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동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10월 16일 제60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 10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997년 10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조정제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수제 위원께서 권병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권병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병철 위원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동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정제 위원께서 심재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심재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1997년도 함안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겅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1997년 10월 11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10월 16일자 제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997년 10월 20일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부의 심사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19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의하여 예산운용중 상황변화에 따라 발생된 사안을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인으로서는 세입재원 총규모 80억8232만3천원에서 일반회계가 52억5668만8천원이고 그 내용의 자체수입으로서 18억8200만원 그 중 지방세가 2억6500만원, 세외수입이 16억17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33억7500만원인데 그 내용으로서 특별교부세가 9억30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24억4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28억2565만5천원으로서 사업별로는 상수도사업이 9500만원, 하천골재가 6억7200만원, 의료보험이 5억2100만원, 공영개발사업이 15억3700만원으로 특별회계 총 세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편성 총규모는 세입규모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52억5666만8천원에서 인건비가 기본급, 정액수당, 기타보수 내용중 기본급은 1억500만원이 감이 되고 정액수당은 5856만9천원이 증이 되고 기타보수는 957만5천원이 증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물건비로서는 9억2955만3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4억4260만4천원, 관서당경비 및 국내여비가 4267만3천원, 일반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가 5654만6천원, 연구개발비가 2억1200만원인데 그 내용은 군북도시계획재정비 1억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및 물품구입비는 1억7573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업무추진용 소형화물 봉고더블캡 교체외 2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경비 931만3천원의 내용으로는 보상과 포상금이 721만5천원이 감이 되고 대신 민간경상보조가 4100만원이 증이 되고 출연·부담금이 2447만2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건립비 10억이 전출금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사업비가 19억925만7천원인데 국비보조금은 3억6627만8천원이 증가되어서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등 20건에 대하여 사업이 다시 개시가 되겠고 도비보조금은 7억4951만2천원이 증액되어 고려동 유적지 담장보수 등 37건에 대한 도비사업이 새로이 시작되겠습니다. 다음 성립전 예산편성은 13억2951만7천원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함안향교 명륜당 기와번와 공사 등 10개 사업에 1회추경 편성된 이후에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국·도비 내용을 보면 국비가 4억7149만8천원, 도비가 8억580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체투자 사업비가 17억3904만7천원이 증이 됩니다. 거기에서 공통사업이 12억1754만7천원인데 여기에는 이방실 장군 유적지정비등 64개 사업이 새로이 시작되겠습니다. 읍면 주민숙원사업 5억215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지역민의 건의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44개 사업이 새로이 추진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예비비는 16억2316만3천원이 일반 사업비로 전환조정이 되고 실제의 지금 예비비는 21억380만3천원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표를 보시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사업별 분포율 현황은 항목별로 해서 기정과 2회추경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28억2565만5천원에서 경상예산이 956만5천원인데 그 중 인건비가 36만5천원, 경상적경비가 920만원이며 사업예산으로서 28억1940만5천원에서 국고보조사업 8억1043만9천원은 군북 상수도 확장 타당성조사 기본조사와 설계비가 병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비로는 5억원으로서 함안공설운동장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15억896만6천원은 대산 시가지 상수도관 교체외 9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종 특별회계에 대한 채무상환이 1900만원, 예비비가 2231만5천원이 편성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회추경 편성후의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함안군 총예산은 1057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856억2300만원으로 1회 추경 당시보다 6.5%가 증이 되고 특별회계가 201억5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6.3%가 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재정자립도는 1회 추경당시 33.3%였던 것이 이번에 2회 추경을 함으로 해서 0.1%가 증가된 33.4%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도비보조사업별 개별현황은 별도 집행부서에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면의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지방세중 주민세등 4개 세목은 증가된 반면 담배소비세는 감액 조정되었고 경상적세외수입의 의료보험, 의료보호수입등 6개 세목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농협군지부와 협약으로 추진하는 곶감생산 기반조성사업비 1억원을 포함한 기타 잡수입등 5개 세목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한 결과 공설운동장 건립비 5억원등 특별교부세 9억3000만원이 내시되었고, 도비보조금으로 주세붕선생 유물전시관 건립비 2억원, 보건의료원 신축공사비 3억원, 가야도동교 재가설외 5개사업에서 각각 1억원씩 내시되므로써 지역개발사업비 확충을 위해 집행부서에서 부단한 노력이 경주되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업으로 고속도로 공사중에 포함되는 상수도관로 이설비 9500만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입금되었고 의료보호사업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5억2000만원, 하천골재 사업의 골재매각수입 5억8000만원, 공영개발사업의 공설운동장 건립을 위한 도비보조금 5억원 등이 증가함으로써 특별회계 역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함으로 해서 지원이 따랐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2회 추경으로 증액되는 52억5700만원의 97.5%가 각종 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으로 구성되는 자본지출 경비로 편성되므로써 소모성 경상적경비보다는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적 경비로 편성된 특성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의 99.7%가 사업예산으로 편성되므로써 의료보호사업,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건립사업 등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투자에 주력하였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세입세출의 개별항목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병유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세분야에서 주민세가 1억29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법인세할 소득세가 현재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 1억1100만원은 지금 현재 신축건물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가 2400만원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요즘 금연운동의 확산 등으로 금연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2400만원 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과년도수입이 징수활동 강화로 인해서 4800만원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세외수입분야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가 28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현재 각종 공장이나 이런 곳에 폐기물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사용료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다음 관공업수입에 1억17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수입으로서 현재 가야병원이 부도가 나는 등 해서 우리 진료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증지수입이 2000만원 증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수수료가 2100만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이 3억2500만원 이번에 증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 징수교부금 이것은 하천 또는 도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만 1800만원이 증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저희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억원이 늘어난 12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2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폐소류지 매각대, 공유재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올린 양이 승인이 안된 것 같아서 저희들이 1억27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교부 전입금에 하천골재채취 특별회계 전입금이 현재 건축붐으로 인해서 골재물량이 증가되어 2억원으로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수입이 개발이익환수금 증대 추세에 있어서 약 4억600만원 정도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 과태료수입입니다. 자동차 운송사업 과태료 수입을 4000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은 농촌지도소 공동육묘 등의 수입으로서 1억6700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서 특별교부세 함안공설운동장 건립 5억, 충렬공 이방실 장군 유적지 보수 3억, 재해대책비 1억3000만원 등 9억30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에 8억3700만원이 증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1000만원 이상의 것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또 소관 부서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제일 위에 농업회사법인 농기계 지원이 2500만원 감이 되었고 호우 피해농가 복구지원비가 농약대 2400만원, 대파대가 21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함안 득성 폐수 처리시설 보완에 2억, 군북 여명 폐수 처리시설 보완에 1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서 호우 피해 임도시설 복구가 3500만원, 건설과 가동교재가설이 1000만원, 호우피해시설 복구가 2억5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우피해 하천 복구가 예산성립전으로 1억7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향교 명륜당 기와번와가 3000만원, 고려동유적지 담장보수가 3000만원, 박진영 장군 유적지 정비가 2500만원, 주세붕 선생 유물 전시관 건립이 2억, 다음 재무과 소관으로 96년도 도세과징 실적평가 시상금이 4000만원, 사회복지과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4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하수종말처리시설 이자상환이 3억3100만원 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97 기설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에 1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32페이지, 휴경논 쌀 생산화 경운비 지원이 11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헬기 임차료 1600만원, 호우피해 임도시설 복구 예산성립전으로 17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 저소류지 준설이 6200만원 감이 되었고 군북 오곡간 도로 확포장에 1억이 증 편성되어 있습니다. 33페이지, 가동교 재가설이 1억, 외암교 재가설 1억, 우거 문현간 도로 확포장, 광정 용수로 정비, 함안지구 배수로 정비 각 1억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호우피해 농경지 수리시설 복구 1억2800만원, 호우피해 하천복구 2억8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규모시설 수해피해복구 예산성립전으로 1억5400만원, 매산하수구 설치 및 복개에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에 보건의료원 신축공사비 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국·도비 편성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관 부서에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재무과 소관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급량비 등 관서당경비에 68만9천원이 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7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1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 납세 고지서 유인, 체납세 고지서 유인, 지방세 전산 프린트기 잉크구입 등 일반수용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비에 세무조사 추진여비로서 200만원이 증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관외체납 처분여비가 8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과년도 체납액징수 포상금이 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체납세를 징수할 때 5%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 주면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일부분만 여기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 종합출장여비는 성립전편성으로서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앞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세정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을 4000만원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본청 전 실과에 격려하는 격려금으로 11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읍면직원들 격려금 400만원, 저희들 세무조사 출장여비로 2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지방세 징수 유공공무원 산업시찰도 역시 저희 시상금 4000만원을 가지고 읍면하고 재무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해서 산업시찰 경비로 476만원 얹혀 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 기동차량을 1대 구입할 예정으로 2000만원을 얹어 놓았는데 이것도 역시 최우수 시상금을 받은 4000만원 중 2000만원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 및 계약업무 자료수집여비에 1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청사 전기요금 부족액을 10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 실과 소화기 구입에 45만원, 실과 책꽂이 제작설치에 117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 실태조사 인부임에 187만원이 도비로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역시 도비로서 국내여비에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 실태조사 추진여비에 343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에 예비군훈련 주차장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 58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군청사 주차장 부지매입이 3억2000만원이 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폐소류지 등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700㎡가 넘으면 그 매각한 돈을 가지고 대체부지를 만들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대체부지로 군청사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매입여건이 좀 어렵고 또 현재로서는 더 급한 것이 있어서 이것을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설치부지로서 대체하려고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청사옥상 방수공사에 900만원, 청사외곽 칼라화도색에 부족액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에 청사전기 승압공사에 3800만원, 청사 보일러 노후 펌프교체에 1440만원, 군북면 회의실 증축에 1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서 앞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호 관사를 팔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거기 수입을 잡아놓았고 뒤에는 저희들이 2호 관사 취득하는 것으로 6700만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소형화물 봉고 더블캡 1대 1000만원 이것은 우리가 원래 승인을 받을 때 2대로 되어있었는데 1대는 산림과 소관으로 도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병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9페이지 군청사 주차장 부지매입 3억2000만원은 부지매입에 애로가 있어서 공영주차장쪽으로 사업을 변경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봐서 관공서 특히 군 본청 주차난이 아주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민원인들이 와서 차를 주차하지 못해 도로변에 세우는 실정인데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습니까? 공영주차장이 이것보다 더 급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군청사내 주차장 부지문제를 제가 재무과장으로 오고 나서 나름대로 앞에 올라가는 길을 넓혀 주차장을 확보했다든지 또는 옹벽을 쌓아 주차장을 확보했다든지 하는 주차장 확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이걸로도 부족해서 어쨌든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폐소류지등을 매각하면 대체부지를 조성해야 되는 조건도 있어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당초는 현 주차장 옆에 밑을 내려가면 집이 몇 채 있습니다. 그 쪽 아니면 이쪽에 가야읍과 군청이 연결되는 이쪽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는데 사실 저쪽에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투자하는 문제에 있어 고분군과 관련되어 있어 앞으로 이 부지를 활용하는데 문제가 되었고, 주민들도 상당히 보상금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어려울 것 같아 내년도에 다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상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청사외곽 칼라화도색에 650만원 추가로 요구했는데 이게 청사앞에 칼라도색을 한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도색하는데 1127만5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어째서 많은 돈이 소요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군북면 회의실 증축에 1천만원 들어 있는데 이 돈으로 어느 부분을 증축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외곽 칼라화도색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쪽에 건물이 오래되어 도색만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곽에 되어 있는 울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저희 재무과에서 군청에 대한 환경을 정비하자는 계획을 세워 했는데 너무 우리 청사가 병원같고 보기가 안 좋다. 이왕 칠을 하려면 도색을 해서 변화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민원실 OPEN과 연계되어 할 수 없이 이미 있던 돈을 조금 당겨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북면회의실 증축 1000만원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전에 안도소류지를 막아 했던, 이미 집이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금 많이 받아 1위를 해서 상금을 많이 받으셨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도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군북면청사에 1000만원이 있는데 항간에는 군북면청사를 옮길 용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뜻은 없습니까?

