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죽림쓰레기매립장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일정중에서도 지난주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고생해 주신 덕택에 좋은 비교견학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본 특위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죽림생활폐기물매립장조성공사에따른질의.답변의건

현재 설치한 침출수 처리조는 어떠한 계획과 근거에 의해서 설치되었는지 지금 설치했죠? 콘크리트로 처리조 하나 만들었죠? 그것은 어떤 계획과 근거에 의해서 만들었는지? 그냥 무작정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약 5,000여만원 투자하여 기설치한 침출수 처리시설에 있어서 브로화만 가동을 하고 타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과 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브로화 반만 나오게 하는 것 포크조에 사용하는 브로화만 가동하고 다른 것은 일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이동용 차집관거를 300미리 콘크리트관으로 설치했는데 타지역 진주, 여수지역은 침출수 차집관을 주용관으로 했는데 우리는 왜 콘크리트관으로 하였는지 그 설계 당시 타지역의 선진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큰 공사를 하면서 허술하게 콘크리트같은 것으로 한다는 것을 본다면 매립지 전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침출수 바이오쿨이라는게 어떤 바이오쿨 자체를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이크 방식은 현재 매립된 쓰레기장 상단에 뚝을 쌓은 것인데 하단부에 보면 시트 상부에다가 타이어를 한겹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섞지 않는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토를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지나가면은 그 위에 고무판처럼 들어갔다 나왔다하면서 복토 장비위에가 굳어진 상태가 균열이 갑니다. 이 다이크방식이 불안전한 상태에다가 그 위에다가 뚝을 쌓아가지고 계속 쌓아올라가겠다는데 안전상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침출수 시설을 저희들이 사업비를 약 5,000만원 정도 들여서 해 놓은 것이 실질적으로 활용이 잘 안되지 않고 있느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 광양군에서 쓰레기를 매립할 때 그때는 연탄재같은 것이 많이 투입이 될 것으로 설계 용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서는 생활쓰레기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외로 침출수가 당초의 계획보다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침출수 처리시설을 만들어놓고 활용을 할라고 했는데 그때의 설계기준은 BOD나 COD 이런 것이 5,000PPM내지 3,000PPM 정도로 나올 것이다 했는데 지금 현재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BOD라던지 COD 하는 것은 19,000에서 크게는 29,000 이런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비가 우기에 많이 와서 많이 잠겨있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활용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불화를 시켜서 그것을 PPM을 다운을 시키는 효과는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다운이 됐는가 안된가하는 것은 정확한 계기도 없고 시험실도 없고 그래서 정확한 답변은 여기서 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가보면 그 불화를 하고 그것을 환경사업소로 보내기 때문에 약간의 PPM이 다운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집관로가 다른 매립장의 강관이라던지 관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콘크리트관으로 되어 있지 않겠냐하는 내용인데, 쉽게 침출수라는 것은 악성물질이기 때문에 부식이 되지 않겠냐. 진주같은데서 강관으로 중간처리장으로 보낸다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은 마지막 최종처리장까지 안보내고 중간에 처리를 할수 있게 보내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관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우리는 침출수를 5.7킬로나 보냅니다. 동천 차집관로 생활용수관까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식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강한 콘크리트관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당초에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있고 지금 시공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크 시설이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불안전하지 않겠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쓰레기매립장과 유사한 데가 여수시 입니다. 여수시가 우리하고 같은데 거기도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이 토목직입니다. 염려를 했던 것이 우수로 인해서 우수가 넘는 것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은 불가항력적이라 그것은 분명히 이야기를 위원님들한테도 소장이 이야기를 했고, 저 역시 갑자기 200미리 이상 비가 온다 그러면 그 우수배제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냐 그렇고, 그 다음에 다이크를 현재 지반에서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그 과정에서 시설을 한다는 것이 위험성이 없지 않냐 이것도 제가 근무를 하면서 많은 의아심을 갖고 검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기존 제방을 보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도 했지마는 환경부에서나 환경관리공단에서 그것은 년차적으로 기술진단을 받아가면서 보완도 할수 있다 그래서 염려를 놨고요. 그러면 현재 다이크를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중에 놔도 되겠느냐 안되겠느냐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할 사항이 없겠다하는 생각이 제가 여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입증이 됐습니다. 왜냐그러면 쓰레기가 매립이 많이 돼가지고 다이크가 많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우수를 전반적으로 배제를 못해가지고 그 우수 자체가 쓰레기매립장으로 완전히 쏟아졌을때 그 대체를 못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겠다 하지마는 우리가 쓰레기 매립을 해가면서 관리를 철저히 한다 그러면 그것은 크게 염려될 것이 없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현재 설치한 침출수 처리조, 처리조를 콘크리트로 타설했지 않습니까? 물 고이는데 그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설치됐는가요?

당초에 용역을 할 때 연탄재가 나오더라도 1일 발생량이 그때 당시...

아닙니다. 그것은 요 근래에 추가로 설치한 것이죠? 당초에는 설치계획하고는.........

당초에는 1,800톤 기존유랑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장경주 위원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기존에 5,000만원 들여가지고 위에 설치한 것 있지 않아요? 침출수 처리하는데 기존처리장이 있어요. 지금 밑에 여섯칸인가 돼가지고 다시 해 놓은 것이 있죠? 왜 그것을 하게 됐느냐?

