이 올라왔는지? 500평을 사주기로 각서까지 써놓다면 짓도록 해주어야 되는 것인데 조금전에 하는 이야기가 도로가 끊어지고 하더라도 쓸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부지를 사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일부 기증하는 것입니다. 그 기증 부분이 도로 계획선이 변경되는 바람에 중간부분이 잘리다 보니까 길기만 길고 넓이만 넓고 쓸모없는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면제출을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습니다. 소방서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쓸모없는 땅이다 보니까 그런데 95년도에 기증한 땅이거든요. 우리 예산 확보를 못해가지고 여태까지 있었습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소방서에서 파출소라고 그러네요.

거기는 출장소입니다.

거기는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직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설이네요. 내외동 파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95년도 5월 23일날 파출소를 승인 받았는데 재정이 안되어가지고 아직까지 못하고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제가 95년도 소방서 건축비 구성이 되어있는데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예산지원도 안되고 간이설치 신청을 내무부에서 승인이 났는데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도비가 기부 체납한다는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정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할수 없는데 답변에서 200평, 거기에 대한 지원서 하나 제출해 줄수 있겠습니까? 그 부근을 사주셔야 되겠고 200평인데 지금 500평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수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토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 막연하게 예산만 확보해서 따로 사는 과정입니까? 따로 해야만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뒷부분에 일부 땅이 있습니다. 본래 이 부지가 이렇게 되는데 경계선을 중간부분에 냈습니다. 내다보니까 쓸모 없는

그렇다 하면 평당에 상당한 금액인데 상세한 계획 자료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계수조정하게 됩니다. 내일까지 자료를 충분하게 이해가 갈수 있도록

도로나는 부분 도로 개설이 되어집니까? 계획적인 금년 6월달에 확보하는

개설이 되면 보상금이 나오면 부지 사는데는 그 분이... 하시겠다 하면 보상받게 될거 아닙니까? 그것도 같이 보태어지고 하면 상동면민들이 지금 보다 뜻이

또 질의할 위원 게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