청사를 옮기는 문제는 주민들과 민원도 있고 주민들 합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재무과에 정식으로 접수된 일도 없고 검토한 일도 없습니다. 단지 지금 하는 것은 현재 있는 청사가 아니고 안도소류지를 메운 곳에 복지회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복지회관 위에 사무실이 부족해서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사무소가 사실은 저희들이 가보면 사무실 자체는 어떤지 몰라도 주차공간은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그곳을 조금 매입을 해서 확충할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 근처에 예를 들어서 툭 튀어나온다든지 집이 없다든지 칠서 경우처럼 잔여 자투리가 있어야 저희들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현 건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이런 것은 주민들과 합의가 되어야 될 것이고 현재 살 수 있는 여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유문화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함안홍보지 발간 부족분은 당초 1000만원 예산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족분 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시켰습니다. 증액사유는 관광문화 안내책자 3,0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내책자는 94년도에 만들어 지금 소진이 되고 거의 없습니다. 당초에 우리 자체 인력을 가지고 이걸 기획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요즘 타 시군에도 보면 전부 기술 용역을 줘서 아주 멋지게 만들어 내는데 우리도 이번에 국·영판으로 만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조금 부족하므로 500만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 문화예술단체 지도 및 행사참석에 대한 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는 도비 15만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군비 15만원을 증액한 30만원입니다. 다음 농어촌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도 국비가 24만3천원 증액되므로 해서 49만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아라가야유물도록발간은 3,000부 200페이지 해가지고 발간비 3,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올해 사업비를 가지고 6개의 기관 박물관과 대학연구소에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문화재중에서 약 1,000점에 대해서 사진과 슬라이드제작을 완료했습니다. 또 그걸 근간으로 해서 아주 좋은 것만 선별해서 책으로 만들 유인비가 3000만원입니다. 다음 아라가야 학술보고서 발간은 현재 발표된 아라가야에 대한 6편의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을 가지고 아라가야향토사연구회에서 지금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책 발간이 되면 군민을 위한 아라가야 역사정립 교재로써 300부 정도 구매해서 군민 아라가야 연구교재로 삼고자 그에 대한 사업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등이 되겠습니다. 함안향교 명륜당 기와번와공사는 도비 3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향토자료 조사 수집비는 도비가 증액되므로 해서 군비 50만원을 증액해서 2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보조사업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예능보유단체 전승교육비도 도비가 30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에 3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고려동유적보수공사비는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이래서 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박진영장군 유적지 정비사업비는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세붕선생 유물전시관 건립비는 도비 2억과 이번에 군비 2억원해서 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설계비와 시설부대비가 분산되어 있지만 사업비는 전부 총괄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방실장군 유적정비공사는 도비로서 작년사업인데 올해 명시이월되어 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발주 못한 것은 군비 2억원을 부담하지 못해 발주를 못했습니다. 근데 올해 특별교부세 2억원을 보조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2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참봉주시성 혜휼비 누각보수입니다. 이건 칠원면에서 우리 문화재로서 충분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인데 지금 훼손이 되어있고 보수가 시급하다고 해서 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해 가지고 기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함안도항·말산리고분군 토지매입 집행잔액 반납 240만원입니다. 다음 59페이지 체육진흥관리에 소년체전출전지원금은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지원도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민간이전으로 목변경을 2개 다 시켰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참봉주시성 혜휼비 누각보수 500만원은 생소한 내용이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참봉주시성은 어떤 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원면 남구동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참봉주시성의 혜휼비 누각이 훼손되어 보수가 시급함에 따라 불우한 이웃에 덕을 베푼 주시성선생의 높은 뜻을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누각의 보수를 위하여 칠원에서 건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참봉주시성선생이 어떤 분인가 묻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누구라도 비각 보수를 해야 될 것이 있어 문화공보실에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뚜렷한 행정이 있는 그런 누각에 대해서만 보수를 해 주는 것인지를 알고 싶어서 주시성선생을 소개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재로서 등록된 문화재에 대해서만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화재로 등록을 하려면 상당한 시일과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로 등록이 안된 우리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는 그 기준을 대기는 힘이 듭니다마는 보수를 해야 될 곳은 이런 식으로 읍면의 건의를 받아 충분히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약간 우리 규정에는 벗어납니다마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보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주시성선생의 업적관계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용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모든 문화재에 대해서 지원한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래도 문화재로 등록이 된 것에 한해서만 지원을 했지, 문화재로 등록이 안되고 무형문화재인지 유형문화재인지? 또 몇 호로 지정되었다는 내용도 없이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군비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돈 500만원 정도의 예산이라면 자손들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주시성 혜휼비 누각보수는 비가 훼손되어 다시 누각을 보수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은 자손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런 기백만원 들어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군의 지원까지 바라지 않더라고 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함안도항·말산리 고분군 토지매입 집행잔액을 반납했다고 했는데 어째서 집행잔액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성선생관계는 다시 한번 읍면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중에 그만한 여력이 있는가 없는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안도항·말산리 고분군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관계는 올해 우리가 총 7억을 확보했습니다. 이게 필지별로 사업을 하다보면 국·도비에 대해서는 사업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백몇만원을 가지고 1필지를 살 수 있으면 모든 집행이 가능했을텐데 그 잔여분 이백몇만원을 가지고는 추가로 살 수 있는 필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반납하고 98년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토지매입은 작년도부터 한다고 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분군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약 7만평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올해 7억원을 투자해서 매입한 것이 약 50%정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적단지를 조성하려면 지금 문화재보호구역 면적의 약 2배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1차적으로 보호구역안의 토지가 전부 매입되고 나면 잔여 7만평 정도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14만평 정도 토지가 매입되면 그 단지를 사적단지화 계획으로 2단계에 가서 2002년 이후에 나머지 7만평을 추가로 보호구역으로 책정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많은 투자와 시일이 걸리더라도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재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55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아라가야유물도록발간, 아라가야 학술보고서 발간이 있는데 어느 부서를 주는 것이며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그냥 구성을 해서 요구하면 우리가 줘야 되는지? 아니면 이런 문제를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그 사람들의 협조를 얻어서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민간인들이 우리 행정이 할 역할을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 형식으로 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라가야유물도록발간은 문화원사업입니다. 문화원에서 작년 올해 계속사업으로 해 왔고 아라가야학술보고서 발간은 제가 초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건 그 단체, 지금 하고 있는데가 아라가야향토사연구회에서 이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줄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책자가 나오면 책내용을 충분히 우리가 분석을 해서 우리 군민들에 대한 아라가야 역사정립에 대한 교재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으면 그 책을 구매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서는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책임을 지고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도 우리가 항시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문화계에 직원이 4명있는데 그 중에 문화재 전문인원이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서는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아직 여력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도 연구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토사연구회는 누가 승인을 해주는 부서입니까?