그것은 왜 하게 됐냐 그러면 침출수가 우기때 의외로 많이 나왔습니다. 생활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당초에 광양시에서 검토를 할 때는 연탄재가 반입이 되고 그래가지고 연탄재가 상당히 많이 반입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됐는데 침출수 발생량이 적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연탄재라는 것은 하나도 반입이 되지 않습니다. 생활쓰레기가 많고 우기도 닥치고 그래서 기존에 1,800톤이라고 하는 것은 100미리 비만 와도 기존에 우리가 평면으로 한다고 하면 15,000평방미터입니다. 100미리 비가 오면은 1,800톤 탱크에 가득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 부담이 우기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서 최소한도 우리가 우수배제를 시키고 만약에 200미리이상 비가 온다하더라도 대체를 할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 밑에다가 3,000톤 이상 시설이 우기전에 빨리 필요하다 그래서 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번 우기때 대체를 해 나갔습니다. 그 원인으로 인해서

침출수 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처리조가 필요하게 되는데 괜히 중복투자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을 겸해서 합니다. 일단을 거기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침출수 처리시설이 어떠한 공법의 처리시설이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활용을 한다하면 예를 들어서 처리시스템 이런 공법으로 하게 된다면 그것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고, 또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바이오쿨이라던지 이런 시스템이 된다면은 용량이 맞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완벽한 설계를 해가지고 해야지 언 발에 오줌누는 식으로 우선 당장 급하다고 하나씩 예산투자하고 지금 그런 방식으로 나오는데 특히 기존 설치한 5,000만원 정도하는 시설 그것도 당초 계획에는 없었죠? 당초에는 5,000만원 침출수 처리시설이 없었는데 중간에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그 침출수가 나오면 탱크에 받아가지고 태인도로 실어나가기로 계획이 됐던 것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무 계획도 없이 무작위로 설치해가지고 사용 한번 하지 않고 이렇게 됐고 그 밑에 처리조도 계획도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침출수 처리시설을 두가지를 가져와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하세요. 여기보면 특허를 내가지고 아주 저가에 저런 시설이 필요없는 특이한 특허를 받은 공법이 나왔다는데 이런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것을 사용하게되면 저런 것이 아무 필요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심각하게 검토를 많이 하시고 예산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릴까요? 그 내용만 알고.....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답변은 항시 어떤 기분이 합리화시킬라는 답변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세밀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답변한 것을 메모를 하시고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의 핵심을 메모를 해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세요.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예.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

대부분 보는 견해가 크게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침출수 문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 한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차 회의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죽림쓰레기장에 대한 매립방법에 있어서 당초 용역에 의한 바에 의하면 콜방식에 의한 준호기성 위생매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방식이 지금 광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립장에 대한 매립방식은 어떤 방식을 현재 취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 보고서를 보면 당초에 셀방식에 의해서 매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립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장소도 협소하고 여건상 사실상 저희들이 운영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샌드위치하고 셀방식하고 겸용해서 하는 매립방식이 사실상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설계용역대로 셀방식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랍니다.

앞으로 셀방식에 의한 매립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면 그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병합처리를 했습니다.

병합처리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근거를 얻어서 했습니까?

쓰레기가 나대지같이 크게 포광식으로 되어 있으면 위에서 매립을 해가지고 차근차근되는데 우리것은 웅덩이 같이 경사가 졌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매립할라면 거기서 매립해놓고 모든 상황 여건이 협소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칸칸이 막고 중간에 15센티 복토를 하고, 중간복토 30센티하고 최종 복토 1미터하고 이렇게 실책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매립이야 위생매립이 됐든 단순매립이 됐든 어떤 매립이 됐든 매립을 하는 것은 이해할수 있다하는 것입니다. 단 처음에 본 매립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는 용역과 판단이 내려질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셀방식에 의한 방식으로 매립을 하겠다하는 계획을 세운 이후에 현장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해서 단순매립을 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문제점이 누구한테 있냐는 이야기죠? 현장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단순매립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기존의 용역을 했던 방식, 셀방식에 의한 위생매립을 하겠다. 이 이야기는 그동안에 전혀 위생매립에 대한 개념보다는 단순매립, 현장여건에 적합한 매립방식을 채택해 왔었다 그러면 용역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광양시가 매립방법에 있어서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을 해 왔던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히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단순매립에 의해서 매립을 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당초에는 11월 26일날 쓰레기가 반입돼 가지고 1차 제방이 완성되는 단계까지 셀방식으로 거의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이크가 설치돼가지고 우기때 환경관리공단이나 환경부에서 오신 분들이 우수배제를 할라면 어떻게 해야되겠느냐하고 검토 과정에 쓰레기는 위에서부터 매립을 해 오는 것이 낫겠다. 그 이전에 우리가 관계부서에서 팀별로 구성을 해가지고 검토를 할 당시는 다이크가 일부 설치가 되고 쓰레기는 한쪽에 있고 해가지고 샌드위치식으로 매립이 되지 않았냐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 그 분들이 위쪽에서부터 매립을 해오면 된다 그래 우수배제도 빨리 이쪽으로 방류도 시킬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실정이 샌드위치식으로 겸했지 않냐하는데 지금은 셀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매립을 하기 때문에 갖다가 부르면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셀방식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랍니다.

기존에 단순매립을 했기 때문에 단순매립으로 계속 하시지 셀방식을 왜 채택할라고 그럽니까?

셀방식이 단순매립보다도 위생적이고 갖다 부르면 모기, 파리나 그런 것이 적게 발생되고.......

그러니까 위생적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왜 그 위생적이고 좋은 셀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제 질문의 의도입니다. 지금까지 잘못했다는 말 아닙니까? 다시말해서...

부분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셀방식에 의한 적은 단위로 복토를 해서 위생매립을 해가는 셀방식을 채택했었다면 앞으로 매립장에 대한 다이크를 설치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다하는 그 말이 나왔을때도 주민들이나 여기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다이크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공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단순매립을 하고 하단부가 약해 있기 때문에 다이크를 설치한다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따를 것이다. 향후 붕괴 우려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매립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매립부터서 잘못돼 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셀방식에 의한 위생매립이든 단순매립이든 적절하게 매립은 잘 돼가고 있는 쓰레기처리만 갖고 봤을때는 적절하게 돼가고 있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단, 앞으로 향후 단계별로 추진을 했을 때 문제점이 노출될 것이라는 우려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가 현재는 셀방식에 의한 준호기성 위생매립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요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단순매립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아니죠. 지금 현재 메우고 있는 것이 단순매립이 아닙니다. 셀방식이라는 것은 칸을 메워가지고 그때 당시 복토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 1일 마무리를 지어버리는 것인데 조사팀들이 거론해 놨던 그것은 현재 상태를 그대로 직시를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은 샌드위치 방식이 아니냐. 그 샌드위치 방식이 지반에 대한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아주 단단합니다. 포크레인이 롤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정도 그것이 검토과정에서 체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대로 앞으로 셀방식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위생적이겠다해서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체크가 된 것입니다. 그래 앞으로 셀방식으로 추진을 해 나가면 될 것으로 봅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처음부터서 셀방식에 의한 위생매립을 하지 않았었고 최근에 와서는 셀방식에 의한 위생매립을 하고 있다라는 말로 요약을 해서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다이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는 일부 주민들과 의회에서의 이야기는 좀더 명확한 근거, 그리고 다이크를 설치했을 때 전혀 하자나 이상유무가 발견하지 않을 것이다하는 쪽에 정확한 소신이 들수 있도록 그 부분은 다시한번 설명과 점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오늘 안 나오셨습니까?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죽림부락 5개 지역에 상수도 시설 추진관계 말이죠. 그 관계는 이 자리에 안 나오셨으면 따로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것을 하면서 대실마을과 중양마을에 대한 포함, 확대 여부까지도 같이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장경주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남기호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관리소장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당초에 광양군에서 이 쓰레기매립장 위치를 선정해서 할 때는 연탄재가 많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한 판단을 해가지고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매립에 들어가 보니까 연탄재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주민들의 생활에 변화가 오는 것에 대한 것을 전혀 예견 안한 것이다. 당장 그때 당시에 광양군이 이것을 발주해가지고 공사입찰에 들어갈때는 '94년 11월이예요? 통합은 '95년 1월 1일부로 됐는데 여기다가 쓰레기 매립을 한 것은 '96년 11월인가 돼죠? 그러면 불가 한 1년 반뒤에 연탄재는 하나도 안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전혀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변수나 앞으로의 안목을 집행부가 전혀 생각을 안하고 했다는 이야기라 그렇죠? 그렇게 봐도는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준을 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연탄재가 들어올 것인데 안들어와가지고 침출수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하는 것은 현실이고요, 그때 당시 용역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우수가 내려가지고 빗물에 의한 침출수가 약간 발생된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생각할때도 예산관계상 여러 가지 침출수 처리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병합해서 추진을 안하고 우선 급하다 보니까 제방을 만들어서 쓰레기가 유입이 됐던 것이 우리가 추진해 나가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용역을 할 때는 연탄재가 전체 쓰레기의 30%면 30%, 20%면 20%, 용역보고서를 우리가 보지 않았는데 갖다 보면은 그것이 없었지마는 쓰레기매립에 들어가고 보니까 연탄재는 전혀 안나오는 것이다. 지금 그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길게 안 봤다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차 회의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시각으로 묻고자 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책임있는 행정, 신뢰받는 행정이 좀더 요구되는 그런 실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집행부에서 사업을 선정했다하면은 항상 타당성을 가지고 고집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수, 배수처리를 하는 플라스틱으로 할 때 의원들이 말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가장 옳은 것 처럼 해가지고 시멘트로 교체를 한다하고 있습니다. 방금 매립장관리소장께서 장경주 위원께서 지적한 콘크리트관이 50년 수명인데 주철관으로 교체할 의사가 없냐고 하니까 콘크리트관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을 지금까지 한차례도 집행부에서 먼저 받아들여서 수정하겠다 그런 생각없이 주장을 펴다가 앞으로 3,4년 후에는 다시 주철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시간적인 낭비와 예산낭비등으로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한번 집행부의 업무자세에 대해서 촉구를 하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인근 진주와 여수를 가봤을 때 우리지역 쓰레기매립장 타당성은 참으로 적지다 이런 인식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최상의 방법은 무엇이겠는가하는 검토가 부족했다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현재 위치에서 150미터 정도 하단부로만 매입을 해서 건설을 했다 그러면 전국 어디에다 갖다 내놔도 훌륭한 쓰레기매립장을 편리한대로 상단부에다가 건설함으로해서 오늘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지 않느냐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시행이 됐냐하더라도 감리는 감리대로 공사를 책임지고 감독하는 감독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또 시행업자는 업자대로 자기 책임을 다했다면 오늘날 이렇게 문제가 복잡하지 않았을텐데 적당히 임기응변식으로 그때 그때 대체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아졌을 때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다이크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 됐습니다. 붕괴 위험도 있고 또 매립의 양의 예상되는 것이 적다 그러기 때문에 제방을 현재 위치에서 축조를 해가지고 매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하는 위원들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집약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의사가 없는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감리가 부실하다 이것을 지금 사업소장께서 책임을 지는 것인지 공사지원계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정토부설이 안된 상태에서 일부 단순 매립을 함으로해서 부실한 그런 사례가 주민들로부터 들었고, 장경주 위원으로부터 그날 철 구조물 배열이 설계대로 배열이 되지 않은 것을 지적을 해서 그 날 시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리 부설에 대한 것도 감독공무원들께서는 철저하게 해서 해야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인근 주민들이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주민감독제를 시행할 처음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귀찮고 하니까 압력을 행사한다든지 해서 주민감독을 해고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민감독을 임명을 해서 그 분들이 지적하는 내용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일 그런 자세는 검토해 볼 의사가 없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콘크리트관에서 주철관으로 바꾸는 것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지마는 검토해 보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업화가 되면서 폐기물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폐기물이 문제가 되는 것은 미쳐 본 위원도 몰랐습니다. 참으로 여수나 진주나 광양이나 전국 어디서건 폐기물 때문에 앞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점은 참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량을 해야겠는데 감량을 할라고 그러면 여수에서 이런 것을 강조했습니다마는, 기념품을 수건 등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오면 기념품도 주고 세계의 감량의식을 개혁하는데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서도 쓰레기수거에서부터 매립하는 과정, 쓰레기를 줄여야 겠다는 사정을 주민들한테 계도해야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유인물이나 방송을 가지고는 안된다. 현장 체험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장이나 마을 통장, 이장, 주민들을 대표를 구성해서 수시로 쓰레기매립장을 견학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것도 검토해 볼 의사가 없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김갑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트를 경사면에다가 까는데 거기에 점토부설이 안돼 있다 하는 것이 주민 감독원으로부터 당시 회의때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때 당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점토를 깔고 경사면에 대해서는 점토를 30센티이상을 깔아도 거기가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질의를 한 것은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게 아니고, 일부 됐다 또 안됐다하더라도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감리가 부실했는데 그 방향을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 그런 답변을 내가 듣고 싶은 것이고, 주민감독제를 시행함으로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입증할 수 있지 않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대로만 답변을 해 주세요.