단순한 민간조직입니다.

그러면 책자를 만들고 나서 누구한테 저걸 받아야 됩니까? 그걸 받아 읽어보고 근거가 된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이러면 우리 군민에게 내어놓아도 된다 그런 식의 어디 승인을 받은 민간단체가 아니면 그래도 발행처가 함안군수라고 낸다면 우리 군민이 받아볼 때는 더 믿을만한 가치가 있는 책자가 아니냐. 향토연구사를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뭐 하는 곳인지, 얼마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내용인가를 그 사람들 나름대로 물어보고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책임성 있는 것이 되려고 한다면 행정에서 발벗고 나서 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향토사연구회에서 내용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 대학교수들의 논문집을 연대별로 모으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자기들의 새로운 의견이 들어가면 모르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 책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 함안군에서 만든다고 해도 똑같은 결과가 도출됩니다.

이건 예입니다마는 어느 글 어귀하나 때문에 여러 부서에서 나오는 책을 갖다놓고 비교를 했어요. 과연 이거냐 저거냐 어느 것을 믿어야 될 것인가를 놓고 한번 자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을 수 있고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됩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 내무과장 이현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에 급량비에 선거업무추진급량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공명선거계도여비를 300만원, 선거관련 주민등록 지도여비를 6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선거 종사자들에 대한 급량비와 공명선거제도를 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출장여비, 주민등록 관련 지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잡품구입이 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4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잡품구입비가 모자라서 2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우편발송료가 4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청에 설치되어 있는 무연 소각로 연료구입 60만6천원은 기정 59만4천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월 약 2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6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금 부담금에 있어서는 기정이 5억7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1000만원이 부족해서 5억8091만3천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퇴직수당 부담금 조정이 3억9677만7천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10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어서 4억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험 부담금 조정이 당초예산에서 50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에 있어서 급량비가 12만8천원, 국내여비가 27만5천원, 일반 수용비가 28만6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주민등록추진여비가 240만원, 의전업무추진여비가 100만원입니다. 의전업무추진여비는 부속실에서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주민등록추진여비가 있고 선거관리 주민등록 추진여비가 60만원 있습니다만 이것은 별개의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연말연시 치안방범대 파출소 요원 격려를 위해서 100만원, 그리고 공명선거 감시 단속요원 격려가 13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20민원기동대 근무요원 피복구입은 동복이 되겠습니다. 5만54백원에 12명 해서 66만5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0민원기동대 출동여비가 50만원 계상되었고 120자원봉사대 간담회 참석자 격려가 당초 1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자동응답시스템구축을 위한 전화기구입은 민원자동응답 시스템용 일반전화 회선용으로서 68만원, 그리고 지역경제과 공단관리계에 일반전화를 1대 설치하는데 대한 예산 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에 자연정화 및 국토대청결활동지원이라 해서 10개 단체가 있는데 이 10개 단체는 어디어디입니까?

10개 단체라고 하는 것은 새마을 읍면 분회입니다. 함안군 새마을지회 밑에 있는 읍면 분회입니다.

그리고 88페이지에 군북 유현 경로당 건립비가 3000만원이 본예산에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2000만원은 부족분입니까?