현재 저희들이 시공을 하고 있는 시공관계 감리,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목직이 셋이 있습니다. 저를 위시해서 철저한 감독이 되도록 저희들이 책임을 질랍니다. 그리고 철구조물 배열관계 수로에 철근이 한가닥 없었다하는 것은 그때 당시 상황은 설계내용에 없는 부분인데 철근공이 안나왔습니다. 목수가 거푸집을 짜다가 나중에 짜야되는데 우선 짜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의아심을 품게 됐는데 그런 문제가 없었고요, 주민감독제 시행여부인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됐던지간에 전 이야기는 끝나고 지금 현재 주민감독원이 필요하겠냐하는 것은 저희들은 사실상 안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그러면 제방이 완성되기 이전까지 또 관리요원들이, 관리요원 7명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도 감독요원과 똑같습니다. 저희들 행정요원들이 9명이나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주민감독원을 다시 선정해가지고 감독을 한다하는 것은 시공면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앞으로 발생되는 시공면에서 토목직 셋이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차집관로를 콘크리트관을 묻고 있는데 주철관으로 교체여부는 이것은 실정이 그렇습니다. 콘크리트관은 내구연한도 그렇지만 가스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홀을 60미터, 50미터 중간에 설치를 해가지고 콘크리트관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주철관으로 바꾼다하는 것이 조금 저희 입장에 봐서 난한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감량의식을 주민들한테 수거하는데라든지 견학이라든지 홍보관계는 저희들이 환경관리과하고 업무적으로 타합을 해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분리수거가 이루어지도록까지 노력을 할랍니다. 소각로가 없는 관계가 수거를 해가지고 와도 실질적으로 매립은 같은 장소에 매립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제방축조 관계는?

제방축조는 당초에 여러 가지 의견도 분분히 많이 나왔었고 그랬는데 사실상 광양군에서 추진할 때 의회에도 보고가 되었고 또 쉽게 말해서 초남하고도 맨 마지막에 적지 여부를 판단했을때도 죽림쓰레기매립장이 좋다 그래가지고 시설이 됐는데 저희들도 근무를 하다보니까 김 위원이 말씀하신 150미터 정도만 내려와서 제방축조가 돼가지고 쓰레기매립장이 운영이 된다 그러면 그것같이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절실히 그것은 느꼈고요 현재 단계에 제방이 기시설이 돼있는 상태대로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해 나가야 됩니다. 운영을 해 나가는데 1단계를 쓰레기매립을 할 때 그 기간도 10년정도가 걸리는데 그동안에 특이한 방법이 있고 개선을 꼭 해야 되겠다 했으면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제방을 아래로 내려가지고 보완할 필요성은 있겠지요. 그러나 현 단계로서는 여건상 어렵지 않겠냐하고 내다봅니다. 그래 기존의 시설을 가지고 저희들이 잘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도 다짐을 한번 하셨고 저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한결같이 타당성에 대해서 변호만 하고 있는데 지금 특위를 해가지고 진단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가지도 주민들 견학외에는 전부다 잘 하고 있다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이 잘하고 있죠? 지금? 지금 대안을 제시해도 하나도 받아줄수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어떻게 됐든 임기응변식이 됐든 지금 어떻게 됐든 현장을 변호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보세요. 첨단과학을 가지고 우주에 쏘아댄 인공위성도 필요에 따라서는 궤도를 수정합니다. 그렇죠? 하물며 쓰레기매립장도 당장 문제가 생겨가지고 의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 결과는 그런 이야기에요. 하나도 시인하는 것 없지 않아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통해서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겠으나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중의를 모아서 결정할 일입니다마는 주민감독제는 반드시 필요해요. 집행부가 아무리 잘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겠지마는 주민들 대표가 와서 쓰레기가 정말 매립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지금까지 신뢰받는 행정을 해 왔다면 감리도 있고 토목직공무원도 있는데 왜 해요? 그러지만 지금까지 불신 해 왔기 때문에 다소 여러분들이 괴롭더라도 주민감독제는 시행해 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죽림쓰레기매립장을 저희 위원님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다섯분이 현지를 갔었고, 또 진주를 갔었고, 여수를 갔었고, 저희들 나름대로 며칠전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위원님들 네 분이 돌아가면서 각기 위원님들이 보신 시각대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진주나 여수보다 여러분들 생각은 쓰레기매립을 하는데 환경논리를 예산논리로 가서는 안된다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진주것을 보시면 보상비까지 합해서 약 270억이 못나갔어요. 그런데 그 쓰레기매립장은 진주시 인구가 34만이요. 진양군을 포함한 인구가. 그 중에 그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30년 아니라 40년도 매립할수 있다하는 것을 저희들이 봤고 우선 그 단계를 4단계로 해가지고 27미터를 제방을 축조를 해서 쓰레기매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매립하는 방법은 뭐냐고 또 물어보니까 수거하는 방법은 진주시는 전부 용역을 주었고, 진양군만 미화요원들이 직접 수거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쓰레기매립장이 이대로 간다 그러면 270억이 아니라 이보다 돈은 더 많이 들어가고 쓰레기매립은 제대로 안될 것이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여수를 비교할 때 그런 현상이 또 나왔어요. 앞으로 지금 현 단계에서 다이크방식으로 쓰레기를 매립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자꾸 환경부에, 환경관리공단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비가 200미리 왔죠? 200미리 왔는데 그 뒷날 주민의 신고를 받고 제가 찍어온 사진이예요. 물이 벙벙하게 찬 사진을 제가 찍어왔어요. 그러면 그 바닷골이 주민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89년도 600미리가 왔다고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되겠느냐 200미리가 왔을 때 이런 문제점이 돌출이 됐는데 800미리가 왔다할 때 어떻게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라도

그것이 쉽게 말해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이크 방식으로 계속할 것입니까? 공법을 재검토를 할 것입니까?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방식이 다이크방식인데요. 그 다이크방식을 했을 때 슬라이딩 될 염려가 있다하는 내용을 검토를 안했습니까? 그것의 보안책으로서 쇼트파일을 박는다든지 토루벽을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단계에 가서 위에서 내리는 하중은 거기서 받게 해가지고 밀림을 방지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거나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다이크방식을 완전 철수를 하고 다른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 다시말해서 현 상태에서 뚝을 쌓은 부분에서 뚝을 더 쌓아가지고 아래다가 벙벙해가지고 매립을 하던지 운동장처럼 만드는 그런 방법을 취하던지 100억이든 50억이든 예산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김갑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50미터, 우리 부지매입한 곳에서 더 내려올 수 있으면 내려가지고 축조를 싸던지 그 방법이 검토되어야 되겠다하는 것이 의회의 시각이고요, 두 번째 입니다. 집행부 방침은 여수가서 들으니까 '98년도에 환경부에서 경제개발에다가 소각로 설치를 전국에 4군데를 올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4군데 다 예산이 다 삭감됐어요. 그 이유를 구차하게 여수 쓰레기매립관리사업장이 설명을 안해 주더라고, 그것이 지금 주민들의 이야기는 다이옥신 때문에 절대 소각로를하면 안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예산이 8억을 세워서 압축기를 세워놨어요. 이 압축기를 하던지 이 방법을 집행부가 압축기를 하던지 소각로를 하던지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대로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를 하고 있어요? 두가지 중에 하나를?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검토가 끝납니까?

검토라는 것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다이옥신 관계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라던지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대두가 되고 그래서 소각로 설치는 조금 답보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답보상태 되기 전까지 쓰레기가 자꾸 차이니까 압축기라도 구입을 해서 사용하자 했습니다. 그런데 압축기를 사용하자고 했을 때 그것도 실질적으로 노하우에 가장 관계가 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주 쓰레기매립장이라던지 묶는 방법개선 같은 것이든지 이런 것을 비디오 촬영을 많이 해가지고 와서 추진을 할라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기존 제방을 올리던지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 생각도 현재 재활용 창고가 설치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존제방을 올리려면 5미터 이상 올릴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방 자체를 튼튼히 해서 올리면 지금 현재 있는 기존 제방보다도 더 단단하지 않겠냐 우기가 왔을때도 더 지탱이 용의하지 않겠느냐하고 그것은 당초부터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이 예를 들어서 우리도 바람직하다 했는데 그 제방 자체가 환경부에서나 환경관리공단에서 오신 분들이 현재 이것은 다이크가 몇계단 올라갈때까지도 괜찮다. 지금 꼭 그것을 거론 안해도 된다. 항구적으로 예를 들어서 검진을 받아서 할 필요성이 있다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전문성은 없다하더라도 제방을 높이는 예산하고 다이크를 쌓는 예산을 합해보면 이 제방 올리는 것이 나아요. 예산 절감상도.

기존의 제방도 올리기는 올려야 되지만도 어차피 우리 실정은 거리가 사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크는 어차피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이크 형성을......