이 군북 유현 경로당이 마을회관 명의로 3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었는데 마을회관 명의로 하지말고 2층을 올려서 경로당을 하나 더 지으라고 해서 밑에는 마을회관이고 위에는 경로당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현동장이 하는 이야기가 국회의원에게 5000만원을 부탁을 하니까 쉽게 되는 것을 군수나 군의원에게 부탁할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3000만원밖에 안 올라와서 또 누구에게 부탁했는지 모르지만 현지 의원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다 한 것처럼 부락에서 선전을 하고 다니는데 이런 것은 당초 5000만원을 요구한 것이 30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었으니 그 부족분을 내놓으라고 또 군수한테 이야기를 했는지 국회의원한테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그동안 3000만원 이상은 잘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아마 3000만원은 마을회관 명의로 해서 제가 오기 전에 확정이 되어서 3000만원어치는 건물이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군수님한테 와서 직소민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직소민원에 대한 처리계획으로서 군수님이 2000만원 정도 더 확보를 해봐라 하셔가지고 된 것이지, 우리 사회복지과나 다른데 부탁을 받아서 한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와 대동소이합니다만 우리 관내에 함안 득성원이 있고 또 군북 여명원이 있고 칠원 향촌원이 있는데 여기 입주민들 즉 음성 나환자들이 자연적으로 좀 줄어가야 하는데 고령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면 인구가 감소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모르지만 자꾸 입주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입주를 하려면 군에서 승낙을 받는다든지 통제를 받는다든지 그런 절차는 거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함안 득성원 같은 경우는 가구수가 자꾸 불어나거든요. 불어나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구수가 불어나는데 따라서 양축농가도 자꾸 불어나서 가야의 식수원인 함안쪽의 하천을 상당히 오염시키고 있고 지금 2회 추경에도 득성원의 오·폐수처리, 축산폐수처리 문제가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대형 축사를 건립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안면 행정이나 군에서 제재를 가해도 그 사람들은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귓밖으로 듣고 공사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완공상태에 있는데 치외법권 지역이 되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제재를 하지도 못하고 축산폐수를 마구 하천에 흘려보내므로 해서 가야읍민들에게 상당히 식수원 오염에 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입주에 대해서 좀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좀 축소를 시키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었으면 합니다. 득성원뿐 아니라 여명원도 마찬가지이고 향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가구수는 192가구에 인구가 466명입니다. 주민등록을 기준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자식들은 전부 마산, 창원에 별도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별도로 안되면 거택보호자로 책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칠서의 향촌원에도 물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또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을 사고 팔아서 가족들이 오니까 그런데 사실상 집단촌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거택보호자이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지 사실상 3개의 나정착촌 관리는 보건의료원에서 하게 되어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양로시설 운영비라든지 그런 집단촌의 환자관리, 시설에 관한 관리는 보건의료원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못 드립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대로 도와주려고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닌데 우리가 하다보니까 사회복지과 업무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칠서 향촌원만 해주고 다음에는 보건의료원에서 그 시설에 대한 것을 해야 업무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민간인들에게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통제는 못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드릴 것은 다음에 폐수관계는 우리가 함안군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거기에 관로로 연결시켜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넣으면 상수도보호구역에 물이 내려오는 것은 어느 정도 정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사견입니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30세대 아파트를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예.

그러면 기존 주거지역은?

칠서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융자금을 받아서 하면 그것은 전부 철거를 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철거를 안시키고 팔아서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이 2억이라든지 세대당 1600만원의 융자금이라든지 이것은 전부 사업목적에 위배되니까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 세대들은 융자금을 받고 이주를 하게 되면 현재의 주택은 전부 철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환경보호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석중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초과근무수당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2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에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다 합해서 68만9천원을 증 시켰는데 이 사항은 저희과가 환경보호과와 환경위생과로 분리 개편이 되면서 관서운영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68만9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50만원이 부족해서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97 세계 환경의 날 행사 참석 보상금이 당초예산에 722만5천원이 있었는데 전액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우리 정부에서 금년에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서 우리나라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행사를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는 서울에 가서 참석을 많이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행사를 대폭 축소를 했기 때문에 전액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깨끗한 우리고장 만들기 시상금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97년도 저희군 특수시책으로 깨끗한 우리고장 만들기를 시행하면서 당초 2000만원의 예산이 시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당초 1월에 저희가 여기에 참석할 단체를 신청을 받았는데 86개 단체가 처음 신청을 했습니다만 시행을 하다보니 일부 단체에서는 참석을 안하고 50여개 단체가 성실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금 2000만원 가지고 10개 단체에 시상을 하고 나면 40개 단체가 그냥 남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각 단체에서 행사에 참석을 할 때 어떤 부락에서는 심지어 운동복까지 맞춰 입고 여름에 땀흘리고 하니까 음료수도 사먹고 하면서 청소하러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그냥 넘기면 내년부터는 아주 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시상하는 10개 단체외 참석단체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20만원씩은 지원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군북 오·폐수 종말 처리장의 전기 승압공사비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군북 농공단지 오·폐수 종말 처리장의 용량이 부족해서 250t 처리용량에서 이번에 500t 처리용량으로 확장을 하는데 저희군이 5000만원을 부담하고 기업에서 2억을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총 2억5000만원으로 확장을 했는데 당초에 전기가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확장을 하고 보니까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45㎾인데 95㎾로 승압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도로공사 상수도 관로이설비 9489만9천원입니다. 이 사항은 칠원면 오곡리에 남해고속도로 개량공사하는데 저희들 기존 관로가 고속도로 공사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전부 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공사로부터 9489만9천원을 받아 놓았다가 다시 이설공사를 추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세출사항으로서 269페이지입니다. 대산 가압장 전기료가 월평균 15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기정이 13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5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가야정수장 관리사보수입니다. 가야정수장 관리사 보일러가 낡아서 금년 겨울을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보일러 교체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로서 군북 상수도 확장 타당성조사 2억9000만원을 당초 도비로 계상했던 것을 군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밑의 군북 상수도 확장공사비도 도비에서 군비로 변경이 되면서 2억9000만원을 다시 시설비로 증액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맑은 물 공급 가야상수도 확장공사에 기정이 4500만원 있습니다만 그것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맑은 물 공급 가야상수도 확장공사의 기본설계비가 사실상 강변여과수 쪽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45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입니다. 법수 독산 상수도 실시설계비 29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그 밑의 법수 독산 상수도 인입공사비 5040만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이 사항은 타 사업비 집행잔액을 가지고 기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합니다. 다음 하검암 상수도관로교체 291만원을 전액 삭감을 합니다. 이것도 실시 설계 후 잔액입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가야, 군북 상수도 여과사교체는 상수도 여과지의 모래를 교체하기 위해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방관서 계량기 설치에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우리 군내에 지금 각 소방관서가 있는데 우리가 비싸게 생산한 수돗물을 순수하게 소방연습용이나 소화용으로 쓰는 상수도는 면제가 되지만 저희들이 보니까 소방연습용이나 소화용 아니고 소방서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를 가지고 꽃밭에 물을 준다거나 여름이면 옥상이나 길거리에 물을 뿌린다거나 이런데 사용을 하는 것이 자주 보이기 때문에 면제가 되는 용도의 수도 사용외에는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상시가지 상수도관 교체입니다. 대산시가지 상수도관이 상당히 설치한지가 오래되고 해서 관이 협소하고 녹이 많이 슬고 누수가 심합니다. 그래서 교체비로 5000만원 계상합니다. 다음 월촌상수도 침전기 및 관로보수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 가야상수도 확장사업비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 앞에 나온 것과 관계되는데 2억8879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도로공사 상수도 관로이설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었던 9489만원을 도로공사 상수도 관로이설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실 때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야상수도 확장공사가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모두 얼마입니까? 2억8800만원하고 4500만원하고 이 삭감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에 가야상수도 맑은 물 공급 확장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에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앞의 군북 상수도 타당성조사와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에 군북상수도의 9억6800만원 중에서 2억9000만원이 도비로 되어 있었는데 그 사항을 지금 강변 여과수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억9000만원은 사실상 가야상수도 확장공사로 봐야되고 군북 상수도에서 2억9000만원 빼나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해서 군북상수도 확장 공사비 50억은 그냥 확보해 두기 위한 것입니다. 돈이 서로 그냥 바뀌는 사항입니다.