좋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우리가 진주를 갔을 때 진양호가 서부 경남이나 경남의 일대에 물을 써야 되는데 진양호를 높여가지고 수 백 가구가 철수한 것을 눈으로 봤지 않아요? 우리 광양시의 인구가 13만 인구가 23만이나 34만이나 50만으로 언제 얼마만큼 늘어난다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물론 하나의 추세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되겠다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우리 김갑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가장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냐 이것은 우리 소장이 하실 일이 아니고, 환경관리과장이 해야 될 일인데 쓰레기를 가정에서 주부들이 우리가 홍보비가 약간 드는 한이 있더라도 쓰레기 자체를 감량을 하고 쓰레기를 분류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문제의 키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갑배 위원이 지적하신 것에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광양시만이라도 쓰레기실명제를 할 용의는 없느냐 그 말이요. 각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실명제라도 해보자. 그래가지고 한번 줄여보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안되면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했을 때 깜짝 놀란부분은 녹생토 부설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는 것은 산태가 날 지역은 해도 좋은데 그것을 암반위에다가 하고 있어요.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설계에 있더라도 그런 것을 집행부가 다른 설계는 변경을 하던데 그런 설계는 왜 변경을 못하냐하는 이야기라. 암반위에다가 녹생토를 해야될 거기가 그렇게 고속도로변입니까? 하루에 차가 수백대씩 수만대씩 지나다니면서 저것이 미관상 미관을 해치는 지역입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류를 재검토를 할테니까 이것은 도저히 안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10억이 됐건, 1억이 됐건 이것이 나가서는 안돼요. 예산에.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암반위에다가 녹생토를 하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면 위원님들하고 의견 조율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제 개인 생각으로는 자체 확인을 해야될 부분이 많다. 의회가 이것은 상당히 시간을 두고... 그래서 이 특위에 대한 결과는 정기회의때 우리가 채택을 하거나 시정문제점을 내놓더라도 의회가 지적을 해가지고 건의한 예산삭감 여부를 서류로 내 주십시오. 두 번째 입니다. 설계 부적정한 부분이 지금 제가 의회 회의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상설계를 했다고 회의록에 되어있어요. 그런 거창한 문제를 실제 현황측량을 안하고 도상설계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여기서부터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도상설계를 했다고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이것도 서류로 내주시고 자체 확인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자체 확인 이후에 예산에 대한 증감이나 설계의 변동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란 말이요. 그러면 96 자체 확인 이후의 예산 확보, 또 자체 확인 이후의 설계변경 내역, 그 다음입니다. '96년도에 자체확인 이후의 설계변경 내역에 대한 적정여부를 여러분들이 서면으로 다 냈어요. 기술자들이 기술진들이 전부 참여를 했는데 설계변경 사항 내용을 검토한 검토서를 내 주세요.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처리장 종합검토를 했는데 매립장 안전에 대한 사항을 검토를 했는지 서류로 내 주시고, 중간 제방설치의 타당성, 서두에 말씀드린 이것도 내 주시고, 수해피해 원인과 설계 변경에 대한 문제점, 200미리 왔는데 문제점이 도출이 됐다는 말이죠. 그러면 주민들 얘기를 들으면 89년도에 800미리가 바닷골에 왔데요. 그랬을때의 문제점, 이 사항들을 서면으로 내 주셔야 우리가 서류를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고, 그렇치 않으면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전문가한테 우리도 자문도 받아보고 그래서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집행부가 지금 이것이 주민들 얘기는 서운한 부분이 죽림쓰레기매립장에는 많이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는데, '94년 10월 8일이 시민의 날인데 그때 기 동광양과 광양군이 통합을 하도록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루어졌는데 주민들 얘기는 통합시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가지고 입찰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니까 지금 그때 한 일이 잘했는지 잘못했는가는 두고봐야 되겠지마는 기어이 11월 11일날 기동경찰까지 동원해 가지고 광양군에서 입찰을 해 버렸다. 그것이 상당히 의문점이다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통합이 돼가지고 입찰이 들어갔을 때 민선시장이 와서 이것을 했을때는 이런 문제점들이 다 검토되거나 좀더 주민의 편에 서서 이것을 검토를 했을는지 모른다 이 말이라. 이런 문제점이 더 많이 도출이 안됐을 것이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이것을 꼭 지난 책임자나 거기에 관계됐던 분들의 책임의 한계를 따지기 이전에 보다는 그런 지난날의 문제점을 다 찾아가지고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현단계에서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하는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림쓰레기매립장이 문제가 더 없다. 문제가 없다는 것은 집행부도 좋고 의회도 좋고 주민도 좋고 다 좋은 것 아닙니까 쓰레기도 오래 매입할 수 있고, 3자가 다 좋은 길이고 그 길밖에는 길이 없어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김갑배 위원님.

지금 현재 제방 있죠? 거기에서 5미터 정도 올라갈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거기서 차이가 생기는 것이 저희 의원들은 토목에 대한 전문성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댐식으로 현재까지 우리시에서라도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댐식으로 아주 튼튼하게 제방을 높이 만들어가지고 경사면이 되어 있지마는 제방을 높임으로해서 다이크방식을 안해도 될 것이다하는 시각을 갖고 있다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이크가 22개죠? 다이크를 버텨주는 버팀목 역할만 하는 것이 제방 아닙니까? 그런데 아예 제방이 댐처럼 축조를 높이 해가지고 다이크 공법을 안쓰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현재 5미터가 올라가건, 10미터가 올라가건 올라갈수 있는 것을 기술적으로 검토 해 주시고, 그렇게 올라가면 다이크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높임으로해서 다이크를 그렇게...

한, 두 개 정도는 줄어들죠.

그렇게 검토를 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어떻게 몇 개가 줄어드는가를 보시고 저희들이 안목으로 봤을때는 상당히 높이면 다이크 방식으로 안해도 된다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상단부에도 2차 지분 있지 않아요? 거기도 저수지 형식으로 댐을 하나 축조를 하면 다이크 방식으로 가지않아도 되겠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질문보다는 지금 본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데가 쓰레기매립장관리사업소입니다. 이 명칭부터서 변경할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쓰레기매립장관리사업소가 뭡니까? 이런 것부터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아무래도 일반 주민이나 공직자나 이렇게 친근감이 갈수 있는 명칭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명칭부터서 바꾸고 심기일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쓰레기매립장관리사업소 직계가 환경국 라인입니까? 부시장?

그것은 부시장 직할입니다. 사업소는 어디든지 다.