예산서상으로 보면 가야상수도 예산전액이 군북상수도 타당성조사에 투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군북상수도 확장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면 그걸 가야상수도하고 연결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이중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삭감을 한다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저희들 당초에 군북상수도 50억 중에서 9억6800만원만 군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 2억9000만원을 가지고 군북상수도 확장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군북상수도가 수원이 산쪽에서는 나오기가 어렵다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판단을 해서 강변여과수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강변여과수가 확정이 되어서 개발이 된다고 볼 때 타당성 조사가 다 용역이 된다고 볼 때 그 강변여과수는 사실상 가야쪽으로 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발해서 가야쪽으로 와서 가야에서 군북쪽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도비 2억9000만원을 군북상수도 쪽에서 빼나왔습니다만 사실상 가야상수도 확장공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군북상수도 쪽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보진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72페이지에 소방관서 계량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소방관서에서 쓰이는 물은 전부 지방을 위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쓰는 것은 청소하는데 다소 쓰일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극히 미미한 부분이고 예를 들면 가뭄이 극심할 때 식수부족을 일으키는 그런 동네까지도 소방서에서 소방차를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고 또 각종 행사때 운동장에 물을 뿌릴때도 역시 소방차를 이용해서 많이 봉사를 하고 있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공익의 일을 보고있는 관서에 만일 계량기를 설치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식수공급이라든지 다른 지방주민을 위한 그런 부분에까지 소방차 동원을 의뢰하기가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런 핑계를 대서 봉사를 잘 안해주려고 하는 핑계거리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소방관서 계량기는 설치 안하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각 소방관서에 보니까 사실상 대주민 식수부족용이라든지 진화용이라든지 연습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원래 사용료 면제대상입니다만 그 이외 저희들이 볼 때 저런 물은 좀 낭비 안했으면 하는 것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계량기를 설치해서 감독을 좀 철저히 하고 수돗물 사용을 좀 줄여보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러시다면 저희들도 고려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70페이지에 방금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북 상수도 확장 타당성 조사에서 2억9000만원이 도비로서 책정된 것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로서 대체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가야상수도 확장공사비 중에서 그 돈만큼을 차감해서 군북상수도 확장공사로 간다고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총 6억에 달하는 군북 상수도 확장공사에서 강변여과수를 1공 파는데 금액은 얼마나 되는 것이며 또 1공에 대한 수량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강변여과수 타당성 조사 용역의뢰를 하면서 1공을 시추하는데 얼마 준다 이런 식으로 안되어 있고 사실상 이 강변쪽에 여과수가 많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내용에는 시추를 해야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기준에 의해서 해놓았지 이걸 1공이다 몇 공이다 이런 계산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확장 타당성 조사에 2억9000만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아직까지 물이 나올지 안나올지도 모르는데 총 공사비가 6억인데 2억9000만원이 용역 설계비로서 쓰인단 말입니까?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전문기술진에 의해서 용역을 안해보면 물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271페이지 법수 독산 상수도 실시설계비에는 29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실시설계비에도 용역비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독산 상수도 실시설계비는 기존 상수도를 인입해주는데 설계하는 설계비용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확장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2억9000만원이 지출되는데 이것은 물론 공개입찰로서 실시하겠지요?

예.

그런데 제 추정입니다만 설계비가 들어갈 때 물론 지하수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수반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도시계획을 50만평 정도 한다면 설계비가 보통 5000만원 기준인데 수질이 나오는 6억짜리 공사 1개하는데 3억이 조사비용으로 다 들어가고 3억이 공사비용이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6억짜리 공사가 아니고 군북상수도 공사에 50억을 주겠다는 내락만 받아놓은 상태지만 사실상 앞으로 공사를 해보면 강변여과수가 잘 되어서 강변여과수 쪽으로 돌려지면 또 공사비가 얼마나 들는지 모르겠고 또 산쪽의 수원을 저수지를 막아서 한다면 저희들이 저번에 대략 추정을 해보니까 백몇십억 가까이 소요될 것인데 예를 들어 산쪽에 하더라도 용역은 해야 되고 이 용역은 공사비하고 딱히 결부시켜서 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용역을 안하면 우리가 수원을 확보할 길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보도에 제가 듣기로는 김해 어느 지구에서는 상수도 내지는 농업용수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시추봉이 3000만원 들여서 약 열몇개 되어서 지금 국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를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에서도 제가 이 상수도 내지는 농업용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1공에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또는 농업용수로 쓰는 것은 3000만원까지 책정된 적이 있었고 또 강변여과수 같은 것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약 5000만원 정도까지도 지출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여타 인근 시군에서도 지금 이 지하수 굴착 문제에 있어서 문제성이 자꾸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우리군에서도 과장님께서 물론 그런 문제를 알아서 하시겠지만 노파심에서 제가 추가로 질의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9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관리사 보수가 있는데 50만원 정도 가지고 보수할 뭔가가 있습니까?

가야상수도 관리사보수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보일러 교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방바닥 보일러 교체입니까, 전체 보일러 교체입니까?