다음에 시정질문하면 환경국장이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고, 부시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도의 경우에는 사업소는 전부다 국장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국장 소관으로 해 놨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오셨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이라던지 꼭 집행부가 지난번에도 제가 현장을 말씀을 잠깐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과장이나 소장이나 국장은 종전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이 운영하는 총 책임자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답변을 못합니다. 국장은 국장대로 과장은 과장대로 자기 업무소관밖에 답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는데 여기서 나와계신 분들이 부시장 이하 여러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 나오셨는데 당장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딱 끊어서 대답을 시원하게 해 드리기는 곤란하다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꼭 이것은 집행부나 의회가 쓰레기 매립장을 공사를 하거나 매립을 하는 과정에서 꼭 이것은 참고로 여러분들 입장에서 말씀을 해야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10일간 현지 답사를 하고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보고서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쓰레기매립장 지역 여건을 가서 검토해 보면 광양읍 죽림리 본 매립장은 산악계곡지에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지역의 경사면이 급한 지역, 경사도 50% 이상되는 것이 약 49%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비탈면이 많이 생겨있고 또 최고 45미터까지 비탈면이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재해에 대한 안전성이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됐습니다. 또 풍수시에 우수 범람으로 인해서 침출수 및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매립장 그러면 조성방법을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서상에 나타난 사항입니다마는 1차 매립장 전체 표토제거 후에 비탈면으로 마감되어 있는 것이 실제 76,154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사면 표토제거해 놓은 사항하고 또 홍수시에 실제 유출이 돼가지고 금방 말씀드린 플라스틱 기성제품 관계라던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공법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경사면 관계는 저희들이 76,154평방미터 중에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매립이 되고 매립이 안될 지역 그 상단부는 82,112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립될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법이 코아렛트로 설치를 하고 매립이 안될 상단부분은 녹생토 공법으로 해라하는 이야기를 제시를 했습니다. 왜냐그러면 그 제시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당초 현재 되어 있는 토공경사면도로를 보면 유출지수 0.5로 해가지고 최대 우수 유출량이 약 초당 2.5입방이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이 되게 되면 경사면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코아렛트로 처리하고 위에 녹생토로 시공하게 되면 유출지수가 0.2로 떨어져가지고 초당 0.98입방으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61%정도의 범람 효과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계수는 1일 강우량 432입방으로 봤을 때 약 20년 빈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약 61% 정도 토사유출이라던지 그 다음에 우수범람을 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76,154평방미터 중에서 매립되는 지역은 코아렛트로 67,942평방미터로 하고, 매립이 안되는 부분은 녹생토 공법으로 해서 약간 사업비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 사업비는 매립될 지역의 코아렛트 부분이 약 토사면이 1억, 암 부분이 3억6,000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4억7,600만원, 그 다음에 녹생토 공법이 1억300만원해서 5억8,0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출지수를 61%정도 줄일수 있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경사면에 플라스틱 처리관계는 실질적으로 용역보고서나 현장 시공내용을 보면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플라스틱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공되어 있는 8,160미터를 조사해 보니까 앞으로 매립되어 가지고 언젠가는 플라스틱이 필요없어지는 지역이 8,160미터 중에서 대부분이고 앞으로 계속 존치해야 될 것이 1,200미터 입니다. 그래서 계속 존치될 지구외에는 1,200미터는 벤치프라운관을 교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체를 하지 말고 중립식 배수로가 토압에 약하기 때문에 약한 부분을 약하지 않도록 연접 부위에 되메우기를 제대로 시공한다든지 그렇치 않으면 단면이 축소 되지 않도록 버팀목으로 보완해 준다던지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유연관을 아까 말씀대로 플라스틱 제품이라도 하더라도 앞으로 없어질 부분은 코아렛트나 녹생토로 설치가 되면 충분히 유지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원히 보존해야 될 지역이 지국에 있는 약 1,200미터 정도는 보완하면 가능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이크 축조관계는 실질적으로 현재 매립되어 있는 것은 양을 가서 저희들이 판단해 보면 전체 현재 매립된 쓰레기량이 저희들이 39,000입방이었습니다. 전체의 매립량의 326만8,000입방에 비하면 약 1.2%정도 매립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매립방법이 샌드위치 방법으로 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보고서 상에 보게 되면 복토량이 약 7.45%정도 복토를 해야 됨에도 샌드위치를 하는 바람에 실제 복토량이 약 15,900, 약 41%정도 쓰레기매립량에 복토량이 들어왔다. 그래서 쓰레기매립량을 전반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복토량을 줄여야 되니까 위생매립에서 복토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셀매립방법을 해야 되겠다. 또 셀매립방법을 해야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고서를 보면 약 90% 정도가 5년 이내에 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그러면 이 쓰레기가 5년내에 약 90%정도 섞기 때문에 매립방법을 샌드위치로 안하고 셀로 할 경우에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셀로 할 때는 반드시 캐피틀 롤러나 일반 습지도저가 현장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다짐할때만 가능하다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다이크식 방법에 대해서는 왜 앞에다가 축조를 안하고 다이크로 해야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다이크식으로 축조를 하게되면 22개를 약 5년마다 하나씩 다이크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보게되면. 그런데 5년동안에 약 90%정도 쓰레기가 90%이상 침하되기 때문에 10%의 침하 때문에 다이크 자체가 구조물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쓰레기가 셀방식으로 매립해 가게 되면 충분한 도저 다짐으로 인해가지고 안식강 유지만 해 줍니다. 말하자면 쓰레기가 밖으로 범람되지 않도록 다이크 자체가 그렇게 유지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다이크를 설치할때도 저희들이 떼를 붙인다던지어떤 구조물처럼 완전무결한 것이 아니고, 토공축적만 해놓고 도저 자체가 늘상 금이 가거나 갈라지면 다시 보강하고 해서 5년동안 유지하도록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도시개발과장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도시개발과장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90%가 섞으면은 지반이 어느 정도 내려앉습니까?