전체 보일러 기계교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주천식입니다. 제2회 농축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관서당경비는 저희들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를 합해서 137만8천원이 감해졌습니다. 지난 7월 1일 직제개편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농어촌발전계획 자체평가에 따른 공청회 유인물 인쇄가 되겠습니다. 지금 2단계 농어촌발전계획수립에 따른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기 위한 예산 180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제2차 농어촌발전계획수립지도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1998년부터 2004년까지 21세기를 대비한 종합발전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도여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지이용계획수립지도에 따른 여비가 300만원 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농어촌발전계획 공청회 참석에 따른 음료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50만원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2개권역에 약 600명 정도 참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107페이지 농업경영인가족친선체육대회는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300만원 상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민간경상보조로서 풀경비에서 보조지원을 하도록 하고 저희 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추곡수매활동추진에 따른 사업으로 100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먼 곳에서 아침 일찍 아침식사를 안 하고 오는 분들도 있고 해서 수매장에 컵라면 제공을 위해서 산정해 놓았습니다. 저희들 수매장소는 약 140여개소 정도 됩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농업회사 법인육성 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난번 산인면 가산지구에서 농업회사법인을 신청했다가 사업 포기를 하므로 해서 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폭우피해농가 복구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7일 호우시에 피해면적이 약 457㏊정도 피해가 났고 피해농가는 1,198농가로 농약대 1659만원과 대파대 347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약대는 국비가 60%, 도비 군비가 각각 20%, 대파대는 국비가 70%이며 도비 군비가 각각 15%입니다. 농약대는 ㏊당 3만95백원 지원이 되고 대파대는 ㏊당 131만8천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휴경논 쌀 생산에 따른 경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읍면에서 신청을 받을 때 103㏊ 신청이 되어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하우스 후작 휴경지에 대해서는 제외시키라는 지시가 있어 69.3㏊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에서 231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벼멸구 긴급지원 방제가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가을 날씨가 덥고 이래서 벼멸구가 상당히 우심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비비 840만원, 군비 840만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는 너무 우심해서 면적확대를 위해서 조금 더 사용했습니다. 도비가 42%, 군비 58%로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97년도 기설간이집하장설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법수 부남작목반에서 간이집하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온 저장고와 선별포장 결속기 2대 이런 식으로 해서 소규모포장센터로 발전하기 위해서 3180만원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비가 66%, 도비가 34%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곶감생산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농협중앙회에서 예산이 1억원 지원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군비 9000만원을 해서 지금 함안 파수곶감 명성이 높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봐서 원료감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질이 그렇게 높지 않은 현상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에서 원료감이 확보되는 것이 약 25%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좋은 감을 생산해서 곶감 질을 높이자는 뜻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19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묘목생산을 내년에 파종을 하고 해서 120,000본 정도를 생산하고 해서 7개 단지에 과수원을 조성토록 하고 그 외 관수시설이라든지 건조시설 이런 사항들을 파수곶감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원예지구 지하수개발사업 부족분 5개공에 대해서 3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24개소 확정이 되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날이 가물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희망하고 또 하우스라든지 일반 과수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희망하는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5개공 사업장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급육생산을 위한 지도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축산물 생산지도로서 앞으로 고급생산을 하므로 해서 고유 브랜드화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15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정착촌구조개선사업으로 함안 득성 폐수 처리장 시설보완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존 축산폐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함안 가야상수원 상류지역에 있기 때문에 미흡해서 이에 대한 정화조 보완시설로서 국비 80%, 군비 20% 해서 2억5000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북 여명원지구에 폐수처리 시설보완이 되겠습니다. 이건 마을 공동으로 폐수처리시설은 기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동으로 되어 있는 폐수처리장과 농가에서 배출되는 폐수에 파이프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전액 국비로서 1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호우피해농가 복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있은 호우로 인해서 산인 운곡에 있는 축사가 피해가 있었고 함안 광정지구에 양봉이 150통 정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1029만6천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비 80%, 도비 군비 각각 10%입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볏짚암모니아처리사업지원은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사료생산을 위해서 약 425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42농가에 대해서 개소당 약 12만원 정도해서 5120만원 투자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축협에서 지원하는 축산업발전기금이 약 50% 지원되고 농가가 부담해야 할 50%는 저희들 군비로 확보해서 농가의 투자비를 경감시켜 주자는 측면에서 군비를 25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생산을 위해서 수소 거세를 장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농가의 인식부족이라든지 거세를 하므로 해서 3∼4개월 정도 사육기간이 길어지는 폐단이 있어서 다소나마 장려하는 뜻에서 50두 목표를 두고 두당 5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2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볏짚암모니아처리사업지원은 앞서 말씀드린 목변경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지원될 2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거세보정틀 구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5대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정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3대를 추가 구입해서 한우 집중사육지역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저희들과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액 반영되어 농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0페이지 수매활동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수매를 할 예정은 당초 약정수매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배정량 숫자가 약정수매외에도 양이 있는지?

전체 물량은 약정수매 그대로 변동이 없는데 다만 지금 저희들이 산물벼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산물벼 수매는 약정된 물량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더 없다.

예.

함안 득성마을 폐수처리시설에 2억5000만원이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득성마을을 보면 지금도 축사를 새로 신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다가 군에서 신고로써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허가를 해 주는지, 어찌된 사항인지… 지금 또 막대한 거액을 들여서 폐수처리시설을 한다, 과거 폐수처리시설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또 무엇 때문에 이런 거액을 투자를 하면서 축사를 거기에 더 증축하도록 만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득성마을은 잘 아시다시피 이런 농가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폐수처리시설은 되어 있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2억50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렇지않고 지금 현재 시설로서는 완벽한 정화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하면 방류를 하는 현상도 빚어지고 하는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해 나가고 있고, 축사 증축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다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규모 범위내에서 크게 안에 자동화시설이라든지 현대화시설을 하는 범위에서 지원이 되고 있지 사업확장을 위한 지원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읍면에 신고처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고 있고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설현대화 그런 부분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는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그 부락에 자주는 가보지 않아도 가끔 가본 예가 있는데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형편없거든요. 첫째, 냄새는 두번째고 분뇨를 노다지 길에 헤쳐 놓거든요. 그러면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어서 폐수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소규모로 해 놓았지만 그게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확실하게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예,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

감사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한우 육성우에 대해 저번에는 송아지가 나면 반드시 수정사들이 와서 귀걸이를 채우고 또 사료를 1포댄가 2포댄가 지원을 해주고 이러더니 요즘은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수정사들이 실제 혼자 가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귀걸이를 채운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번에 공무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각 면을 돌면서 해 나가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귀걸이가 채워지고 전산입력이 되면 월말에 가서 지금까지 받지 못한 곳은 송아지 두당 6천원씩 지원이 되도록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바로 겪은 일인데 송아지는 6개월 넘어 팔아먹어도 아직 귀걸이도 채우지 않고 와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정도 전담을 해서 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마을 동장이 한다든지 그런 식이 되어야 되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사들도 하니까 제대로 되지 않아 불평을 갖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신년부터 이런 것은 개선해서 해 나가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네요. 이건 차라리 읍면에 산업계가 있으니까 그리 통해서 마을 동장이 나서서 하든지 이런 조치가 되면 오히려 더 빠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곡수매시에 아침 일찍부터 농민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침 식사도 못하고 오는 예를 저도 상당히 목격을 많이 하고 어떤 때는 컵라면을 사 가지고 가서 대접하기도 하고 했는데 전액이 다 컵라면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의 업무추진활동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기 예산상 되어 있는 것은 전부 이번에 추곡수매하고 지난번 하곡수매때 일부 예산이 쓰여졌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약 400만원이 될 것이므로 이걸 가지고 할 생각이며 전액이 컵라면입니다.

읍면에 배정을 해서 하는데 인근 수매장소 근처에 있는 동장으로 하여금 배달을 해 놓았다가 아침 일찍부터 대접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농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110페이지 원예지구 지하수 개발 부족분 5개공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지역을 보면 그 지역은 "갑"면의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전부 "을"면의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수면과 가야읍 경계선에서 법수면지역내의 논이지만 그 근처 일대는 전부 가야읍민이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수개발을 농민들이 가야읍에 진정을 하면 지역이 법수이기 때문에 안된다, 법수면에서는 구태여 그 지역에 법수면민들이 아무도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지하수를 개발할 필요도 없고 이러한 예가 그 지역말고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외되어 있는 지역을 잘 살펴 없어서는 안될 지역은 꼭 군 자체에서 평가 선정해서 처리를 해 주시고, 한우 거세장려금 금액은 얼마 되지않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실 때 사육기간이 3∼4개월 정도 더 연장이 된다 이래서 농민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민들이 기피하고 사육기간도 연장이 되는데 구태여 거세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우 거세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우 거세의 필요성은 과거에는 모든 것이 양적인 생산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그래야만 유통의 소비관계도 촉진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 한우 수소를 거세하므로 해서 고기의 질이 좋아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단가도 다소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곶감생산기반조성사업에 농협이 1억원을 투자하고 행정이 9000만원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예, 농협중앙회에서 1억원을 투자합니다.

원예지구 5개공 부족분이 올라왔는데 사업장 선정은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하우스지역입니까? 과수하고 포함된 원예입니까?

원예와 과수가 포함된 것입니다.

아까 조용문 위원께서 거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권장입니까? 요구입니까?

권장입니다.

거세는 누가 합니까?

거세는 지도소, 축협 이래가지고 희망을 하면 해줍니다.

권장을 하면서 희망을 하면 받아서 해준다. 그 밑에 보면 거세 고정틀구입이 있는데 이건 구입후 지역별로 보관을 해서 할 때마다 가져가서, 기구가 큽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한우를 집중적으로 하는데를 우선으로 해놓으면 타 지역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참 좋은 지원인데 돈을 많이 받으려면 거세를 해달라고 자기들이 요구가 되어야 될텐데 권장을 해가면서, 거세하는 사람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인원이 부족한 현상은 아니고 아직까지 유통질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물 도축장이나 이런 곳에서 거세우에 대해 정상적으로 평가를 해주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그렇습니다.

11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이 있는데 어느 지역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기존에 간이집하장이 되어 있는 거기에다…

되어 있는 곳만 합니까?

이건 신설도 가능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하장이 실질적으로 제 구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생산되는 작목이 저온저장고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또는 선별을 할 수 있는 과일이라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저희들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소를 선정하는데 있어 혹시 농지법의 저촉을 받는다든지 제재를 받는다든지, 예를 들어 진흥지역에 못 짓는다든가?

진흥지역에도 가능합니다마는 진흥지역도 활용을 할 때 들 가운데에 했을 때는 그 건물로 인해서 잠식이 되어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지만 못하도록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진흥지역이지만 변두리, 또 기존건물이 있는 주변 이런 데에는 저희들이 승낙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하는 지역을 예로 들자면 들 가운데에 해서 집 옆으로 싣고 갔다가 선별해서 또 싣고 오고…

97년까지 신설 지원을 하고 97년 이후는 신설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는 사람은 살고 그 다음은 그 분야에 살려고 하는 사람은 혜택을 주지 않는다.

농림사업계획이 97년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지원만 되고 그 이후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아까 2000년대까지 농사기반을 새로 다시 한다는 것이 있던데 왜 97년까지는 농사를 짓지 않다가 98년도에 농사를 짓고 싶어 요구를 하면 안된다.

간이집하장사업이 97년도까지만 농림수산부 계획이 되어 있고 신설계획은 97년 이후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농민이 원한다면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자체적인 지원은 가능합니다.

조상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원예지구 지하수개발 부족분 5공은 아직 미확정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24공은 팠습니까?

지금 11공은 추진중에 있고 13공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24공을 어디어디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111페이지에 득성폐수처리시설 보완도 군북여명폐수처리시설 보완과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북면 여명폐수처리시설 보완은 연결이 안된 부분을 일부 연결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결이 다 되었을 때 분뇨가 전부 죽산을 해서 월촌가는 진입로로 빠져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악취가 있고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인지 아주 보기에 흉하고 냄새가 지독합니다. 거기에 정화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수기에 비가 좀 왔다면 완전히 도랑으로 넘치고 정화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군북 사촌 이길수 씨가 저번에 군북면 37개 동장들이 군청근무를 하면서까지 말썽이 있은 곳입니다. 근데 본인이 앞으로 더 증축을 하지 않겠다고 급수 주민들에게 각서까지 쓴 바가 있습니다. 퇴비사를 군에서 지원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위에서 신청을 하라고 한다고 퇴비사를 짓겠다고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신고로써 족하지 계에서 지어라 마라 소리를 못할 것이다. 또 본인 말을 들으면 각서는 형식적이고 그 당시 쓰라고 해서 쓴 것이고 법적인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하면서 강행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퇴비사 건립에 대한 무엇을 이길수 씨와 어떤 내용이 오고 가고 한 것이 있는가? 만약 없다면 앞으로 그 분이 꼭 퇴비사를 짓겠다고 했을 때 면민들과의 마찰이 또 있어야 하는지? 군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 정화처리 관계는 과거에는 축사가 간이정화를 위해 폐수를 흘러 보내도록 축사를 지을 때 지원이 되어지고 해 나왔습니다. 지난해부터 환경법이 강화되어서 정화를 했든 어찌 되었든 폐수는 흘러보내서는 안된다 이래 가지고 그걸 다시 완전 정화처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그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축사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육하는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사기를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고기 수입관계라든지 이런 데에 해 가지고 과감하게 자기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의욕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규모로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자부담도 좀하고 국·도비도 지원을 해서 일시에 다 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고 연차적으로 정화처리가 되도록 해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88년부터 2004년까지 제2차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곡지구에 이길수 씨 퇴비사 증축관계는 저도 오늘 아침에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이건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도소에서 축사퇴비발효기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퇴비사에 속성 발효를 시킬 수 있는 기계를 지원해 준다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길수 씨께서는 퇴비사를 새로 신축하는 사항이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소하고 축산계장이 오전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확실하게 지난번에 약속을 했으면 그대로 이행을 하도록 그 관계 때문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갔다와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마는 득성 폐수처리 시설보완에 2억5000만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 폐수처리를 단순히 축산폐수만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수도 같이 처리가 되어야 완벽한 폐수처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득성동에 들어가 보면 축산분뇨를 그냥 야적해서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면 전부 씻겨서 하천으로 그대로 방류가 됩니다. 물론 축산폐수는 폐수대로 시설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그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우수는 유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 시설을 보완하실 때 우수까지도 같이 처리가 되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득성동에 새로 축사를 신축을 하고 있는데 이건 행정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치외법권적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함안면 관계자가 나가서 제재를 시켜도 안되고 심지어는 군청 건축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제재를 시켜도 안되고 그대로 건물을 짓고 있고 지금 거의 완공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폐수가 완벽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자꾸 축사만 증축이 된다면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즉, 우리 가야읍민들을 보면 거기에 상수원을 두고 있어서 식수오염에 대해서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불법으로 축사가 건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때 그 동네에서 흘러나오는 우수까지도 꼭 정화를 시켜서 보낼 수 있도록 시설을 하는데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보다는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양정계장님 같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게 아니고 여항면 주서 주동 자연부락 5개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매년 수매량이 2,500포대 내지 2,900포대 정도의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수매를 하면 새마을창고에 일시 보관을 했다가 작년부터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 예산요구까지 했었는데 주민들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추진을 못하고 현재의 보관창고를 부락 마을복지회관을 건립한다고 해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 회관있는 창고가 부지가 부족해서 창고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라 창고를 철거했습니다. 수매날짜는 코앞에 다가왔는데 만약 현지 수매를 안 하고는 안 되는데 수송 문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늘 보면 1년치 수매를 한 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서 해 나왔습니까? 그렇게 해도 첫 수매를 하면 80%가 다 나올 것입니다. 그 많은 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쨌든 통운하고 협의를 해서 당일 현지수매로서 당일 수송이 되도록 하는 조치밖에는 안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8,683가마 수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산물벼 수매는 희망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전량 일반수매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창고 여석관계 때문에 여항뿐만 아니고 우리군 전체적으로 금년에는 70,000가마를 잴 수 있는 여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건 일반 새마을 창고를 계약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지금 맥주맥보리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10,000가마 정도 출고를 시키면 거의 가능한 사항인데 여항같은 경우는 내곡, 음촌, 청암, 양촌 이렇게 4개 창고에 약 8,600가마 정도 잴 수 있는 여석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항같은 경우는 양곡 재고가 많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은 직송을 해서 창고가 있는 곳으로 다시 가져가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항은 마을마다 새마을창고가 있으니까 전체 양을 배정해서 거기다 넣으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사실 그 지역주민들은 그걸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재든지간에 내가 이 많은 양을 딴 곳으로 싣고 나가기가 곤란하다. 별천같은 경우는 소재지까지 온다고 하면 약 3㎞를 내려와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지역이 오지라 수송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집에서 몇십포대 정도가 되면 자기 경운기를 이용하면 되는데 그런 양도 아니니까 문제란 말입니다. 이래서 현지수매를 그 자리에서 하되 가급적이면 통운과 연락되어 당일 수송이 되도록 해주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요구입니다. 내년도에는 어디든 창고를 지어야 될 것이고 안 짓고는 안될 자리입니다. 미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주선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산림과장님께서 원래 계획이 내일로 되어 있는줄 알았는데 오늘 도에 산림 관계관 회의가 있어서 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대신 산림계장인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이 금년에 23억4197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5029만4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국비 8억4228만4천원, 도비 5억3796만8천원, 군비가 9억6172만5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산불조심 홍보용 테이프제작으로서 300개를 제작하는데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산재보험료가 500만원입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개설해놓은 임도주변에 잡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0㎞에 318만6천원의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산불예방을 위한 산록변 풀베기 20㎞ 796만5천원입니다. 칠원지역에 발생하는 산불 병해충 피해목 제거 인부임이 159만3천원입니다. 물품구입비로 휴대용 무전기 구입이 15대에 675만원인데 현재 50여대의 무전기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예민한 것이라서 수리 불가능한 것이 15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예방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자 부족분 15대에 대한 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읍면이라든지 감시원 초소에 배정하다보면 무전기가 모자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금년 6월 25일, 26일 양일간 내린 호우로 인한 임도시설 피해복구 사업비는 국비 3570만9천원과 도비 1785만5천원으로 5356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산불진화 차량구입으로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헬기를 동원했을 때 헬기급수라든지 산림 병해충 방제, 나무 심은 곳에 물주기 등 다목적으로 활용코자 도의 지원을 받아서 금년에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11월부터 98년 2월까지 경남도가 순환 수렵장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렵 안내원 2명의 인건비 233만3천원이며 수렵안내 표지판 제작비가 35만원으로서 도비입니다. 다음 수렵금지 및 경계표지판 제작비가 12개로 역시 도비 35만3천원입니다. 수렵장 관리지도 및 불법포획 단속여비가 도비 270만원입니다. 금년 산불 경방기간이 도래함에 따라서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가 3200만원입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에 보도된 아라공원 희귀수목(반성 황금소나무) 보호대 및 입간판 설치가 36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당부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아라공원 희귀수목 보호대 및 입간판 설치에 36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번 아라신문에 보도된 희귀수종 나무 및 공원내 나무를 보호하는 비용 맞지요?