침하량의 90% 정도가 침하된다는 것입니다. 섞는 율이 보고서에도 있고 미국서도 나오는 보고서도 보게되면 최초 축조 전에는 쓰레기 종류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마는 일반적으로 초기 단계 약 15%, 그 다음에 2년에 6%, 계속해서 2내지 4년동안 약 3%정도해서 약 ⅓정도의 침하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전체량의 ⅓정도 침하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5년내에 궁극적으로는 90%가 침하된다는 이야기예요. ⅓이내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다이크를 해 놨다는 말이죠. 그런데 90%가 섞어가지고 ⅓정도 침하된다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다이크가 무너져 버리지 않겠느냐 하단부가 자꾸 침하되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것이 큰 우수나 한꺼번에 무너져버리면은 재해도 이런 재해가 없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녹생토나 코아렛트를 설치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녹생토로 하면 좋지마는 돈이 비싸니까 앞으로 매립될 지역은 코아렛트로 해가지고 코아렛트가 뭐냐 그러면 고속도로변에 보면 마대같은 것으로 입혀놓은 것 있지 않아요. 그것을 깔아주고 위에는 암부분에는 녹생토로 이용하는 그것으로는 유지가 안되니까 녹생토로 해 놓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출량이 약 61%정도가 물이 적게 흐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가보셔서 알겠지만 흙하고 토사하고 지난번 비에 넘어와가지고 벤치프롬이 전부 무너져버린 그런 상태거든요. 또 안으로 침출수가 둘어오고 그래서 지국의 물만 완전히 차단된다 그러면 밖의 물만 차단되고 쓰레기내에 내리는 빗물만 본다면은 아까 말씀대로 다이크를 설치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다이크 자체는 아까 말씀대로 뭐냐 그러면 외부물만 완전히 차단되게 되면 다이크 자체에 받아주는 힘이라는 것은 안식강이라 그래가지고 쓰레기가 밑으로 팽팽하게 될라는 힘. 그 자체만 유지시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⅓정도 침하돼 있을 상태에서는 그 설치해 놔도 자체 균열이 간다던지 일부 제방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대로 5년내에 현장에 도저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보수를 해가면서 하게 되면 나중에 22개 다 만들어도 전혀 그쪽에는 영향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만, 입구에다가 숭상을 5미터고 10미터 더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침출수 받는 물이 그대로 바로 받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성은 훨씬 크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도 위원들이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각도는 진주를 가서 보니까 다이크를 22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주는 제방축조를 한 것이 27미터를 다이크식으로 했어요. 27미터를 했고 그 안에 매립한 것이 그 매립장 지역이 검토 자체를 그쪽은 계획이 철저했더라하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볼수 있는 것이 매립장 한가운데가 사천시예요. 현재 행정구역 개편한 이후에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진양군과 진주시와 사천군이 다 매립하도록 계획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것은 뭐냐 다이크를 22개를 축조하는 그 예산하고 차라리 밑에있는 제방 자체를 완전히 30미터나 올려버려가지고 안에다 매립한 것이 더 튼튼하지 않냐 그 말이라.

그런데......

예산절감면하고 안전성 문제하고 두가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실감을 하고 왔다하는 얘깁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게되면 입구에다가 높은 댐을 만들어가지고 저장하게 되면 나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그것은 경제성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쓰레기매립량이 큰 댐을 만들면서 줄어들고, 거기에 가보면 협공이 돼가지고 단계별로 이렇게 매립했을 때 30년간을 매립할수 있지. 한꺼번에 댐을 막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매립할때는 그렇게 양이 찰수가 없습니다. 여건상

그런 단점도 있다.

예. 매립량 때문에...

그러면은 방금 도시개발과장 설명을 들어보면 우수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만 차단하면 아무 문제도 없다. 이렇게 다이크를 하면 쓰레기량도 많이 저장하고 밑에 지금 현재 제방에서 축조를 더 높이할수록 위험하다 그래서 현재 방법이 옳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쓰레기량도 더 많이 매립할 수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렇다 그러면 굳이 문제 되지 않겠는데 문제는 지금 부시장님이하 고위 책임공무원들이 계시니까 이야기인데 광영가면 그린파크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당사자한테 당시에 물었을때는 전부다 옳기 때문에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지적하면 그것이 타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몇 년 안가서 이것이 문제점으로 상당히 말하자면 아파트를 철거해야 된다거나 혹은 보수유지를 할라고 그래도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그런 결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또 이야기 했지마는 우수처리관을 콘크리트로 애시당초 했으면 지금 다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번거로움, 또 공사비도 절감되고 할텐데 그때는 옳다는 이야기 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만에 하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도시개발과장이나 집행부 토목을 아시는 분들께서 이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저희들은 할 말은 없습니다. 만약에 4년이나 5년이후에 혹은 내년에라도 엄청난 비가 쏟아져가지고 금방 전제를 하기를 외부의 물이 차단되는 것을 조건화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공사를 하자는 이야기 입니다.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완벽하게 됐을 것으로 보고 어떤 문제도 없다는 이야기죠?

저희들이 현장에 가봐가지고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있는 사항은 노출시킨 것이 있습니다. 뭐냐그러면 현재는 법면이 아까 말씀대로 약 76,000정도를 벌거숭이를 만들어가지고 유출속도가 빨라가지고 물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매립방법이 셀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샌드위치 방법으로 하는 바램이 다짐이 제대로 안된다던지 그렇치 않으면 복토량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라던지 그 다음에 또 경사면 보호도 안돼 있지만 또 전반적으로 벤치룸으로하는 바램에 수압이라던지 토압에 못이겨가지고 붕괴돼 버린 사실이라던지 이런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보완이 되게 되면 지금 계획서상으로 된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제방축조를 높인다던지 다른 방법으로 개선하지 않고 그런다그러면 엄청난 재해가 더 우려된다하는 이야기 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것은 그쪽 생각이 그렇고 또 우리 생각은 그런데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금 검토를 하기로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쓰레기매립장 인근에 계시는 주민들,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