예, 맞습니다. 얼마 전에 일부 매스컴에 보도되고 경상대학교 김삼식 교수에게 의뢰한 결과 희귀수목으로서 반성 황금소나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경남 산림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다시 반성 황금소나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해서는 훼손이 우려된다 해서 금년 추경에 360만원 계상해서 간판을 하나 세우고 보호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군 관내 희귀수목을 산림과에서 대학교수라든지 공인된 단체와 같이 협조해서 이것말고도 우리 칠원에 함안식 자연 벚꽃나무, 또 일설에는 어떤 사람이 작년에 고로쇠나무를 발견했다는 설도 있었습니다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 작대산이나 무릉산 일대에는 봄이 되면 마산, 창원 등지에서 자연산 두릅나무를 수백명이 와서 채취를 해가도 충분히 남을 정도로 우리 함안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 산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면에 우리 산림과에서 관심과 연구를 가져주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호우피해로 인한 임도훼손이 복구가 완료되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도비보조 5300만원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항 주서·주동·내곡에 피해난 것은 복구완료를 했고 군북과 파수 두 군데는 아직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관계는 임도를 개설해놓고 나서 농경지에 피해가 있어서 지난번 호우에 또 막대한 피해를 당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이 하루 정도만 지원이 되면 어느 정도 되지않겠나 해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제가 아직 올라 가보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아직 손 못대었지요?

전에 지적하신 임도피해가 나서 농경지 매몰이 되었기 때문에 포크레인을 지원해달라 하는 지시를 받고 그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주서, 주동에. 조사를 하니까 임도가 완전히 떨어져서 매몰이 된 그런 상황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균열이 간 그런 피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피해난 골짜기하고 농경지하고는 거리상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농경지 피해 입은 것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난 곳이 어디냐 하면 저 안의 대촌뒤의 골짜기 거기입니다. 절 있는 골짜기 거기인데 제일 골짜기거든요. 그러면 인가하고의 거리는 거의 2㎞가 넘습니다. 그 밑에는 농경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피해 났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주위를 찾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임도로 인해서 농경지 피해 입은데가 없었습니다. 균열이 갔지 이것이 왕창 무너지고 그런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농경지 피해 날 곳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고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제 설명이 부족해서 못 찾은 것 같은데 용지사 절에 올라가는 중간지점인데 절에 다 못가서 보면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절 밑에 있지 절 위에는 농경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임도시설을 하기 전에는 아무리 몇 년이 지나가도 대홍수가 있어도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는데 임도를 하면 골이 있고 골에 말하자면 낮은 지역에 박스를 묻어놓았거든요. 그 박스를 통해서 물이 흘러 내려오니까 피해를 입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포크레인이 하루만 와서 하면 거의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저를 볼 때마다 복구도 안해주고 보상도 없다고 원성이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는 복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희권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2회추경 변동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라서 우리과에 1개계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으로서 관서당경비입니다. 급량비가 25만6천원, 국내여비 55만원, 일반수용비 57만2천원 합계 137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가관리 및 체불임금방지 지도여비가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공가스계 예산으로서 역시 여기도 국내여비 부족분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공장등록 및 창업지도관리여비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로서 대산시장을 금년에 개수를 했는데 추가공사 설계비 7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계 교통행정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중 터미널(공영주차장) 이전부지 매입 감정수수료 74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공영버스 보험료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량·선박비로서 공영버스 수리비가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부지매입비 3억1992만원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선 도색비는 남경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의 도색비로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칠서 이룡초등학교 및 칠북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표지판 설치에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야초소 CCTV설치는 가야에서 고속도로 진입로 I/C 입구에 범죄차량 및 법규위반차량 단속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기 위해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2회 추경에 증된 금액은 3억584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수 및 산인농공단지 가로등 보수가 30개로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파수농공단지 하수관로 보수에 500만원 증이 되어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만히 반영되어서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9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주차선 도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남경아파트 입구라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부서와 협조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지만 둑 올라가는 길 저기에 잔디를 입히던가 뭘 발라주지 않으면 전부 흙탕물이 내려와서 거의 먼지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것부터 해놓고 도색을 해야 길이 원만하지 그렇지 않으면 비만 오면 흙물이 내려와서…

그 포장 관계는 저희들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1페이지 제일 밑에 냉·온수기 생수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환자들에게 주기 위한 것입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승인을 해주셔서 저희 민원실에 생수 기계는 구입을 했는데 거기 넣을 물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민원인들이 항상 와서 먹다보니까 그 먹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돗물로 하면 안됩니까?

수돗물은 정수과정에 문제가 좀 있어서 이것은 정수기가 아니고 냉·온수기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약을 먹는다든지 할 때 바로 직접 생수를 드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7년 10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